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희정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무직원 이희정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이 2017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9일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해서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부여한 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그대로 위임은 합니다마는 소관 부서를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현행 건축과에서 교통지원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을 현행 건설과에서 도시시설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업무를 현행 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서 환경식품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채용 및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등 인력 확보, 도서 등 자료의 대출 확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에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정해수욕장 공유수면 및 기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현행 읍·면에서 본청 해양산업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부서 간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권한 없이 추진 중인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은 부서 간 이원화된 사무를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로 일원화하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업무는 포항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본청 환경식품위생과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를 이관, 민원처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작은도서관 업무의 총괄은 본청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나 운영자 채용 및 시설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동에서 이뤄져 현재까지 권한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 중 지정해수욕장 공유수면 및 기타 점용 허가사항은 해수욕장 운영계획 수립 등 업무의 총괄을 본청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장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권한이 있어 지정해수욕장 공유수면 허가사항은 본청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은 업무량이 많으므로 이 사무를 이관 받는 본청 해당부서에 추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술단 간부단의 직책을 변경함으로써 소속 예술단의 종합적인 공연, 기획, 홍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부단은 직책명 변경, 지휘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연출가는 예술감독 겸 연출가로, 위원 구성 시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단 간부단원의 직책을 변경하여 예술단의 종합적인 공연, 기획, 홍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욕구충족과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특정성별이 위축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그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