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1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저소득무의탁노인의 공동주택인 은빛빌리지의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우선 운영 조례 제정 기간동안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조례제정으로 지역복지분야의 전문 인력이 수행하도록 경험과 책임성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기간은 올 3월 4일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조건은 시설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시설명이 은빛빌리지이며, 설치일자는 2010년 12월 31일로 이용정원이 46명에 현원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계약위탁법인을 보면 1차 2011년부터 3년간 2014년 3월까지 1차로 했고 2차는 2014년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3년간 위탁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위탁현황을 보면 전체 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한 5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포항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운영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인건비 요청이 현재 시청에 들어 와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무의탁노인 공동주택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무의탁노인의 공동주택인 은빛빌리지의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포항시 3호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육성에 기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심의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제4조제7호에 신설을 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제8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검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육성에 기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법령 근거조항을 수정을 했고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호에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제11호를 제52조 제1항 제8호로 변경하고 안제2조제2호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를 제3조제1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제24조로 변경하고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제10조제1항에서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2조, 제52조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가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조문변경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유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데 그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를 시장도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제25조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취소시 수탁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조례안은 내용의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들의 수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