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신상발언에 앞서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저번 본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청 공무원 징계 등 촉구 결의안을 두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님이 찬성 의결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여 지난 2월 3일에 조치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답변내용을 보면 조치는커녕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징계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는 토론과정에서 찬성 토론을 제기한 여성 의원님께 이번 물의의 당사자인 감사담당관께서 심야에 부적절한 문구로 비아냥조의 문자를 보낸 것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본인을 궁지에 몰았다고 한번 두고 보자는 식의 엄포성 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이 문자를 받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의회에서 소란이 야기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의원님들께 바로 오해를 풀거나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은커녕 오히려 무분별한 행동으로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오만방자한 개방형 공직자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청장의 엄중 구두경고 및 훈시를 하였다고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내용으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가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에 본 의원이 여러 행정전문가들에게 자문과 법리해석을 구하여 징계사유와 조치해야 할 내용을 오늘 집행부에 이의제기 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니 면밀히 검토 후 반드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절차 내용입니다. 경고 및 훈시로 끝낸 이번 조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나 구청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징계사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을 보면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명시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세부적인 유형과 징계수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행위가 어떤 법령 조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 해 보았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위반,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8조2항 위반 등에 해당 되며 둘째,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힌 행위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의 감사거부 및 방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공직자 행동규범,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1항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동조 제2항 품위훼손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련 규정 즉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단순 민원 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도 ‘복무 및 품위 위반’으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도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복무 및 품위’의 유형의 하나로 감사거부 및 방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시에 징계요구 할 명분이 약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두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징계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은 두 분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다시 점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징계구분 1항 ‘복무 및 품위’ 제2호 품위 손상 부분 중 다목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시와 제4호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중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제5호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 중 나목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 별표1 징계기준 4항을 보면 친절, 공정의무 위반에 저촉되고, 또는 7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경우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둘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징계. 셋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넷째,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위위반 사항이 친절·공정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면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히고 특히 여성 의원에게 심야에 항의성 엄포성 문자를 보낸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규정만 놓고 보면 최대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검토한 내용대로라면 지방공무원법과 서대문구 징계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에는 최소 견책부터이며 파면 해임까지 해당되나 구청장이 경고 및 훈시로 한 것은 의회 징계 요구안을 그냥 책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뿐이고 경고 및 훈시는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은 행감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행위’와 ‘고성을 질러 감사장을 어지럽힌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징계유형의 하나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 특히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여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마땅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을 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결국 이번에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강력히 요구한 의회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마무리 하려는 것이므로 다시 검토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방형 계약직이고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에 일어났다고 판단되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개방 공직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야 하므로 반드시 이번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원하는 방지책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인데 현재까지 그런 대책이 한 번도 없이 지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응만 했기 때문에 자꾸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거나 의회 인사나 조직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여러 사례와 정책을 연구·도입하는 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이번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벌백계는커녕 어떤 난리를 펴도 별 탈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오히려 결의안의 취지에 역행하였고, 시스템 개선은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강조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분권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고민의 절반만큼이라도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징계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요구한 결의안 발의할 때 줄기차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법리해석은 계속 공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주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책임을 왜 집행부에서는 감당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