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이 2017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살고 싶은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녹색도시의 정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친환경녹색도시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사업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6조는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제9조는 자료의 제출, 제10조는 수당, 제11조는 준용, 제12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친환경녹색도시와 포항 그린웨이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설치 및 기준을, 안 제4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는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 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살기 좋은 녹색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예.

1년에 분기별로 4번 잡혀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치고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많아야 될 만한 배경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친환경녹색도시는 관 주도보다는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해서 만들고자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단체장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운영할 때는 전부다 운영하기보다는 한 50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직원 50명과 회의를 해도 질서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계로, 계급으로 정리를 해 나가지 않는 한은 수평관계로 의견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는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100명에서 과반이면 51명인데, 51명으로 개의해서 의결을 받겠다면 아무래도 비대하지 않나, 의견도출을 해 내기도 어렵고. 그러면 서면으로 정책을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수 과반의결이 어떻겠습니까? 50명을 나오시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기관단체장 내지 지역유지들 나오시라고 하면 50명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의욕만 내시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 사업은 다양한 의견수렴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분과위원회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한 51명 정도, 과반수 의결이 되어야만 또 시 전체에 골고루 각양각색의 의견을 받아야 그게 또 결국 시민의 뜻이고 또…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겁니다. 소회의를 통해서 의견도출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하면 아무래도 회람을 돌리면 다 따라올 테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도출해 내겠다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분과회의에서 아주 난이도 있게 정책을 입안을 해서 정리를 해서 총회의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문서로 보면 아무래도 순서가 뒤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조율 있게 검토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의견도출도 사실 그렇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