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7년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소통행정 및 시정홍보 구현을 추진목표로 언론브리핑을 통한 주요시책 홍보 정착화, 평택 로컬 포럼,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소셜TV 개국 및 운영, SNS 홍보, 시정신문 제작, 케이블TV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지난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형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소통행정 및 시정홍보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언론브리핑은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와 현안사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시정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해 내실 있는 언론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택 로컬포럼은 준비기간 부족, 토론자의 전문성 미확보, 시민 참여율 저조 등 시작 초기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토론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사항에 대한 기획·특집기사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외적성장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 분야에 대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 품격에 맞는 시 이미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 미디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금년은 특히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감성 소통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네이버 캐스트, 페이스북으로 확산 전파될 수 있는 소셜TV 방송국을 4월에 개국하여 시정에 대한 실시간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공감스토리 발굴, 시각적 홍보를 위한 웹툰과 영상제작 등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홍보로 신속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신문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입니다. 우리시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작년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12면 4만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2면 7만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편 집회 의 실시, 기획면 편집디자인 전문업체 용역, 정기적인 시민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으로 시정신문의 품질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시정신문 배부처 확대, 홈페이지에 e-북 서비스 제공, 모바일 시 :정신문 구독 활성화 방안 검토 등 시정신문 구독료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SRT, KTX 객차 내 영상광고, 매거진 광고, 지하철 및 대형마트 영상광고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도 지속 추진하는 등 금년 한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역동적이고 매력 있는 우리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쪽부터 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소셜TV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봄 4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소셜TV는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방송국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작년 수준과 동일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소셜TV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4월 1일부터 소셜TV방송을 개국해서 기존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인 영상을 통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요즈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개인들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론회나 이럴 때도 뜻밖의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글쎄요. 저희도 소셜TV를 처음 운영하는 관계로, 최근에 소셜TV를 수원이나 부천이나 서울 등 일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기 운영하고 있는 시에 벤치마킹을 하는 등 충분히 2월 3월까지 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SNS의 특성이 쌍방향 소통인데, 이렇게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댓글이나 반응들이 이상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시민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방식의 SNS 홍보는, 아예 시스템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많이 해보지만, 로컬포럼 같은 경우도 토론회의 특성상 주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토론자를 전문가들로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행사처럼 참석자 인원수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러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사후에 지면으로 보도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로컬포럼의 특성을 보면 굳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많이 오면 좋지만.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로컬포럼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 언론매체 5개 연합회에서, 저희가 관객들이나 청중들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저희 관내 5개 지역 언론매체에 동시에 전체 내용이 전면에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각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가면 녹화방송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 계층의 시민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유도하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주제 선정,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다른 일반 포럼하고는 조금 차별성 있는 포럼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준비기간을 연초에 충분히 기획을 끝내서 전문가들에게 미리미리 주제에 대한 연구가 되게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 결과들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수 있게 그런 분야에 비용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동적인 시정 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정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순덕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실시로 깨끗이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적 문제 진단과 개선을 제시하여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일상감사, 사업장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감사는 기획조정실 등 6개 국에 대하여 3회를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신상필벌 뿐 아니라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시민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의 운영 활성화와 사전예방 중점감사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사관의 자체 종합감사 역할 확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비위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감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적정한 원가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과 본청 출장소 합동 설계장을 방문하여 주요 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공공사업의 품질향상에 힘쓰겠으며, 넷째 주요시설물 등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전 감찰활동 전개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으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 전후 등 취약시기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인·허가업무 등 취약부서 청렴컨설팅 비위행위 사례전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발간,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해피콜 운영, 청렴방송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시기별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시민의 소통창구인 시민신문고 민원의 우선 해결을 위하여 접수된 모든 민원은 감사관실 주관으로 적극 대처하여 소극 행정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고충민원의 조기 해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해 당사자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유사민원의 해결 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수인 집단민원에 대한 상황분석 및 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갈등의 심화 및 장기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 우수기관 인증을 위하여 모든 민원에 대한 적정처리 확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쪽부터 9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다수의 집단민원 관련해서 단순한 청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판단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영신지구, 세교지구도 지속적으로 시청 앞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지제·세교지구도 계속 그렇게 집회 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수용자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데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안 되다가 2월 7일 날 주민감사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를 불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안 이나 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제3의 기관인 경기도에 감사청구, 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시는 게 현명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분을 해도 같은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사리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이런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재개 발사업,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보면 민간조합 내부에서도 비대위와 조합장과의 갈등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행정과 민원과의 관계만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 제안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내부의 갈등은 그쪽의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관련 자료도 서로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조정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와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초기에 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대응을 해서, 지금 주민감사 청구를 시에다 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의도하는 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도 하고, 국민권익위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시에다 하는 거예요?

도에다 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예, 2월 7일 날. 그래서 거기에 조례로 연서, 그러니까 감사청구는 본인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분이 공통의 어떤 협의가 되고 그것에 따른 동의 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 동안 보완을, 일단 청구서 내고 3개월 동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명에 대해서 동의 서를 받으셔서 경기도청에 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1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잡아서 열람을 한 다음에 심사기간을 자체적으로 14일 날로 정했고 이게 타당하냐, 안 맞냐 이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시는 60일 동안 소요됩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해당 내신 분들한테도 주고 저희한테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신지구나 세교지구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의 상황으로 보면 민간 제안 개발사업이 새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사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해서 관련 조합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두 차례씩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 법들이 수시로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합장한테만 알려줄 게 아니라 조합 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조합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불신이 항상 존재하고 보상가 관련해서도 ‘A는 많이 받았는데 B는 적게 주냐?’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두 건 발생하고 끝날 거라면 괜찮지만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앞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절차나 민간 제안 개발사업의 추진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을 우리 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관실도 정책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부위원장 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로드맵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교육을 조합장뿐만 아니라 거기의 임원진까지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 그런 것을 주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특정 몇몇 분에 대한 대응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조합 내에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도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 민원의 내용이 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왜 저런가?’ 그런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대상 기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사업파트에 보면 사업소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왜 도시주택국이라든가 산업환경국은 빠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이나 산업환경국은 저희 조직 직제상 본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대로 사업소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종합감사의 대상기관에 도시주택국하고 산업환경국은 빠져있는데 그러면 도시주택국하고 산업환경국은 안 하신다는 소리인지?

거기는 부분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도 같은 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여기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못하고 있어요?

예, 부분감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또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기획실도 보조금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이 자기들은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저기가 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어떤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감사관실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도리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서에 더 많이 있어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도시주택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산업환경국이 굉장히 범위도 크고 평택시의 모든 일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를 제쳐놓고 다른 쪽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한정돼 있고 인적인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우리가 특정감사를 할 때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감사했으면 하는 뜻인데 사실 저희가 핑계 아닌 핑계지만 거기까지 하려면 인원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파트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평택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좀 더 인원도 보충이 되고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해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시민들하고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후 관리감독이 안 돼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관여를 해서 암행으로 감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시민하고 하는 감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명예감사관제도요?

네, 시민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가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에 이런 감사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기구를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평택시 명예감사관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명예감사관님들은 지역의 행정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든가...

보고는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저희 간담회시에도 오셔가지고 감사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원은 지역마다 특성상 관에 소속돼 있거나 그런 사람 외로 뽑아줘야 돼요. 모든 사무를 객관적으로 보고 보고가 들어와야 그 사무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단체장 내에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확히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역의 현안 돌아가는 것, 투명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받을 것 아니에요. 혐오시설을 한다든가, 지금 관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들을... 관에서 무슨 혐오시설을 해도 지역민들한테 절대 보고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재조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여기 감사관실에서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지금 기술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설계를 했다. 몇 억 짜리, 얼마짜리를 했을 때 기술감사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과다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일상감사로...

한정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그 사업에 대해서 받습니다. 저희가 드린 일상감사 의견을 토대로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사일 경우에는 실시계획 기본설계 이런 것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그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기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원가계산을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원가계산서가 적합한지, 아니면 과다비용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제도권 내에서 판단을 해서 정의를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 절감된 금액이 2016년도에 30억 9,000만 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가려내 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또한 공사를 실행하는 중에, 물론 실행 설계하는 중에도 편법으로 설계를 해 오죠?

한정만 거기까지가 사전 절차고요. 현장에 반영이 돼서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장을 다시 공사 중에 체크를 합니다. 공사 중에 상·하반기로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현장을 샘플링 해서 그 현장의 상태하고 설계도서상의 상태하고 맞는지, 공사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또 예산 적으로는 절감할 부분을 절감시키고 현장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현장설계를 반영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설계변경 요건이 다 들어와. 몇 건이나 돼요? 거의 다 들어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20% 상한선이면 안 되지만 상한선 내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한정만 네, 알겠습니다.

물론 땅 속이라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설계변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전설계가 다 돼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왜 들어와요? 왜? 다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잡아내야 감사관에서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명예감사관 제도 이것 확실하게 좀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축법에 실행을 해도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법을 많이 이용해요. 왜? 법에 안 걸리게끔 해요. 그렇지만 모아놨을 때는 그게 법에 걸리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명예감사관들이 그런 것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것. 생뚱맞게 어디 도심지 주변에 축사를 짓는다든가, 지금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전에 명예감사관을 더 뽑는 한이 있어도 철저하게 운영해서 사전에 민원이 차단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안전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국 제안 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체결,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 제안 전도시 공인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으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해 비상근무를 상시 유지함으로 써 지난해 재해대책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비상대비 자원관리유공 국민안전처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선제적 재난체험 교육실시, 현장중심의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및 복구체계 확립,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효율화로 비상대비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말까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77개 분야 91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공인인증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아주대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 제안 전도시 공인업무전반 및 공인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시가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관리 시민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가상재난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에는 16회 4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체험 집중교육을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등 171개소의 재해관리시설에 대한 연중 수시점검으로 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민·관 간담회 및 사전교육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점검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집중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 및 시설의 적정관리로 각종 재난테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비상대비태세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쪽~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중점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재해대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사전 추진실태 우수 시·군 경기도 2위를 한 것 같아요.

네.

안전대응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하천변이 많아요. 그런데 하천변 시설물들이 아직 몇 년 동안 큰 비가 안와서 하천변 유수관로하고 나대지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하천도 들어가고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큰 비가 와서 제방으로 수위가 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시설로 해서 원평동 3통, 현재 거기가 지반이 낮기 때문에 침수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평동 23~25통 거기도 마찬가지로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기 시에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전에도 항상 순찰을 하고 안전점검기간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은 이런 것들이 비가 제방 상류까지 찰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사전점검 하고, 겨울철에는 수위가 안 차니까 지금은 갈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화재가 발생돼서...

어제 헬기가 떴습니다.

불이 한번 나면 제거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를 말씀드릴게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체험교육을 추진하는데, 구)비전2동사무소에서 이태진 통장님인가 가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강습을 하고 사람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도 찾아가서 같이 지원해 주고 협조해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태진 그 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민방위 강사가 열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열정이 대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을가꾸기라든가 평택시에서 선제적으로 태극기 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도심 지역에 새로 고층빌딩들을 짓는 현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옆집, 상가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부지경계선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같이... 대형공사를 하면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점검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해당부서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자문 건축사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살거나 영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옆에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전 휀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중장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더라고요. 오래 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통복천으로 연결되는 저류지, 이화저류지 거기는 겨울동안에는 좀 어땠어요?

저도 발령받고 나서 현장을 가봤더니 새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최대한 생태를 보존하면서 저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봄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배다리생태공원의 저수지 수문을 가끔 열어서 자연스럽게 물로 저수로가 청소가 된다든가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개방이 필요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같이 가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생태공원에 있는 저수지 수문을 주기적으로 조금씩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대로 계속 닫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류지가 깨끗하게... 이게 잘못되면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평택시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런 도시지역 위주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가 잘된다고 보는데, 농어촌지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농어촌지역의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빼놓고는 거의 관리를 안 하시지요?

현재 하천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농업기반공사가 농촌지역은 많잖아요.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안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든가, 내지는 산사태가 났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연관되는 게 시골은 거의 다 배수로 내지는 용수로예요.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질 경우는 그때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내버려둡니까?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위험지역이라면 소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소관을 판단하다보면 해결이 안 돼요. 평택시의 전반적인 재난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용수로나 배수로가 왜 문제가 있냐면 몇 십 년 전에 아산만이 방조제가 생기면서 그 당시는 물의 흐름만 가지고 공사를 했지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시골 길을 가다보면 어디 가서 맞닥뜨리는데 용수로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 차를 돌리다보면 빠질 것 같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힘들게 빠져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 마을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명 사고도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사망사고가 생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용수로고 배수로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와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그런 위험한 곳을 같이 다니면서 사전에 휀스를 친다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팽성이나 오성면 같은 경우는 뜰이잖아요. 거기에 농로로 사람들이 마을을 드나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수로예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얼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구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사고가 한 건 났었고, 그랬을 때 그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얘기를 해 보면 “여기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재난안전과가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서는 컨트롤타워로 해서 재난기금에서 재배정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반공사도 나오라고 해서 같이 현장을 보겠습니다. 정 위험한 곳이라면 라인을 친다든지,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평택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조성 등 많은 개발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상기온으로 해서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매뉴얼들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현재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국가안전시설물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소관별로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 매뉴얼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전체적으로 각 실과 소에 우리가 다 공문을 시달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소관 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거기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서 보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해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발생할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 숙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총괄하는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총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국가에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시에 맞는 매뉴얼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이런 것은 축수산과에서만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관여 안 하나요?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하고, AI에 대해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상황실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는 가운데 영상회의도 하고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설도 못 쉬었습니다. 계속 나와서 같이 협업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것도 발생했지만 그런 것을 담당부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과에는 매뉴얼을 다 확보해서 잘 정리를 해서 그것을 평상시에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처리될 수 있게끔 재난안전과에서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찾아서 미리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이 국 제안 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각 부서별 안전도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현재 2월부터 분과별로 회의도 하고 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잘돼야 되는 것 같은데 소통이 덜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2월 이후에 분과별 회의도 할 겁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겠어요?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부서 간 소통을 해서 안전도시로 감에 있어서 준비할 부분을 미리 미리 하지 않으면 쉽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통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제적 재난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도시 건설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광형 과장입니다. (인사) 디자인과 조남돈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조성근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차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심규섭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이원필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심경철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선6기 비전과 전략 그리고 38쪽~4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내실화는 2016년 말 기준 공약달성도는 총 27건의 29.4%이며, 총 85개 사업 중에서 일부 추진 3개 사업을 제외한 8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기 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민선6기 임기인 2018년까지 70%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부터는 공약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85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 가결 과를 토대로 공약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택형 정부3.0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제공, 투명한 시정, 유능한 조직 등 3개 분야 6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신뢰감제고, 맞춤형서비스 체감확산, 일자리창출 극대화 등 정부3.0 생활화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테이터 분석, 공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평택시민 맞춤형 특화 서비스 지속 발굴 등은 2017년도 주요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하여 평택형 정부3.0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적 시정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전략적 시정운영 체계구축을 위해 발전 전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시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운영을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제안 제도 운영과 더불어 특정 규제와 대상을 정한 공모전을 추진하여 다양한 제안 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채택 된 제안 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 그리고 재심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제안 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 재정운용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 해 주신 결과 금년도 예산규모는 1조 2,293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9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더욱 살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도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서서 중앙부처, 경기도 등 공모사업 적극 신청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 발굴 및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조기선정과 더불어 국·도의원 간담회개최, 주요 사업설명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추진으로 시비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성과 중심 평가체계 및 대내외 경제력 강화입니다. 평 가결 과분석과 환류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꾀하고 공신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확보하고자 직원워크숍과 성과 향상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향상방안 컨설팅 등을 통해 시정의 결과, 대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의 체계적인 운영과 창조적 성과 의제 의 도전적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시 행정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성장 평택건설을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규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저해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중앙법령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건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SOS팀과 협업하여 기업규제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등 중앙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도있는 토론회를 유치하여 기업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규제개혁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적극 추진부서 및 공무원대하여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뢰와 만족의 법무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도 말 현재 1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지원과 소송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실무교육실시 등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유사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법률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평택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없이 손쉽게 상담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입니다. 2017년도 중점추진 업무로서 공공시설물 및 도시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을 통합 구축하고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협의와 평택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전문가의 심의 및 자문을 이행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정비와 경관위원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우리시 도시공간의 심미성, 공공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및 도시현안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2011년 2월 기 수립된 평택시 경관계획의 법적 정비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시 각종 현안을 경관계획에 반영 및 정비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경관계획의 정비로 일관성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평택경찰서 추천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평동 5·6통과 포승읍 도곡6리 2개소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범죄취약지에 대한 소형보안등과 지능형 CCTV설치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에 대한 범죄위험 및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중심의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각종 도시현안 사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과 정비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임기획단의 자문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기획단의 단원을 당초 도시계획교통 분야에서 건축 및 경관업무 등 관련 건축과를 추가 편성하여 우리시 도시계획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검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동력 지방세수 확충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동력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입 전망액은 지역개발성과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전년도 9,270억 원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한 9,690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 4,300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징수액 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자료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중점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정확한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홍보와 독려 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로 세수확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홍보게시판 운영, ARS 간편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시스템 등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과세전 사전납부안내 예고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 대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성실납세자 지원,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환급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 396억 원 중 18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신속한 채권확보와 철저한 체납세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이월체납액 360억 원의 43%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난색출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집중 납부독려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반마련을 위한 평화예술전당 건립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투자심사 및 건축설계공모 등을 추진예정이며, 평택박물관은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문체부 사전평가준비를 통한 국고지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소규모 박물관 및 전시시설 정비 등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관광자원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및 문화 재청 과 국고지원 절차를 협의할 계획이며, 토지보상완료와 주민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안정리 쇼핑물 예술인광장은 리모델링 및 입주 작가 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내리관광지 캠핑장 조성과 송탄관광특구 내 상징조형물 설치는 2017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악, 민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발굴 및 활용 등 유형문화재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농악 및 민요의 공연강화와 서각장 작품전시회 개최 등 시민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육성지원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도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효율적 관리개선과 팽성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기반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정한 놀이문화 유통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 등 신도시 지역의 게임 및 노래연습장의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통업 사업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건전하고 신뢰받는 문화유통 공간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예술활성화를 도모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축제의 산발적 개최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기에 전통과 가족, 젊음, 지역특성화의 4가지 테마로 정리하고, 유사축제를 통합·운영 및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소외시설, 전통시장과 역 광장 등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대별, 장르별 선호공연에 대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며,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일상속 예술항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및 지영희 콘텐츠 등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및 차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추진과 평택호 관광단지 등에 빛 조명 설치를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부각을 위하여 맞춤형 관광코스개발, 관광홍보 마케팅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야영장 및 관광호텔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차별된 관광이미지 개발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평택호 관광단지 활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기획공연등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각종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한국소리터 활성화 및 평택호 예술관 운영내실화를 통하여 평택호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변 데크 및 모래톱 공원, 평택호 예술관 옥상 데크 설치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통해 관광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2017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공공정보 및 민간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성공적인 표준모델인 민원행정, 대중교통, 관광축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신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읍·면·동별 또는 시기별 주요 민원 집중관리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교통민원, 도로 평균속도, 교통수집량을 통한 교통지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통운영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편의성을 확대하고 외국인을 위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구현 하겠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에 한글 홈페이지 영어 자동번역서비스를 도입하여 한글 홈페이지 동일하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의 홈페이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모바일 결제기능, 의학업소 자가 점검, 온라인 체계구축 등 부서업무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성능개선을 통해 첨부물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강하겠으며, 웹접근성 품질 재인증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정보능력 차이와 상관없이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능과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차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을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사랑의 그린 PC보급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2016년 12월 30일 기준 776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하여 총 21만 6,000여명의 관객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하여 옥상방수 및 도색 냉동기 수리 등 노후 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날 운영입니다. 현재 권역별 문화 공연의 편차가 큰 관계로 권역별, 회관별 특성을 살려 평택 지역 출신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 3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U서비스 통합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방범CCTV 설치사업 예산액은 28억 9,300만 원이며, 신규 CCTV설치 171개소, 화질개선 5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CCTV 171개소를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경찰서 협의 등을 거쳐 설치하고 저화질 CCTV 50개소에 대해서는 200만 화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도시 홍보를 위한 견학도시를 운영하여 우리시의 안전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U-city 시설물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철저히 협의하고 효율적인 U-city 사업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디자인과, 디자인과에 디자인에 관한 전문직이 계시다고 했죠?

전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뭐 전공하셨어요?

크게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시각디자인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전문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공채로 해서 9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일반디자인직입니다. 저희 행정직 같이 일반직종 디자인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대를 졸업하시고?

미대는 아니고요. 시각디자인과라고 많이 있잖아요.

미술대학에 시각디자인이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 학부 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술대학 안에 디자인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도시공간 조성, 평택시 경관계획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사실 저희들이 느낌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디자인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면 뭔가 이분들이 하는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고, 주로 뭘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기존에 있는 경관을...

도시경관이라 하면 도로라든가 건축,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포함되고요. 크게 봐가지고 저희가 경관 권역이 6개가 있습니다.

뭐, 뭐가요?

내륙자연 경관권역, 도시문화 경관권역, 농촌들녘 경관권역. 크게 6개 권역이 있고요.

조금 아까 도시경관 구역이라고 하셨어요?

도시 쪽은 내륙자연 경관권역이라고...

그러면 내륙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는지?

크게 경관권역이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9개의 중점관리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을 저희가 보존하고, 형성하고, 관리하는 게 첫째 저희 디자인과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냐고요?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경관계획 정비’라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최초 경관 기본계획을 해놓은 거고요. 이것대로 저희가 크게 우리 시의 경관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시 경관 계획정비라 하면 평택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이것은 재정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재정비는 그 뒤에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도시계획 같이 이게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 경관계획이 2012년 8월경에 수립이 돼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는 뜻인데요. 그 경관계획에 보면 우리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경관계획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지 않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가지고 각 분야별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될지?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수립돼 있는 것에 이번에 보완 재정비 하는 겁니다.

재정비 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 미관 그런 것도 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평택시가 산도 없고, 임야도 없고 거의 평야지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그런 데에 약간 화단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 이런 소리를 계속 주장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미관팀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미관을 굉장히 저해한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저희 시의 전체 공공시설이나 공간에 시설을 할 경우에 저희가 마련해 놓은 별개의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관련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기는 한데 왜 도로 이런 데는 개입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도로 시설물 있는 것 전부 하고...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 거리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위원님, 구도심은 저희가 정비할 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과거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간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거나 이럴 때 만져야 되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도 역시 처음부터 중앙분리대 설계를 그냥 철재로 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생긴 도로도 어느 날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도로 폭과 관계없이 새로 중앙분리대를 싹 해 버려. 왜냐 하면 이유를 알아봤더니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약도 되고,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가고.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도로 폭이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 그냥 경찰서에서 빨리 하라고 한다.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학교라든가 민가들이 있고 막 이런 데에는 조금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아름답게 재정비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기는 데까지 그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이 의제 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도로 폭을 보면 4차선이 될 경우에는 50㎝ 이상 가운데를 두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만 두다보니까,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분리대로 하고 있거든요.

화단이라는 것은 거기다 꽃을 심고 그러는 화단이 아니고 그냥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닌데도 지금 시에서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재정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해야 됩니다. 과거에 평택역 앞에 거기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 가 있어야 되고 사유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경관정비 시범구역도 지정이 됐고 해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시범거리로 간판을 정비해서 LED로 예쁘게 해가지고, 물론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 놓은 데 보면 참 깔끔해요. 앞으로 태평아파트가 재정비사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공모를 해서 된 건데, 평택시도 도심지역부터 그런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관련부서랑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팀인지 시각디자인팀에서 평택시 관공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출장소면 출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구에 해놨어요. 그렇지요? 간판을 해놨지요?

예.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얀색으로 통일은 시켰더라고. 그렇지요? 무봉산수련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옛날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공서의 간판을 글자만 이렇게 해놨는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하단에다 해놨어요, 하단에다. 특히 보기가 안 좋은 게 ‘안중출장소’ 글자가 굉장히 밑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입구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색깔이나 글씨체 이런 것을 통일해서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노후도 되고 그래서 정비할 때쯤 되면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하단에다 해 가지고 관공서는 저쪽에 있는데 내려다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간판인데, 그 명칭을 해 놓은 간판은 어떻게 보면 그 관공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문패도 보기 좋은 데에 딱 해놓고 그러는데 시각적으로 밑으로 내려다보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그게 아름답게 보이기보다는 저는 느낌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관공서인데, 그렇지요? 주민의 행정적인 것을 다 처리해 주는 곳인데 간판이 밑에 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내려다보이는, 잘 음미해 보시면 그런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도로가 안중 쪽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하단에 돼 있어서 이쪽 보행자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다보이지 않는데 그쪽에서 신호대기나 할 때는 아마 약간 밑으로 내려다보일 거예요.

네. 그 가시거리라는 게, 약간 생뚱맞게 되어져 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안중출장소 정비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만이 아니라 팽성복지관도, 무봉산수련원은 그런 대로 조금 맞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 이런 것을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팽성복지관 거기에도 하얀색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해놨어요. 거기는 복잡하지가 않은 데고 약간 허공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얀색이 멀리서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복잡한 데는 우리가 단색을 써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농촌지역 그런 데는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더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고, 컬러도 좀 들어가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에 맞게끔 해야지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로등도 지역별로 봐가면서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시안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하여튼 협조하고 협의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통일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부서별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디자인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일사분란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이름은 있지만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7페이지 ‘국·도비 확보 등 재정운용능력 확대’, 우리 평택시에서 국비 신청을 하잖아요. 2월부터 4월은 국비신청 준비, 4월 말 국비 예산신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사전에 국·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내가 연도별로 딱 봤을 때는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기본적인 예산 외에 또 다른 것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든가, 시급하게 평택항에 대한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국비를 신청해서 따로 따올 수 있는 그런 여력 같은 것을 우리가 신청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특별한 수요로 인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도비 보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오는 것은 별도로 챙기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사전에 자료도 제공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답변 자료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못하는 건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국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7조 정도는 국비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국비를 가져가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우리 시로 예산을 줘서 도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면 국가로 가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가 피해를 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도 안 좋지, 비산먼지가 있지, 도로파손 것. 다 그런 것들의 역할분담을 해 줘서 국비가 생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얘기해서 요구조건으로 받아내야죠. 맨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입니까?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도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번 갖든가. 책임의식을 줘야 돼요, 우리도 같이.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 답변서 가져오면, 물론 올리겠지. 관심도 없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누가 못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개발하고, 우리가 인적자원 좋은 분도 많잖아요. 여기 5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중앙에는 유일호 경제부장관도 있고. 있는 것 활용을 해야죠. 그런 것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평택시에 요구사항이 많아요. 삼성전자 유치 등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 확보해 놓은 목록을 저한테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주세요.

일상적인 사항은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저도 물론 위에다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부에서 정치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은 요구조건으로 할 테니까, 힘을 합쳐서 내려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자인과는 우리 평택시 전체 경관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런 쪽으로 맞춰 나간다고 해가지고 업무협조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각 부서마다 업무 협조한 게 있어요?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 디자인이나 경관 관련 있는 것은 모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관디자인과에서는 마인드가 새롭게 개발돼서 주입할 수 있는 것, 도로사업과나 건설사업소 이런 데가 사업을 벌이는 데 아니에요? 그런 데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내도 이것은 진짜 우리 도시경관에 저해요소다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로등을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아까 얘기한 철재보다는 나무로 방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자꾸 의안제시를 해서 검토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도시가 구도심에서 지금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구도심권도 살려주셔야 돼요. 구도심에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데도 맨날 도로포장하면 시커먼 아스팔트만 해. 그런데 구도심을 살릴 수 있게끔, 떠나지 않게끔 하려면 까만 아스팔트 하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투자해서 컬러 아스톤으로 깔아주면 ‘아, 여기가 상가인가 보다.’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넣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일부 지역은 바닥재를...

그렇죠.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콘크리트포장보다는 ‘컬러 아스톤이니까 여기가 뭔가 새로운 거다.’ 이게 사람 인식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곳. 맨날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까만 아스콘만 깔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위 안목을 봐서 ‘여기는 컬러 아스톤 깔아주면 도심이 형성되겠구나!’ ‘구도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컬러 아스톤 때문에도 성장이 바뀌어요.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미리 짐작하고 건설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깔 때 제도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음침한 데는 개발해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지시사항이라고 하나? ‘이러 이러한 것은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업무협조가 잘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국·도비 확보 등 재정운용능력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시가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달라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력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따져서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져야 되는데, 가령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해서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외부에서는 ‘시가 도의원들하고는 전혀 공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은 뭘 해 주고 싶은데, 시에서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도의원들이 예산을 갖다가 평택에 뭘 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니면 ‘도의원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한 1~2억 주고서 100~200만 원 이렇게 시가 투자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검토가 필요해요. 무늬만 내려주고 결국은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시가 정말 국회의원 도의원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참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나고 보상이 끝나고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제안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그런 기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의원님들께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청소년시설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들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잘 해서 협의를 하면 한 30억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시는 청소년시설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정말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여부가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듣는 얘기만 그러는 거면 다른 것은 또 어떤가.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냄새만 풍기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저는 그것은 정말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상당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일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방향을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 동의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얘기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정말 이 사업만큼은 평택이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일단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거기에 따른 역할을 해주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제때 예산이 반영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을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우리 염동식 의원님은 그 얘기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잘 아시지만 국·도비를 받는 것은 토지보상비는 못 주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토지를 확보하면 그런 건축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토지를 우리가 사려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초기단계에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오는 것이 지난 번 본예산 에는 없었잖아요.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까?

예, 특별법에 따른 것은 일부가 1회 추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정확한 규모는 아닌데 제가 한 150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1년에 받는 게 한 700~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나눠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받는 게 1조 1,100여 억 원인데 방음사업비 빼고 일부 사업비는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특별사업비로 받아야 될 것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한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내년이라든지 이때 방음사업비라든지 조정하는 사업비 부분이 추가로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기지주변에 오는 것은 거의 마무리 됐고,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바꿔서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이화~삼계간 도로, 서부복지센터잖아요. 지금 그게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업의 추진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난 번 이화~삼계간 도로는 기재부 예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평화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되는지를.

평화예술의 전당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월 28일 날 KDI에서 예타 심의중인데 KDI, 문체부, 기획재정부, 저희가 같이 최종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게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최종 보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고가 나오면 저희가 금년도 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예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지난번에 예타해서 1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예.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아직 스크린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두 가지, 서부복지센터하고 이화~삼계간 도로. 지금 예술의 전당은 차상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가지는 잠시 이따가 쉴 때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해서 평택호 관광단지에 60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시가 지난 번에 대안 으로 냈던 것도 83만평이 안 되면 기존 21만평을 한다. 그런데 그 하는 것도 평택시가 단지 내에 갖고 있는 재산 이것을 토대로, 또 기지주변 할 때 관광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소리터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나머지가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화~삼계간 도로, 그리고 복지타운 이런 데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600억이 없는 거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우리 시 땅이 826억 정도...

75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가 소리터 짓고 남은 돈이 그쪽에 배정됐던 게 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재원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나머지 세 개로 돌리는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사실 신성장전략국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은 신성장전략국장을 하셨으니까, 당시에 83만 평이 안 되면 21만 평을 할 때 평택시가 갖고 있는 토지 등 해서 재산을 750억 정도, 그리고 기지주변에 따라서 600억 정도의 예산을 포함해서 1,350억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600억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갔으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모산골평화공원에 투입하려는 281억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3개를 돌리는데 평화예술의 전당이 9백 몇 십억이고, 서부복지센터가 205억, 이화~삼계간 도로가 38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의 예산액하고 어떤 것을 그것으로 돌린 건지도 같이 좀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신성장전략국 소관이라 저희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받아서라도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즈음 국·도·시의원 간담회는 이미 안 한지 오래돼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국회의원님들 일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또 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당정협의회라는 것 때문에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나마 당정협의회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당이 또 중간에 새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당 당정협의회와 저당 당정협의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다당구도에서 시가 명확한 입장은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당정협의회도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국회의원께서 두 분이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도의원도 두 명은 이쪽, 두 명은 이쪽. 그리고 시 의원도 다당구도에서 4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당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함께 한 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 아예 그러면 당정협의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간담회를 시의회에서 하는 그런 것 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현안사항 추진이라든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업무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같이 시하고 참여하는, 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합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합동으로 같이 하는 방안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지는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했던 것은 1년도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도·시의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민선6기 처음에 한번 했고요. 그 뒤부터는 당정협의회로 바뀌어서 새누리당만 이렇게 하게 됐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빠져 있는 상태고. 당정협의회도 쉽지 않아진 거죠. 거기서 또 당이 하나 생기면서 국회의원도 나눠져 있고, 도의원도 나눠지고, 시의원도 또 나눠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평택시 집행부하고는 간담회를 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간담회 말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소통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또는 국·소장님들하고 같이 저녁 때 밥 한 끼 먹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밥 한 끼 먹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대안 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혹시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니까 지금 질문 한 거고요. 이제 현재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이 다당제에서 국회의원도 갈라지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2017년도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늘 어디 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시장과 공무원들만 죽어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의회가 협조를 잘 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거기 같은 배를 타야 되는 거지 다 각각 따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1월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내일은 국·도비관계 보고회를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서 기준이 나오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틀이 잡히면 임기 끝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민선6기는 사실상 이렇게 오랜 기간의 집행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공직자들이야 계속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르지만 지금 국·도·시의원 간담회나 이런 간담회는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하자는 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법무행정, 지금 시의 선임돼 있는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현재 4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분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이 접수하면 4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러면 먼저 휴직돼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휴직돼 있는 분은 사실상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보고요.

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분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예, 얘기가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 생겨서, 실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고문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에만 해당되는 자문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변호사는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 법무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더러는 시민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백이 오래 가다보니까.

3월에는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변호사는 몇 분의 변호사가 하시나요?

11분이 위촉돼서 읍·면하고 출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당 1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네, 1회 나오시면 10만 원씩입니다.

한 번 와서 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고 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씩도 하는 그러는데...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고문변호사로 놓고 보면, 차이를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이분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법무상담을 하거나 이러려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가령 하루에 한 시간만 회의해도 올해부터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따지면 이 분들이 이것을 하면 한 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봉사라든지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려면 그런 문제도 고민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할게요. 여기 책에 있는 것 다 접어두고, 우리 시가 정말 이 디자인에 관련해서 경관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고 원칙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가령 아까 우리 정영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기준과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행정에서 동일하고 획일적인 원칙을 갖다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택지지구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 행정이 됐든 동일한 거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다 뜯어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관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표시는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 모든 잣대를 경관 기본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관위원이지만 그 위원들이 와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경관에 관련해서는 기본 룰이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구상은 있는 상태에서 해야, 그때그때 경관위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요. 물론 다양성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령 아까 말씀대로 행정에서 표지판을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은 엇박자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 번 북부 쪽에 조형물 만든 것, 그게 디자인 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잘 된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술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 이게 뭐지?’ 이런 물음표가 있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적다보니까, 적은 사유는 거기가 공간이...

저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그냥 마지못해 하면 사실 해 놓고도 또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초에 시에서 얘기할 때 이게 그것보다 더 작은 규모로 왔었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마나다.’ 해서 의견을 주면서 보완된 겁니다. 그나마도 업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는 기왕에 이런 상징조형물을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좁아서 적게 했다.’고 했죠? 바닥면적이 좁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복잡한 곳이니까.

거기가 도로부지인데요. 폭이 좀...

도로부지여서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옆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면 위로 뻗게 하는 거예요, 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이 연구가 안 되고 그냥 그 현실만 가지고 따지게 되니까. 그러면 그 조각 작품을 쭉 올려서 조금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군 개인용 차량, 지금 지방세 면세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세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SOFA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때 위원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위원님께 자료만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보면 미군기지 특별지원금 관련한 업무가 거의 끝나가니까 그것을 받을 때는 SOFA차량 때문에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만큼 몇 십억 원씩 별도로 교부금을 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하지만, 그게 끝나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SOFA차량의 세수를 못 받는 만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대한 현안업무를 사전에 검토·연구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고 준비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민간 제안 개발사업이 계속 우리시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민간 제안 개발사업들이 또다시 계속 기획되고, 신청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차원에서 보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은 당분간 기존에 허가가 나간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리되면 새로운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민간개발사업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어진 계획인구 안에서 배분이 돼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하고 해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해야 될 것도 있고, 요즘에 재건축· 재개 발 수요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별도의 민간 제안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평택시 전반적으로 개발이 일어나다보니까 시골의 땅도 지가가 상승하니까 땅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 사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자연부락에 있던 분이 사시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왔을 때 사도에 대한 막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취락지구로 도시계획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기존에 10년 이상 실시가 안됐을 경우에 의견을 들어서 해제된 구역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계획이 계획된 구역은 단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민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도로법」 위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자연부락들이 인구가 증가할 수없는 요소가 바로 도로문제 때문이에요. 도로가 너무 좁고 옛날의 농로잖아요.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을 더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권역별로 나눠있으면서 실링제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하시는 건지...

금년 예산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실링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도로의 거리라든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일부 서부지역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그쪽에는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실링제도 단순히 통계만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사례라든가 비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링제가 어떤 형평성에서는 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따진다면 실링제는 너무나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자연부락들인데 국도라든가, 지방도 이런 것들은 지금 뻥뻥 뚫려서 우리 평택시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을 연결해 주고 마을들을 연결해 주는 마을안길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자체적으로 클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이다 보니까 가스를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스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데, 나머지 농촌지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냐? 개인 땅이라서 안내놔요. 가스관이 국도에 묻혀있는데 바로 옆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 몇 십 m만 오면 한 1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가 자연취락지구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를 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파악들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아까 회계과장님, 이화~삼계간 도로 말씀하셨지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알아봤어요.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평택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아셔야 돼요. 아셔서 정말 어느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마을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로 치면 하나의 동맥, 정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가 잘 통과가 돼야 우리 신체가 원활하게 유지되듯이 평택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지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22쪽~4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입니다. 문예관광과, 제가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객사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저희가 소규모음악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올해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진위항교를 활용해서 거기서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쪽하고 협조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 지키고,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해서 잘 보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자꾸 찾아오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동에 대동법 기념비를 보면 그 주변에 개발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을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허가 됐어요.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동법 기념비 주변은 땅을 더 사야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문화재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땅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영희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따로 따로는 열심히 하는데, 상호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로 위탁을 포기를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추경확보를 하든가 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여기 표현에 보면 문화관광, 관광상품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관광상품화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지영희 관련한 콘텐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노력이 더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내기초등학교에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또 어떻게 진로를 가게 되는 건지...

그 학생들이 국악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국악 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지영희 선생님들의 제자 분들이 우리나라 국악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영희 선생 사업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기초등학교 지영희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볼 때는 LNG주변지역 지원금이나 발전소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부를 내기초등학교 지영희 관련 활동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지금 LNG주변지역 지원금 같은 경우가 마을마다해서 포승읍에 있는 마을에 전체 1/N로 나눠주는 방식이 되는데 어차피 포승읍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크고 작은 시설 설치도 좋은데 농촌지역 읍·면·동은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문화에 더 투자를 하면 그 지역이 더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기초등학교 지영희 관련한 국안 관현악단 그 부분에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작년에 제가 지영희 학술발표회에 가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부분도 지역과 그분들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그날 받았어요. 지영희 기념사업회와 학술발표회를 하는 분들과의 연계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작년도까지 지영희 기념사업회도 이사진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이사진들을 새로 공모해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에서 관심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몇 대 몇 이렇게...

제자 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지영희 기념사업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기공연이나, 경연대회 같은 것은 전국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영희 선생님의 제자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거고, 또한 행정적 주도는 저희 시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영희 국악관 같은 경우도 누가 운영할 건가에 대한 대안 을 더 고민을 하고, 너무 장기간 방치되면 안 되니까 빨리 새로운 대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예술관하고, 소리터하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제안 을 드렸었는데, 평택호 예술관이 공간적으로나 활용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소리터하고 충분히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소리터 운영은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예술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통분모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번에 부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건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실제문화원하고 또 예술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로 전시회를 하니까. 그쪽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대관 실적을 보면 서부가 유난히 적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서부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싸게 해도 안 나와요.

저는 서부에서 얼마 전에 악극 할 때 가봤는데 1층부터 이렇게 해서 대공연장 객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서부권에 소리터도 있다보니까 음악공연도 요즘에 보면 소리터 쪽에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서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를 기획할 때 보면 공간이 너무 크면 인원동원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700~800석 정도 되는데 100명 와서 앉아있으면 너무 썰렁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는 학교체육관 시설들이 실내체육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부 문예회관은 제가 갈 때 마다 1층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뒤쪽 3분의 1정도를 막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 구조자체가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리모렐링 하기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정도 대관 실적이면 거의 1년 내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안 이 없이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 추가로 사람들을 더 들어오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대한 대안 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추진, 공모를 몇 월 중에 하실 거예요?

평화예술의전당은 저희가 지금 예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4월 초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공모할 건데 일단 예산이 약 5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타가 통과되면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유경쟁에 붙이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연결을 시켜서 하실 건가요?

공개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부지면적은 약 3만㎡ 정도에 건축규모가 약 2만 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면적이 약 7,000평이 조금 안 되겠지요. 그 정도 규모인데, 예산이 927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예요.

그러면 객석수가?

객석수는 대공연장이 1,200석, 소공연장이 4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대공연장은 보통 1,000석이 넘나보죠?

저희가 연구진들하고 KDI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 시 인구가 향후에 75만~100만 정도로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1,200석이 적정하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은 안하셨겠지만 서부, 남부, 북부에 있는 예술회관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활용하는데 지금 예술의전당 건립은 일반 소규모 전시회나 발표회 같은 것은 기존 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전문적인 공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공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원을 시킨다, 선전을 많이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아까 서현옥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문화의 수준이 성숙되고 해야 스스로 찾아가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봐서 꼭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너무나 비대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중쇼핑몰 예술인 광장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어요?

저희가 작년도 까지는 다 보상을 완료했고 바닥시설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4억 원이 반영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작가 모집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입주가 돼요?

내년도에 입주해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나요?

저희는 금년 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가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리관광지 캠핑장 조성 30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거기가 약 5,000㎡ 되거든요. 약 1,500평정도 되는데 거기다 30면 정도를 해서 활용하는데...

소풍정원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그냥 땅만 조성해 놓고 자기들이 와서 말뚝 박고 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쪽에 캠핑장, 국립공원 그런 데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자연훼손이 안 되게끔 다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끈으로 해서 텐트를 고정시킬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흙이 파지거나 그런 현상이 안생기고, 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물하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화장실하고 같이 그런 것을 잘해 놓으시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에 상징조형물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그게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었는데요, 서정지구에 조형물을 하기로 예산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번 달에 공고를 내서 추진하는데, 위치는 출장소 앞에서부터 저희가 관광특구가 신장지구하고, 서정지구가 있거든요. 정문 앞쪽하고, 출장소 앞쪽이 있는데 출장소 앞쪽에 위치라든가, 조형물형상이라든가, 디자인 등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제안 공고를 내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통로 쪽으로 하시려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25쪽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음악회를 통틀어서 여기에 해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1억 2,5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1년에 6개 읍·면·동 정도를 추진하거든요. 올해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6개 읍·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57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 등인데요, 여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즉 시설 같은 데를 찾아가서 한 것도 있고, 거리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없고요. 저희는 학교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년에 예외적으로 저희가 삼덕초등학교 교향악단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게 처음이에요?

네. 거기하고 원평동 초등학교 딱 두 군데 했습니다.

지금 클래식을 아이들한테 틀어주게 되면 어렸을 때의 감동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한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TV없고 그랬을 때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자라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놀이를 하면서 듣는 건데 그 환경과 음악의 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 하셨나 봐요?

저희가 사업주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장소를 잡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토예술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5월, 6월 9월, 10월 4회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전년도 보다 약간 줄었지만 마토축제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스크린을 하셔서 별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그만두시고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토예술제를 해 주는 예술관이 있지요? 옛날에 보건소자리요.

네, 아트센터요.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나요?

외국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현재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11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미군과의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인건비, 운영비해서 12~1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오는 행사를 대행해 주면서 총 예산이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거기에 무조건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전만 시킬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옆에 예술인광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돈 대주냐”고 굉장히 비난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장교부인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지고 몇 몇 사람들, 제가 보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10명~20명 되려나?

더 되지요. 작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연 이용인원이...

연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그 사람들이 10일씩 내지 20일씩 드나들어도 연이면 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옆에 조성하는 예술인광장을 체험의 장소와 전시회 장소 각종 교류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조형물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우리 디자인과의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없어졌나요?

전에 시에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에서 한다고요?

네. 미술장식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평택시에 살고 있고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도에서 한다고요?

네, 법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안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거의 건축 심의위원이었는데 연락이 안와서 저를 뺐는지 해서...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 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전국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모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필요해요.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일이생길 때 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평택시의 전반적인 조형물 그런 것은 그것하고 맞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안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평택시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협회나 그쪽에 요청을 합니다.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절차진행을 국고보조로 하는데, 전에 누가 간담회를 한번 추진한 것 같아요.

네, 김수우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위치선정은 마무리 보고회 때 됐지만 소리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이 끝나고 이후에 다시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수우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를 불러서 참석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악에서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요라든가, 서각장 그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잘 협의하면서 잡음이 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 무형문화재(농악, 민요) 체계적 육성강화, 평택농악 및 민요 공연 40회라고 나왔는데, 보유자 지정이 이번에 됐지요?

아직 확정통보가 안와서 4월중에 통보를 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위상과 발전적 지원정책 모색 학술심포지엄 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체계적이고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 격차를 둔다는 것 우리시는 격차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포지엄의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제도적으로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에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화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로 구분할 수 없으며, 각 문화재의 고유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우위를 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학술심포지엄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것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의 차별과 서열화가 되는 문제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2016년 12월 8일 날 심포지엄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문화개선 요구사항에 지난 12월 20일 날 개정하라고 법률45조 시 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하라고 내려왔지요?

네.

여기에서도 보면 25조 3항에 “보유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전수교육비를 국가무형문화재에 비해 시·도무형문화재에 차등을 둬서 지원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내려온 거예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원차등을 두는 것은 지방문화에 대한 격화로 보여짐.”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기본원칙에 따라 차등없이 전승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6년 6월 20일까지 시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법에 의해 담겨있는 기능보유자나 두 분이 이번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 조례제정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차등지급이 심한데, 이것을 완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완화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정해서 문화활동을 하게끔 잊혀져가는 것을 계속 전승 지원하면서 앞으로도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격화시켜서 지원에 차이를 둬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예관광과에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닌가...

알겠습니다.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을이 갑질을 하는 경우, 뭘 해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전승 계승시켜서 차등지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줘서 같이 우리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게끔 만들어줘야지. 유네스코에 올랐다고 1,000만 원씩 주고, 여기는 1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같이 사는데 저 사람만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해 줬을 때는 그런 차이점을 없애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관광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지영희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물론 중앙 쪽에 지영희 선생 제자들이 서울 쪽에는 많이 있는데 지역에는 사실상 없어요. 또 불신도 하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것도 우리가 못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안성에는 바우덕이가 없는 실체예요. 없는 실체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에 시장님께서 하와이에서 지영희 선생님 유골을 이쪽에 옮겨온다고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영희 선생이 살고 있는 터를 보존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것을 괄시하고, 격리시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육성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환우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지금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잘 추진되고 있어요? 전에 문제가 있던 일들 많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 했던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자료를 주셔서 이해가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화~삼계간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설명도 하셨지만 예타는 이미 통과가 된 것 같고, B/C가 1.5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3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도로사업이 추진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38번 국도는 상당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우리 시도 방침이 38번 국도의 우회도로는 사실상 오성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우회도로로 돌려서 안중 쪽 포승 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사실 우회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화~삼계간 도로가 절대적으로 개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우리시 북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가는 항이 됐든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유일하게 38번 국도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는 반드시 고덕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38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니까 많이 밀리잖아요? . 이화~삼계간 도로가 뚫리면 북부지역에서 굳이 38번 국도를 타고 올 일이 없어요. 청북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화~삼계간 도로를 타고 가면 평택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청북택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는 분들이 38번 국도가 밀리니까 농로를 타고 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농철에 농민들하고 마찰도 자주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은 너무나 필요한 건데, 약속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를 도비로 채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도에서 예산을 제때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기러기 한 백년’이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먼저 추진해야 될 데가 청북택지지구에서부터 홍원교차로까지 먼저 뚫어줘야,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도로 폭이 좁지만 도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청북택지에서 홍원교차로까지는 아예 도로가 없는 상태라 이 도로가 빠르게 개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문예관광과에 질문 을 해볼게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질문 을 하시던데 이것이 사실 논란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리터가 평택호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팽성에 있는 평택민요전수관을 헐어내고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평택시가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시켜야 돼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평궁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 농악단원들이나 전수자님들께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수교육관 소리터로 가는 것은 평궁리를 없애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궁리는 기존대로 활용토록 하고 소리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악에서는 소리터가 가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수교육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평궁리나 또는 내리관광지 쪽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볼 계획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택농악이 소리터가 평택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도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의 입장이 또 이러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리공원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건데 시가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100% 어느 쪽이든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일정하게 대안 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상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모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정해지고 이런 게 정해져야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나 경기도랑 같이 협의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쪽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무슨 소리냐?’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뭔가 잘 조율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말씀하신 것은 빼고, 지역의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실지 지역문화진흥법 3조 기본원칙에 따라서는 원래 이게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 하게 보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타향성의 균형 있는 조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가문화재와 도문화재의 차이를 둬서 그 갭을 우리 시가 적용시켜 왔던 거지요? 그래서 단원의 숫자라든지 전승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고 모든 분야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난 12월 달에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법도 개정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수도사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최종 마무리를 해줬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수도사의 체험관을 할 때 그쪽에 건의됐던 사항이 있어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진입하기가 어렵고, 관광객이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사체험관을 찾아오는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 시민도 있을 테고,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원효대사에 대한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그리고 오면 사실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시가 지난번에 대안 으로 얘기했던 것은 ‘국유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진입로도 좀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가 보셨으니까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정확히 원정7리 아닙니까. 원정7리와 원정6리를 진입하는 것은 그 큰 도로에서 한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정6리 입구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또 가변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저녁이나 낮이나 계속 대형차들이 차량을 대고 있기 때문에 실지는 한 차선만 남아서 그것을 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원정7리 앞에서 나가는 그 도로에 신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 복잡한 데로 들어올 이유가 없이 그 진입로 확장하고 주차장 만들 때, 제가 몇 번 도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기리에서 조암 가는 도로, 그 도로를 원정7리 앞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신호를 줘서 좌·우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쪽에 차량을 대서 막히고 이런 문제를 아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호체계의 검토 의뢰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참에 수도사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주차장도 어쩌고 하니까 이때에 그런 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난 번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하고 도로. 그게 먼저 얼핏 얘기하기는 50억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국유지가 그쪽에 약 5,000여 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000평 정도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정문스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계종에서도 같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원정7리나 6리가 원래 이주민들이 사실상 그 마을을 형성하고 살던 거라 예전에 오래됐을 때 했던 거라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좁지요.

그래서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회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확장이 필요하다.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문제하고 병합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추진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별 축제추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원평나루 억새축제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고 락 페스티벌, 가족캠핑 스마트영상제,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 그래서 풍어제 및 물빛축제도 예산이 좀 상향됐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행사 중에 어느 행사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락 페스티벌이 가장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실 풍어제 및 물빛축제가 준비가 상당히 됐었는데 일기 관계로 조금 덜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풍어제 및 물빛축제가 제일 많은 방문객이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사실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가 불꽃놀이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 접근성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면 대 성황이라고 보여요.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인원이 오는 것으로, 특히 이 락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보여요.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증액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락 페스티벌은 사실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 예산이 확정돼서 끝났지만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틀 정도의 시간이지만 관심 갖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도 사실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일 상황리에 끝낸 축제가 락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줄 수가 없어서 증액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4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만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기가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한 가지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영희 선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어느 장소에 가든지 ‘지영희 선생에 대한 유예를 평택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치 지영희 선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뭔가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내기초등학교에 지영희 선생에 대한 것을 전승시키고자 한동안 지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국비로 지원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가 국비로 지원하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뭔가 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비를 못 받으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국비가 종료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다 접어놓고 뒤에서는 뭘 하니, 뭘 하니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와 닿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다만 그것을 그 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안 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냥 안줬으니까 끝나버리고, 그러고는 뭘 한다, 뭘 한다 하면 앞에 것도 안 되는데 뒤에는 뭘 한다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지영희 선생은 지역 의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분이 그쪽에서 태어나시고 그쪽에 뭘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제가 가까이 있는 건데, 시가 뭔가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택호예술관 2층 옥상은 어떻게...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바로 날씨가 좀 풀리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된 것을 별도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하루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2015년도에 1일 5,500건 정도 됐고요. 2016년도는 6,650건 정도 됐습니다.

글을 쓰는 분들이?

하루 접속자가.

그 중에 글을 남기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글을 남기는 부분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남길 때 좋은 얘기만 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에서 이래저래 행정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권에 손해를 봤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죠?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가 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해요?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주로는 ‘시장에게 한마디’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글을 쓰는 데는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민원실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부서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누가 관리하죠?

접수하는 분이 하는데...

그게 누구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소통을 백날 얘기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올려서 그것을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또 때로는 익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면 그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것을 민원실의 누가 하죠? 이게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모아서 해당부서로 연계해 주고, 그리고 또 답을 받아서 그 시민에게 다시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고요?

민원실에서 접수를 시켜서...

민원실? 민원실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에서 그것을 해요?

예. 접수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해당 실·과·소로 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동안 나왔던 것 처리한 실적이 있겠네요?

예.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지난 번 별정직 6급 뽑아가지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별정직 6급이 한 것을 문서로 달라고 했더니 문서가 하나도 없대요. 그냥 머리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그냥 민원실에서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문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시민에게 바란다. 새올 민원, 각종 민원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 처리된 것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시민신문고는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신문고는 그렇게 하고 평택시에 알린다는 민원봉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를 배분하게 되면 거기서 답변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하거나, 전자게시판에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그것 처리한 내역이 다 적혀 있을 거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시민신문고하고 다 있을 텐데 실적을 한번 줘 봐요. 길게 줄 것은 없고 지금부터 1년 치만 한번 줘보세요. 작년 3월부터 금년까지만. 문화예술회관, 아까 박환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서부회관은 사실상 굉장히 넓은 거지요.

넓기도 하고 좌석이 제일 커요.

제가 거기는 많이 가니까, 꽉 찰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안 차는 날이 조금 많은 거지요?

예.

사실상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중출장소를 새롭게 짓는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안중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청사는 문예회관으로 원래 돼 있는 거고 용도가 그거예요. 그런데 출장소가 없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쓴 게 20년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중출장소가 어느 시점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출장소가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 하나씩 다 해결된다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팽성객사에 망궐례행사 올해도 할 거지요?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팽성객사 주변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11월에 객사 안에는 잔디를 다 새로 식재했습니다.

문 앞에.

문 앞에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콘크리트 부분 사유지 쪽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문 옆에 입구인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가 출입구인가 봐요. 그러면 그 집의 바깥부분을 약간 보수를 해 주든가.

사유재산 보수는 어렵고요.

하여튼 간에, 참 힘드네요. 모든 일을 하려면 법을 따져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외부인들도 오고 그러면 봤을 때 거기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쾌적하고 좋아야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을 받아 가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면 어디까지나 행사로 끝나는 거지 다음에 와서 또 보고 싶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을 남기기가 힘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환경정비를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검토하면 없죠. 뭐 있어요, 사유지를? 그렇지만 문화재 바로 입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못하면, 이게 도 지정이죠?

예,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도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한번 그쪽에 어떤 사업 제안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입구를 사든가 그렇게 해서...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팽성에도 향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없을 때는 지금 거기 문을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장소 위치가 참 좋아요. 오히려 객사보다 위치가 더 낫거든요. 조금 더 넓고 한갓지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뭔가 거기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재단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우리 전통 차 교육을 시키고 싶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문 닫아놓지 마시고.

향교재단의 최학수 전교님하고 상의해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외국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평가단이 계속 또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를 몇 분이 하시나요?

항상 두 분이...

그러면 그 두 분이 지원해 주는 단체에 전부 다 가서?

예.

어떤 분이에요?

민간 시민평가단이 있어요.

두 분이요?

예, 두 분이 하시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여개 행사를 했지만 저희 시 담당부서에서 빠짐없이 다 전체 나가거든요.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점수 매긴 게 있나요?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시민평가단에서는 그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의견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도 두 분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시민평가단 운영이, 저희가 전체 20명으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당 지급하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그 단체에 가서 관람을 하고 느낀 것을 전부 다 써서 제출합니까?

네.

제출한 것 좀 보여주세요.

전체는 워낙 많으니까 특정 건을 말씀하시면...

다 주셔 봐요. 많아봤자, 여기 몇 군데 지원해 주시는 데요?

저희가 일반 예술단체에 작년도에 보조사업 나간 데가 57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몇 군데 추려서...

왜 몇 군데 추려요?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공모사업 단체 신청 들어올 때 사업내용을 반영해서 사업비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57개 단체가 사업비가 각각 틀립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우수한 점수를 받은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금액이 저희가 일반 공연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잘되고, 인원이 많이 오고, 내용이 좋고 하면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면 금액을 깎고 그럽니다.

최하가 얼마예요?

최하가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