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마광민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도시보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북구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마광민 의원-찬성 의원 9명)]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광민 의원님이 2017년 1월 31일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2017년 2월 1일 의안 제395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또한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불용의약품을 환자상태에 의한 의사의 전문적 진단 없이 약사의 복약 지도만으로 복용토록 하는 것은 주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사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해 놨어요. 주간이면 일주일 단위를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주간으로 했을 때 일손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주 2회 정도를 하고 금광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약국을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약국을 다요?

아니요, 약국에서 폐의약품 일정량을 모아서 금광공사에 연락을 해주면 서로 협약을 해서…….

그렇게 약국이 많은데 일주일에 2회씩 금광공사에서 수거를 할 수 있을까요?

금광공사에 자기들 코스가 있는데 대부분 약국들이 대로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약품 수거하는 데에는 별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약국이 몇 개나 되죠?

190개소 정도…….

금광공사에서 매주 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예.

저는 걱정이 되어서요.

2년 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이것이…….

주 2회씩 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협의를 해서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행정이 미치지도 못 하는데 조례만 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약사회와 협약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폐의약품을 보건소에 갖다 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에서 소각처리를 하니까 환경오염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의안건인 제394호 안건에 대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의회 해제권고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제도와 관련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해제권고제도는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일괄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대규모 혼란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추진 절차는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주민 반대 등 특별한 해제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1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64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57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도로 466개소, 주차장 49개소, 공원 34개소이며 학교 및 공공청사 등 기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4,7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역 여건상 개설이 불가하거나, 재정 계획이 없는 시설 235개소를 제외한 429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17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시설의 세부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 별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추진하였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정례회에 보고하여 2013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제권고 한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중 주민 의견으로 부결된 2개 노선을 제외한 19개 노선에 대하여 해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보고서 8,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6년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제 또는 조정이 가능한 정비대상 시설로 검토한 27건에 대하여 보고서 6, 7쪽과 별지에 정비대상 검토 총괄조서와 시설별 세부검토조서를 별도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정비대상 검토시설 외에도 의정활동 중 현장을 보시고, 도시계획시설과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여 개설보다 폐지가 적합할 경우 해제권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와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상급기관의 해제 촉구 및 주민들의 해제 요청 등 시설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으로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해제권고를 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부 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마광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 접수는 몇 건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권고 사항과 관련된 민원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해제 신청되거나 그런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건도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보고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하죠?

법적으로 2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하고 해야 됩니다.

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정기대상 검토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폐지 검토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폐지를 할 것입니까?

보고서가 2권짜리 큰 것이 있고 요약본짜리 작은 게 1권이 있고 그러거든요. 큰 것 2권은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 현황을 수록해 놓은 것이고 작은 요약본은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만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산중턱을 가로지른다거나 지역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곳을 추려놓은 곳입니다.

아니, 6쪽에 보면 27개 대상이 나왔어요. 폐지 검토로 나왔는데 폐지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 하나요?

예, 의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예, 현황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 2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보시고 검토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폐지가 가능한 곳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예,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를 폐지하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신다거나 추가로 더 폐지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권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토지 소유주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까?

집행부에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뒤에 폐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폐지절차를 밟게 됩니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니라, 현재 토지 소유주들한테 다 알립니까?

예, 소유주들한테 다 알립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들이죠?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통해서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해제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폐지절차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나 토지 소유주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정보를 몰라서.

사전에 전부 법률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고 또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고는 언론을 통해서 합니까, 홈페이지에 합니까?

구보에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예.

기간은 어떻게…….

14일입니다.

그럼 14일 이내에 들어오면 민원을 검토하고요?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