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권기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현장방문의 건, 긴급 현안사항(AI, 구제역 대응 현황)에 대한 보고(질의)의 건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17 개정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31호, 2016. 7. 1 개정ㆍ시행) 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및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및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자료 제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입안여부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한 부분을 상위법령(필수 조항 삭제)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둘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학교 및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안 제52조) 기존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요건 충족시 3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은 30%이하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조례상 조항이 현황과 안 맞는 부분을 현황에 적합하게 조항을 이동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40%이하)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는 사항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안 제55조) 넷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행령 별표 4 제2항제11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별표 5, 별표6) 다섯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평균층수 제한할 수 있어 개정되는 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평균 18층 층수제한 및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별표5)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재갑 위원님.

수상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인구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죠?

그것도 그렇고 현재 있는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들 있잖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세워졌을 때 주거기능으로 바꿔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게 아마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를 떠나서 안동 의 관문이거든요. 그쪽에 수상지구가 운동장, 충혼탑, 그것 때문에 발전의 저해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보면 운동장 있는 땅값이 저 위에 보다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반대로 운동장하고 충혼탑 있는 데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유재산의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앞으로 인구를 떠나서 그쪽으로 공업지구 거기가 이전하는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신경 쓰셔서 그쪽 지역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전대책이라든가 어떤 다른 데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전하면 땅 비싸게 팔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방향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바쁜 것 없잖아요. 방금 말씀같이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는 공업단지 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게 어렵다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라든지 그쪽으로 이전시킨다는 그런 개념인거고요. 2030목표연도 인구가 7만 5000만 명이 줄어드는데, 사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그렇게 변동이 없잖아요.

인구를 많이 잡으면 시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비시가지화 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용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늘면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치가 된다는 게, 요즘은 개발보다는 정비인데, 도시재생하고 이런 방향으로 다시 가는데, 자꾸 안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개발시킨다, 옥동을 개발시킨다, 도청 신도시개발 한다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인구 대비해서 시가용지를 개발하는 게, 사실상 그 폭에 맞는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 상태로 봤을 때는 도청 신도시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놨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안 그래요?도시계획이 구도심 쪽하고 신도시 쪽하고 두 군데 추진을 해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한몫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도시위주의 도시계획이 우선적으로 갈려고 하는 거지. 사실 강남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신도시 쪽이 위축되기 때문에 억제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같은 입장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도청 신도시 쪽으로 끌려가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안에서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남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히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봐야지.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서는 혹시 우려해서 이쪽에서, 나중에 역사 이전지 개발 부분도 걸리고 하니까 아마 자칫 잘못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 신도시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현재 계획인구가 2030년 되면 지금 보다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자꾸 주거기능을 확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주거기능을 확대를 하는데.

꼭 주거지역으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옮기고, 관문에는 주거기능으로 바꾸겠다. 당초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지금도 가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신도청 지역 쪽에 그런 부분에 우선시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쪽으로는,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자연발생적인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개발에 대한 개자도 못 꺼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 그때 가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기존에 공업시설들을 어디로 옮길 대책들이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간단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만 이루어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선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큰 틀에서 봐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안동 인구도 없고 한데 이것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인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같이 통합기본계획에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그대로 당겨 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계획에까지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신도청쪽하고 우리 안동 지역 도심지역쪽 하고는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죠. 도시계획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주변을 개발할려고 들면 그 사람들이 우선 못하게 유도를 하죠. 신도시가 찰 때까지는.

그러게요. 신도시 때문에 우리 안동 의 도시계획 같은 것은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천도 그런데 도청 지역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자족인구가 될 만한 게 되면 본인들 그냥 떨어져 나갈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되어 버리면 우리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이 중심이 안동 여기에 어떤 중심적인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도청 쪽에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기능정도만 수행을 하면서 이쪽하고 해야지. 그쪽에 만약 10만 명 이상씩 가버리면 그쪽에서 따로 떨어져 나갈 연구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때는 통합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응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예를 들어서 계획된 인구가 안 되면 도청에서는 결론은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안 된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가지가 개발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개발할 자리가 없다. 이래 되면 확장은 하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이 주거지역으로 굳이 하지 말고, 경찰서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예.

경찰서를 옮기니까 도청이 옮겨오면서 부속으로 행정 기관단체들이 많잖아요.

예.

그것 유치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주택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경찰서 가면 관공서, 기타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 뒤에 많이 남아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주거지역을 일부 포함시키고, 그런 것을 유치시켜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남후에 업자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 시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농공단지 하는 것을 김대일 부의장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가 못하면 민자들이 해서 일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몇몇 가지고 그 공장 가지고는 땅 부지가 너무 넓으니까 다른 데로 유치시키면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규모농공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 몇 번 해도 잘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강남지역의 농공단지는.

강남지역의 농공단지를 옮기면, 공업지구 이것을 일직 남후 이쪽 IC 있는 쪽에 할려고 했다 하데요.

옮겨간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농공단지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생산시설들이 오고 이거도 그쪽으로 옮기고, 주거지역과 병행해서 안동 시가 나서서 도청이 오고 기관단체들을 유치시켜서, 그쪽에 경찰서 오니까 관공서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유치는 거기뿐만 아니고 안동 시 용상이든, 어디든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청 신도시에 유치할려고 해 놓은 기업들이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 주거지역이 풀리게 되면 저쪽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갑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제 생각도, 아닐까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병행해서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강남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전시킬려고 그러면 용도변경 시키는데 특혜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2015년도에 했잖습니까? (장내 소란) 그것은 다음 2040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숙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우리 과 소관 업무로 상정한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1단계)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6년 12월 26일 준공되어 하수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안동 시로 시설물이 이관됨에 따라 시설인수에 적정을 기하고,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공공하수도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질개선을 통한 목표수질 준수와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 처리용량 9,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중계 펌프장 3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14개소, 차집(간선)관로 9.2㎞ 등 공공하수도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관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며,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인수를 위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하면 필요 인력은 12명이며, 운영비는 20억 1400만원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운영비 분담은 안동 시와 예천군이 지하수를 포함한 상수도 사용량으로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5년간 부담하고 5년 후 재협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설물 인수 및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이전 신도시 공공하수도(1단계) 시설물 인수 및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

축산진흥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축산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긴급 현안사항 AI, 구제역 대응 현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