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권기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현장방문의 건, 긴급 현안사항(AI, 구제역 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질의)의 건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17 개정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1호, 2016. 7. 1 개정ㆍ시행) 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및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및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자료 제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입안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령(필수 조항 삭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둘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학교 및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안 제52조) 기존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요건 충족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30%이하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조례상 조항이 현황과 안 맞는 부분을 현황에 적합하게 조항을 이동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40%이하)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는 사항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안 제55조) 넷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행령 별표 4 제2항제11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별표 5, 별표6) 다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평균층수 제한할 수 있어 개정되는 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평균 18층 층수제한 및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별표5)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갑 위원님.

위원장님, 보고서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나중에.

나중에 별도로 한다고요?

조례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건폐율을 완화 해준다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좋도록 해 준다, 토지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높여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이런 기대 속에 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하죠?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요. 자연녹지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잖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로 보고 완화해 주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따라 가는 겁니다.

아니 사실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반되는 건데, 그동안 자연녹지 20% 하던 것에 대해서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건데,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는 거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한옥에 한해서만 풀어주고 그리고 기존에 학교를 같은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장도 빵 제조 하고, 떡 제조 공장 정도만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 말이 하기 쉬워서 그렇지. 여기 올라 왔는 것을 보면 제53조의 경우에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의 60%나 풀어주고,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40%,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40% 이하 많이 완화된 것 아닙니까? 구태여 한옥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연녹지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연녹지뿐만 아니고, 제53조 같은 경우에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해서 보면 취락지역에서는 6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40% 이하,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완화를 많이 해 줬어요.

조금 풀렸습니다.

토지이용을 용이해 주게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제한했다는 측면에서 소유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 있기는 한데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해 주는 게 특별한 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게 뭐냐는 거야.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완화 민원들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규제완화, 규제할 것 없이 다 풀어버리지 뭐할려고.

다 풀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위법 조례 개정은 언제 되었어요?

2016년 8월입니다.

2016년 8월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간담회시에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간담회가 없고 도에서는 보강 공문은 떨어졌고 이래 가지고, 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도에 올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안동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 인구 35만 명에서, 여기는 신도시 10만 명, 활동인구 5만 명 해서 35만 명을 잡아서 올라갔었는데, 이 활동인구는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이것을 적용한 예도 없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빼라 이래서 활동인구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국가산단도 정책사업은 원래 확정이 돼야 계획에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하고 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도에서 확정되거든 그때 변경하는 게 맞다. 이래서 이번 계획에서 빼라 이래 가지고 2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5만 명에서 27만 50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기능을 수상동 공업지역을 앞으로는 공단이 들어서고 이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를 주거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언급을 해 놓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기존 시가지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도시도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안동 에 주거기능을 확대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다음번으로 미뤄라 이래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큰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이것 별도로 보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2월 넷째주 금요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에 보고를 해 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라도 보내 놔야 재정비가 기간 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6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마칠 것 같아서 서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상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인구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죠?

그것도 그렇고 현재 있는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 있잖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졌을 때 주거기능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게 아마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를 떠나서 안동 의 관문이거든요. 그쪽에 수상지구가 운동장, 충혼탑, 그것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보면 운동장 있는 땅값이 저 위에 보다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반대로 운동장하고 충혼탑 있는 데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인구를 떠나서 그쪽으로 공업지구 거기가 이전하는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 쓰셔서 그쪽 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전대책이라든가 어떤 다른 데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전하면 땅 비싸게 팔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방향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안동 시에 2030도시계획의 인구는 27만 5000만 명을 잡는다 그죠?

예.

원래 2020계획이 얼마였어요?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이었습니까?

예.

현재 이래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결국은 수상동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바로 걸리고 이러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북도가 도청신도시의 개발문제와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안동 시도시계획변경을 너무 민감하게 보지 않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안동 시가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여건이 양호해지면 신도시개발 하는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북도가 너무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가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끝에 가서는 제로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가줘야 도시발전이 오는 거지. 수상동 공업지역문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제기 되었던 문제예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결되어야 될 시점인데, 이것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음 재심의 할 때 최소한도 수상동 공업지역의 주거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관철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투자유치가 가능해져요.

그게 아니고요. 신도시하고도 별 관계는 없는데 현재 기존에 꽉 들어찬 그 공장들을 이전할 대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동 시가 그것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어차피 산업단지든지, 국가공단이든지 뭔가 하나하면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입으로 이 자리에서 도시외곽지역에 별도로 공업지역을 확보하고 현재 수상동에 있는 저 공장들을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수상동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2030 도시계획에서 수상동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히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가뜩이나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안동 시가 위축되는 것 때문에 안동 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시점에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2030말고, 현재 국가계획이 2040를 하고 있고, 도계획이 2040이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게 끝나면 따라서 204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다 되었습니다. 인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음번으로 도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은 맞지만 대안도 없이 안동 에서 무조건 여기 없애고 다른 데로, 만약에 공업지역을 없애버리면 기존 공장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장님, 2030계획에 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남 안동 쪽 가까운 데든, 서 안동 쪽으로는 땅값이 워낙 인상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남 안동 쪽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보낸다고 그래도.

지정이 확정졌으면 이것 도에서 받아 주는데, 우리가 유치활동만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이것을 언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어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성 경계 쪽에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도청 배후도시도 국가산업단지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들어오면 그때 이것을 같이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기본계획하고, 이번에는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도시에 기본계획 속에 원래 공업지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에 구성을 하는데 도시계획 속에 공업지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일원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지, 별도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데, 그게 지정되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로는, 그래서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는 공업지구를 별도 지역에 지정을 하고, 위치를 잡아서 지역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수상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는 가예요. 그런 거지,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거야.

어쨌든 공업지역을 없앨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의 대안을 마련해야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관철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그것을 언급시켜 놓을려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방향이 확고하고요.

담당과장님 생각도 도청신도시개발과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실지로 그냥 경북도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밀리는 것 같이,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예, 그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도시계획을 꼭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계획된 인구가 안 되면 도청에서는 결론은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안 된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가지가 개발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자리가 없다. 이래 되면 확장은 하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주거지역으로 굳이 하지 말고, 경찰서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예.

경찰서를 옮기니까 도청이 옮겨오면서 부속으로 행정 기관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 유치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주택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경찰서 가면 관공서, 기타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 뒤에 많이 남아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주거지역을 일부 포함시키고, 그런 것을 유치시켜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남후에 업자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시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농공단지 하는 것을 김대일 부의장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가 못하면 민자들이 해서 일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몇몇 가지고 그 공장 가지고는 땅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다른 데로 유치시키면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규모농공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몇 번 해도 잘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강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강남지역의 농공단지를 옮기면, 공업지구 이것을 일직 남후 이쪽 IC 있는 쪽에 할려고 했다 하데요.

옮겨간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농공단지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생산시설들이 오고 이거도 그쪽으로 옮기고, 주거지역과 병행해서 안동 시가 나서서 도청이 오고 기관단체들을 유치시켜서, 그쪽에 경찰서 오니까 관공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유치는 거기뿐만 아니고 안동 시 용상이든, 어디든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청 신도시에 유치할려고 해 놓은 기업들이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 주거지역이 풀리게 되면 저쪽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갑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제 생각도, 아닐까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병행해서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많지.

과장님, 바쁘신 중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구제역이 2010년에 왔었죠?

예.

그때도 과장님이 축산진흥과장 하셨지 않나요?

그때는 제가 과장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식품산업과에 산업계장으로 있다가 차출되어서 계속 가 있었습니다.

면장님 더 하다 오셨으면 수고를 덜 하실 건데 그죠?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선진국에도 구제역하고 AI도 오나요?

질병은 AI든, 구제역이든 간에 선진국에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방역체제시스템이 저희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데는 구제역이 오게 되면 그 농장주인, 미국은 우리 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전체가 초지로 되어 있고 해서 그 주위 초지를 전체적으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축사육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주에 발생되면 그 주위에 몇 십 킬로 초지 전체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소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도살해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다른 나라에는 철새가 날아갈텐데 AI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리 겪지도 않고, 보니까 백신개발해서 들어 온데가 영국제가 들어오고, 쭉 들어오는데 그쪽 나라에서 구제역 때문에 난리 났다는 얘기는 듣지를 잘 못하고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내려오면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군에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거나 대비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백신을 줬는데도 접종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도된 것을 보면, 10% 나오고, 5% 나오고, 15% 나오고 이런데도 나오고 있고, 80%, 90% 됐는데도 구제역이 발병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본 위원이 실지로 확인하다 보니까 축산관련 차량들이 온 천지에 농장을 돌아다니는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병이 발생하면 이 문제가 나와. 이것을 우리 안동 시장님이 최소한도 안동 권역에서는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차량 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관련 차는 GPS장착을 해 가지고 이동 경로를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발송이나 공문으로 누 차에 농가에 대해서 타 농장 이동시에 소독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조금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 백신 관계를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읍에도 전라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읍발생농가 2키로 안에는 20농가, 3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 정읍에는 발생 농가에는 항체 형성률이 5%였습니다. 그 주위에 농가들을 조사를 하니까 100% 나왔는 농가도 반 정도는 되고, 90% 이상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언론에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언론 보도가 되는데 저는 백신접종을 완벽하게 한다면 항체 형성률이 98%, 99% 올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만 확실하게 되면 바이러스 양의 일정부분 미량에 노출되었을 때는 구제역이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실험 감염을 반드시 시키고, 거쳐서 그렇게 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효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단지 백신을 갖고 가서 접종을 옳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쯤하고요. 항체가 형성됐는데 발병한 사례가 있죠?

항체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되어 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은 뭐냐하면 백신이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가져 와서 유통하는 과정에 제대로 우리가 관리 못하면 변질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가에서 갖다 놓고 주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검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백신효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 백신이라는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동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는데 축산관련 차량에 GPS 장착한 것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진짜 방역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고 있느냐가 문제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항상 이 문제가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 된다는 겁니다. 이게 터지고 나면. 그다음에 AI같은 경우에 산란기 경우는 현재 업자들이 전부 계란 수거하러 농장에 다니잖아요. 다니고 있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없어요. 산란기를 집하하는 데까지는 농장주가 직접 출하를 해 주는, 농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일단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시스템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결국 안동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감당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축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철저한, 정말로 의무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기에 따라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진짜 기가 막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는 앞으로 과장님이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이 시간이 장기화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축산농가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출하도 안 되고, 동물들에게 사료는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뭔가 대책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언제까지 계속 길어질 건지, 아직까지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데 끝까지 축산관련 차량이나 축종, 이동하는 것을 통제를 했을 경우에 그때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소독약 공짜로 사주고, 백신 50%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정확하게 안 하고, 또 소독을 안 하고 이래서 구제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극약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정책자금을 5년이라도 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피드백 기능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해 가지고 법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1차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부분의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항체효과가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책자금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확실히 방역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점차적으로 농가하고 행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가적인 이런 AI나 구제역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교육을 하면서 구제역 백신이나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지킵니다. GPS장착을 해서 끄고 가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결국 구제역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축산농가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 자체만 가지고도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재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축산관련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 철저한 의식이 뒷받침이 따라 줘야 돼요. GPS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 시스템이 농장마다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축산관련 차량들이 농장에 진출입할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운전사들이 가려서, 없으면 실지로 자기 스스로라도 뭔가 방역을 하고 농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란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에 어디선가에 우리가 산란기 집하장을 마련하고 이 업자들이 농장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이것도 AI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하고 관련자들이 철저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산란기가 3농가입니다.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산란기에 계란 집하장을, 계란 집하장을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50만 개, 100만 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3농가 다 해 봤자 산란기에 10만 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7만, 8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이, 계란 집하장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성 문제, 집하장을 만들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 실무문제는요. 축산업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어쨌든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들이 철저하게 따라 줄 수 있도록 행정요령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서 축산농가들에게 경영자금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점소독시설 했는데 남 안동 IC는 했죠?

예.

그런데 서 안동 IC는 왜 안 합니까?

거기는 우시장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보면 남 안동 보다 서 안동 이 훨씬 빈번하게 사용하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 안동 IC에도 설치를 해서 미연에 바이러스가 이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할게요.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제류 실은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이유가 축산부분에, 특히 한우부분에 차량이 왜 농가를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소독하도록 조치를.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돼지는 일괄사육이 완전히 됐고, 전업화 되어 있죠? 거기서 자기가 생산해서 육돈까지 다 해서 생산 나가죠? 그죠?

예.

미국, 호주 전부 일관 사육합니다. 자기가 생산해서 도축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고요. 우리나라 한우는 이상하게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안 하기 때문에 비육우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차량이 빈번하게 다닐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축산구조 바꿀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선의 행정 지도력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축산업이 바이러스나 오염원에서 근절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 찾아보시라고요. 안동 에 양돈하는 분은 전부 일관 사육 다 합니다. 비육 한우도 그렇게 가면요. 두수제한 되고 당연시 깨끗해져요. 비육우 500두, 1000돈 하는 사람 번식우 하는 농가 있어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우리 비과세 혜택 다 봐요. 폭리 취하고 있어요. 이런 것 행정력이 한번 진짜 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우 농가의 현주소고, 안동 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못하면 안동 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이러스 AI는 철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구제역 같은 것은 진짜 근절할 수 있는 첩경이고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대규모농가에 기업형 축산농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해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서 안동 소독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남 안동 은 하고 서 안동 은 안 하고, 한 쪽은 방제가 되는데, 한 쪽은 누수현상이 생기고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관심가지고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 현안사항(AI, 구제역 대응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23일 의원 전체 간담회 때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보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수요일 이번 임시회 본회의 폐회 이후 곧바로 간담회장에서 보고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