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2월 1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며 특히 산업환경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자료 내 드린 것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고 업무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은 저희가 125농가에 582만수가 있는데 발생농가가 현재 23농가에 202만수가 발생됐습니다. 닭 13, 오리 4 등이 발생돼 있고요. 여기에서 확진이 109만 5,000수정도 되고요. 우리 시는 다행히 50일째 AI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을 전력해서 전 공무원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국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게 구제역 사항이 발견돼서 보은 4개, 정읍 1개, 연천 1개 해서 6군데가 발생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아직 특이 동향은 없는데 2월 8일~2월 12일 어제까지 5일간 전체 소에 대해서 백신접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업농에 대해서는 1농가 1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항체형성기간이 19일까지기 때문에 19일까지는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서 일일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장에 대해서 소독과 소의 증상이 있는 유무를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농가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체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비상근무단계에 돌입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지방일반산업단지에 16개 기업 투자유치, 기업 창업지원을 통하여 54개 기업체 등록 등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포승2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싱가포르에 슈퍼오닝 쌀 첫 수출을 시작하여 평택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선정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및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세교산업단지가 선정되는 등 6개 분야에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 만들기 추진실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및 행복홀씨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하여 왔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재활용 환경교육 실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천안시 소각시설 반입과 평택에코센터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청북면 고잔3리에서 농촌운동 발대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으로 경기도 행복마을 컨테스트에서 대추리 평화마을이 최우수, 소비자선정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슈퍼오닝이 통합브랜드 대상 등 각 분야에서 5개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3개 전략목표, 1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기업, 행정의 협력 및 소외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농축산인 지원 및 소득증대,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 판로개척, 가축질병 청정화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축·수산업의 신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실현, 평택에코센터 건설을 통한 폐기물 완벽처리, 식품안전 강화, 수려한 친수공간 평택물줄기 조성을 통하여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 및 식품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맞춤형 지원과 기술애로 해결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개 사업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로 3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을 통한 맞춤형지원으로 G-패밀리클러스트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과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추진한 해외통상촉진단은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735만 불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처리하여 기업하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관내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후견인제 운영, 기업SOS 전담팀 및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경기도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세교산업단지가 선정되어 금년도 재생사업지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창업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존 및 신규입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절차 지원 및 기간단축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성 및 LG 협력사 등 우리시 이전희망 국내유망 제조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으며,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미등록 공장은 청문을 통하여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대규모공장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4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승산업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착공 및 어연·한산 산업단지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인근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관련 금년도에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보조지원사업에 6억 원을, 취약지역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사업에 11억 원을 지원받아 약 800세대에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주)삼천리에서도 자체예산 7,807세대에 13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7,80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연료지원사업으로 250세대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LP가스 사용시설 중 비닐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3억 4,6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사업에 3억 9,000만 원, 포승 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2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취약시기인 동절기, 해빙기, 우기에 민관합동점검으로 가스시설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은 고렴, 드림테크, 진위3, 유창산단으로 4개 산업단지에 2.73㎢(83만평)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렴산단은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72% 공정률에 있습니다. 드림테크 및 진위3산단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창산단은 경기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중으로 금년도 상반기 내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핵심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선순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17쪽 산단별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 및 현덕 2개 지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포승지구는 15년 10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토목공사가 28%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15년 12월 장가항호민 등 4개사에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16년 말 현재 12개의 기업체가 협약하여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지난해 6월 실시계약승인 이후 10월 자기자본 500억 원 출자, 11월 중국 초영실업과 상업지구 5만평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2월말 보상협의 착수하여 상반기부터는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1만 7,063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 및 기업 청년 인턴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331명의 신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노동단체 협력 및 파트너십 지원에 1억 7,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공모사업에 5,0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용률 증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 시장에 10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2개 시장에 16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창업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인의식 전환 및 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및 자생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금 3억 원을 출연하고 농협상생자금 대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째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3월 중 개소할 계획입니다. 센터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과 신규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적경제 발굴과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설명회를 실시하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판로 확보를 위해 장터 운영,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ONE-STOP 제공입니다. 금년도 1만 5,000명 취업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일자리 정보 및 상담·교육·취업 알선까지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와 일자리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배치한 직업상담사를 통해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시민에 다가가 취업애로사항 등 개인별맞춤상담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로 구인구직상담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특히 청년층과 다문화가족,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계층별맞춤형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한 일자리채용박람회, 현장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로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교육·문화혜택뿐만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17개 사업에 52억 2,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인자녀학자금 2개 사업 2억 2,500만 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개 사업6,700만원,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경쟁력 향상 4개 사업 31억 900만 원, 특색 있는 농촌개발 9개 사업 18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신 경쟁력제고기금 개선 쌀값 하락에 대응하고자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오성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 76억 5,000만 원은 모두 선정되었으며 2월부터 준비한 청북읍 고잔2리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은 금년 3월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일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쌀 관세화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 및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11개 사업 130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벼 재배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께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7년 1월 현재 FTA 발효 중인 국가는 15건에 약 54개 국가이며 한·중·일을 비롯한 4건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FTA 확대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채소 및 과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3개 분야 19개 사업 39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 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품질 관리와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품질관리 강화 등 3개 분야 16개 사업 56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슈퍼오닝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차별화 된 마케팅전략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산품 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당초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2015년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로 현재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우리시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141농가 112㏊로 우리시 농가 수에 대비 1.4%, 농지면적 대비 0.57%로 친환경인증농가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개 10개 사업에 45억 4,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민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제공과 친환경인증농가에는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기반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 도모 및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평택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3개 분야 7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이었으나 올해 2017년도에는 3개 분야 11개 사업 28억 2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20억 7,900만 원을 확대지원 및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안성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충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은 2016년 12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7월 준공예정이고 또한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은 올해 건축설계 및 착공예정이며 2018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등 7개 사업에 8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안전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용배수로의 구조물화 저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확보 부진으로 용배수로 정비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으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규모사업의 국·도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유통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23개 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2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도우미 지원,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12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국간의 FTA 등 축산업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사양기술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축산물 홍보와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11개 사업에 43억 2,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6개 사업에 2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환경개선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농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취 민원 기동처리반을 중점 운영하겠으며 상시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사양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상반기 중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거리제한을 확대하고 신규축사 설치를 제한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 4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정기적인 부정유통행위 감시와 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 차단과 가축질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시에는 14건이 확진되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17농가에 202만수를 살처분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발생은 없다”라는 각오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관합동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방역예찰 강화 등 4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독약품 공급 등 5개 사업에 25억 1,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발생축의 효율적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등 3개 사업에 12억 7,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동물 보호문화 정책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 등 2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농가예찰 및 소독 등 방역대책 추진으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수산행정 실천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19개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외래어종 퇴치, 수산생물 약품 지원 등 14개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면에 우럭, 내수면에 동자개 및 뱀장어 방류 등 3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또한 해면 및 내수면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면 부잔교 연장설치 1개소,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8개소를 설치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지원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종량제봉투 판매 실천목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인당 1만 1,732원에서 4% 증가한 금년도 1만 2,200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지난해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한 결과 종량제봉투 판매,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총 5억 4,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 집중관리 및 체계개선 추진으로 지난해 25개 시범지역의 문전수거 추진과 더불어 올해 추가 확대 추진을 하겠으며 지난해 말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220개소 공공용 쓰레기통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리 개선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청소용 손수레 별도 제작, 보급하여 청소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개혁 추진으로 자원봉사 및 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리에 힘쓰겠으며, 지역별 상인번영회 등 구역전담제, 내가게 앞 내가 쓸기 추진과 배출요령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초중고에 직접 찾아가는 교실 운영을 통해 교육과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말 설치한 스마트경고판 50개소를 활용한 감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발지역, 공터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꽃밭조성 시범사업, 읍·면·동별 무단투기 단속요원 배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확대 등 조례 개정 및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경험을 통해 이룬 값진 성과를 토대로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16년 12월 현재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313.9톤이 처리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고 1일 1인당 0.67㎏이 배출되었습니다. 도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참여를 유도하고 도급업체 및 폐기물업체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하여 쓰레기와의 전쟁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민들 스스로가 폐기물 재활용을 체험함으로써 후대에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알뜰나눔장터 운영 및 재활용 홍보관 운영,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기에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바른 환경습관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자원재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변 환경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허가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또한 고질적인 대규모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번지 등 고덕국제화지구 내에 위치하였으며 총사업비 2,799억 원, 부지면적 5만 8,066㎡에 5개 폐기물 처리시설 및 1개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고형연료제품을 활용하여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SRF 열병합발전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선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폐수 및 소화슬러지를 건조 후 소각 처리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은 다목적 스포츠센터, 물놀이시설, 홍보영상관 및 야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 제안 방식으로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그린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 정착과 맑고 쾌적한 그린청정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에 전기에너지 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실천과 5월 중 환경축제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환경 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불안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먼지 및 소음 저감을 위한 사전환경컨설팅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체계 활성화와 시민홍보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측정소 2개소 및 대기오염전광판 1개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와 조기폐차 등 1,297대에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과 중소기업 및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평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사업에 3억 200만 원을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포승·세교산단 내 악취발생사업장 12개소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전문기관 1개 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해 악취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악취발생 민원사업장 22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오염도 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환경 평택호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10개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수질 악화됨에 따라 유입하는 하천수질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매월 15개 지점에 수질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 T/F팀을 7개부서 14개 팀으로 구성하여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함으로써 평택호의 수질오염원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하겠으며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28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장마철 발생 쓰레기 처리 등 시민 참여형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로 평택호 맑게 가꾸기 세부실천방안을 추진하며 경기도 주관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간 상생협력방안을 정책화하고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284개소를 등록, 연령유형별 맞춤형 식단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관리하고 영양 및 위생관리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순회방문 지도를 연6회 실시하겠으며, 4월에는 기존 모범음식점 105개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을 신청 받아 지정토록 하겠으며 외국인을 위하여 다국어 표기 메뉴판을 제작하여 35개소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근절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명절 및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일과 계절시기에 맞춰 대형유통 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시민 다소비식품·성수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겠으며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244개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을 지정 매월 관리하고 어린이기호식품을 수거·검사함으로써 학교주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 및 단체급식이 증가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민원신고가 증폭함에 따라 기동처리반을 편성,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우리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판매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6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산업환경국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요즈음 AI, 구제역 때문에 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기관장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20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관장님이라면 누가 가신 건가요?

시장님이 나가셨던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같이 가신 거죠?

담당과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기업체를 방문하시면 우수기업체만 다니시는 건가요? 환경이 좀 나쁜 데를 다니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기업체 방문 하실 때는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십니다. 시장님 위주로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업체는, 일단 저희 시에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쪽에 많이 하신 분들, 증설을 하신다든가 이런 위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면 공장 확장이나... 인·허가가 잘 안 돼서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다니시는 건가요?

인·허가 하고는 별개고요. 현장에 가셔서 기업 애로 상 인·허가에 애로를 표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있는데요. 일단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아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기업이 신규로 이전해온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시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단에도 미분양이 많죠? 미분양 산단. 예를 들어서 포승이나 진위2산단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공장들을 빨리 판매해서 환수하는 게 목적이고, 실제 증설이나 잘되는 회사는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허가는 규정에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니시는 것은 찬사를 보낼 일이지만, 실제 방향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교단지. 지난번에도 레미콘공장이나 학교 학부모님들 두통 때문에 여기에서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태료 200만 원 정도 징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거기가 당기수익이 한 3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한 방법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교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가장 문제되는 업체가 삼덕산업입니다. 저희 평택시 관내에 총 9개 업체가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고요. 아스콘하고 레미콘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유일하게 삼덕산업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삼덕산업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기업정책과라든가 저희 시 생각은, 일단 아스콘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1차적인 것은 ‘타 시로 이전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안성 쪽이나 용인 쪽이나 천안 쪽이나 아산 쪽에 두세 달 전부터 알아보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아보고, 저희하고도 미팅을 한번 가졌는데요.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관내에 어디든 이전을 허용해주면 다른 지역에라도 좀 이전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지금 있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30억 원이고 40억 원이고 비용을 들여서 존치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변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장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기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외곽지역 어디라도 이전할 수 있으면 허용을 해 달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외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이전 문제라는 것은 인·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으로 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인·허가 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불허 쪽으로 가야죠. 이거 뭐 다 허가 내놓고 이 사람들이 안 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시에서 아무리 이전계획 세워도 안 갑니다. 나부터라도 안 가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환경 쪽에도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진시설이나 기본적인 것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든지 의회에서라든지 안타까워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기들은 투자 안 하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것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완벽히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나고 삼덕산업 문제가 대두돼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세교공단 쪽이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거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 공단 안에 있는 것 중에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겸해 있는 삼덕산업과 도금공장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악취발생사업장이 그것까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도시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요.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악취발생사업장하고 레미콘사업장이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우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오다 보면 민원 영향이 있고 시도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 회사가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현재 공장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취약한 시설을 보완해서... ‘여기에서 기업을 하려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 할 수 있는 시설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켜라. 일단 당신들이 시설보완을 해서 계획을 내든가,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장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고 100% 동감할 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타 시·군 레미콘 회사의 분진 때문에... 엊그제 TV에도 나오던데요. 사실 시민들은 법령이나 규정을 모르니까 정말 우리 공직자들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성이나 청북에 레미콘 공장 때문에 엊그제도 출장소에서 주민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하고 되는 것은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도시가스 보조금’, 이것은 진행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익성이 높은 데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조례가 확정됐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로 세대 당 50% 지원하는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문제도 삼천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저희도 지난번에 청북하고 오성 현장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농촌에 가스공급을 무조건 해달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지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토털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담금이 얼마 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분들은 건의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러한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설명을 해서 큰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년에 하나씩 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LPG저장탱크 통을 설치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보통 2개까지는 도하고 협의하면 가능한데요. 작년에 2군데 했고 올해 1군데 했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하나인데, 하나를 추가로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을 분들이...

왜냐하면 노와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하는데 가구 당 한 68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업비나 모든 것을 따져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평택은 LNG기지에서 80% 전국으로 보급이 되면서도 실제 안 되는 게 우리 평택입니다, 자연적인 농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방축리 같은 데는 사실 가구당 한 60만 원~8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 설명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리 같은 경우에도 가구 수가 80여 가구가 넘지만 그 동네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밥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8쪽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태국,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네요? 10개 업체가 갔다 왔다는데, 1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는 못 가겠네요? 추경에 또 올리려고 해요?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주시면, 미리 설명 드리고 저희가 추경에...

이게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서도 사실 기업들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28개 업체가 와서 18개 업체가 탈락된 상태고요. 그래서 10개 업체가 다녀왔는데요. 저도 직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지의 바이어들하고 시간별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3달~4달 전부터 시간별로 잡아놓습니다. 실질적인 수출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마련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참가한 10개 업체들도 나름대로 실적을 냈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행...

호응만 좋았지,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MOU 체결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부시장이 같이 나갔다가 이틀 있다가 들어오셨고 바로 인도네시아 쪽 갔다가 들어오시고 과장이 직접 수행에 나갔다 왔는데요. 상담 건수는 한 136건에...

상담 건수는 많죠.

상담건수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실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주시고요. 10개 업체가 가면 이 분들도 자부담해서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금액으로 다 가요?

자부담이 한 70% 이상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공권을 왕복 중에서 편도만 제공해주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가면 호텔 같은 데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상담장 만들어주는 것하고, 현지의 통역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가서 그쪽 업체들하고 사전 조율이 돼서 상담이 돼서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담해서 그냥 계약 하시면 되지, 뭘 이렇게 따로 가요? 1억 원이 누구 집 동네 애 이름입니까? 그 예산 들여서 뭐 하러 가요. 광 팔러 가나요? 상담해서 개별적으로 기업끼리 계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4박6일인데, 그러면 이틀 빼고 4일 동간 가서... 이 금액이 한 700만 불 되는데, 일반 비즈니스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국제간의 교류에서? 이런 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실제 한 것은... ‘70억 원 정도는 계약 추진하자.’ 이렇게 한 것은 현지에서 상담을 하면서 계약까지 가자...

그러고 마지막 날 여기에서 생색 좀 내야 되니까 가서 그날 계약서 쓰자, 그 얘기입니까? 결론은 그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런 짓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좀 펴주셔야지. 이렇게 특정 업체 데리고 가서 MOU 맺었다? 법적 효력 있습니까? 나중에 누가 계약 했나 안 했나 검증해서 왜 안 했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전시행정... 민간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몇 개 이렇게 넓은 나라를 하루 이틀 가서 상담하고 그날 계약서 써서 700만 불 실적 올렸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촉진단 운영은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관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바이어아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어려우니까요.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보통 한두 개 업체 정도로 소수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자, 그러면 그 발굴을 우리 평택시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센터라고 전문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현지에서 주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코트라 쪽 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 1억 원이 없어서 수출을 못 합니까? 그런 길을 몰라서?

그런데 기업 분들은 이것을 연합해서 하셔야 되는데, 단독으로 움직이려면 비용 면에서도 많이 들고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자리에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10개 정도의 바이어를 발굴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30분~1시간 정도 상담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노력을 하는 게 좀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도전을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작년에 1억 원 세웠다가 5,000만 원 삭감했죠?

예.

이거 가지고 사업이 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비만 대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해서 도비가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도비가 3,3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순수한 시비가 5,000만 원 아니에요? 아, 5,000만 원 내에 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시비가 1억 원, 도비가 3,3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 원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5,000만 원 삭감됐는데 도비가 3,300만 원 또 내려와요?

이것은 도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물이 좀 있어야 의회에서도 승인해주고 그것을 검토해서 하지, 그냥 별안간에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000만 원 세웠다가 깎인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사업들이 깎인 것이 왜 깎였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도비 매칭사업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까지 다 넣어주면 안 되는 건데... 도비는 %가 적게 나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50% 시비가 50%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도비 5%에 시비 95% 들어가면, 시보고 전적으로 다 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에서 ‘조금만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한 30%가 되고 시비가 70% 돼야지, 도비 10%되고 나머지 시비로 되면 도비 받으나마나죠. 우리 시가 다 하는 거죠. 이러면 시의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어떤 사업은 30%고, 50% 사업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거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꾸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9쪽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하면서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2017년 3월~2017년 10월까지 수립 용역 하는 거죠?

예.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주려고 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교산업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악취가 나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여기 용역에 넣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순순하게 나가주나요? 보상을 받아야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용역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방법이라도 좀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용역에 담고자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애당초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행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다 떠넘기잖아요. 지역사람들이 데모하고 집회 하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소송하면 우리시가 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놓고 주민한테 미루지 말고 행정적으로 막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요 근래에 저희 시에 4개의 레미콘업체가 승인이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불허가 시키고 승인을 안 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마을이 있다든가 주거 밀집지역에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고요. 그 외에 외곽지역에도 환경문제라든가, 완전히 밀폐형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할 수 있게끔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가급적...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원가분석을 해서... 이것을 기업체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저희는 가급적 레미콘이나 이런 업체도 허가를 안 내주려고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활성화가 되면 인구증가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 그런 것도 문제가 대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35기본계획을 하면서 1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구가 증폭되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저희 지역에 보면 평택항 주변, 진위 주변, 브레인시티 주변에 각 산단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7것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정립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는데, 일단 벨트화 시키지 않으면 세교산단 같은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있다 보면 도시화 되다 보면, 거기에 뭔가 녹지축을 형성시키든지 분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단지 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조정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산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평택 도시 전체에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입지라든가 혼재되면서 도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자는 얘기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괴산단 쪽, 송탄산단 쪽에는 벨트화 되어 있는데, 주변이 도시화 되다 보면 거기도 민원이 생길 것이고, 진위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역 주변에 주거지역을 보면 산단으로 만든 지역과 충돌되면서 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개별입지 업체들한테는 도로망만 뚫리면 다 허가 내주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안 내주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입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단위 진·출입이 혼란스럽고 교통체증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벨트화 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포승 쪽이 특히 그런데, 평택항 주변에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창고 부지가 부족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오지만, 그것가지고도 충족을 못 느낀다고요. 그렇다면 개별입지업자들이 6m 도로망만 뚫려 있으면 들어오고, 4m 되어 있으면 개별입지가 들어오는데, 그게 거의 다 마을 단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에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 평택시의 거의 민원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벨트화 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사업을, 그러한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에너지복지확대와 안전관리’인데 우리 평택시가 가스 공급률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시의원들이 안고 가는 민원사항입니다. 엊그제 저도 윷놀이 대회 때문에 마을 몇 군데에 갔더니 거의 민원 사항이 ‘가스’더라고요.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연료 값이 비싸고 또 삼천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돈 되는 것은 다 빼먹고 나머지만 남아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정책적인 면이나 대안 이 나지 않으면 농촌지역은 계속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온 농어촌지역의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까지 얘기를 해서 시의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택에 가스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부로 나가면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왜 가스를 안 넣어 주냐.’ 그렇게 질의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6억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올해 3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개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마을이 많으면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집단화된 마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밀집지역.

예.

밀집지역도 있지만 또 외딴 집도 있다고요. 그러면 외딴 집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다 시민인데. 그러면 그런 집에 가스가 못 들어갈 때는 태양광을 설치해준다든가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시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개소에 한다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하는 거예요?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1개소인데요. 포승읍 방림2리입니다.

그러면 방림2리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이 6,000만 원입니다.

마을 단위 전체 자부담이 6,000만 원이요?

6,000만 원입니다.

이게 다 순수 도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비, 도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1개 마을에 3억 9,000만 원이니까요. 이것을 설계를 해야 배관하고 집 앞 계량기까지 개별적으로 부담금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도 조례에 담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입관...

이 부분은 저희 조례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나오면 보통 한 200만 원 대나 그 이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LPG가스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가구 수가 많으면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가구 수가 좀 적으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방림2리에서 6,000만 원을 자부담 해주면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까지 다 해준다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6,000만 원만 자부담률을 넣어주면 개인 인입관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가스 지원 조례 200만 원 지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것하고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으면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중점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현덕지구입니다. 중국성개발이 하고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한 데가 중국의 초영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항간에 정부에서 사드 배치 그 관계로 해서 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MOU 체결했었을 때 사실 중국의 당 관계자도 같이 와서 보고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마 기업이 성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면 당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영그룹 자체도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영향을 완전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MOU 체결한 부지 5만 평 자체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영그룹 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동향을 많이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주잖아요. 국비도 내려오고 시 자체에서도 많이 해주는데요.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상인들의 마인드죠? 상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인의식 전환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맞춤형 교육을 하고요. 고객센터를 지으면 부분적으로 저녁 때 시간을 내서 강사를 초빙해서 세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일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결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가격표시제 등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키려고 하고요.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면 고령화가 되고 아직까지는 의식전환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다 예산을 너무 요구만 하고 있고... 사실 실태가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일단 하반기부터 교육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TV에도 나와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전통시장은 ‘깨진 독에 물 붓기 예산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연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으로 다 상인회장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보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사업에 관련해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이러면서 골목형 슈퍼마켓이나 그런 쪽으로 사실상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 골목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출장소나 읍·면·동에 사업을 하려고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택시에 5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제 지역구인 안중을 보게 되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받기 전에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주는지’ 상인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기는 어려워도 노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주변에서 ‘왜 전통시장에만 예산을 투자해주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시민 아니냐.’ 그렇게 볼멘소리를 한다고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 국내산 표시도 중요하지만, 안중 전통시장에 보면 카드가 안 돼요, 카드가. 안 되죠?

예.

젊은 주부들이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다가 고객센터 지어주고 전시회장 해주고... 다 의미 없어요. 그 몇 사람들만 활용하는 공간이 되지, 전통시장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카드기도 잘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의 마트라든가 대형슈퍼라든가 그런 쪽으로 젊은 주부들이 활용하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제일 중점적인 것은 상인들의 교육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23쪽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직업상담사 배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직업상담사 배치해줬죠? 그 성과도 나왔어요?

우리가 매월 읍·면 별로 실적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중하고 포승을 가봤더니 위치 선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민원실에 공무원이 앉는 자리 같아요. 쭉 붙여놔서. 특색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 활용해야 되는데, 가면 서서 상담을 해야 하고... 이렇게 다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공무원 앉아있고, 상담사 앉아 있고 다이가 있고. 그러면 민원인이 넘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옆에 상담할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읍·면·동 별로 부탁은 드리고 있는데요.

안중이나 포승이나 똑같아요. 가봤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같은 민원대에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편히 앉아서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냥 서서 은행 업무 보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죠. 상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모퉁이에 자리를 마련해서 의자를 좀 놓고...

읍·면·동장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실에 책상을 놓은 자리에 그대로 옆에 놓으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 같이 여기가 직업상담센터인지 공무원이 일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 특색 있게 해서 의자를 놔주고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충분한 대화를 해야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기관장님한테 부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좀 마련해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의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사과 좀 드리고요. 8쪽에, 조금 아까하고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운영(태국, 인도네시아)’이라고 해서 “상담건수 10개 업체” 이것은 전년도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서서 준비 기간이 3개월~4개월 걸립니다.

올해 어쨌든 간에 예산에서 이 사업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하시겠다고 올린 의도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정도로까지 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추진을 했을 때 저희가 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인근에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안성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이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2년 전부터 기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던 상태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직접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출을 안 하셨던 분도... 그 분들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서 수출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출해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28개의 업체가 왔는데요. 그 업체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시장성이 먹히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결과표에 의해서 28개 업체 중에서 순위가 높은 순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가보니까 사실 상담하는 것도 진지하고, 이게 우리 평택시 기업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장 수출이 계약돼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게 상담건수가 계약까지 추진하면서 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오래 끌고 갔을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내 기업들이 다른 데에서도 영역을 넓혀가면서 수출을 안 하던 업체도 수출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잘 부각시켜주셨고요. 다른 시나 도나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면이.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익단체들, 상공회의소나 경영인연합회 그런 데에서 자금을 갖다 쓰시는 게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삭감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보충적인 질의 가 들어와야지, 어느 특정인이 와서 ‘이거 왜 삭감됐냐.’고 저희 의원들에게 와서 따지고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잘라놓으면 뒤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까 최중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은 긍정적인 면이 아닌 여러 가지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생색내기용...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1억 원 들여서 700만 불을 계약한다? 그러면 1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라도 들여서 비즈니스 하러 다녀야죠. 우리 지역 업체들 수출하겠다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주셨는데, 세교산업단지. 2011년도에도 증설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011년도에도 증설 승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삼덕 산업이요?

그거 확인 한번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설한 게 맞다면...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장이 적법하게 증설을 요구할 때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2011년도에도 이미 그 주변은...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굳이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증설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께서 5군데 신규 허가를 반려해주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엄청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가 능사가 아니죠. 레미콘 공급이 부족하면 레미콘은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타 지역에서 받는다고 치자고요. 타 지역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자기네 지역에 공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공장 증설해주게요. 무조건 반려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수요의 공급에 맞춰서... 죄송합니다만, 평택 현장에서 선금 안 주고 레미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반려가 아니죠.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곳에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면 경제활동 하게끔 정당하게 내주셔야죠. 그리고 애당초 세교공단에 이 레미콘 공장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장부지가 분양이 안 됐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받아준 겁니다.

산단은 레미콘이 가능했답니다.

그 당시에요?

가능해서 들어간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스콘이 우리 평택에도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필요악이에요. 자, 그러면 아스콘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고요. 타 지역에서 받아라? 그것은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타 지역은 바보입니까? 온갖 공해나는 것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되는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게?

이게 저쪽으로 밀어 붙일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 을 가지고 환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안 가는 방향으로...

얼마 전에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왕에서... 여기는 일반 레미콘이 아니라 재생레미콘이죠? 삼덕이 재생레미콘을 취급하고 있죠? 전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덕이 재생레미콘은 취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생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재생은 취급 안 해요?

저희 시는 재생은 없습니다.

그게 엄청난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이 아파트지역으로 둘러싸여서 가운데에 폭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세교산단 자체인 거고, 삼덕산업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에 관한 것은 ‘이전을 할 것이냐’, ‘ 저희 관내에 이전을 할 것이냐, 밖으로 밀어 칠 것이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밖으로 밀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있어서 우리 관내 특정 한 곳에 옮겨준다고 해도 그것에 따른 소요 비용을 아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겠죠.

부지만 주면, 이전할 수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허가만 해주면 자기들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런 의지는 강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개별입지를 찾아서 왔을 때... 그 동네에서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설득이 가능한... ‘집진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서 너희들이 현장을 확인시키고 그게 인지가 돼서 서로 설득이 됐을 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동의 , 협조를 해주시겠다.

예. 이렇게 가는 방법이 아니면, 저희가 산단에 넣되, 산단을 별도로 계획한 데에 넣으면 또 그것도 기간이 7년~8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고, 지금 현재 방법은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최신 시설로 가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진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전을 해서 이전지역에 이해설득을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힐스테이트 입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뿌리고 어쩌고 해도 소음과... 현장에 다 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병도 아니고 암과 연관돼서 엄청난 공포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2년 뒤에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압니다.’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최신시설 공법을 당신들이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안 을 찾자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 상, 수익구조 상 어렵다.

그런데 회사는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지역 관내에서 후보지가 결정돼서 가능하면 가겠다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레미콘하고 아스콘 업계는, 사실 평택에 삼덕도 있지만 삼덕이라는 회사도 전국적으로는 3개,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레미콘업체도 마찬가지고 아스콘 업체도 하나를 단독으로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에 레미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생산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이 얼마인지 저희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생산 능력에 비해서 가동률은 4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평택시에 레미콘업체가 9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에는 1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쪽에는 한 2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미콘 업계 자체에서는 ‘평택은 개발수요는 많은데 레미콘 업체는 적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생산량만 늘리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덕산업도 저희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본 결과, 인천 저쪽 도심지에 아스콘 공장이 있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물론 생산량은 가능해요. 그런데 100이라고 봤을 때 각 현장여건이 다 달아요. 자, 하루에 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30톤 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생산량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 통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현장에서 아침9시부터... 요즈음에는 노조가 있어서 5시가 되면 딱 레미콘 스톱이에요. 일요일 날 일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특히 동절기에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스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평택에 있는 물량이 많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이제 관내에서 다 해요. 관내업체들은 관급자재를 중소기업, 협동조합, 레미콘회사라든지 관급에 포화 상태고, 민수들은 관내업체 것을 쓰지 못해요. 물량을 안 줘요. 그래서 외지에서 다 받았어요. 온양, 안성, 화성... 그 돈이 다 어디로 나갑니까? 평택시로 와야 될 돈이 다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려가 능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공단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엄청난 발암물질이 있지만, 철 절단 내는 프레스. 보이지 않는 미세 철가루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소음. 이거 프레스 할 때 소음진동방지를 해놨다고 치더라도... 일일이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 그게 들어서면 그것도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프레스 공장 있는 주변의 사장님들하고 제가 몇 차례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같은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마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더 큰 문제라 이거예요. 바깥에 차 주차시켜놓고 저녁 때 가보면 철가루가 뿌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점문제점이 있어서 세교공단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저희도 세교공단 이전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들면 들더라도 삼덕은... 일정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 덕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다 보니까...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덕하고 얘기한 것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 이렇게 아예 통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을 못 냈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도 해왔는데 회사 자체도 여기에서는 못 버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건의 드려볼게요. 세교 기업체 모 오너 분께서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똑같다 이거예요. 삼덕뿐 아니라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공장 사장들이 뭔가 불안감은 다 똑같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공장대표들끼리 모여서 이전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든지. 자기들도 대비를 좀 하자 이 얘기예요. ‘OK, 좋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기업체와 같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간담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도 환지방식으로 가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기업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자기들이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십니다.

거기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제세교지구도 뭔가 스타트 되면 2년~3년은 걸리겠지만 금방 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과장님 삼덕이 재활용아스콘을 취급 안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가 재활용아스콘 생산량이 1일 600톤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아스콘은 폐아스콘을 걷어다가 속된 말로 야적장에 꼼방을 쳐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가열을 해서 녹아서 그때 연소되면서 가장 나쁜 발암물질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평택이 600톤, 인천이 1,000톤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삼덕도 보니까 공장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내에 이전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보시자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삼덕에 관한 것, 삼덕을 먼저...

삼덕은 삼덕대로 진행하고.

이게 같이 물리다 보면 삼덕이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삼덕은 삼덕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거기에 그런 취지에 동의 하는 기업체만이라도 먼저 스타트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것을 조금 기간을 두고 삼덕을 하고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삼덕은 공단 내에서도 왕따예요. 거기서도 아주 피곤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실무진들 들으시면 언짢아하실 것 같은데 ‘공장설립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막상 평택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단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입주로 제조업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말처럼 필드에서 이렇게 안 이루어지던데요.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평택시는 훌륭한 점수를 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개발부서 인허가부서가 여기 기업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일반 제조업하시려는 분들은 공장을 평생 기업하면서 몇 번 옮기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인데 이런 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평택시가 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신규허가 난 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는지 설문조사라든지 검토를 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저쪽 인허가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평택시 공직자 그러면 다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일부 극소수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조직이 전체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개별입지에서 제조업공장 허가나가신 데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공장설립 원스톱행정서비스... 사석에서 만나셔서 애로사항 있을 때 생각대로 잘 해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은행에 가면 은행에 지점에서들 몇 개 소 그룹단으로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놔요. 기업 오너들이 나와서 물어보면 설마 저 정도였을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를 대행을 맡은 토목설계사무실이라든지 건축사무실에서 어떤 미스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우리 공직자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그래도 뒤돌아서서 보면 반성해야 될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정책과에서는 타 부서니까 애매한 부서가 있지만 평택시 전체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아무리 기업 유치한다고 해도 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딴소리 하고 있는데. 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줘요? 평택시가 가서 애로사항 뭘 어떻게 해 줬는데,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볼륨은 커져서 좋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70%이상이 2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능사가 아닙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지구는 거의 다 끝나가죠?

예, 거기는 무리 없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분양 된 게 있습니까?

선분양 된 데는 한 12개 업체정도가 지금 분양협약서 체결해서 분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도 겨우 자본금 500억 원 유치만 해 놓은 상태예요. 거기서 더 이상 특별하게 진전돼 있는 게 있나요?

먼저 번에 관계자 왔을 때는 바로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500억 원 먼저 번에 PF 일으켜서 세팅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보상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덕지구 제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책임준공 하게끔,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입니다.

선정이 됐어요?

선정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에서는 전체 PF금액 5,000억 원 중에 1,500억 원을 지급 보증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대주단을 모집해서 주관사로 선정해서 나머지 금액을 아마 3월 중에 심의하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일단은 스타트가 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2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금 통복시장 청년몰조성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랐죠? 가보니까 공사들 하고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예, 개인점포들 기반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종 선택들은 다 픽스가 된 건가요?

예, 점포는 20개인데 상인들은 23명 모집했어요. 그중에서 교육받고 가게 주인하고 매칭해서 3명은 떨어져 나가야 될 입장이고요. 업종은 다문화음식이 주로 많고요.

포커스를 다문화음식으로 맞췄어요?

카페도 하나 있고 책방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책방이요?

예, 책방 큰 것 아닌데요. 청소년 위주로 책방도 하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봐야죠. 성공하면 통복시장 그쪽 주당골목이 살아날 것 같고.

처음보다는 조금 협조적이에요.

많이 나아졌죠?

나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창업해서 성공한다면 그게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거기에 열악한 환경조건이 노점상들 때문에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속 썩이는 것 해결하시고 쫓아다니시느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사무소에 파견 나가있는 상담사분들이 벌써 햇수로 2년 된 거죠?

예.

배치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적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우스운 것 같고 햇수로 거의 2년 됐으니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회사 대행업무 순위에서 끝나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 동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창구에 서서 상담한다는 게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요령껏 안으로 창구로 들어오시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게 좁아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상담이 오래 가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고 뒤에 테이블 있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평택에서 잘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착이 잘 돼서 미흡한 부분들은 어렵지만 보완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진짜 일자리, 자기 생업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들이 조기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추후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포승읍 주민들은 외부사람을 못쓰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승읍에 지원사업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외부사람 쓰려면 힘들어요. 양위원님이 얘기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조례라든가 잘 담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안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걸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안 맞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명이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인데 어차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처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경상적경비 들어가는 것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입찰을 됐든 해서 들어와서 할 거겠지만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작년 2016년도에 송탄산단 공사를 기업지원과에서 주무로 했죠?

예.

거기 공사했을 때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느 팀에서는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안에 중장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중장비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 타고 올라가고 다 깨지고 걷어내지도 않고, 공사할 때 공정 일정이나 순서 정확히 맞춰서 다른 데 피해 안 주고 어느 한 부서가 끝나고 나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짜주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주무부서에서 했을 때 문제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위탁을 주려면 체육부서라면 공사 자체를 다 맡겨놓고 하든지 예산 자체를 넘겨주든지. 그것도 못하면서 여기 저기 널어놓기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공사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다 욕하죠. 3일 전에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 위로 중장비 올라가면 그게 버티고 있겠어요, 다 깨지지. 한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제대로 잡아서 줬을 때 공정별로 무리가 안 갈 수 있게 공정 짜서 공사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지원센터 기구 및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1명이요. 사회적계약직 다급 1명.

그러면 이 한 분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센터장이 선정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뽑는 권한이 없고요. 총무과에 의뢰 했는데 총무과에서 홈페이지에 공고 중으로 알고 있어요. 공고 중에 있고, 8명 정도 접됐다고 들었습니다. 의회에 오기 전에 듣고 왔거든요.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일단 저기하겠죠? 창업컨설팅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우리가 총무과에 의뢰할 때 이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공문으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 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팀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보조라든지 역할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이 분은 전문적인 것...

그러면 아예 사회적경제팀 별개에 의자를 같이 놓고 협의를 해야지, 이 분이 혼자...

근무는 사회적경제팀에서 하고요.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을 할 때만 그 위에 센터에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물론 이쪽에서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뽑으시겠지만, 자리 하나 만드는 일자리창출의 개념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지금 8명이 접수됐다고 그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총무과에 의뢰는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AI가 작년 11월에 29일 날 나와서,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참고 하다가 51일 째 안 했다는데, 일단 주무 과가 있고 주무 국이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는 데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기업정책과인데, “2017년 본예산 의회 심 의결 과,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및 지원규모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예결에서 그렇게 삭감됨으로써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없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되면...

연초에 예산이 매칭이 됐으면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시켜서 사업을 구상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곳으로 위탁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도비도 전액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것만 예산이 서는 대로 일단 넣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일단 이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발단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발단이 생긴 것 같아요?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죠.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본적인 신의가 깨졌기 때문에 발단된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아요?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동반자고 견제기관이고 감시기관이고 여러 가지의 명칭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하겠지만 감시는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의 승인권도 의회에서 해주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신의가 깨지면 그 사업은 갈 수도 없고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불신의 늪이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말이 나오다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APK에 대해서 증설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저기로 나와 있는데요. APK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했어요?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왜 안 하시는 거죠? 주무 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현황이 있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집행부도 좀 오픈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계속 의혹에 의혹에 꼬리를 다는데... 끝까지 감출 자신 있으면 감추셔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초창기부터 오픈해주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평택시 집행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APK 같은 경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면 이것은 증설이 아니라 계획에 있었던 건데 뭔가 있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도 오해가 풀렸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밖에서는 또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결국 기본적인 오해는 풀렸다고 보는데... 아니, 조례에까지 담아서 평택시 법으로까지 만들어줬는데 행위를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자체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 아니에요. 좋은 회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제 있는 게 들어왔을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또 기업이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 물러날 부분은 조금 물러나주고 주민들도 좀 물러나주고... 그래야 협의가 되잖아요. 하나의 압력단체로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 ‘협력’, ‘상생’ 좋은 글귀로 갖다 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상촉진단 운영(태국, 인도네시아)’ 동료 위원들이 몇 분 얘기했는데, 여기에 갔다 온 분들... 그리고 일단 예산이 삭감 됐으면, 업무보고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결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7년도 업무보고 라는 것은,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의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취지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들은 이런 의도로 갈 테니까 의회는 이렇게 아십시오.’ 해서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이라고 해서 1월 9일~1월 14일까지 간 것 예산, 갔던 인원, 실적, 일정, 예산의 산출 근거, 예산집행내역 해서 총체적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건수가 99건에 7,350천불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기관장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그런데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평택시에 기업이 있다는 자체는 그 기업을 보조적으로 도와줘야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솔직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기업의 직접적인 이윤에 형성되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하는 데에 자제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도 중앙정부나 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특정기업을 해놓지 말고요.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아마 기업체에서도 평택시에 공모를 해서 그 취지에 맞는 데를 선정해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이 좀 더 오픈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가서 몇 마디 해서 그게 예산으로 올라온다? 안 맞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그리고 11페이지 ‘(주)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7,807세대 135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놨다고... 이게 지금 평택시 것 만이에요? 평택시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개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산출을 해놓은... (주)삼천리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 평택시에 어느 택지 개발, 어느 택지 개발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는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 추정 되면... 이분들도 개인 사업자니까 이윤을 추구할 것 아니에요. 이윤이 높기 때문에 책정됐는데, 집행부나 어디에서 협의를 할 때는 못 들어가는 난제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에 아파트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들어와요.

그런 데는 경제성이 높으니까.

경제성이 높은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난제지역 같은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협의 해야죠.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취약지역... 그 위에 보면 ‘500세대에 11억 원’ 해서, 매년 11억 원을 그 몫으로 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삼천리가스에서 분배하는 것 중에서 우리시가 많이 받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익금에서 배분해주는 게 매년 11억 원씩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무리한 질문 일지 모르지만, 작년에 삼천리도시가스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의함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정도 파악이 돼야 그 쪽하고도 논리싸움을 할 때 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평택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를 깔아놓고 들어오는 이윤, 거기에 몇% 정도 투자할 수 있느냐는 논리로 가야 가장 정확한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매출액에 따른 이윤에 대한 일정부분을 경기도에 내놓으면... 삼천리도시가스가 하는 안성, 화성, 용인 이런 지역이 있으면 비율적으로 각 시·군에 부담시켜주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에 삼천리도시가스도 자체 기구현황이 3년 전부터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 삼천리에서 평택시를 볼 때 여기는, 공동주택 들어오면 들어오고 더 이상의 관심 지역이 아니에요. 사업적으로 ‘여기는 충분하게 기반을 닦아 놨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 대해서 자체 재원이든... 의무적 투자재원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천리하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 쪽으로나 환경 쪽으로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하나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을 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인데,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그런데 보통 공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평택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봐요.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중앙 정책이든 도 정책이든 평택시 정책이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못 산다고 판단하고 있는 저소득층부터,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삶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다 빠졌어요. 공공적인 부문을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몇 분만 참가하고... 그러면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은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도 공공 일자리에 참석 안 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안 할 걸요? 잘 아시니까. 그러면 평택시 내에서도 자체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부분을 안고 그 분들한테 고생을 하면 향후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이것은 전시행정 밖에 안 돼요. 기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많은 부분, 산업환경국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실질행정보다 전시행정이 더 많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21페이지 ‘전통시장’하고 ‘청년창업’ 하는데, 통복시장 쪽은 언제 시작할 거예요?

통복은 지금 시작했어요.

4월 달이면 중앙시장은 5군데... 거기에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문 열어놓는 날보다 문 닫혀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거기에 5개 있죠?

예, 5개. 4개 정도는 잘되고요. 사회적연구소인가 거기는 가끔 잘 닫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은 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보면 문 열려 있는 데가 2군데 정도, 닫혀 있는 데가 3군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해놓고, 누가 봤을 때는 되게 희망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담당 되시는 집행부 공무원도 맨날 거기만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닫아놓을 것 같으면 업종을 다시 선정해주든지 뭘 해야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통시장도 이제 주는 식의 행정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 때부터 일자리 이쪽으로 해서 전통시장 담당했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원도 끝이 없고... 시비나 국비나 도비를 너무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몇 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부분에서 몇 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중기청에 사업 매뉴얼을 연초에 상인회장한테 다 뿌리다 보니까 올라오면 또 거절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매일 주다 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일 하면서 그게 더 속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주는 게 아니죠. 평택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분들도 시민이고 국민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에다가도 자꾸... 거기도 이제 대응사업으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몇% 정도 내고... 솔직히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만큼 자기들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서류 몇 장으로 몇 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3페이지.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직업상담사 배치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성과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의 개인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환경도 조성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과 분석을 해서 고쳐나갈 것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살려나갈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도는 성과분석 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시 행정도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으로 자꾸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25쪽에 농민회관 설계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아직 설계를 못 하고 공모로... 방침이, 계속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지어 놓으면 저기해서 한번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이에요?

현재로써는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잡는데요. 거기가 기반시설이 좀 약해서 일반지역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700만 원이면... 과장님 지난번에 건축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심도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기본 안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드려서... 업무보고니까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됐나요?

지금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비가 얼마씩이에요?

먼저 말씀 드렸듯이 한 700만 원 선에서...

먼저 1,400만 원에서 절감이 많이 됐네요?

그것은 저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사실 우리 건축설계사가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충분히 해서... 사실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면 안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 통으로 맨날 700만 원이에요. 사실 700만 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건축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시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설계사 아시는 분들한테도 자문 좀 받아서... 실제 700만 원짜리 H빔 공사로 이런 공사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통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과장님도 다른 일은 잘하시는데, 건축은 분야가 아니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은 마무리가 잘 됐나요?

올해 착공해서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 된 거죠?

예.

그리고 축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요즈음 미한우 때문에... 브랜드 때문에 재판까지 간다는데, 그것은 진행이 얼마나 됐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TMR 사료 해서 매출은 많이 올랐나요?

현재까지 흑자는 못나고요. 현재는 적자상태고요.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MR공장이 서너 개 정도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전부 타격을 많이 입지 않을까요?

축협이 함으로써 다른 데는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축협도 이익을 내지도 못 하면서 미한우 브랜드... 그 분들하고 처음에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얘기하던데 이상하게 법정까지 돼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나 축협이나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늦은 거네요?

법정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그것은 얼마큼 진도가 나갔나요? 작년에 착공식 했고, 착공식 한지 한 1년 넘었죠?

작년 겨울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비가 과중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모델로도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축협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고요. 내부에서 계속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축협으로 사업을 넘겼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업무는 우리 업무대로 고유 업무를 하고,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축협에서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쪽 업무보고인데요. 여러 가지로 부당한 게 많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있죠? 1개소. 고덕면 바람새마을 일원인데, “마을경관보전비(유채)” 해서 유채 가꾸는 거예요?

예, 유채꽃이요. 당초에 오성면 봄나들이 축제할 때 오성면 숙성리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거기가 교포천 공사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게 돼서 바람새마을 진입로 주변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논바닥에 심는 거예요?

예, 논에 심는 겁니다.

대체해서 작물 보상을 주는 거예요? ha당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물 보상이 아니라 경관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명칭에는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서, 농사 대체용으로 해서 직불제를 주는 건지.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하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땅을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것을 심는 거죠.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이 그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심고 나서, 나중에는 농지원부에 실린 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논농업직불제 또 탈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유채꽃 하면서 보상 받고 그다음에 논농업직불제 또 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중으로 타요? 나중에는 밭농업직불제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이게 별도로 환경 이런 것을...

아니, 환경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보상비 차원에서 시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논농업직불제 가을에 신청에서 그것은 또 별도로 타고. 그다음에 2017년도 상반기에 밭농업직불제 또 탈 것 아니에요, 평수에 맞춰서.

논농업직불제는 WTO에서 별개의 사업...

아니, 여기에다가 유채꽃을 심는 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으로 보상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 땅에다가 유채꽃을 심으니까 벼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벼농사 짓는 거죠. 유채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채꽃이 끝나고 나면 벼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벼농사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채꽃을 심기 위해서 경관작물로 해서 ha당 1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경관작물의 경우 170만 원이고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경관보전활동비 해서 ha당 15만 원을 또 주고, ha당 17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작년도에 예산이 나왔던 거예요?

15만 원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전위원회가 결성돼서 거기의 활동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유채꽃 심는 단지에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가 7ha 정도 계획입니다.

7만 224㎡입니다.

다 절대농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이 끝나면 바로 농사짓는 거예요?

벼농사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람새마을이 농촌체험마을 아니에요. 농촌체험마을에다가 유채꽃을 심었다고 해서 보상비 차원에서 평당 17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상비는 아니고요.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봄철에...

170만 원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농가별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유채를 심기 위해서 보전 해주는 겁니다. 유채를 심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묵인해줘서 유채꽃 심는다고 해서... 그때는 이 사람도 아무 소득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이게 소득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농사짓는 사람도 아무 작물을 안 심을 것 아니에요. 그냥 노는 땅 아니에요.

그때는 비수기기 때문에 농사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노는 땅에 대해서, 체험마을인데 여기에 경관 한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바람새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니, 농사짓는 5월 달, 6월 달에 활용을 못 하고 농사에 피해가 있으니까 이 돈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3월, 4월 달에는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채꽃을 심었다고 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유채꽃을 심는다? 이게 무슨 저기예요? 이게 체험마을이 아니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가 체험마을 아니에요.

마을 자체는 시범마을인데,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유채꽃 단지에, 체험마을에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주한테 직접 주는 것 아니에요.

주변 마을에 농가들이 참여해서 유채단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체험마을에다 주는 것은 안 맞고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봄나들이 축제 할 때, 숙성리에 논에다 심는 것은 계속 지원해왔던 겁니다.

인근 농가들은 참 좋겠네요?

어떤 농가들이든지 이렇게 마을단위로 조성해서 유채나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공모를 해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에, 경관 좋은 데에다가 유채꽃 심는다고 하면 보상 해줘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마을단지로 해서...

이것은 단지 생태공원 주변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 체험마을이 많아요. 체험마을이 많은데, 가까운 거리에 이런 농토가 있어요. 농지들이 유채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면 돈을 주겠냐고요.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지침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체험마을 주변개인 농지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경관보전직불금을 주냐고요.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시비 30% 하는 사업인데요.

주라는 지침서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저도 돈 벌기 좋겠네요. 농지 한 3,000평에다가 유채꽃 다 심어놓으면 홍보해서 유채꽃 보러 오라고 해서 돈 타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물 심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뭘 쉽지 않아요. 로터리 쳐서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 이게 지침서가 있다고요?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부 사업입니다.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이거 돈 회수 잘 돼요?

회수되는 것은 이상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농가들하고 법인하고 5,000만 원, 1억 원을 줬는데, 자료에 보니까 1.5%인데 전에는 몇% 했었어요?

저희는 1.5%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올해는 개정을 해서 1%로 먼저 조정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5%로 해놨어요?

현재는 1.5%고요. 그게 개정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 그다음에 26쪽에 ‘공동육묘장 설치’ 해서 개인별한테 개소 당 5,000만 원씩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주죠?

예.

이게 문제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육묘장이 개인 사업가가 돼버려요. 보조 받아서 개인사업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것을 일체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팽성 농협에서 한 게 2,500원씩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지를... 그러니까 이득을 안 남겨도 한 2,800원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수지가 맞고요. 일반이 3,000원~3,500원을 받는데, 농협몰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면 일반인도 그것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물론 일반인이 하면서 전혀 수익을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농협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장 당 2,800원을 받아야지만 샘샘이 되는데...

과장님, 농촌실정 잘 아시잖아요. 거의 다 고령화 아니에요. 진짜 못자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가 저렴하게 농가들한테 판매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싸다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합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농협 법인체에 주란 말이에요, 협동조합이나. 그래서 농협도 농업인들한테 보조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개인농가들한테 5,000만 원 주고 자부담 50%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이 양반들이 시설을 해서 장사꾼이 되어버린다고요.

농협 지원에 관한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팽성 농협이 참 잘한 사례인데... 작년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농협 쪽에 확대해서, 고령화된 농민들 또 쌀값도... 과장님, 지금 쌀값 얼마나 가요? 10만 원 가요? 12만 원 가요?

조금 올라서 전체적으로 13만 원 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농협과 같이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농민들 생산 소득 증대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농협도 법인이에요. 농업인들이 만든 법인이라고요.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마을에 한 농가가 자기 농사만 벼 건조하면 상관없는데, 여러 농가들 벼를 베어다가 건조를 한단 말이에요. 건조해서 벼까락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자기 논을 베서 자기 것만 하면 상관없어요. 영업적으로 하니까... 대부분 곡물창고들이 마을 단위로 있잖아요. 그러면 벼를 한 달을 말려요. 그러면 벼에서 까락 나오는 먼지가... 그때 배추를 생산해요. 그러면 배추밭에 다 앉아서 배추가 활착이 안 돼요. 또 먼지가 마을로 날리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얘기가 자기 논 것을 베어서 건조하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업 쪽으로 한다 이거예요. 영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에 미세먼지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마을 단위로 건조기 몇 대가지고 활용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분이 남의 벼를 베어줘서 농가들이 힘은 덜 들겠지만 다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고스란히 그 마을에서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연부락마다, 서부지역에는 원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원룸단지 빌라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을로 이사를 안 오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미세먼지, 악취, 평택이 준비한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서부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고요. 포승국가공단 있지, 공단이 많은 데에다가 더군다나 마을 단위에 가보니까... 물어봐요. 저거 무슨 창고냐고. 건조기 창고라고 하면 그 주변에 세입자들이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이것은 농협에 위탁한 거예요? 농협에서 요즈음에 안전보험 가입하라고 하는데.

농협에 드는 것을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보험료를 농협에서 농가당 얼마씩 받아요?

그런 것은 모르고요. 그게 드는 시기하고... 이게 하도 여러 가지라, 드는 작목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금액이 달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농협에 저기 하게 되면, 개인 당... 예를 들어 부부가 하면 부부가 보험을 다 들어요. 작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2만 원 들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월급이 많은 사람한테 더 받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먼저 번에는 농가 당 일률적으로 2만 원씩 해서 재해를 받았을 때 보험을 지급해주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작년 수준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협에다 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4개 농협에?

4개 농협에서 저희한테 그 들은 것을 청구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것 좀 조사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슈퍼오닝쌀 장려금 지원’ 해서 우리 평택시가 RPC 단지라고 표현하죠?

슈퍼오닝단지라고...

그러니까 RPC단지. 4개 농협의 단지에서 생산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죠? 고시히카리 얼마... 그러면 일반 농가는요? 거기 단지에 안 들어간 농가들은요?

일반농가들은 별도로 지원금...

지금 몇%나 단지에 안 들어간 거예요?

단지가 생산되는 게 35%~37% 정도... 4,100ha~4,200ha 왔다 갔다 합니다.

단지 늘릴 계획은 없어요?

저희는 많이 늘려주고 싶은데요. 단지를 늘리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농협에서 RPC시설이나 저장시설이 같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확충하는 게 현재로써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확대하잖아요.

그것은 농협장들한테 저희도 계속 늘려야 되지 않냐.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한 60%까지는... 예전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시설 늘리는 게 어려워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RPC단지에 있는 사람은 피해가 최소화 됐어요. 그나마 시에서 고시히까리, 추청벼 금액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지원받는 게 없잖아요. 고작 해야 봄에 못자리할 때 농약 몇 봉씩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농가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배를 하기 위해서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상토는 전 농가 다 들어가는 거지만...

비료는 맞춤형 비료 밖에 더 들어가요? 그런데 고시히까리는 비료도 공짜로 주잖아요, RPC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는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 이거예요.

예산만 계속 많이 들어가서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단지 외의 농가를... 간접적으로는 쌀값이 올라갔지만 나머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00ha는 그나마 마을 인근 정미소 이런 곳을 이용해서 괜찮은데, 쌀값이 떨어졌을 때 3,000ha가 계속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농업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RPC단지를 더 확장해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이 농민단체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되면, 평택시가 전국 대비해서 농업예산을 최고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20% 이상 올렸다고. 그런데 농민들은 뭐가 20%...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을 올렸냐는 거예요. 20%가 뭐가 많이 오른 거냐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예산이 많이 증액만 된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알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 항목을 다 따져보면 아는데, 농업인들은 몰라요. 20% 올렸는데 뭘 올린 거예요? 우리 서부지역에 용배수로 몇 건 했냐고 물어보니까 20건 했다는데, 20건 했는데 뭘 올렸냐 이거예요. 농민들은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원하는 거지, 추상적인 예산이 증액되고 올랐다고 해서... 증액 많이 된 게, 농민회관 짓는 데 많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센터 짓는 데 하고... 그런 데에 많이 올라갔지, 실제 용배수로 공사라든가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이 많이 올라간 것은 없잖아요. 20%가 뭐가 그렇게 올랐는지 분석해보셨어요? 20% 증액한 게 농업 분야 어디에 많이 증액됐는지 분석해 보셨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이 그런 멘트를 하면 고스란히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뭐가 그렇게 20%가 올랐는지 나한테 대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알기는 알지만 차마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8쪽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슈퍼오닝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강화’사업에서 지난달에 예산 깎였죠?

예.

20억 원 가지고 돼요?

작년보다는 많이 올려주셔서, 올해 열심히 해 보고요.

추경에 올릴 생각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대로 20억 원 가지고 하신다고요?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도 작년에 예산이 깎였죠? 계속적으로 사업할 거니까 연차적으로 예산 올리면 되죠?

추경이나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은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지어 놓으면 1년~2년 가는 게 아니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게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슈퍼오닝농산물 학교급식’하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지원하는데,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 주는 건 학교급식이 정부미 단가로 돼 있어서 평택 슈퍼오닝쌀을 먹게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화성시 같은 데는 급식센터가 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현재 로컬푸드 하면 향후에는 모르지만 가서 예산 물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드는데요?

로컬푸드 재단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5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근 시에는 화성시밖에 없어요?

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한 군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린학생들한테 급식 지원해 주는 거니까 검증된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다 믿고 먹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평택시에도 도입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통업체에 개별적으로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영양사가 선정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음식이 좋지 않은 게 들어오고 하니까, 시에서 통제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평택시에서 급식...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평택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재단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29쪽에 ‘맞춤형 비료’, ‘유기질 비료’하는데, 지금 전량이 공급되는 거죠?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올해도 한 6,200㏊정도 신청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 평택시가 기반시설이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노후가 많이 돼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만 거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먼저 조사한 급수별 저기에서 노후화된 것부터 차례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시의원들은 거의 다 농로포장, 양수장 설치, 용배수로 공사 민원사항이 최고 많이 올라와요. 1년에 받으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용배수로가 20건이네요. 그러면 저한테 올라오는 것은 100건이고 타 의원한테 올라온 것까지 하면 수백 건이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잘 잡아서... 1년에 20건이면 몇 개 부락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읍·면으로 배정하고 1년에 그래도 한 60건~70건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하는 게 노후화돼서 뜯어내고 다시 할 부분도 있잖아요. 전수조사 하기 힘들죠? 읍·면·동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해서 몇 건 할지 부락 당 건수 올라와도 힘들죠?

예, 현재로서는 시간이 들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부락단위로 전수조사를 한 부락에 몇 건씩인지 해 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지.

예.

유수량도 많아요. 통으로 하다보니까 장마철에 터지면 물 다 흘러내리고 나중에 받지도 못하고. 이런 데 신경 쓰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AI가 50일째, AI는 없지요? 50일 됐나요?

51일째입니다.

구제역이 인근 시·군에서 발생돼서 방송매체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 양계농가는 항공방제를 22차례 해서 월, 수, 금해서 산란계농가는 일주일에 3번, 육계농가는 1번 정도로 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농가는 현재 2월 8일~2월 12일까지 추가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공급해서 농가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백신은 넉넉해요?

백신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9만 5,000두 분이 남아있고요. 일주일 정도면 정부에서 수입한 백신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돼지농가하고 소농가 백신예방접종 다 놨어요?

이번에 소는 작년 10월에 O형과 A형 백신을 놨고요. 이번에 12일까지 O형 백신만 추가접종을 했고 돼지는 O형 백신으로 단가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에서 A형이 나와서 정부에서는 한 일주일 있으면 공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 같아요. 구제역, AI 연례행사예요, 겨울철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연례행사를 안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AI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축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셔서 지자체 나름대로 평수에 의한 마릿수 제한해서 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닭 같은 게 평사는 평당 한 30수이고요. 케이지 같은 경우는 67수를 기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닭을 보면 밀집된 곳에서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닭과 닭 사이에 비비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한 마리 갖다가 칸 에 넣어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마리 넣어서 닭과 닭이 비비고 그래서 오염이 되고 그러잖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조그만 공간에 누웠다가 앉았다만 하지 활동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칸을 이용해서 돼지가 움직여서 운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소도 마찬가지고. 평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평에 두 마리 키운다고 하면 10평에 한 마리 키우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검토를 해 봐서 가축농가에서 연례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권장사업으로 해 보는 게 어때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AI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연례행사 안 되게 해야 해요. 해마다 AI, 구제역. 겨울철만 되면 가축농가들이 공포 에 떠는 거예요. 물론 가축농가들이 공포 에 떠는지 안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85%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시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두 수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가축농가들이 살길이에요. TV를 보게 되면 소 농장에 주사 들어오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울 때 소가 들어가서 안 걸리겠어요? 소가 발을 딛고 나오는 게 용한 거예요, 얼음덩어리일 텐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가축농가들의 축사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놔두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주인들 본인들이 주사 다 놔요?

예, 저희가 소규모농가 50두 미만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놨고요. 50두 이상 농가는 본인이 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소, 돼지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의사가 놔줘야 돼요?

만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조금 보류했다가 새끼 낳으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삭 아닌 것은?

만삭 아닌 것은 바로 놓고 있고요.

농가주인이 놔요? 수의사를 대동해서 놔줘요?

대부분 농가들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축수산과에서 신경써주시고, 외국사례도 있잖아요. 외국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가축농가 가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구제역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구제역이 발생돼요?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발생되고요. 구제역도 우리나라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인근나라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지역에서 그런 거예요? 유럽 쪽이나...

유럽 쪽은 덜하지만 아시아 중국이나 이쪽으로는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쪽으로? 동남아 쪽에는 가축농가들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동남아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내수면이나 해수면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는데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27페이지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을 지출한 것을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대농은 그럭저럭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소농에 대한 예산지원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 평택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대농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소농을 틀림없이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 자체 정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일만하다 결국 뭐가 혜택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농사를 관두거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관두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강소농, 강소농 했는데 강소농은 쏙들어가 버렸어요.

1㏊미만정도는 농업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 보면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강화, 어떻게 보면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30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6차 산업기반 마케팅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도 여기 의회가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된 분들이나 슈퍼오닝이라는 것을 알지 일반적인 개념에서 슈퍼오닝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모르는 분들이 한 70%~80% 될 거라고 봐요. 20%~30% 알고 70%~80%는 아직도 슈퍼오닝이 뭔지 그런 분들이 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알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 우리시민들도 모르는 것을 밖에 나가서 했을 때 얼마큼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평택시민한테 슈퍼오닝을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올해는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는 연계를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석회의 를 한번 해 보셨어요? 재작년에는 해 본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말이 없으니까 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올해부터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연초에 그렇게 계획 잡고 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는 계획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뿐이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딱 한번 하는 것 봤어요.

근자에 위원님들에게 아직 공지가 안 되고 있는데 농업분야를 기술센터 쪽으로 전체 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자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이 보니까 1년 동안 436억 원이에요. 그리고 23명이 근무를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50명이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가는데 예산은 115억 원밖에 안 돼요. 솔직히 예산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으면 여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회관, 농민회관 전체가 다 같이 묶여서...

궁극적으로 그런 것도 아마 안에서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는 안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민한테 알리면서 로컬푸드가 나올 수 있거나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하고 그런 데가 나오는 읍·면하고 매칭사업을 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 평택시도 그런 것을 못하면서 무슨 군하고 맺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동네에서부터 잘하고 나가서 크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도 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굳이 잘만 소화해 준다고 하면 농수산물시장으로 올라가는 양이 여기서 직접 풀린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직거래하다가 보면 신선한 것 사면서도 싸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은 직거래를 하다보면 솔직히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상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도 거기에 연관돼서 유통과 연계시키고 농업메카시설이 집중화되면서 로컬푸드회관과 시민들 사회하고 로컬푸드 연계시키고 남는 것은 외부로 반출 나가고 이 체계로 해서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 단위라고 하면 소비가 상당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읍, 면 그리고 농산물이 나오는 데하고 동 같은 데 구매하는 데하고 한번 작은 단위지만 매칭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농업정책에서 주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용·배수로’했는데 용배수로 같은 경우 25억 원을 잡아놨는데 계속 농촌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적다고 하고 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사업이 아니지 않냐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한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면 용배수로를 아예 다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하든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구획사업정도 몇 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조직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앙조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효율적인 인력관리는 아니라고 봐요. 농어촌공사도 평택지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국비 따오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올해 배수개선사업은 고잔리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농식품부 쫓아다니고 이래서 딴 건데 사실은 우리 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 부서 가서 있으니까 그것은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수사를 받아서 거기 자체 사업비로 충당했지만 그것 없어지고 나서는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존재 가치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35페이지 같은 경우 청정화기반 조성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거의 한쪽에서 전문가들이 말을 하지만 인재라고 말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AI가 제일 크게 번져나간 부분 원인분석이 됐나요? 어디서 허점이 나와서 평택시에 AI가 확산됐다.

지금 원인은 철새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14개 농가 중에서 200m 이내가 6농가가 있고, 800m 이내가 또 6농가, 그다음에 1.3km 2농가가 있어서 주로 하천변에 위치해서 1차적으로는 야생철새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고 보고요.

1차 원인은 있지만 두 번째는 인재라고 했던 얘기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우리가 뚫릴 수 있었던 부분이 차량소독 같은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원인조사를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동파레트를 자기들이 소독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란이든 뭐든 하면 파레트에 얹어서 지게차로 떠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묻어나간 게 상당부분 많을 거라고 추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연막소독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의 소독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를 했다고 밖에 안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파레트를 선별장에서 침지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역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금년도부터 바꿔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무소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소독방법 중에 하나가 연막소독이 될 수 있는데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차 안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으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되거든요. 분무소독은 밖이지 안에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란계농가는 출하차량들이 많이 와 닿는 산란선별장에는 계란 집하장에는 시비로 훈증소독약을 구입해서 이번에 일제 훈증소독을 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해서 왔을 때는 평택시 자체 내에서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면 자체예산 세워야지만 대란 막을 것 아니에요. 한번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해면 부잔교 연장설치 해 가지고 110m에서 230m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하고는 협의 봤어요? 부잔교 설치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하면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10m 했을 때도 굉장히 거기서는 부정적인 저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것은 맞는데 길게 나간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얘기가 된 상태이고요. 협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잔교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근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잔교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주변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구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소형선박접안시설이라는 게 별도계획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잔교를 한 2020년도정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 설치할 때 주변을 정리하려면 늦을 것 같은데요?

호안을 만들고 둑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자 해서 계획은 세워 있고요.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하나가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의 하나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큰 안목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에 그런 부분을 주안점을 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38쪽에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그래도 양이 줄어서 그런지 예산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하단에 보면 ‘휴일 없는 단속 지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휴일 날은 좀 쉬는 맞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다 시피 월요일 날 상당히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 날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날은 좀 쉬어야죠. 39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도급업체가 5개죠?

그렇습니다.

도급업체 저기가 얼마 선에서 나누는 건가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50억 원이라든지 7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나눠서 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토털 50억 원이 넘으면 업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50억 원, 30억 원 한 20몇 억 원짜리도 있던데요. 그런 데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역이 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지역이라든가...

면적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고덕 에코시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견학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나요?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 해서요.

일본 가는 것으로 해서, 안내 요청이 와서 담당 계장이 가는 것으로...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되고요?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해서... 지난번에 6대 때도 마쯔야마시 거기를 가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 사업’ 주택은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됐죠?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594동에 한 13억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창고나 축사 같은 폐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 안 되나요?

공가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가로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노와4리인가? 노인 어르신네. 거기 접수를 한 번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좀 챙겨보시고요. ‘포승·세교단지내 중점관리업소 관리’ 아까 기업정책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악취 배출 그 문제는 기업정책과하고 협의 좀 잘 해서 마찰 없이 시민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4쪽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15개 지점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1회 물을 떠서 모니터링 하는 거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2,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쓰려면... 15개 지점을 하려다 보면 좀 너무 적은 듯해서...

용역을 줘서요. 검사 수수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 4군데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데는 없죠?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단속된 게 없습니다.

45쪽에 위생업체나 그런 데에 다니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죠? 근무 시간 외에 가서 단속하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 사업장을 돌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주로 민원이 뜨는 데, 사건사고가 발생한 데 그런 쪽으로... 그리고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러 음식점을 뒤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면서 민원 위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에 서정동에 기간제인가요? 공공근로인가요? 사고 난 것 아시죠?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가 됐든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대개 보면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쓰잖아요. 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좀 받아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서류 받을 때 건강검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용히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저거 이상한 쪽으로 굴러갔으면 아주 빼도 박도 못 하고... 유가족들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저도 직장생활 할 때 특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피곤하고 애매한 게 뭐냐면 허리예요, 허리. 허리는 그냥 조금 일하다 아프다고 하면 고용주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물론 그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도 책임한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게 저녁 8시 이후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낮에 슬그머니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플래카드도 많이 붙이고 하는데, 요소요소에 플래카드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과태료 부과 분명히 하고요. 아예 거기에 누군가 사진 촬영하는 사람 있다고 경고문구 다 붙여놔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스마트 CCTV라는 것을 설치해서, 기존에 CCTV보다 단가도 낮고 또 사람이 근처에 접근하면 안내를 합니다. ‘무단투기하지 맙시다. 배출시간에 버립시다.’ 하고 안내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CCTV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 하는데, 생활쓰레기라든가 사업장 폐기물업체 관리할 때...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한 게 14개요?

이것은 중점관리업체로 해서 14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적발된 것은 없고요?

이 중에서 작년에 두 군데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1차적으로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만 하고, 우리 관급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입찰제한 이런 것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2년~3년이고 아예 입찰을 못 하게끔 강화를 시켜놔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못 하게끔 해야지. 그다음에 자원환경과에서도 관련부서들하고, 건축과라든가 도로과 그런 데가 결국 건축폐기물도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에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 결산보고회를 갖습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 부서 별로 뭐를 추진했고 어떻게 할 거고... 보고 하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서 회의하시는 것보다도, 산업환경국에서 하든 도시주택국에서 하든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BTO)’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잘 된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원시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디지털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평택시 이렇게 해서 글씨가 쭉 자막으로 안내 나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미세먼지 이게 나가나요? 평택시 오늘 미세먼지 기준치가 얼마라고 해서 ‘보통’이라든가 ‘나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나요? 자막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주의보가 발령되면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 관내에 측정소가 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농도가 체크가 나옵니다. 주의보가 떨어지면 바로 시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로 문자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전체 전파하고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그날 홍보비로 해서 기남방송 하잖아요. 거기에도 자료를 내보내서 ‘평택에 미세먼지 현황’ 이렇게 해서 나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