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양효정입니다. 예산담담 이돈영입니다. 법무담당 이찬성, 평가분석담당 성창준, 미래전략담당 박치현입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는 정원 22명에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중점추진사항입니다. 2017년에 전략기획과는 2020년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시아생태문화수도 실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더 큰 순천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원도심에 시청사를 2017년에 착공해서 2022년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신도심에 군부대 일원에 생태문화지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 반려사업과 나눔과 배려의 핵심 테마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13쪽입니다. 순천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사는 단순히 공공청사 기능을 넘어서 원도심 발전에 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동, 중앙동 일원에 선도심 구역과 인제C지구 도시생활지역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시청사가 이 일대에 거점지역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시청사 건립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찬성을 해줘서 시민 다수가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했고, 시청사 건립 기금 1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 집중적으로 시민참여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위해서 현재 2월 7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조례가 구성됨과 아울러 가칭 청사관리 추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시청사건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3개 단체에서 건립 기금을 기부해주셨는데 이 기부 운동이 시청사건립에 탄력을 받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시청사 건립이 예정대로 되면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시청사 부지가 확정되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는데,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시청사 건립의 타당성 검토, 입지분석 및 최종후보지 제안건립방향제시 등이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의뢰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투자심사 공유재산을 거쳐서 2019년에 착수하도록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15쪽입니다. 2030년 순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20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달성과 2030년 아시아생태문화 중심도시 전략 과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 목표달성과 과제가 명확히 중장기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연도로 삼고, 2020년에 생태수도 완성, 2025년에 30만 자족도시 달성, 2030년에 아시아 생태문화로 가는데 올해가 기준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생태수도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도심 권역별 지표를 설정해서 2030년 핵심 프로젝트 설정에 실행 전략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구성으로는 총평과 생태수도 현 상황진단, 아시아 생태문화 실행 전략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대 중심분야를 아직 미완성입니다마는 7대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데 생태환경분야, 생태경제, 시민복지, 생태교육, 생태문화, 생태공간, 생태먹거리로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원도심, 신도심 신대지구, 연향1지구 등 권역별로 분류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남아있는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 미래전략사업 등을 준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7쪽입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동 군부대 일원인데, 사업 예정부지는 약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는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상안으로는 융복합 기능을 통한 도심 속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목표로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서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도시균형발전 전략으로 해서 삼각축이 형성되도록 하고, 내외적으로는 여수, 광양 등 인근도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중심지구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공모에 의한 투명성과 창의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복합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내용과 아울러서 앞으로 주요추진일정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7년 상반기 중에 편성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서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같은 기간에 투자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18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9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및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세수 확대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와 과제를 보면, 6년 정도 계속 1년에 1,600명에서 1,700명 정도가 증가해 오다가 지난 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5년 합계 출산율이 1.34로서 전남 평균 1.5에 크게 미달합니다. 고령화 지수도 18.8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5년 30만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기 과제로 우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철저하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각 대학교 기업체 등과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베이비붐 세대 통합센터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유치하고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 별로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은 2015년 최종 예산에서 1조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1회 추경에서 1조238억 원을 통과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최초로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 운용은 우선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 계획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정인센티브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월사업은 소폭이나마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도록해서 재정 탄력성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후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사업비 감축 지원 및 일몰제 시행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건의 창구를 다양화해서 주민예산확대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도 지난해까지는 주간에만 추진해오던 주민예산학교를 야간까지 확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던 시민들이 야간에도 예산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직은 목표입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채무를 제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22쪽입니다. 그린순천 21활성화입니다. 그린순천21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정, 민간 중간 전문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생태문화수도 순천에 부합하는 역할을 그동안에 충실하게 해왔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린순천21의 기능과 역할을 현시점에서 재정립하고, 또한 우리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2030년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로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회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린순천21이 생태도시 진단 및 생태문화 포럼을 운영하고 순천만지킴이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ㆍ23쪽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광역 행정으로 도시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행정협의회가 두가지가 있는데 여수ㆍ순천ㆍ광양 간 행정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여순광 협의회는 연간 3,000만 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5,0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두 개의 협의회는 여러 가지로 광역 관광, 교통망, 정부에 대한 공동 추진 사업 건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충실하게 해온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공동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해서 도시 간 연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ㆍ2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현장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우선 직원연구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이 소송 수행 능력이나 소송자료 분석을 하는데 충실하도록 준비해나가고 또한 그동안에 승소와 패소 원인 분석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행정소송 유형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시에 관내 변호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무지침서 발간 및 실무교육에도 충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6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평가이지만 이 평가를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해서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종합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하고, 연간 평가 계획을 사전에 공지해서 평가 대비 업무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TS평가는 현재 전문가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남 1위를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위한 수시 평가를 해서 신속집행과 클로징 10의 전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이 비교적 제조한 분야에는 시책을 다이어트하고 일몰제를 과감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27쪽입니다.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도시의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2,960억 원 국도비는 2,877억 원, 조정교부금은 2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8,262억 원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올해 더욱 더 여러 가지 여건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나가서 전 직원이 국비확보를 하는데 한 발이라도 더 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우선 정원산업이나, 반려사업 등 우리시 먹거리인 성장동력에 충실하고 또한 도로안전 등 SOC 계속사업에도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통계항목 일제정비를 충실히 해서 교부세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사 건립 추진 계획하고 계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위원회도 혹시 있는데, 뒷장에 보면 중장기 발전,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될까 싶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다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ㆍ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와 시청사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에 시청사건립위원회를 넣었을 때 시청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 사업으로 건립 후 일몰되어야 될 사업인데, 단기간에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라든가. 명확히 해서 조례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내외 의원님을 포함해서 50분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갈등조정위원회 없습니까?

ㆍ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ㆍ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던데 그게 뭡니까?

ㆍ시청 앞에 데모는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동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과 해룡면에 통천마을 개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와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늘 갈등 관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단위 사안별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17쪽에 보니까,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가요? 민간사업자.

ㆍ민간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공모방식이 되어야지만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민간참여를 고모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큰 대원칙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ㆍ투자하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나요?

ㆍ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겠다는 분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ㆍ순천에는 투자를 잘 안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런 것들은 계획이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9쪽을 보면, 소폭으로 줄었죠?

ㆍ예.

ㆍ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왜, 그러죠?

ㆍ2016년 연말에 174명 소폭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9월까지 예년과 같이 증가폭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2,000여명 가까이가 3개월 만에 빠져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업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는 특히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내용이 법적인 사항이라서 인근 도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을 큰 죄의식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적어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주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자녀를 두면, 광양은 돈이 뭐 얼마인데, 순천은 돈을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까 같이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애를 낳을 때. 그런 것 안 들어 보셨나요?

ㆍ들어봤습니다. 일정부분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고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 출산을 위해서 거주지역을 버리고 주소를 옮긴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근 도시에서 전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옮기는 부분은 또 다른 부작용이 양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갔다 왔다하면 오는 곳에서 또 받아야 되고 가는 곳에서 받고, 오히려 안 좋은 시민의식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ㆍ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우스갯소리 같지만 해요. 순천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근에 어떤 시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게 어떤 꼭 돈에 대해서 혜택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연구해볼 생각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 해 발표했던 6대 행복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 추진하고 있고요. 첫째 아이부터 아이 꿈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매월 5만 원씩 해가지고, 60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그런 시책도 인근도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ㆍ한약도 지어주고 그렇다고.

ㆍ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월 축제하신다고 그랬어요. 축제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데 무슨 축제만하다가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귀 담아 들으시고, 꼭 필요성이 있는 축제, 품격있는 축제를 하셔서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축제를 하셔야 된다. 매번 축제의 도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낭만적이지만, 또 힘든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반감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ㆍ그 부분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축제와 반려산업, 나눔과 배려에서 대허서 올해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될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각 전문가 각 과에서 해가지고 시가 전체적으로 과소장 국장님들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공유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축제는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용어상으로 들었을 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제는 경제와 연결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순천다운 순천특성을 반영한 대표축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순천만갈대축제 순천만국가정원을 모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축제를 사계절, 축제의 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의 축제 같은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그래요. 지금 훌륭하신 생각을 하고있는 시책을 시민들이 이해해야 된다다는 거죠.

ㆍ홍보를 더욱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올 한해 업무보고를 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주신 전략기획과를 비롯한 모든 국소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16쪽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중에 도심 권역별 추진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명시할 때 보면 분류를 7대 중점분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부터 생태먹거리까지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이건 분야이고, 그 다음에 권역을 형성해놓았어요. 물론, 생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시가 생태수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생태수도, 행복 순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생태의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살기좋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활성화가 우선시되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필요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도심+신도심 명시를 해놓았어요. 연향1지구+신대지구, 순천만습지국가정원일원+ 풍덕지구+연향뜰+ 읍면, 원도심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ㆍ앞서 시청사를 보고드릴 때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시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그동안에 낙후되었던 곳을 발전시키는 이런 중심으로.

ㆍ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충분성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련던 것이고요. 신도심에 연향1지구, 신대지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도심이 범위가 어디죠?

ㆍ신도심은 통상적으로 왕조2동이나 왕조1동을 지칭한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르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세분해서 잘못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ㆍ충분히 오해를 주기 좋습니다. 봐보세요. 순천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신대지구는 어차피 별도로 떨어진 지역이고, 권역이 다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풍덕지구라든가, 연향뜰에는 인접해있는 지역이 맞죠. 정원박람회장 주변, 그리고 현재 신도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생태문화지구 여기도 신도심이라고 하면 왕조2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향뜰도 있고 연향1지구도 있고 신도심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도심이라고 표기된 곳은 왕조2동이에요. 왕조1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왕조2동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우선 인식을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들이 왕조2동에 새로운 신도심 발전 계획을 업무보고에도 담았고 하지만 아무튼 계획할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보다 디테일한 컨텐츠를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신도심에 문화지구라고 되어 있고 연향뜰에 복합저인 구분에 대한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연향상권은 낮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광양 아울렛 매장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순천 왕조 조례동, 과거에 조례택지지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ㅏ 지금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상당히 거기에 먹거리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곳에 가면 상당히 흥미로운 우리가 따로 판을 깔지 않아도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는 또 사람들과 다양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다. 라고 칭찬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순천시의 노력도 뒷받침이 되었겠지만, 거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권역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서 아주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터전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굳이 재판을 깔지 않아도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원도심이 신도심이 새로운 원도심이 된다고 놓고 본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공감하셨잖아요. 지켜주는 것도 새로운 도시재생이다. 그런 현재 왕조1동에 조례지구에 있는 상권, 먹거리 상권은 어마어마하게 가치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치지 않은 사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위생과에서 멱거리 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웃장국밥 좋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몇 십억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상의 공격이고, 최상의 방안일 수 있거든요. 2017년 한해 조례상업지구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5,000만원인가 있습니다. 거기 아치형이 되었든 여러 가지 시설에 5,000만 원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지역에 장사가 될 만 하지만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가는데 어려운 것을 하는 그런 대로 되는데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든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을 때 신도심은 영원한 신도심으로 어쩌면 한시적일 수 있지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전략기획과나 부서에서도 긴밀하실 때 신도심과 원도심에 해룡에 새로운 재 신도심이 있다고 권역을 놓고 본다고 모르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새로운 조레지구도 하나의 권역으로 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희들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거기 상가번영,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조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서 후순위였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잘 되고 있을때 유지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특화시켜주는 것이 최선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쪽에 조례동 지역은 조례호수공원 주변을 투자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역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분야를 분류하고 계획을 세울 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간단하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전임 과장님께서 정원박람회, 호수공원, 봉화산 이런 로드맵을 이렇게 연결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원도심의 먹거리, 그것도 엄청난 보고에요. 저희 신도심의 먹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과장님께 이 시간을 기해서 말씀을 드려야 사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신도심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연합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지원운 어려울 수 있지만 블록 형태로 권역에 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 명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례지구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도심에 연향으로 나와 버리면 이 부분이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상으로도 조례지구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업무보고 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회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주거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짚어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문화재단 조례 개정에 대한 재심의. 재의요구가 의회로 와서 지난 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제성립이라는 어떤 해괴망측한 것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일반안건은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의요구는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것은 1차에서는 과반으로 찬성이 돼서 시장에서 송부가 되었고, 시장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를 요청해서 마지막 데드라인에 걸린 시간이 2월 10일이라서 마지막에 상정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고자 상정을 했는데, 의제성립이라고 하는 일부 교수들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과반으로 보류를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2월 10일 날 문화재단 개정에 대한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3분의 2였어요. 3분의 2를 요구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보류한 일반안건으로 우선동의로 해서 보류로 해가지고 그것을 과반으로 해가지고 보류를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과반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재의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3분의 2가 필요했던 시점인데 3분의 2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서 운영위의 교묘한 꼼수에 의해서 이걸 과반으로 우선 보류를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효력이 정지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하게 10회에 걸쳐서 본회의를 10회 이내에 물론 이것은 폐회 중에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런데 그 가산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월 10일이 시한이에요. 순천시의회가 그것을 해줘야 되요. 만약에 안 했으면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우리를 고발해야 되요. 아니면, 셀프고발해서라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2월 10일날 필요한 시점에 23명의 의원 정수 중에 18명이 찬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1명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담당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전략기획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업무적으로 저희가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의회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시가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시 발전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기획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순천시의회에 파행의 또 다른 2017년을 예고하는 하나의 일련의 부당한 회의 진행에 대한 항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리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ㆍ그렇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ㆍ작년 9월인가요. 작년에 9월에 통과된 순천시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난 다음에 바로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정을 13명인가였는데 통과를 시켜가지고 시장께 통보를 했고 시장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요구가 들어왔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대한의 일자를 다 채우고난 다음에 이게 박근혜 탄핵 변호인단 같아요. 시간 연장시키는 술수가 그래도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에 대한 수정은 수정안대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존재하잖아요. 현행법을 근거로 해서 순천시 문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 방법을 근거로 해서 문화재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의회에서 보류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고요. 문화와 관련되는 문화예술인들,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류결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없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시간이 왜 필요하죠?

ㆍ그 부분을.

ㆍ지금 의회가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이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자, 의회에서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순천시의회에서 의원 다수의 의견을 찬성으로 해가지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어서 공포해서 현재 조례가 존재하잖아요. 그 조례를 보니 의회가 거기에 간섭해야될 남용적인 직권, 직권을 갖다가 많이 간섭하고 싶은 관심이 아니에요. 간섭이에요. 간섭하고 싶은 월권을 하고 싶은데 현재 조례에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막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순천시민의 형세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프린터물을 만들고 엄청나게 지금 자료도 만들고 돈을 많이 썼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순천시의회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치주의국가니까,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는 그것이 상정이 돼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는 꼼수를 부려서 통과를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보류가 언제까지에요? 아직 모르잖아요.

ㆍ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로 시행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류 의견을 낸 의회에 결정 또한 의회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한 번 더 고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ㆍ시민들의 고견을 어떻게 듣습니까?

ㆍ일단은 현행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 등에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ㆍ그게 질의 대상입니까? 과장님 이게 질의 대상입니까?

ㆍ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를 가지고 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지만, 보류하는 내용을 했을 때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간을 보는 것이에요. 좀 적극적인 응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정말로 책임있는 자세로 문화재단을 위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의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의회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의회보다 더 높은 시민들이 계신 것이에요. 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수렴하실 것이에요. 시민단체 모아 놓고 시민 의견 수렴한다고 하지 마시고, 재단, 문화 관계자들을 다 만나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순천시의회 의원이 개정안을 내요.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패널로 나가요.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다가 다시 사회자로 가요. 선수가 심판을 봐 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편향적인 공청회를 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중해야될 가치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셧습니다마는 세상에 신성한 순천 문화재단 조례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비유에다 비유를 해요. 재단이면 다 같은 재단인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는 찍힐 수도 있지만, 어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ㆍ사실은 집행부에서도 현행 조례로 과감한 추진이 더 비중이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류를 결정한 의회 의견을 보았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조례를 재단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론으로 보면, 보류하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ㆍ그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구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들도 사람이고, 의원들도 시민을 두려워할줄 압니다. 그러면 시민의 소리가 다수의 소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것에 수정안을 낸 의원이 공청회의 사회를 보고 자기들끼리 아는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들이대서 막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표류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언제까지 후진적으로 후퇴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내야 된다거 생각을 하고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루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결의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 문화재단예산이라는 것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예산을 수립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예산결산위원들을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그 부분에 데헤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급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에 적극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ㆍ의회 회의규칙 75조 자료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자료요구를 7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의장에게 제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죠? 현재 순천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는 형식들이 불합리한부분도 있죠?

ㆍ때로는 많은 자료들이 다년 간에 걸쳐서 오는 자료들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ㆍ의회 셀프디스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다가 불쑥 그 자료요구합니다. 이 법은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안건을 다룰 때 제가 과장님께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ㆍ정상적으로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야 되죠, 의회 월권이죠?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야 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자료요구에 의하면, 1, 2, 3항 의장을 거쳐서 집행부로 자료요구해서 그 자료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자료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YES, NO 해보세요. 그거.

ㆍ편의상.

ㆍ편의상 이야기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규칙에 근거해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ㆍ조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ㆍ그러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요구할 때 그것을 좀 준수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만약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왜, 의원의 특권에 편승해가지고 의원들만 자료를 내줍니까? 앞으로 순천시민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처리기간이 남아서 왜 의회만 해줍니까? 자료주세요. 그러면 해줘야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관에 정해진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금까지 월권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십시사하는 그 공문을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유영철 위원님께서 전략기획과에 총괄부서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재의요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과에서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의원 한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처리해달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7년 전략기획과가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페이지 보면, 반려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사업화 실행전략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립 중인가요? 완료되었나요?

ㆍ경제진흥과에서 반려식물과 반려동물 전체에 대한 시행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ㆍ반려사업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반려사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상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동반산업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계획은 어떠한 것 까지를 반려산업종목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ㆍ지금 현재까지는 정원산업과에서 여러 가지로 산업적인 부분, 정원박람회 이후에 순천시가 정원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원산업 1차 산업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와 꽃 화훼 등 단체들을 육성한 부분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관광산업 등을 해 왔는데, 지금 동물영화제 이런 부분들이 4차, 5차를 거치면서도 아직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동시에 엮어서 순천시가 특화된 산업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산업들을 묶어내자고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ㆍ그럼 반려산업이라고 한다면 정원박람회와 관련되어 있는 동물 즉 우선포커스를 정원박람회 쪽에다가 맞춘 사업입니까?

ㆍ반려산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려식물 분야가 있고 반려동물 분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반려식물 분야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운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반려동물 분야는 그 외적인 애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ㆍ전략기획과 전반적으로 반려산업의 큰 틀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문화와 생태를 중점적으로 하는 반려사업에다가 팩트룰 맞추는 계획이 수립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ㆍ예.

ㆍ그래야겠죠.

ㆍ그렇습니다.

ㆍ국한된 한 쪽에 계획이 수립되다보면 전략기획과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야지 어느 일방 한 쪽에 맞추게 되면 반려산업화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14페이지 청사건립추진심의위원회 구성, 즉 전략기획과가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순천에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완성이 되게 되면 새로운 도시의 순천의 면모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정책에 어울리는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에 여기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2022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청사 건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청사건립추진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성 건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해보기 전에 그것이 뭔가 조금은 불만에 차있다고 치더라도 시행은 해보고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시행도 전에 보류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제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청사 건립 심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과감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각계각층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의회도 물론 의원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하게 편중이 된다든지 아니면, 홀대가 된다는 그런 것이 없이 공정성을 기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도 지금 구상안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통은 위원회에 두분내지 세 분이 위원회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표성을 띄고,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담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구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적거나 많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종후보지 제안이라고 나와요. 시청사 3월이나 7얼 중에 용역보고가 나오게 되면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시청사 입지분석 및 최종후보지 제안이 나오는데, 최종후보지 제안에 따른 위치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최종후보지라고 하면 이 전에 설문 조사에서 이미 현재 장천동 현 청사 주변에서 청사를 건립한다는 대원칙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어느 위치만 확정하느냐만 남아있는 뿐이지. 후보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ㆍ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지 제안, 최종후보지라는 옹어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 시청사 후보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하는 하는 의문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에요.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7년2022년았지 장기 플랜, 로드맵을 보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1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2017년부터 2022년으로 5개년 프로젝트 중에 조례동 군부대 일원, 드라마촬영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때 개발계획에 따르게 되면, 계획은 나와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청사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체적 로드맵이 빠져있다. 언제쯤에는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떤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또 동시에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ㆍ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번 보고에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구두로 보고드렸는데 왜 이번 보고서에 못넣었느냐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구상이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앞서 구두로 보고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정도 까지 투자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2018년 6월부터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하려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젝트인 만큼 기간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성되어야지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가지고 또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체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ㆍ먼저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서정진 위원님.

ㆍ서정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에 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의해서 보류가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신경쓸 필요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발의한 신민호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전반기에 한 것도 의회가 해도 된다.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요. 다 맞다고 인정해주면 표결을 통해서 재의요건에 대해서 떳떳하게 풀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안되니까, 이게 참 있지도 않을 이상한 괴상망상한 보류동의인가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도 동의를 해준 의원이 행자위에도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의원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청회, 토론회는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의회 상식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정관을 제ㆍ개정하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면 시민으로부터 당선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필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회는 제ㆍ개정하기 전에 해놓고 본회의장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것은 참 기가 막히고 의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봐요. 의원으로 당선되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안된 것 같고 제가 상임위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퇴장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할거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못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박용운 위원장께서 서정진 위원 퇴장하라고 하면, 퇴장할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퇴장하라고 하면 우리 오봉수 과장님이나 신현호 주무관은 저를 퇴장시키면 안 되요. 왜 그러느냐 부당한 것이잖아요. 박용운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들은 그것을 들으면 안 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부당한 지시는 의회 직원 분들은 사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특정인의 직원의 아니고, 23분의 같이 호흡하는 직원입니다. 두 분아시겠죠?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들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위임에서 이야기합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면, 처음에 경고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성질 난다고 “서정진 위원 나가세요.” 저 안 나갑니다. “서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죠? 이게 본회의장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퇴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퇴장하라고 해서 시끄러워서 이야기 안 하고,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위원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집행부를 견제한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조례로 문화예술재단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지금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문화예술재단 예산은 명시이월이 안 되죠. 명시이월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문화예술 재단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ㆍ지금 세워진 예산이 없습니다.

ㆍ자, 그러면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정원지원센터,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념, 다 떠나고, 양심적으로 추경 때는 해주자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건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시고요. 신경쓰거 없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기존 조례를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은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아까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대입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아요. 11명 통과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안 해줄 것이에요. 11명, 9명 그런데 저는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어때요? 보류동의안 통과된 것 신경쓰지 마시고, 기존조례가지고 추진하시라고요.

ㆍ저희들은 평생학습문화예술과도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기존 조례대로 추진하시라고요.

ㆍ알겠습니다.

ㆍ추진하셔야 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은 다 무시하세요. 신경쓰지 말고 하시라고요.

ㆍ의회에서 좀 더.

ㆍ그 보류동의안을 낸 사람이 신민호 의원인데, 그거 간단해요. 의회, 신민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 치자니까요. 맞다고 인정해주니까 표결하면 되는데,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한 것이에요. 신경쓰지마시라고요. 그냥 추진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ㆍ이복남 위원님.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혹시 작년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ㆍ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ㆍ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

ㆍ저희가 빅데이트 부분하고, 도시마케팅 부분, 청사 건립 부분이 있는데 요. 빅데이터 부분은 현재 시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나 관련부서 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문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겠다. 그리고 지난 해 간이 용역을 분야별 인구분석이라든가, 상권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이 기획과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것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과 부분과 여러 가지 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업무보고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아무래도 빅데이터 부분이 좀 빠져서 작년에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보고도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검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홍보전산과 관련부서로 협업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시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청사건립추진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시민들이 계층별로 연령별로 함께 구성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청사뿐만 아니고 보고서를 받으셨겠지만 청사 부근으로 해서 순천시가 생태수도로서 건축분야라든지 생태수도로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생태 시청사, 그리고 그 주변을 조성하는 것을 고민해주십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두 가지 생각이 다 같고요.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청사가 생태적으로 되어야 하고, 발전 동력을 끌어내도록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런 점에서 선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국비도 같이 해가지고 생태수도이고 정원도시다운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저는 작년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물론 준비를 계속 분야별로 하셨겠지만, 체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인구 얼마 줄어들다보니까, 바로 체감이 되다보니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연도별이든, 분기별이든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를 좀 더 지표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인구증가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알겠습니다.

ㆍ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하는데요. 과장남 국비 확보를 할 때 사전에 해당 지역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할 때 는 그 지역주민들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수렴되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ㆍ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오는 것이 좋고요. 부분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먼저 발굴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순천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비를 확보하이 전에 해당지역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가능성을 그리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고 나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와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정영태 위원님.

ㆍ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이 있잖아요. 19대 대통령 선거에 권위의식과 성찰없는 불통으로 국정혼란, 이것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혼란이 국정혼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불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위의식과 성찰없는 불통이라고 했는데 권위의식이라고 하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 권위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과장님.

ㆍ이제 시대가 옛날의 시대보다 많이 변했고, 각 분야들이 소통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ㆍ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닌데 우리 시의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혼란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ㆍ의회의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집행부의 굵은 일들을 의원님들이 이해하셔가지고 의결을 시민의 뜻에 따라 해주시면 힘이 나기는 납니다. 그 부분은.

ㆍ저희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보면 우리들 음식에 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하죠? 예를 들면 먹거리에 대한 감사나 농산물 수산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것, 그 다음에 수입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ㆍ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ㆍ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저 생선이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한국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기재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부들이 봐도 저것은 아닌데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가격차이도 나야 되고 먹는 사람도 입 속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감사를 하셔서 우리나라 것을 제대로 팔고 있는 분들한테는 자긍심을 심어주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경위 소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분들하고 업무가 틀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는 것이에요.

ㆍ저도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협업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것 또한 살짝 눈을 감아주는 분이 있는지 공직자 중에서 그런 것도 감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는데 지위고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ㆍ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위고하가.

ㆍ그리고 감사 대상이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ㆍ예, 맞습니다.

ㆍ위원 중에 변호사도 한 사람이 들어 있죠?

ㆍ예.

ㆍ주경현 변호사.

ㆍ그렇습니다.

ㆍ나하고 종씨입니다. 우리 집안이에요. 제가 사정에는 지위고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고, 또 감사대상에서 누구도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동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스템에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에 감사는 선출직 공직자들도 감사대상이죠?

ㆍ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서 업무분장에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만 우선 감사대상입니다.

ㆍ아, 집행 대상에서만.

ㆍ그리고 의회의 경우는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ㆍ조금 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다. 감사대상에는 지위고하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출직 공직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의원 아닌가요?

ㆍ우선 사무분장을 보시면 의원님들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의회의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까지가 감사대상입니다.

ㆍ의회는 행정직 공무원들 의사국 의정계, 소위 의사국 직원들만 감사대상이다. 의원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대상이다?

ㆍ의회운영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ㆍ지금도 연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ㆍ직무유기의 부분은.

ㆍ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한계를 구분한다면 감사과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또는 예외 대상이 없다는 중에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주 소위 치외법권 한계 밖에 있는 사람들, 감사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고, 의원을 감사해야될 사람이 의회운영위원회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가 맞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ㆍ그렇습니다. 우선 크게 죄송합니다마는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전체 업무하고, 의회사무국의 예산집행 공무원 개개인에 관한 문제가 감사대상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해야될 기구에 있는 감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자가 감사를 안했을 때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ㆍ직무유기라는 것은 행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법적인 용어라고 봤기 때문에 의회도 윤리위원회 같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그 자체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

ㆍ그렇다고 보면 의원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현재는 되어 있는 곳이 집행부는 없다.

ㆍ없다.

ㆍ그러면 의원을 감사해야 될 감사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곳이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감사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 내지는 그룹이 단체가 감사를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죠? 법적용어로. 직무를 소홀히 집행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ㆍ그런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그 용어끼지도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ㆍ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있고, 위원회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ㆍ예.

ㆍ그러면 위원장이 감사권이 있다고 했을 때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위원장이 소위 흔히 말하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감사위원 중 사람이 변호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무를 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그런 사람은 누군가는 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ㆍ현재 의회 내부도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거기에 상정되어야하지 않을까 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ㆍ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제외, 소위 말해서 치외법권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행부 소위 각 감사과에서 감사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없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내용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유영철 위원님.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오셨죠?

ㆍ예, 1월에 왔습니다.

ㆍ축하드리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감사과가 바쁘면 일이 있어서 바쁘고, 잘못된 것이 사후감사에 감사가 많아서 바쁘면 보람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선도해주고 이런 것들은 감사과의 역할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ㆍ그렇습니다.

ㆍ아무래도 선도부처럼 모범적으로 리드해주는 것이 사후에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고 보람있고 시민들의 신뢰감도 높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오전에 전략기획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아시죠?

ㆍ예.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보면 자료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있는 것을 아시죠?

ㆍ있습니다.

ㆍ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되었을 때는 상당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ㆍ예.

ㆍ그렇다고 놓고 보면 일반인들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어쩌면 의원들에게도 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일 이내에 의장이 자료요구서를 집행부로 송부를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로 보내주는 이 절차가 있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인쇄 좀 해서 주세요.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ㆍ엄밀히 따지는 그렇습니다.

ㆍ엄밀히 따지면 아니라, 엄밀히 따질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불에 건너가면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위법인 것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초록불에만 건너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란불에 건너가면 됩니까?

ㆍ안 되죠.

ㆍ안 됩니다. 예비행위로 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YES, NO. 맞다, 안 맞다. ○, ×. 이건 정확히 떨어지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편의상 사정을 봐주고 인정을 베푸는 것은 기강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감사과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안 맞는 용어라고 봐요. 이것은 명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준엄하게 “이것은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단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재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자료를 내주면 안 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료가 나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발행한 사람들이 실명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죠.

ㆍ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ㆍ결재받고 그 다음에 며칠 자 직인도 찍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보면 자료들이 인터넷 자료말고,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들이 전혀 공신력이 있는. 이게 맞는 자료인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로. 집행부에서 검수를 마치고 온 자료를? 뭐 그런 용어가 있던데, 그런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

ㆍ맞습니다.

ㆍ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셀프디스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특권이나 월권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저부터 처절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준법, 과거에 준법투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준법투쟁이 아니고 준법은 지키면 됩니다. 법을 쫓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가 안하면 감사하셔서 호되게 뭐라고 해야 됩니다.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ㆍ예.

ㆍ결과를 혹시, 동료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받았을 때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ㆍ알았습니다.

ㆍ지금 올해의 다수의 민원 지역이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곳은 자기들이 사는 주거 지역에 민가에 가까이에 공사현장이 있을 때 축사도 있고 발파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심에 아파트 공사 지역에 다수 민원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조례동 대광로제비앙 집회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과의 일정정도의 그게 돈으로 다 환산한다고 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의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합의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뭡니까? 소리.

ㆍ소음.

ㆍ소음, 분진, 진동, 교통 여러 가지 민원들이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대광로제비앙 현장이 패널티를 먹었어요. 소음이 거기가 몇 인가요? 70데시벨인가요. 원래 기존에 그랬죠. 그런데 그 소리이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70데시벨을 계속 들었을 때 살 수 없다고 그래요. 그 기준 마저도 70데시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처음에는 과태료를 100만 원, 200만 원을 물고, 2차에 거치면 또 추가시켜서 과태료를 물고, 더 과하면 공사중지를 며칠 먹고, 또 뭐하면 공사중지를 장기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번에 공사중지를 먹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기준을 준수해도 주민 고통이 커지는데 그 기준을 오버해서 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다수민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 교통과, 도로과, 건축과 이런 과에서 제대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올해 건축에 대한 신청서류를 조례동에 영무아파트인가, 조례 초등학교 뒤에 있고요. 또 용당동인가 거기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다수민원지역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민들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피해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거기에 관리인을 선발해서라도 거기 주민들의 피해가 단독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권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유념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종합감사가 언제부터 시작한가요?

ㆍ9월. 도종합감사는 9월 13부터 29일까지이고요. 순천시는 읍면동이나 자체 27개소는 2월부터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ㆍ내일부터 한가요?

ㆍ예.

ㆍ24개소를 하는가요? 1년 동안 하는가요?

ㆍ예, 1년 동안 계속 일정이 있습니다. 연 일정이.

ㆍ대단하십니다. 굉장한 감사기간을 하는데 작년에 일상감사를 보니까, 물품 구매 제조 등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요? 다른 것에 비해서 왜 그런 데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된 거죠?

ㆍ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아무 생각없이 그 사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아까 그 일정 규모이상은 일상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과로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감사측면에서 보다보면 담당자가 놓쳤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용, 금액, 품샘 이런 것들이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걸리기 때문에 거의 많이 적발된다고 봐요. 적발이라기보다도 사전에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종합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에게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엄준 서무담당입니다. 이수동 시정담당입니다. 박용철 인사담당입니다. 김경만 해외협력담당입니다. 41페이지는 생략하고, 42페이지중심추진사항입니다. 총무과는 2017년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직무와 역량, 소통, 복지가 융합한 순천형 직원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고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의해서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이통장넷을 활성화해서 시민 밀착형 소통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교류 도시간 행정, 민간 경제, 문화예술 분야 우호 교류 활동도 내실화하겠습니다. ㆍ43페이지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견인할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 근로자 300명, 그리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직장어린이집 이용 희망 직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6명의 직원의 자녀 72명의 보육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노인회관과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복합건물로 신축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정과 위탁자 선정 등을 통해서 12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해서 직원들의 만족도와 근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4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정시 퇴근문화 정착과 업무환경개선 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개인 재능개발 등으로 생산성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식월휴가제를 도입하고, 특별휴가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안식월 휴가제는 매년 연가 미사용일수 5일에서 10일 이내 적립해서 5년 후에 1개월, 2개월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직원 1인2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취미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4층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직원 동아리방과 직원 상설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5페이지 읍면동 주도 시민 중심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읍면동장이 지역의 개발 가능한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생활민원, 소유모 주민숙원사업 긴급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6페이지 소통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밀착형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매번 만나는 지역대표 1%의 소통을 넘어서 99%의 다양한 일반시민과의 만남을 위하여 현장대회의 날을 정례화하여 좀 더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전남 최초로 시민과 보다 빠른 소통을 위해서 이통장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이통장넷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집합교육을 떠나서 지역별, 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이통장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등 주민들에게 시정공감을 얻을 수 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ㆍ48페이지 공정하고 차질없는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2017년 4월 12일 순천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인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순천형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능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전공, 경력, 특기와 같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직 배치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별 부서별 자료 등 객관적인 인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관리를 통해서 인사 신뢰를 높이고, 각 보직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1페이지 순천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베이비품 세대의 퇴직, 신규직원 대거 임용등 세대교체 시기와 타지역 출신 증가로 순천에 대한 여건과 시정 이해도 부족으로 직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무중심의 징검다리학교,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공직마인드 함양 교육, 조직에 빠른 조직력을 돕기 위한 소통교육 등으로 아시아 생태 문화중심 순천을 이끌고 나갈 자기주도적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ㆍ다음은 52페이지 국내외 교류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8개 국내도시와 7개국 11개의 국외도시와 함께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교류도시와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우리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3페이지 직원 국외 테마기획 시책 연수 추진입니다.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업무역량강화, 아시아 생태 문화중심 순천 완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을 통해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테마연수 150명, 각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별로 핵심사업을 위한 기획시책연수 5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하여튼 순천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만들기 총무와에서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얼심히 하겠습니다.

ㆍ직장어린이집 정말 잘된 일이에요. 지금 12월 달에.

ㆍ12월에 최종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ㆍ정원이 70명이라고 그랬네요. 자녀 수 72명. 그렇습니까?

ㆍ수요조사.

ㆍ그러면 개원하면 교사는 몇 명 정도 둘 것인가요?

ㆍ지금 영유아보호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ㆍ그러면 채용은 누가 하는 거죠?

ㆍ현재 채용은 방식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은 여러 추세로 보면 직영으로 했을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점 등 비교 형량을 해서 그때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교사를 모집할 때 인성이 검증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계획을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나요?

ㆍ지금 아직 공간이 설치가 안돼서 공간이 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인사 빅데이터 있잖아요. 7,000만 원이죠?

ㆍ예.

ㆍ조직관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ㆍ여기 지금 4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나름 개인 별 자료, 개인 프로필, 전공, 해왔던 내용에 대한 성과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나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화가 안 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추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입력만 되면, 패키지로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ㆍ우리 지금 자녀 출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죠?

지석호 ㆍ예.

ㆍ다시 오게 되면, 다시 복귀하게 되면 불이익같은 거 전혀 없나요?

ㆍ전혀 없습니다.

ㆍ전혀 없어요. 3년인가요?

ㆍ지금 법적으로는 3년까지 가능하도록. 줄산, 육아까지 해 가지고.

ㆍ다시 오면 불이익이 없고.

ㆍ전혀 없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과장님께서 2017년도 총무과의 설계안을 주셨는데, 이게 세우는 목표보다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만큼 시민의 행복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은 자동으로 수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말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복지포인트있죠?

ㆍ예.

ㆍ그게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죠? 연중에 몇 월 입니까? 1월이에요? 2월이에요?

ㆍ지금 이 전주 목요일인가 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내렸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ㆍ이 전주 목표일이면 2월 9일이네요. 그런가요?

ㆍ실제 사용은 오늘부터.

ㆍ2월 13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기본적으로 복지보인트 기본복지포인트 포인트 별로 나눠주는 배정액에 대한 산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회 절차를 철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가족, 그 사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가 바뀌면 전부 확인, 검증해야 될 단계를 거쳐서 한달 동안.

ㆍ그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해주면 어떤가 생각되는 게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바뀌는 경우는 적을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연말에도 다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졸업식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에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주실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일정을 당겨서 조금 서둘러서 이왕에 복지에 대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1월에 최소한 초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순까지는 당겨진다면 설 전에는 사용할 수 있고, 졸업식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해주실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의 확장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시기를 당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ㆍ내년에는 최대한 시간을 당기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택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유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정필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영덕 재난관리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정비,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운영, 신속 정확한 민방위 경보 운영 체계 유지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눈높이 안전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5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망과 손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3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았지 4년간이고, 사업비는 4억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조사 연구 용역과 안정적인 프로그램 시행, 사전 현지 실사와 공인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조사 연구 용역과 국제안전도시 추진의향서 제출, 안전문화진흥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국제안전도시 한국 네이트워크 연찬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7개 분야 안전문화실무분과회의와 자체보고회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신청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공 모델 창출과 전국 확산 거점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지난 해 4월 최종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안전사고 다발지역 중점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52억으로 교통, 화재 등 5개 분야에 대한 인프라 시설 개선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4월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에 대해 기간별 부서별 세부 실행내역을 수립 완료하였고, 2016년 추경에 국비포함 사업비 12억을 확보하여 시설 인프라 사업과 안전문화사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우리 시는 국민안전처에 전국 17개 시도 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바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당해연도사업은 3월까지 국민안전처로 부터 세부사업계획을 확정받고,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5개 분야별 시설인프라 추진과 안전문화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8페이지 종합안전인증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로 산재된 프로그램운영과 편중된 소방서 위주의 교육에 따른 강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인증이 연계된 체감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도비 포함 4억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6일 지난 해 모집육성하여 시범 운영을 마친 교통, 소방, 생활, 신변 안전 4개 분야 민간강사 15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아울러 안전교육 인터넷 접수 창구를 통한 선택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는 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를 8개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고, 산재된 안전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안전총괄과로 교육창구를 일원화하고, 민간인 안전리더 육성과 안전 교육, 교육생에 대한 이수인증체계를 구축해나가겠으며 중기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전문사무국 체제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59페이지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개최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절차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심의의결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2017년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7회 실시하였고 축제행사 추진부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으로 지역축체 행사 안전관리계획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화기를 일괄 구입하여 축제행사 추진 부서에 대해서 대여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행각 기관장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조정심의 제도를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ㆍ60페이지 급경사지 선제적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포함 91억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36개소를 붕괴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룡면 신성, 상례 급경사지 2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와 재해위험 주택 4동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6월까지 해룡면 급경사지 2개 사업지구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지구에 조곡지구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와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1페이지 원격제어 재난대응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휴대폰과 원격제어 일제방송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으며 2010년부터 2020년았지 48억8,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10개소 예경보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86개소르 포함하여 총 325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억 원으로 70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페이지 방범 CCTV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안전도시 순천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과 사건사고발생시에 신속한대처를 위해서 관내 방범 CCTV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기 위함이며 2017년에는 사업비 14억2,400만 원을 확보하여 방범 CCTV 확대설치와 저화질 CCTV교체 전문관제요원을 통한 24시간 관제 운영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방범 CCTV 설치 89대 저화질 CCTV교체 23대 관제용역등을 추진하였고 2017년 관제 용역과 유지보수 계획등 심의를 위해서 CCTV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말에는 2017년 관제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범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방범 CCTV 83개 설치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3페이지 스쿨존 방점 CCTV 비상벨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사고위험과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대처를 위해서 스쿨존과 취약지역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를 활용한 비상벨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적으로 41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방범 CCTV에 대해서 비상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공원이나 유흥업소 주변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규방범 CCTV설치시에서 비상벨 단말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64페이지 선명한 영상 관제를 위한 지능형 영상화질 개선시스템 구축 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CCTV가 기상변화나 환경변화 등 영상 방해요소로 저화질 영상을 유지 시에 영상을 개선하여 선명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개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5페이지 시민이 편리한 비상급수시설 개선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운영관리 중인 12개소의 비상급수 시설 대부분이 공원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공원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고정시간 가동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설비 현대화를 통한 상시 운영 체제로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에는 향림사 공원 외 4개소에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억1,100만 원의 사업비로 죽도봉 공원외 5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품질개선과 수매골 공원 노후 비상발전기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6페이지 365일 신속 정확한 경보 운영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도심 개발지역과 난청지역에 대한 경고단말기 신규설치와 노후 경고단말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24시간 상시 운영체제 가동과 고장 장애발생시 신속한 원격제어로 안전성 있는 경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에는 올림픽 기념관, 덕연동 사무소, 신대행정복합시설 등 총3개소에 대한 비상경보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 시청과 별면 2개소에 대한 노후민방공 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1억1,800만 원으로 2개소에 노후 민방공 시설교체 정비와 7개소에 노후위성수신기를 교체하여 365일 안전성있는 노후 민방공 위성수신기를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16년도 우수기관 표창 받았나요?

ㆍ예.

ㆍ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ㆍ17개 시도에서 우리 순천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평가를 매년 12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진행상황을 국비를 지원하니까 당연히 평가를 하겠지요. 그 중에서 4개 시군을 표창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순천시가 잘하고 있다고 안전처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ㆍ그래요. 자랑스럽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시스템있잖아요. 거기 보면, 축제행사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죠?

ㆍ예.

ㆍ그러면 회의가 열릴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시정해야 될 일이나 개선해야될 것 이런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보완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매번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축제행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구성된 위원들이 그 행사 계획을 사전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개선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치하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행사 2일 전까지는 전문가들이 행사현장을 확실하게 점검이행 여부를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ㆍ각 축제는 먹거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스같은 것, 그런 안전관리는 좀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러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

ㆍ올해 국제안전도시 가능한가요?

ㆍ예,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데 꼭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우리지역의 안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5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서 사망자수 감축 목표 설정 추진 이래 놨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표 설정에 2014년에 140명이 사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에 129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11명이 세이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2년의 통계를 2017년에 올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119명이 죽겠다는 것이 목표에요.

ㆍ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은.

ㆍ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굳이 2018년 109명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추위를 가지고 1년에 10명씩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기분나쁜 거잖아요. 2017년에 119명이 죽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는 다는게 실령 우리는 그만큼 감축한다고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13년, 14년, 15년, 16년에 사망 추이는 기록을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아, 내년에는 몇 % 목표로 한다.’이것을 갖다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 보고서라든가 가능하세요?

ㆍ이 부분은 확실히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아니, 왜 이렇게 죽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ㆍ국민안전처에서도 이 부분을 16%의.

ㆍ행정에서 이야기하는 보여주기식 보다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설령 행자부에다는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낸 보고에는 시민들 앞에 내는 보고서에는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앞전 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수정이 안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이것은 아닌 것같아요.

ㆍ그렇게 가더라도 보고서에는.

ㆍ그렇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행정부의 부서상의 소통인 것 이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앞으로 119명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지적하지 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받으십시오.

ㆍ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급경사지 선제적 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서 주택철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죠?

ㆍ주택철거요. 주택철거는 철거 용역 계약을 해서.

ㆍ어떤 주택을 철거하시나요?

ㆍ거기에 편입된 부분에.

ㆍ그 급경사지 안에.

ㆍ편입된 부분에 속해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취득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ㆍ지금 보면 지방도나 국도변을 보면, 순천시에 갑자기 위험지구 내에 패턴이 설치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하는가요?

ㆍ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급경사지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하셨어요. 아주 잘 해 놓았더구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의를 요하게 해놓아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낙환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문병태 부과 담당입니다. 양동신 재산세 담당입니다. 장기석 과표담당입니다. 이전근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석채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이현태 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왕성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ㆍ67쪽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53명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17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과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시금고 지정을 추진하고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화민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8쪽 2017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2017년 자주재원 목표액은 1,6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억 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 및 이월체납액을 축소하겠습니다. ㆍ70쪽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2017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순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4월 중에 개정하고, 9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에 금고를 지정하겠습니다. ㆍ71쪽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한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합하여 납세자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시스템 장비 도입을 위한 보완성 검토 등을 거쳐 6월에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ㆍ73쪽 시민이 행복한 생활밀착형 지방세정 추진입니다. 어린이 만화 지방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보급하고, 마을 세무사와 함께 하는 주부 세금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ㆍ75쪽입니다.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줄이기 위해 유휴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불필요한 자금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ㆍ76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로 납세자 혜택 확대입니다.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놓쳐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ㆍ77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시민 공감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선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변동된 과세 자료를 현지조사하고, 공부와 대조하여 과세대상에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78쪽 합리적인 조사평가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및 부속토지 특성조사와 용도지역변경 전수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ㆍ79쪽 철저한 세원 관리로 숨은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 100개소와 개인 1,00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추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자진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0쪽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축소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월 체납액 120억 중 24억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지방세와 합동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81쪽 소통 공감하는 징수 행정 추진입니다. 이월체납액 127억 원 중 75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94% 로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타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연 4회 경찰서 등과 대포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ㆍ82쪽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제납처분 운영입니다. 생계형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형편에 맞는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경매, 공매,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착과 납세편의 강화입니다.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보면 민원통합관리 있잖아요.

ㆍ예.

ㆍ민원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납세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하시는 거죠?

ㆍ현재는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력이 관리되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를 안 거치더라도 사전에 담당자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ㆍ납세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혹시.

ㆍ위원님이 세무과에 물어봤을 경우에는 납세자를 가르쳐줘요. 개인정보를 가르쳐주면 조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선길”이라고 하면 양선길에 대해서 조회하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ㆍ불편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ㆍ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담당자를 바꿔줘야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가게 되면 전 내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력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아주 편리합니까? 숨은 세원 발굴 있지 않습니까? 뜻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추후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ㆍ현재는 무리하지는 않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진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과세 예고를 하게 됩니다. 과세 예고를 해서 부담을 느끼면 적부심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납세자와 조율을 최대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ㆍ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패소한 적은 전혀 없나요?

ㆍ현재까지는 소송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적부심으로 들어왔는데 세무조사건으로 해서 소송에 진 것이나 적부심에 패소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ㆍ체납자의 소득에 맞게 처분을 하셔야 될 것같고요. 체납처분의 최선의 방법이 압류라고 생각하시죠?

ㆍ일단은 옛날 방식은 걷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압류시스템입니다.

ㆍ일단 압류 후에 경매나 공매 이렇게 될 경우에 배당순위게 밀려서 세금징수를 못 하는 결손 사례는 없나요?

ㆍ지금은 시스템적으로 하는데요. 1차로 고지서 고지를 부과해놓고, 1개월 내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납처분 압류에 들어가는데요. 특별하게 재산이 일반소득세 외에 재산으로 부과하는 것은 즉시 압류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소득세로 많이 나와 가지고 과세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간혹 재산을 없애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재산과세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ㆍ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의할 내용들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워낙 충실히 자료를 정리해주셨고, 지금 장숙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체납처분 관련해서 징수계가 따로 있는 것이죠?

ㆍ현재 징수계가 있고요. 징수는 주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정리계가 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출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하고 있고.

ㆍ징수계에서 징수팀을 운영한가요?

ㆍ그렇습니다.

ㆍ몇 개 팀이 운영되나요?

ㆍ현재 징수팀으로는 세외수입까지 해가지고 3개팀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워낙 체납한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징수팀들이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예.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동일 경리담당입니다. 정윤배 계약담당입니다. 조영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용병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7명이 저희 회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운영과 지역업체 보호 및 투명한 계약행정추진,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방재정 확충, 읍면동 청사개선으로 내집같은 관공서 분위기와 삼산동,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ㆍ8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회계 제도 운영으로 회계업무 역량 강화와 세입세출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세입세출 외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대금, 보상금, 민간보조금 등을 지출할 시 입금 상황을 알려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지출 알림 문자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19개 회계에 대해서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은 2천여명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실시하여 3월 중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지급의 탄력저것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지역경제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업체 역량강화 및 보호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적극 독려하고 설계서 작성단계부터 관내 우수 생산 관급자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발주 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물품계약의 안분과 관내 생산제품의 조달3자단가 및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통보하고 우수기술 농공단지 제품에 대한 관련법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구매 후 공정한 계약행정 시스템 구축강 화와 조기집행 지역제한 입찰강화등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계약 업무의 통합으로 계약행정의 전문성, 객관성, 통일성을 강화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업무 객관성, 통일성 강화 및 생활밀착형 계약행정 추진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고 특허 실용 신안등에 대한 설계반영 시 기술심의를 의무화하고 시민생활 체감사업인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자 직접지불제, 중장비 대금 및 임금 직접 처리 등으로 경제 약자 보호계약체결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89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1,045필지에 85만8천평방미터로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료 부과 등으로 올해 5억 원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으로는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경우나 개인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 등 읍면지역 대부를받은 5년이상 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부적합 재난매각에 대해서는 3월까지 안내문을 발생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12월 중에 매각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사무소가 협소하고 회의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근 임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 및 건물 매입하여 1층 주차장, 2층 회의실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및 철거를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도급자 선정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비가 22억7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12억7천만 원 나머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도 인구대비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공원부지에 1층 사무실. 2층 회의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달에 도급자를 선정해서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건축비가 48억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2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 28억5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다음은 92페이지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조곡동 주민센터는 동천부변공원 저류형 공원조성 내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올해까지 건축설계공모와 실시설계믈 마치고 2018년도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LED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조명등 교체로 사무환경 개선과 공공기관 LED 조명등 100% 설치 의무화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끝나는대로 도급자를 선정해서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ㆍ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삼산동이랑 왕조1동이 늦어진 것 아닌가요?

ㆍ3월 달에 하더라도 10월까지 8개월이면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곡동은 2015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ㆍ조곡동은 올해 건축설계까지만 하고,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ㆍ조곡동 청사는 2015년 7월에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ㆍ끝났는데.

ㆍ2018년도에 보면 12월까지인데 너무 장기간이지 않나 싶어서.

ㆍ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아직까지는 물론 저류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안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에 총체적인 예산같은 것도 감안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ㆍ그래요. 하여튼 사전에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행정절차가 너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ㆍ과장님, 입찰계약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순천시내에 입찰이 1억 이하인가요? 전문.

ㆍ전문은 1억이고, 종합은 2억입니다.

ㆍ그 다음에 전기소방이런 것들은.

ㆍ8,000만 원입니다.

ㆍ그게 이제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ㆍ지방계약법이 아니고, 행자부 계약운용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ㆍ예.

ㆍ순천시에서 전문공사나 종합공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가요?

ㆍ저희도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게 발달되기 때문에 종합이나 전문이라든지 좀 상향을 해서 입찰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순천시 관내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만 폐단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공사를 보니까, 1억이 넘는 1억5,000만 원, 2억 원 정도 되는 공사를 전라남도에 발주를 했어요. 도내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영세업체야.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순천업체에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서로 금액들이 안맞는거요. 그렇다보니까 일은 일대로 늘어지고,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회계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서 또 행자부에 건의도 계속하고 해서 우리 순천업체를 차라리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단계에서 혹시 8,000만 원, 1억이 조금 넘는 것은 순천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그 건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임영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문미정, 정학규 홍보지원담당입니다. 박현수 정보보호담당입니다. 이선순 계장은 병가 중입니다. 박두규 통신담당입니다. 지광현 SNS 홍보담당입니다. ㆍ홍보전산과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첫 번 째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순천 브랜드 지속 홍보입니다. 저희들 홍보는 시민과 국내, 국외 3개 부분으로 나누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체감형 홍보로 국내에 있어서는 순천브랜드 높이기로 국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므로 2017년을 해외홍보 교두보 확보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민과 국내 홍보는 예년과 같이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국외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부분 쪽으로 포커스를 돌리라고 하고,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대외 옹보를 하고 국외에 있어서는 자매도시와 홍보 교류와 해외방송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6페이지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품격에 맞는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이 현재 없는 상태로서 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작 기간은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홍보영상물 본편과 고정광고물을 제작할 내용으로 영상은 주로 순천시 대표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하고 고정광고는 사각기둥이나 벽면 조명 광고용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ㆍ97페이지 시민이 만드는 순천소식지 제작입니다. 시민에게 가장 밀집한 홍보수단이 아마 순천소식지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소식지에는 시민이 쪽 알아야 할 정보, 시민과 밀접한 시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속에서 내용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나 유용한 정보 등을 담도록 하고, 구성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웹툰 등 감각적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대부분은 5만5천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일부 배부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배부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다음 소식지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8 페이지 지정홍보 셩상 시스템 개선 및 확대 구축입니다. 본 영상 시스템 관리는 현재 홍보매체 활용 및 사진에서 영상으로 전환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영상체제가 용량 부족과 속도저하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관리 시스템을 개선 확대 구축하는데 현재 용량이 80테라바이트 정도 되는데 300테라바이트 정도로 용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관리 시스템 운영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99페이지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USB 보안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USB 보안 관리 시스템 기능 보강을 서버용과 사용자용 두가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안 USB 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인증만료가 2014년에 완료가 돼서 기능이 취약하고 정보유출 사고 방지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0페이지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관광순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순천 홈페이지는 지난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내용으로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많은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PC버전과 모바일 버전 콘텐츠를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 플랫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콘텐츠가 233개 있는 것을 150개 이내로 정비해서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지 중심에서 블로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10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은 전체 11개 업종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교체한 부분은 웹서버 2식과 L4스위치 1식인데, 대민 서비스 부분장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2006년도에 도입되어 가지고 웹서버나 부품 단종 등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노후장비 교체 미수탁 협약 체계을 2월까지 완료하고 교체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2페이지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노후 전산기기 교체는 6년 이상을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0대 부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전산기기 구입은 2월까지 지금 현재 구입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월 중에 배부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PC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3페이지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마련입니다. 본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S/W 라이선스 정책으로 저작권사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정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해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도입계획 수립은 2월 완료하고 통합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4페이지 온나라기록물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까지는 지식행정시스템에서 기록관으로 문서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온나라가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온나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온나라시스템 대용량 송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3월달에 완료했고 6월까지 해서 표준기록시스템 연계 문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5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정보 관광객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공공인터넷망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약 427개소에 대해서 와이파이망을 구축했는데, 금년에는 주요관광지와 공공장소, 공원 등 4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1개소는 드라마 촬영장이고, 장천공원, 상삼1공원이 되겠습니다. ㆍ106페이지 행정정보망 통합보안장비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망의 외부 보안 해킹으로부터 내부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도입계획은 1월에 수립완료를 했고, 보완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하고, 시스템 도입은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7페이지 도청 장치 차단 및 방지 장비 도입입니다. 본 내용은 주요협상이나 회의장소에 도청탐지 차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회의실에 4대 시장실에 2대를 설치해서 도청차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자료조사를 완료했고 6월까지 시스템 도입 및 시험정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08페이지 2017년도 SNS 축제 개최입니다. 개최 일정은 9얼 중에 개최예정이고 장소는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 매체가 방송신문과 인터넷모바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고 홍보방법도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 SNS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본 축제를 개최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SNS 트랜드와 활용전략 발전방향 제시라든가 IT시연, 체험 부분, 그리고 순천시 대외 홍보를 위한 SNS 팸투어 실시, 특히 시민 참여 부분으로 SNS경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젊은 청년층이나 65세 이상 노인층 전문가 계층이 SNS경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가 SNS에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소식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순천의 소식을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만5천부이죠?

ㆍ예.

ㆍ시 전체 두 가구당 하나 정도 되나요?

ㆍ약 11만가구 정도되면 두가구 당 하나 정도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아파트만 보더라도 배부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같은데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달라진 부분은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배부 후에도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들은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대한민국 생태수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는가요?

ㆍ그것이 바뀐다기 보다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좀 더 성장을 해서.

ㆍ아시아로.

ㆍ아시아로 저희들이 세계로 나가는 그런 꿈을 안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그래요. 글로벌 시대로 그런데 여기저기 부서별로 구호가 다 틀린 거 아시죠? 행복도시, 30만 자족도시,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깨끗한 도시, 또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용어도 쓰고 그럴 건데,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하나만 대표성으로 구호를 하나만 할 수 없나요?

ㆍ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 순천 이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행복수도니 건강도시니, 에너지자립도시니 밑에 부분에서.

ㆍ부재입니까?

ㆍ부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ㆍ그러면 일단은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ㆍ아시아 생태문화중심 순천. 여기도 전에 작성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ㆍ과장님도 헷갈리나요?

ㆍ아니, 이거 제출하기 전에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ㆍ정확히 아시아 생태문화중심 순천. 수도빼고?

ㆍ아시아 생태문화중심 순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ㆍ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물론 다른 구호도 있겠지만 자기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용어들이 있겠죠. 구호가, 행복돌봄과에서는 행복도시,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아무튼 순천하면 조금 전처럼 ‘아시아 생태문화중심 순천’이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우리 순천시민들이 제각각 쓰는 용어도 다 틀려요. 하여튼 우리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 하를 통틀어 아까같은 구호를 해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혹시 제 사견인데, 대한민국 순천을 알리는데 있어서 컴퓨터를 열면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그 바탕화면에 순천만정원을 깔면 안 되나요?

ㆍ순천만정원요.

ㆍ아마, 그 기술을.

ㆍ전체 바탕을 깐다, 그 말씀이십니까?

ㆍ전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거 아마 해주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틀면 멋진 사막이 있고, 멋진 물이 있고 이런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ㆍ예.

ㆍ그렇듯이 우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ㆍ홈페이지에는 그거 하나만 알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시간별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ㆍ어디에서?

ㆍ저희들이 홈페이지에.

ㆍ우리 홈페이지에. 아니,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켜면.

ㆍ일반 컴퓨터를 말씀하신가요? 그건 개인별로 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정원이 아름다운 꽃이 있고 정원이 있으면 한 번쯤 바탕화면을 마음대로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ㆍ개인피시들은 자기취향에 맞게 해놓고 순천시 이미지를 필요한 부분은 넣어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어떨까? 객지에 사시는 분들이 순천에 안사시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원하는 사람마다 바탕화면을 수시로 바꿔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순천만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ㆍ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하시죠? 이 부분만 개편을 합니까? 전체.

ㆍ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시에서 보면, 시 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행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지에서 보는 분들이든 시민들이 볼 때 오늘, 이번 주 그 주간에 시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축제가 있는지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가봐요.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몇 번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홈페지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광순천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더라도 연동이 될 수 있다면 초기화면에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요행사를 할 경우에는 창을 띄워가지고 제일 앞면에 내보낼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ㆍ예,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102페이지 행정정보망 통합장비 도입이 있잖아요. 이게 관제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ㆍ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 설치합니다.

ㆍ설치하는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건가요?

ㆍ예.

ㆍ그러면 여기 장비만 도입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시스템을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ㆍ저희들이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ㆍ아, 운영을. 어떻게 하죠?

ㆍ건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ㆍ이게 보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전라남도 정보보안 감사에서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왜 이제야 이것을 하는 건가요?

ㆍ제가 그 전에 예산편성을 했으나 아마 반영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하면 지금 모든 국가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았지도 해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는 1급 보안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진작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지만 빨리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안전총괄과와 협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올해 1월 31일자로 발령받은 환경보호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박상훈 담당입니다. 환경지도 강승일 담당입니다. 생활환경 서충희 담당입니다. 수계관리 허성실 담당입니다. 자연환경 박영란 담당입니다. 동물보호 이강복 담당입니다. ㆍ이어서 109쪽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28명 에 현원 27명으로 결원 1명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순천시환경위원회, 야생동물에 의한피해보상심의위원회 등 2개입니다.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은 안전한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에코도시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11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4,320만 원으로 약 400여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통합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시의 경우 우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입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우리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111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1억5,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227대, 급속충전기 설치가 20대 입니까? 보조금은 차종에 관계없이 대당 2,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급속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ㆍ1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로당 단열개선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관내에 노후경로당 60여 개소에 대해 2중창 시공 및 벽면 단열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으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113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신속처리반 운영입니다. 주거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는 등 생활환경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3시간 이내 신속처리를 목표로 환경민원 신속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절은 작년 한 해 동안 58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일환경민원 신속 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다량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예방교육 및 미흡한 시설은 보완 조치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홍보입니다. 2021년까지 5년 간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2월 28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이클레이 정기총회에 참가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은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를 통해 7월과 8월 중에 의회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5쪽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158가구로 가구당 336만 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5억3,200만 원입니다. 1970년대 주택지붕제인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14,325동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12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6쪽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50개소를 대상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소속 전문가와 연계 기술지원단을 운영,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기업으로 환경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에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취약업체 기술자문 작년에는 25개소 컨설팅하고 교육도 3회 208명을 실시했습니다. ㆍ117쪽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사업입니다.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000만 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사업 4억5,000만 원과 지방비 2억2,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위생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18쪽 주암(상사)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암댐, 상사댐 주변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2,100만 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2,186세대의 전기료 및 통신비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억800만 원을 지원하고 간접지원사업은 작목반 소득지원 등 138건에 대해 23억1,300만 윈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ㆍ119쪽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9,160만 원으로 관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 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장천동, 연향동, 순천만, 해룡면 호두리 4곳에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장천동대기오염 측정기를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고, 해룡면 호두리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대지구에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대기오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장비유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20쪽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1억6,54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 및 전기사용료를 절약하면 그에 상응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친환경녹색환경을 실천한 우수녹색 아파트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53,652세대가 가입하여 약 16,4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이것을 전기료로 환산하면 약 46억 원을 절약한 샘입니다. 지난 해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4,7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누적목표 5 4,000세대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우수녹색 아파트를 선정, 공동주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습니다. ㆍ12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환경 교육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왕조초등학교 외 12개소에 3,435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교재를 제작해서 43개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현재 시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추진할 저탄소 생활실천 프로그램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후 심사를 거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ㆍ122쪽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등 생물종 다양성 확보입니다. 국도시비 총 1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추진과 야생동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볏집 403헥타를 존치하였고, 천연기년물 조난동물구조 등 치료를 557개체나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안전적인 철새 쉼터를 제공하고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ㆍ123쪽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피해 최소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로 수렵장 1개소 운영, 피해예방차산 시설 400m 설치, 농작물 피해예방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규수렵장 운영에 대한 2억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에 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방시설 100개소, 피해보상 3,500만 원, 포획 1일 25명, 양미역취 제거에 연 640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보니까, 환경정책 수립있죠? 환경 정책 수립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용역으로 해야 하는가요?

ㆍ용역으로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ㆍ5,000만 원.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은 물론 세워져 있죠?

ㆍ예, 세워져 있습니다.

ㆍ그런데 이건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구요.

ㆍ예.

ㆍ시에 환경직렬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과셋도 보관 중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ㆍ그 용역을 세우게 되는데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9조하고 과업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분별 계획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생태계, 공무원으로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습지라든가,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 등 이러한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ㆍ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있?죠?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댐 건립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보상하는 거 복지차원이죠?

ㆍ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ㆍ그런 사업이죠. 올 해 총 몇 가지 사업을 하셨는지?

ㆍ올해 총 사업은 분야별로 수자원공사하고, 영산강청의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로 하면 건수가 2,354건에 전체 소요예산액은 보고서에 나와습니다. 43억2,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ㆍ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이나 건물신축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사전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공지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관계에 해당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공지를 하면서 최소한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것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르 잘해서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은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배 의원님들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2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개선, 창문단열재 보완 등 환경보호과에서 세우는 3억, 국고 1억5천, 시비 1억5천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60개소에요.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60개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 예산도 별도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ㆍ이게 원래 기후변화대응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에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2016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관내 총 653개 경로당이 있는데, 노후경로당 2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목표를 60개소로 잡았는데요. 현재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경로당 단열제 보완하고 이중창 정도로 저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현황들은 노인장애인과.

ㆍ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현황을 파악하면 이 예산을 투여하는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직접적으로 협업이죠. 이를 테면 조례 육교 철거하는데, 도로과에서 철거를 해요. 그런데 안천총괄과에서 안전문화도시 기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줘서 철거한다는 말이에요.

ㆍ그렇습니다.

ㆍ쉽게 이야기하면 순천시에 대한 협업 시스템으로 하는데 일단 이 비용은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한 것은 대단히 잘 하셨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이 예산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ㆍ그렇습니다.

ㆍ올해 한시적으로 60개소는 이 예산가지고 60개소를 하고 플러스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ㆍ올해는 이중창 시공하고 벽면 단열 개선에.

ㆍ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 한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ㆍ현재 저희가 별도로 태양광 사업으로 현재는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거기에 별도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ㆍ없죠?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아파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또 2차적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충한다는 것은 대단히 박수받을만한 일이고요. 특히나 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해서 단열재 보완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하는 것은 박수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해서 확인 차 말씀드렸던 거고요. ㆍ두 번째로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처리반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대광로제비앙 현장이 적발이 됐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게 몇 번째 적발사항인가요?

ㆍ저희가 네차례 적발을 했고요.

ㆍ1차에서 어떤 패널티를 주었나요?

ㆍ1차에서는 저희가.

ㆍ과태료를 부과하셨죠?

ㆍ과태료 60만 원 부과했습니다.

ㆍ2차.

ㆍ2차에서 120만 원을 했고요.

ㆍ3차.

ㆍ200만 원 4차까지.

ㆍ4차까지 하고, 지금 현재 공사중지죠.

ㆍ2월 4일 날 4차까지 중지를 했다가 2월 4일날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공사중지가 며칠이죠?

ㆍ공사중지가 3일.

ㆍ4차까지 해서 3일이에요?

ㆍ4차 이후에.

ㆍ5차에 걸린 겁니까?

ㆍ4차에 걸렸습니다.

ㆍ5차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ㆍ5일 정지.

ㆍ6차에 걸리면 더 늘어나는 것이고.

ㆍ그렇습니다.

ㆍ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단 하루라도 현장이 쉬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어찌보면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강행할 소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원된 게 며칠이에요?

ㆍ2월 4일.

ㆍ2월 4일부터 다시 개시가 되었어요. 공사가요. 그 이후에 측정해보셨나요? 준수하고 있어요? 몇이나 되던가요? 소음이죠?

ㆍ소음입니다.

ㆍ지금 기준이 70데시벨 입니까?

ㆍ65데시벨.

ㆍ65데시벨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하면 몇 나옵니까?

ㆍ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ㆍ출동하는 시점이 얼마나 되죠?

ㆍ여기에서 가면 15분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ㆍ이게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지역이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상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추운 날씨에 집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멀쩡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악재가 와 가지고 주민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울에는 창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소음하고 분진이 많이 날아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ㆍ방금 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당동에 순천의 꿈이라고 조금 있으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기반공사에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터파기 공사까지 같은 들어갈 건데요. 지금 그 공사현장하고, 자연마을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가깝다는 게 바로 벽옆에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는데 분명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민원이 들어 올어라 이 부분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에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 주민피해 최소화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 뿐만 아니고 읍면에 계신 분들 다들 이 부분에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실은 읍면동 문제입니다마는 도심과 가까웃 곳에 있는 야산, 야산과 맞닿아있는 마을들에서도 사실은 피해가 좀 있고, 특히 남산이나 남봉산 일대에도 멧돼지가 자주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지 혹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깔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출현시에 행동요령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ㆍ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멧돼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ㆍ올해 수렵장 운영은 진행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ㆍ수렵장 운영은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전체 저희 순천시 면적에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관광지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1개소를 운영해서 야생동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고맙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2017년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한주입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남기훈입니다. 재활용담당 융영한입니다. 자원시설담당 장세명입니다. 매립관리담당 정유성은 병가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자원순환과 정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 37명, 현원 37명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정원 133명, 현원 127명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순천시 생활폐기울 수립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등 4개입니다. ㆍ다음은 125쪽 2017년도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청소행정과 노무관리 선진화 및 민관 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태수도 만들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발생량 저감과 자연순환센터 운영 효율화와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26쪽부터 세부 업무추진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개선 및 청소행정 조직 노사상생 문화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행정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직영과 대행사의 노사상생 조직문화구축을 위해 시 직영의 경우 매월 노사발전협의체 개최와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부서원들이 청소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단기별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행사의 경우 노동 관계법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사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우 노무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이수 등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노동자 활성활동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ㆍ다음은 128쪽 민간 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읍면동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집, 내상가 앞 자율적 청소를 통해 시가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학교, 가족, 단체단위의 청소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연말 읍면동 청소행정 평가에 민간 협력을 통한 깨끗한 생태수도 만들기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청수구역별 민원사항을 매일 점검해 분기 1회이상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0쪽 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폐기물의 경우 수거와 단속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단투기 적발즉시 현장수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읍면동별 매월 1회이상 민간합동 무단투기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상습투기권역을 지정해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113개소의 경우 민간감시원, 이통반장 등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방치나 무단투기같은 단순 불편 민원의 경우 자원순환과 밴드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밖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지의 현수막 경고판 설치하고 무단투기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2쪽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75개소와 폐기물 배출업체 289개소에 대해 사전 예고 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시에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폐기물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33쪽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재활용 및 절약 생활화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 까지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초중고대학생 참여 및 중고물품 업사이클 제품 외에도 로컬푸드 판매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냉장고, 티비 등 중대형 폐가전의 경우 무상방문 수거제를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대형폐가구까지 방문수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이상 집중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영농폐기물의 수집 시설설치를 확대해나갑니다.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대형유통업소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현장 홍보와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되 위반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35쪽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와 시민들의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85톤을 초과할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부속 및 보관 창고 등 440제곱미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퇴비부속 및 보관창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인접토지 약 2,000평을 매입하여 2월 중에 감정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인센티브로 크린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7쪽 재활용품 요일별 수거체계 정착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재활용품을 분리배풀하는 반면에 시에서는 인력과 장비관계로 혼합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불만 외에도 재활용품 회수율과 플라스틱 비닐류를 활용한 고형연료 생산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품의 요일별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한 후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의 경우 요일별, 품목별, 분리수거 시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어 시민홍보와 배출 상황을 지켜본 후 요일별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분리수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적환을 위한 암롤박스 추가확보와 작업능률 상향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밀폐용 압착진공차량으로 전면 교체를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39쪽 업사이클 기반조성을 위한 나누리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폐자원 업사이클 시설인 나누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용역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국비 편성 과정에서 2억8,800만 원이 삭감되어 금년도 시비를 포함 전체적으로 5억7, 600만원이 삭감된 당초계획과 같이 생산동과 전시동 준공을 위해서는 추가 시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편성과 나누리 센터 개관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1쪽 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화 및 안정화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해 고형연료 생산율 향상, 매립량 감소, 악취저감, 운영비 절감 등을 중점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악취저감 등 민원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자원순환센터 간접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성 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 역학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금년 2월에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전시 체험시설을 활용해 견학을 유치하고 찾아가는 자연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3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및 주민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경우 지난 해 이월액 35억9,300만 원 외에 구례군 지역개발사업비 분담금 4,4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3,100만 원, 7,500만 원을 조성하고, 금곡마을 주민지원사업 5,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창고 공사비 10억 원, 계 10억5,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기금의 경우 지난 해 이월액 39억5,300만 원 외 순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액 2억5,000만 원, 구례군 종량제봉투 판매액 2,500만 원, 이자수입 등 4,500만 원 합계 3억2,000만 원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5,600만 원, 주민 편익시설 운영비 1억1,500만 원, 합계 3억7,200만 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5쪽 왕지동 매립장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반입쓰레기의 먼지, 악취 등을 집중관리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매립장 주변 피해보상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 내 침술수 처리시설,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임시 적환장 등에 대해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매립장 내 유휴부지에 해바라기 등 경관식물을 식재해 친환경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46쪽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의 경우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2000년 2월 21일 1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또한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가 없고, 최근 최종처리업체 등의 폐기물 처리단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순천시 매입장은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하는 4개 대행사의 경우 반입수수료가 너무 낮아 특혜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견수렴 및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제210회 임시회에 순천시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2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여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은 발생 안 하나요?

ㆍ관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 한해서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ㆍ없습니까? 무단투기하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ㆍ무단투기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생활쓰레기.

ㆍ일반생활쓰레기. 밤에 주택에 좋게 분리를 했는데 누가 저기에다가 집어넣는 경우. 20만 원씩인가.

ㆍ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자 않는 경우는 20만 원이고 혼합의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교육도 시키나요?

ㆍ주로 반상회나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 외에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내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유치하고 특히 학교는 1년에 11,000명 가까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혹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 분은 안 계신가요?

ㆍ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에 본인이 버리지 않았는데 제3자가가 다른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렸다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종량제봉투를 가득 채워서 버리는데, 제3자가 일부러 남의 쓰레기봉투를 터서 혼합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우리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98% 이상은 시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으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간혹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했는데 누가 집어넣었다. 이런 거. CCTV가 거의 없죠?

ㆍCCTV가 있는 지역은 확인해볼 수가 없고.

ㆍCCTV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확인하기가 좋은데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쓰레기 재활용으로 인해서 시민 절약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고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면 수거할 때도 분리배출을 하나요?

ㆍ현재 시민들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지만 성상별로 정확히 분리된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폐합성 수지만 보더라도 9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 분류하는 분들이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되는 모순을 안고 있는게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암 자원순환센터에서도 18명의 재활용품 선별인원을 고용해서 2차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ㆍ자칫 잘뭇하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하고, 행정집행의 신뢰를 잃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0쪽 위에 보니까 나누리 센터 건립 예산이 있죠?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ㆍ작년도 환경부까지는 우리시에서 요구했던 국비 25억과 시비 25억을 매칭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마지막 예산계수 작업을하면서 환경부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일정 퍼센트를 낙찰율을 감안해서 삭감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없이 일방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와 있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가 5억 원 이상 추가 편성해야될 실정입니다.

ㆍ여기가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 자리인가요?

ㆍ연향동에 있는 전시판매동은 설치하는 부지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공유지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 활용하던 분이 전시판매동을 건축하게 될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ㆍ주차시설 확대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ㆍ야간같은 경우는 전시판매동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인근에 순천만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ㆍ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다른 위원님, 이복남 위원.

ㆍ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네요. 그 청소행정 개선 노사상생 문화 조성을 첫 번째 올 해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 지금 작년에 보고하실 때 올해부터 장날 웃장, 아랫장,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좀 바꿔보신다고 하셨는데, 추진 이후에 장단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나와 있습니까?

ㆍ작년까지는 웃장과 아랫장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청소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시장관리 부서에서 실제로 시장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관리 부서로 청소행정까지 업무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관리부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따로 점검 안 합니까? 그냥 시장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ㆍ시장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을 배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전년도에 장날 청소했던 부분은 시장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ㆍ그게 아니죠. 우리 시 전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인데, 시장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하더라도 그전에 자연순환과에서 어쨌든 환경미화원들께서 청소하셨고 또 이것을 관련부서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바뀐 이후에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ㆍ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ㆍ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 시스템에서 또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저한테도 들어와 있고, 우리과에도 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깨끗하게 잘하시겠지만 다소 작년 기존보다 시장쓰레기가 깨끗하지 않다. 주변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가끔 장날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잘하더니,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혹은 전체를 본 것 보다는 본인들이 장사하는 부분들만 보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인데 주무부서인 시장관리 부서에 이것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비교검토해보시고 좀더 깨끗한 청소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ㆍ시장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을 깨끗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로를 통해서 시장 청소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시장 청소를 위한 시간외근무시간이 줄다 보니까 수당도 그만큼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은 한번도 꺼내지 않았구요. 저는 지금 저희 지역과 관련된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 129페이지가 아니고 영농폐기물을 함께 수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은 사실 농사짓는 곳들이 많은 데는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하시는 체계가 좀 잡혀있어요. 마을별로도 잡혀있고, 그런데 이제 일부보면 읍면이 아닌 도심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께도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영농폐기물들을 적시에 같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해당동에도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ㆍ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영농폐기수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의 경우에는 발생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듯이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청소차가 매일수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출하는 장소가 농지인근이 아니고 거점 배출지역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분을 감안해서.

ㆍ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아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배출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배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읍면에도 같이 시달하실 때 해당되는 동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때 위치라든지 수거방법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생활폐기물 관련한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ㆍ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8일까지 용역 기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현재 1차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ㆍ1차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ㆍ했는데 최종공청회를 하기 전, 중간보고회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ㆍ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인데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그래도 중간보고정도이면 굉장히 작년부터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일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ㆍ최종 공청회 때 저희가 위원님과 이해관계자인 대행사, 환경미화원을 다 포함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때.

ㆍ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ㆍ지난 주에 했고, 이번달 말에 한번 더 한 다음에 용역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최종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예정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ㆍ과장님 나누리 센터있잖아요. 그거 보면 왕지매립장으로 전시판매도운 하고 생산동을 같이 할거라고 했잖아요.

ㆍ생산동은 왕지매립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를 하고, 전시판매동은 연향동 3지구입니다. 장소가 좀 다릅니다.

ㆍ이제 이 부분들은 일단 전시판매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장소를 좀 잘 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과장님 청소행정에 대해서 무지 많은 업무량을 갖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가 중인 계장님이 매립관리담당이시네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던지, 장기간 병기를 낸다든지.

ㆍ오늘은 당일.

ㆍ그래서 지금 인사를 보면, 담당들 정원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죠? 다른 과들은 좀 1명 내지는 정원이 다 차있는데 7급 이하도 3명이 부족하고 실무원이라는 것은 그건가요? 청소요원들이나.

ㆍ환경미화원과 사무실내에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직원들입니다.

ㆍ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연순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자원순환과가 고생을 하시니까, 인원을 수급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