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제3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한 교육기획 제공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장 류진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300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신 김성숙 원장님의 후임으로 부임한 김연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윤도형 장학사무국간사 겸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학사무국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원을 늘리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2015년 3월자가 5명, 2016년 3월자가 2명입니다. 현재 2017년도에는 7명에서 10명으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가능인원 2명에 대해서는 연임 의사를 확인 후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기만료 위원 4명과 증원 위원수 3명에 대해서는 신규위원 발굴 및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위원을 4 내지 5명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하고 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예체능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장학금 기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누계액은 211억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목표액은 159억, 2018년도 조성목표액은 130억 해서 500억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현재 북항목재단지 8개 기업으로부터 100억 6,500만원의 막대한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출연금 20억원, 인화회 2,000만원 해서 120억 8,500만원의 기금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단의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광고를 2월, 3월 중에 실시하고 인천시 대표 온라인매체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 및 100인 이상 기업체에 안내문 발송을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ㆍ중소기업 참여 연합회, 단체와의 협력 체결을 구축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함과 아울러 기부자 예우 확대를 위한 제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재정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학금 다변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소외계층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 성격이 유사한 장학금을 4종에서 2종으로 통합하였고 재능인 장학금을 일회성에서 일정기간 지속 지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규 장학금으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지정한 지역 소외가정 지원 SK행복장학금과 지역사회 우수봉사자 지원을 위한 공익인재장학금 등 3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ㆍ외 대학생 1,025명을 대상으로 전년실적 대비 48%가 증가한 11억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년에 5회째를 맞는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에 위탁해서 집중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운영기간을 7주에서 15주로 확대하고 독서토론식 인문학 강좌 및 경영학 스피치 과정을 신설하고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인사 초청강연을 확대하고 특별활동을 내실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스쿨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도서지역 봉사활동은 7월 중에, 우수수료생 해외단기어학캠프는 2018년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제2회 인천역사 도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천의 역사, 문화 퀴즈대회를 통한 최종 우승자 40명을 선발을 해서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학교 확대와 장학혜택의 다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 개최는 10월 중에 개최를 하고 장학금 지급은 1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어학능력 집중교육과 리더십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중국 상해 화동사범대학 내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탁교육을 4주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연수 장학생 선발을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하고 사전교육을 4월에서 6월간 이수토록 하며 해외어학연수는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호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임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일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임명받은 김연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제가 바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형태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평생학습을 위해 시민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인천지역 평생교육 허브역할 및 시민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전문화 전략으로 인천의 미래를 이끄는 평생학습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으로 소외계층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평생교육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인천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인천의 정체성 및 시민력 향상 그리고 시민교육 활성화를 실현하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광역 단위 평생교육 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통합정보망을 활성화하여 강좌 등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민 평생교육,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업별 운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참여 포럼 및 문해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실천대회 등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표 등 평생학습실천대회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시와 진흥원, 남구 등 다섯 개 평생학습 도시가 공동 참여하여 인천의 평생교육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를 발간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민 밀착형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중심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 진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군ㆍ구 지역특화형 공모사업 지원과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직업능력 교육을 통한 일-학습 연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을 지정ㆍ운영코자 하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연임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장학사무국장님.

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저희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재능인 장학금을 좀 확대하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지급인원이 10명뿐이 안 돼요. 다른 인원들은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왜 재능인 장학금 계속 이렇게 적은 인원들 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재능인 장학생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인원이 원래 당초계획이 10명이었는데 접수인원이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수상실적이라든지 자기개발서, 가정형편 등을 감안을 해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1명밖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은 다만 작년도까지는 일회성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시까지 계속 일정기간 지속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더 대상자들이 많이 접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재능인 분야는 어떻게 저기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네?

재능과 예능 분야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고요.

일단 별도로 나누지는 않고요. 인문, 사회과학 분야하고 예체능, 기능 분야에 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체능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를 많이 확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보면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추진이 있어요.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과정은 우리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대상이 되고요. 학기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에 3.2에서 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심사를 했을 때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소개서 및 학교 성적을 한 30%, 중국어 필기시험을 40% 그리고 면접시험 30%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은 선발기준을 좀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히 지금 완화는, 일단 성적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고 다만 그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이러한 자녀들은 굳이 여기에 선발 안 해도 본인들 스스로 해외어학연수를 갔다 오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은 가려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해외에 어학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넓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수급대상자라고 해서 성적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전부 다 수급대상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학생들 간 위화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지금 이런 규정대로 해 나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차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하라는 게 퍼센트를 좀 늘리라는 거예요. 퍼센트를 늘려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이 해외어학연수에 조금 더 자격기준을 낮춰서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 능력이 있고 이런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외어학연수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렵게 사는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시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퍼센트를 조금조금씩 늘려가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 나은 것이지 엄격히 똑같은 잣대를 갖고 아니, 저소득층 애들이 학원을 다녔습니까, 뭘 다녔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시에서 해외어학연수의 조건을 완화해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좀 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좀 더 어학연수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시겠습니까?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군ㆍ구의 평생학습관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창출은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확보하셨어요?

일단은 거기 연령대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구인처를 발굴하겠습니다.

아니,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데가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인처를 우선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프로그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새로 두 분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호 국장님, 19쪽 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장학금 지원사업 재정비ㆍ확대했는데 지금장학금 지급종목이, 종류가 8개 사업이잖아요. 거기 지급액이 1,050만원?

11억 500만원입니다.

11억 500만원?

네.

지급액은 또 그게 도표랑 다르네요.

그것은 지정기탁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단에 보시면 지정기탁 장학금 별도 100명에 대해서 5,000만원 예정으로 돼 있다는 걸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지정기탁 인원수라든가 금액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정기탁 부분은 지금 이것은 유동적 상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정해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인 분들도 있고 또 필요 시에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요청을 해서 대상자를 추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SK하고 일반기업체에서도 장학금을 기탁, 우리 인천시에 기부를 했잖아요. 올해는 어디 계획 잡은 데 있습니까, 혹시?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계획은 잡은 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 측에서 기업 측에서 스스로 어떤 분야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라는 지정기탁의 의사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얼마 정도, 현재 잔액이 얼마고 올해 목표가 얼마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 2018년도까지 목표액은 500억입니다.

2018년도?

네.

그러면 올해 현재는 얼마예요?

지금 313억 정도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05억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12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120억. 그러면 2017년도만 지금 500억 목표를, 이게 500억이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맞죠?

굳이…….

공약으로 알고 있고 500억 목표가 공약이고 지금 300 얼마 있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159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총 누계액이 한 370억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59억을 어떻게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159억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1월에 106억 5,000만원하고 요. 북항목재단지의 8개 기업에서 106억 6,500만원 금년 1월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출연금에서 20억하고요. 그래서 인화회에서 2,000 해서 금년도 현재에 12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39, 한 40억 정도를 금년 중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당초는 얼마였어요, 지금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출연목표액은 보통 10억에서, 10억 내외로다가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목표보다 초과 목표달성 하셨네.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20쪽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확대 운영해 가지고 지금 50명 계획 잡았잖아요.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인데 50명 선발이 여러 가지 서류가 이제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 국민생활대상자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 2016년도에는 그러면 몇명 신청해서 50명 선발한 거예요?

작년에도 대상인원을 50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53명이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4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44명을 선발했는데 최종이수자는 39명이 이수를 했고 그리고 아, 39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수인원은 35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생들이잖아요?

네.

이것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모집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겁니까, 대학에다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재단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다 올리고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공문 발송을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

네,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은 올라와서 수업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까지는 각 학교에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명이 신청을 해서 최종 입교가 39명이면 이게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학생 스스로 중간에 포기한 겁니까?

학생들이 특별한 계획일정이 변경이 됐거나 또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안배를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더 선발해서 기존에 해 왔었던 참여상황들을 고려해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기간이 끝나면 도서지역에 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끝나면 어떤 학생들이 건의한 내용도 좀 우리 시가 받아온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혹시 아직은 못 보셨죠, 그런 내용들은?

내용들은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작년에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교육을 거기에서 실시했습니다. 전에는 영어마을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내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어학캠프 부분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두 명은 나름대로 교육수준의 높이가 틀리다 보니까 성적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은 다소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만족도는 8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학생들이 작은 건의한 내용도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도 지금 50명의 8,000만원 예산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네.

39명 인원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운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추진사항인데요. 이게 4주 동안 하는 부분이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관내ㆍ외 대학생들 중국권으로 중국 쪽에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인 데 꼭 중국으로만 한정을 둬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리더십스쿨에서 영어권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장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일단 중국어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향후에 좀 더 확대되거나 또는 연수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나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30명인데 중국팀 하나하고 유럽팀 하나하고 이렇게 나눠서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중국으로만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서 했었습니다만 사실 4주교육 동안 중국어권은 1인당 2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유럽권은 서너 배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콘택트를 했을 때 협조가 가능한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중국어권으로 하고 이것은 좀 더 연구해서 인원을 나누어서 연수국가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국도 좋지만 중국보다 또 대한민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데 쪽을 보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어학연수라든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두 개의 그룹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가면 숙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학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대학기숙사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장학금 기금 확충방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공항공사 쪽하고 부평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영훈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와 공항공사 그리고 항만공사 간 상생협력안을 도출해서 조정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 장학기금으로 일부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위해서는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양쪽이 다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결과적으로 등을 지는 경우가 기우나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론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우리 인천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액수가 꼭 채워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양 기관의 상생도 필요하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타시ㆍ도의 서울하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장학금의 운영액수랄지 목표액이랄지.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학기금이 한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 출연금이 매년 한 100억에서 120억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이라든지…….

서울은 전체 운영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은 130억 정도가 되고요. 1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액은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을 시 출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1년에 120억을…….

시 출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장학생한테 준다 얘기죠, 학생들한테?

네, 그리고 충북의 경우가 한 770억 정도가 되고요. 충남이 한 400억 그리고 전남이 한 50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남ㆍ충북ㆍ전남에 기금 확보는 주로 도 출연금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300억에서는 대부분이 70%가 기업에서 기부한 기금입니다.

기금의 확보방안이 매우 틀리네요. 그래요, 그 정도로 하시고.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이 있고 또 2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봤지만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확대 이것 다 마찬가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우리 인천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4% 이내의 자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한 학생당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19페이지에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 질의내용을. 이 학생하고 20페이지에 인재글로벌리더십스쿨 확대 운영 학생하고 같은 대상이냐.

다릅니다.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네.

매년 뽑아요?

매년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매년 10명?

네.

그래서 지금 7년째 해서 72명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2011년도 당시에는 3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명씩 뽑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의무사항은 전혀 없나요?

의무사항은 따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한 학생이 있겠네요?

2011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이 그때 201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원래 작년에 졸업해야 될 시기인데 군대 갔다 오고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시기가 됐는데 거의 다 졸업유예를 하고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어떻게 목적이 뭔가요?

저희들은 지금 특별한 관리를 해서 목적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들이 다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체킹하고 있는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고, 책임 없는 대답이죠. 그러면 왜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리하지 말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 액수를 얼마, 1인당 얼마나 수혜를 받아요?

1,700만원 정도 받습니다.

1,700만원?

네.

글쎄 뭐 국가관까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공명심과 사명감 이런 것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주도면밀이라는 것은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관리에서 끝날 게 아니고 서로가 원하는 것, 그렇죠? 서로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인천시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근무, 물론 시험을 패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와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천시를 위해서 서로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대상학생들은 기회가 딱 한 번이죠? 연이어서 뭐 선발하고 이런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좋은 건데 이 사람들도 조금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처음에는 이게 한 얼마 아까 280만원 든다고 그랬어요, 1인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조금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두 번째 아주 비용이 많이 안 드는 한에서는 또 다른 그룹도 이 사람들도 역량이 뛰어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운영기간 확대 7주에서 15주를 하면서 부실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어느 파트에서?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스쿨 그 학생과 글로벌리더십장학생하고 또 이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문회 모임의 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적 기부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기 후배들이나 자기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을 또 원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제가 볼 때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돼도 중복되는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활성화도 이게 무슨 통합정보제공 확대 몇 명이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그 아래도 뭐 워크숍도 결국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 이게?

통합정보망 제공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누구나 접속해서 강사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강좌프로그램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워크숍은 교육관계자죠?

네, 평생교육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교육기관이 인천에 한 1,16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원기관으로 가입돼 있는 데가 한 60여곳 돼서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는 그것도 평생교육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연수 아닌가요?

평생교육기관의 담당자 25명에 대해서…….

앞에도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이고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은 시, 군ㆍ구 실무협의회 회원기관에 대한 담당자 워크숍이고요. 그 다음에 학오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는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앞에 그 시, 군ㆍ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담당자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시, 군ㆍ구 유관부서 관계자 인식교육이지 않습니까, 학오름도?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조금 중복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서해어장도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사람들이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불법조업과 횡포가 도를 넘어선 데에는 해경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그 중심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스스로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환원해 지근거리에서 진두지휘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 연혁 및 현 실태입니다. 정부는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하여 해양경비ㆍ구조ㆍ구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분산시켰으며 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6년 8월 국민안전처 이전에 맞추어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려면 해양경비안전서, 지역 해경본부, 해경본부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보고체계로 인해 그동안 해상 사건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해경이 해체 이전과 거의 같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조직의 위상은 낮아져 해경 소속직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서해5도 중국어선 출현건수는 2014년 4만 5,129척에서 2015년에는 5만 5,820척으로 1만 691척이 증가하였으며 서해5도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서해어장은 황폐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앞바다는 한ㆍ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남북 간 북방한계선이 엄존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인천지역 여ㆍ야 정치권 해경 부활 및 환원을 위한 공동결의 내용입니다. 인천지역 여ㆍ야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1월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ㆍ야 정치권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인천시당도 동참한 결의문에서 위상이 추락한 해경은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이 힘들다며 우리 영해에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주권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반드시 독립 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은 NLL을 경계로 북한과 최단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이 발생한 한반도 유일의 교전지역으로 중국과는 첨예하게 배타적 경제수역 갈등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활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국가안위와 국민안전 그리고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해경 독립기구 개편 필요성 제기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양영토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해양경비력 증강 경쟁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새로운 해양경비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며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바꾸고 임무수행에 부족하지 않을 적정 수준의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상경계 문제 같은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해경이 스스로 대처할 능력을 갖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 서해5도 어민과 300만 인천시민을 수호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독립된 기구로 격상하고 인천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북 간 서해 교전의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을 통해 인천앞바다에서의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시의회의 염원을 결의안에 담고 있는 만큼 본 안건은 매우 의미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조직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 이송처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천의 해양안전과 서해5도를 비롯한 우리 인천앞바다 주민들의 어민들의 생계 보장 이런 차원에서 결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육지는 경찰청 그 다음에 바다는 해양경찰청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경찰청으로 나누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4년도 11월달에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이 날로 매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좀 다소 늦었지만 결의안이 꼭 채택이 돼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추가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송처가 국회안전행정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장님까지 포함해서 국회 여ㆍ야 원내대표까지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인천의 국회의원 열두 분이 모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은 안3 이송처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민안전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장, 안전행정위원장,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3.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신규 인사발령도 있고 그래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성용원 평가담당관입니다.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일반현황 등은 새로 유인물로, 프린트물로 나누어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서 다음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사항이 되는데 2건에 대해서 종결했고 5건이 진행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행정심판 인용사례별 분석을 통해 실질적 인용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재결사건 중에 인용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행정집행ㆍ처분 시 알아야 될 법률교육 등을 시에서 실질적 인용사건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인천비전 2050의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작년에 인천비전 2050 수립 용역을 통해서 수립된 바 있으며 이것이 300만 인천시대의 시민비전 선포하고 맞물려서 같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올해 역점시책인 5대 주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행방안이 마련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공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공감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찾아가는 통일강좌라든지 고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아카데미라든지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 등을 더욱더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직소민원에 대한 빅데이터 민원 분석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2012년부터 작년 6월 말까지 120미추홀콜센터, 국민신문고 등 제기된 민원 총 약 378만건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지적하신 직소민원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 직소민원도 앞으로 포함돼서 분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인천대 운영비 및 발전기금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 해결 및 상생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대 운영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으나 올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차입금에 대해서 나머지 54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전액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해소가 됐고 남은 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인천대 협약서 관련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인천대와 우리 시 그 다음에 시의회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3차례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체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 예산삭감 개선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삭감 또는 성과관리ㆍ제도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사업에 어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개선 및 제도정비가 병행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중학교 무상급식 군ㆍ구 긴급예산편성으로 주요현안사업 지원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대상사업의 30%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올해 구의 예산편성에는 다행히 큰 문제없이 다 전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ㆍ구에도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구하고 계속 협의해서 구 재정 운영에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남북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지금 남북교류기금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금잔액을 활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기금적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정문제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장학기금 모집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학기금 관련 홍보라든지 기부자의 주요행사 장학기금 수여식 초청 등을 통해서 장학금 확충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장학기금 모집이 더욱더 확산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시립대학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시립대 발전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대학하고 이견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종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책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0만 인천시대 시민행복 정책 발굴 추진과 함께 주요시정업무의 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및 행복생활권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조성사업, 굴포천 에코서비스 사업, 군ㆍ구 새뜰마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맞춤형 서비스강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체감형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지속ㆍ확대를 위해 관련조직을 확충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일하는 방식의 업무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정운영의 핵심방침인 소통과 혁신, 공감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300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분석 후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과 정원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통일을 준비하는 인천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통일강좌라든지 고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아카데미, 서해5도 통일안보체험교육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천형 남북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인축구나 양궁사업들을 해 왔는데 올해도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차질 없이 전출하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도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협력을 통한 진로교육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ㆍ확대하는 것으로써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욱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27개교 5,500여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관내대학, 인재육성재단 간의 협약으로 대학생 멘토를 초ㆍ중ㆍ고에 파견하여 하는 멘토링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 참여형 행복학습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우리 시에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에 시민들의 평생학습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도 보강해서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친환경 급식제도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로 시정역량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계약평가를 5급 이하는 일반공무원 업무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은 책임공약제를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 부서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체계에 따라서 총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 3년 동안 2014년부터 ‘가’등급 2개에 머물렀었는데 올해에는 3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실ㆍ국 자율평가와 평가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 주요기관에 대한 점검과 주요기반사업에 대한 점검으로 약 30개 사업장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개선 분야도 별도로 채택하여 주요 가로환경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자치법규 입법ㆍ정비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유사ㆍ중복 성격의 자치법규 통ㆍ폐합을 지속ㆍ추진하고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를 실시하며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해 직원법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행정심판의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소송에 대해서 밀착지원하고 법률분쟁에 대해서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2017년 통계업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통계업무가 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위임통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역통계도 내실 있게 작성이 돼서 시의 시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계청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 웹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맞춤형 시정정보 MMS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민제안 참여공간인 시민제안 토론방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웹서비스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스마트 쉼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개원한 스마트 쉼 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예방교육과 가정방문상담을 시행해 나가는 한편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센터사업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IDC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서 앞으로 더욱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군ㆍ구의 정보보안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이버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U-City 건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지역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광대역 통신망과 U-공동체에너지관리체계, U-체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축제 분석을 통한 관광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 관광정책 및 관광공사 홍보마케팅 등의 분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에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앙협력본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확대 개편된 중앙협력본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등 우리 시와 중앙부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추가로 나눠드린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저희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됐습니다만 자료제출을 설 전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 따로 보고를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미통보 규제개혁 안건 추진사항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민간규제개선단 규제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앙규제에 관련해서 총 13건이 있었는데 수용이 2건, 수용곤란이 2건, 일부수용 1건, 중ㆍ장기검토 1건 그런데 아직 통보되지 않은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당 중앙부처에서 바로 답이 올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푸드트럭 동절기 운영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푸드트럭 동절기 대책수립 요청 고문을 저희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푸드트럭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규제 해제 시 특혜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 걸쳐 심의 끝에 통과됐던 주식회사 나우시스템즈의 규제개선 건의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신중한 규제 발굴과 추진해서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투트랙 전략을 통한 규제 발굴 해소가 되겠습니다. 투트랙이란 말씀은 여기 중앙규제와 지방규제 두 가지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병행해서 발굴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와 현장토론회, 민간규제개선단 회의를 개최해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찾아가는 현장 규제 제로 출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고서 가운데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산업단지 등 기업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해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을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정부 규제프리존에 대응하는 지역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 5월 30일에 발의돼서 지금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규제프리존의 지역에 수도권지역이 제외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 속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풀림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생활 속에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찾아가는 현장규제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이런 분들과 현장토론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올해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 제ㆍ개정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해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사전에 심사하고 규제를 등록ㆍ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개혁해 나가고 또 새롭게 그런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있는 타 부서 이관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부보고서 ㆍ2017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했는데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도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직접 의원님별로 개별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 돼 있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보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을 좀 하려고 의원님 주신, 말씀 주신 학교 전체적으로 모아서 의원님별로 한 1억 안팎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교육청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개학, 방학 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날짜가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한 3월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여튼 여름방학 때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 바쁜 와중에도 서둘러서 저기를 했는데 사실상 방학도 끝났고 개학을 해서 지금 학교가 저기 되는데…….

아니, 지금 봄방학 다시 해서…….

아니, 봄방학 기간이라도 봄방학기간에 그게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선별적으로 한꺼번에 35명의 의원님들 것 다 한꺼번에 일괄 추진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그 개선사업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실무진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터 설치 이런 거야 뭐 방학 때 안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니까 구매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방학기간에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방문, 43페이지 내ㆍ외국인 방문 관광지 및 국제 빅데이터 분석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사업기간이 6월달부터 시작하면 올해는 그냥 이것 분석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초기에 빨리 당겨서 올 후반기부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분석자료가 나와서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되는 때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은, 잠깐.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방문을 아무래도 봄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당길 수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락페스티벌 이런 것도 8월달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 각종 축제나 이런 게 많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좀 여기서 감안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것을 기반 자료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관광발전연구회 위원님들이 2박 3일로 부산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계절에 맞게 그런 것들을 많은 내국인이나 외국인들도 부산에 계속 해운대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부산을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산역 앞에 내리니까 벌써 겨울테마에 맞게 훈훈한 겨울이야기 해서 겨울에 갈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내국인 관광객들이 어디 어디 코스로 하라는 등 이런 안내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부산에 뒤늦게 후발주자로서 좀 앞서가거나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게 계속 처지고 있으니까 서울사람들이 계속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앞서서 선으로 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선으로 하고 빨리 개발을 해서 부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부서나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이번에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고 해서 시기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협의하고 소통하고 알아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는 민선6기에 대한 어떤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뭔가 시민들에게 인천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나아가는 모습을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 추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뭔가 기대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20페이지 장학기금 모집 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인재개발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항공사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이지만 지금 아직 더 정치적으로 타협을 찾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계속 무리수를 둬 가지고 지금 장학금도 연 매출의 1% 내에서 받아 가지고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닙니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큰 건지 잘 보셔 가지고 이게 뭐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의회도 있는 거니까.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중앙정치는 아니지만 타협해야 되고 그렇죠?

네.

상생해야 되는 거니까 잘 무리 없이 너무 많은 요구조건을 장학기금 모집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줄 것을 너무 한꺼번에 다 줬다 교육청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세요? 무상급식도 해 가지고 무상급식 1, 2, 3학년을 다 주고 지금 인천시는 루원시티로 교육청을 옮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협상을 하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줘 버리면 협상카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데 물론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잘 보조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종결정권자가 잘 판단하게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임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지금 우려 섞인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네.

과연 기획조정실의 임무가 어디까지인가 교육청하고 계수조정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인천시에서 가장 사람의 인체로 보면 머리의 역할이 지금 기획조정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충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충신은. 충신은 뭘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간언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충신이죠. 그러나 이게 왕조시대는 아니지만 어느 것이 최종결정권자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 공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은 건지 잘 옆에서 보좌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두고 말씀하시는…….

교육청 이전.

교육청 이전 부분은 저희가 교육협력관도,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교육청 자체가 교육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 협의가 조금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한 일주일, 지난주에 벌어졌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양쪽에서 저희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양쪽 간부진, 부교육감이 시에 와서 우리 부시장하고 부시장실에서 한 3시간 가까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논의한 적도 있고 저희도 다른 경우에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교육청 이전뿐만이 아니고 균형발전 서구라든지 몇십만을 넘어서 100만명 정도가 지역에 대한 발전, 인천의 300만이 다가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시가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관철되도록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대학 멘토링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죠?

대학생은 저희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별로 중ㆍ동ㆍ남구 인하대, 남동ㆍ연수 연세대, 부평구 인천대, 계양ㆍ서구 경인교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고등학생과 예를 들면…….

멘토가 뭐예요, 멘토?

멘토가 대학생이 되는 거고요. 멘티가 중ㆍ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멘토가 대학생이 되는 거고요.

대학생이고.

그리고 상담을 받는 중ㆍ고생이 멘티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000명에 대한 선정을?

그러니까 멘토 선정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대학에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학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 대해서 메리트는 뭘 줍니까?

제가 만약에 멘토로 참여했을 때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학교로부터 봉사 학점을 받고 실비 정도의 약간의 교통비라든지 활동비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은 어디에다 써요, 1억 1,000을 그러면?

우리 아, 여기 예산.

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비 관련 활동비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네,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비.

타시ㆍ도에서도 이것 합니까?

이것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조금 명수를 늘렸어요, 작년 대비 5배로 늘어났는데.

멘토가 5배…….

갑자기 늘어나면 관리 이게 어디 부서에서 하죠?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 것인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명수인데 이게 철저히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만족도 조사 89.1%의 만족 이상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5배가 늘었어요, 5배. 2배, 3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분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장중심 점검 강화라고 있어요. 주요기관 점검에 투자유치라고 써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좋게 회자되는 게 영종의 미단시티가 많이 거론돼요. 이것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듣기로는 다음 달에 중국 투자자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리포그룹이. 그래서 그게 중국의 금융당국인가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한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만히 통과되면 그 사업은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 대해서도 너무 실적이 약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그런 지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실제 그동안 투자유치 한 많은 부분이 파격적인 조건의 어떤 토지 제공을 통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이었는데 그것이 과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개발이 완성도의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계속 그것은 연구ㆍ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시공사도 그렇고 경제청도 그렇고 지금 평가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그 공사나 경제청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무 독자 행동이나 또 기대 이하의 성과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더 뭐 상호 체크는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의 임무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왜냐면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해당부서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감사권이 있는데도 제대로 그나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SPC 조사특위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직 자각하거나 자생력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더 센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앞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SPC를 만들게 된 경위가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자발적인 자체적인 판단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문제되는 것 중에는 아마 시에서 과거의 그런 부분을 유도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같은 것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관여하죠?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전적으로 하나요?

네, 기금관리계획에 대해서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획?

네, 기금 전체 우리가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디에서 해요?

결국 그것도 물론기금이 특수목적재원을 하는 기금은 법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처럼 일반회계 재원에서 투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실무 검토를 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남북교류기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어찌 됐건 기획조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객관적인 거나 주관적인 것 그것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더 정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 어쩌면 현실 가능한 것으로도 좀 더 체계화되어야 된다. 이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인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 더 회의나 특위를 통해서 아니면 전 직원 간담회 어떻게 보면 6파트로 나뉘어졌는데 결국은 다 기획조정실의 산하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 바쁘더라도 이 6파트가 결국은 인천의 행정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럼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 가능한 게 있고 조금 더 이론적인 게 있겠고 저는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 지금 1년, 유정복 시장 임기를 4년으로 봤을 때 1년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추경이 있고 또 내년 예산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미진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해결을 보도록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1쪽에 우리 시정평가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소통분야를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인발연에 발주를 줘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자꾸 나뉘어지면 되겠어요? 평가에 어떤어떤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딱 한 군데서 하고 그래야지 각 분야마다 소통은 소통이라고 따로 평가를 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평가를 받는 또 일반 사업부서의 입장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상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어떻게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할 건지 그것을 해서 지금 여기 우리평가담당관실에는 그런 게 짜여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틀이? 평가에 대한 매뉴얼이 짜여져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송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소송현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산재돼 있어서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예산이 들어가거나 할 때에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법무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법조 인력 그러니까 변호사 인력을 더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쯤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소송시작 단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단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좀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다 좀 더 중요소송에서 대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런 게 한 군데서 취합이 돼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해 줘야 나중에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송 관련해서 지금 비용만 우리 시에서 물어주는 것만 380억, 전년도?

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각 부서에 그것도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관리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부터 한 군데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따른 발빠른 상황조치도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우리 규제개혁 추진 쪽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 같은…….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제한된 영역에서…….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겁니까?

네, 그런 걸로. 그런데 다만 할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추진계획이나 이것에서 이렇게 수도권이 제외가 되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시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도 굉장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 어떤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이 법이 작년 5월 30일날 발의가 됐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수도권지역에도 제기되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법 자체가 수도권에서 배제되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제외되도록 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진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좀 필요한 부분 특정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이나 복합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 아니면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불이익이 예외적으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해서 큰일 납니다, 이것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현 상황에서도 강화니 뭐니 이런 데들도 빼 달라 그러고 이런 판인데 이것 꼭 막으셔야 되고 하여튼 간에 작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크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이신데 매년 시장님께 기부금 전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행하고 갔다 오느라고 제가 참석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인천 남북교류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있어요, 찾아가는 통일강좌. 이게 공무원들한테 지금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군ㆍ구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역사교과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도 찾아가서 좀 특별강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밑에 고등학생 대상 통일교육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게 40명 돼 있어요, 그것은요.

네, 그래서 더 확대 한번, 이 사업을 해 본 성과를 보고 확대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4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일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어차피 군ㆍ구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좌하는 부분도 매우 좋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좌하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가 된 지가 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인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16개 기업인가 거기서 공단하다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지난번에 대출에 관련된 이자를 우리 인천시가 좀 부담을 해줬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혜택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종전에 경제산업국 거기 주관으로 관련대책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때 입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딱 그런 요구가 강하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직 구체화된 성과는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폐쇄가 돼서 16개 인천기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 인천시가 특별하게 어떤 관리를 해 준다든가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그때 조금은 해 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어느 지역별로 차등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떻든 인천의 많은 기업들이 잘 되어야만 청년 일자리도 일어나고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더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은 외국 다니면서 인천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있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모두가 고생하셔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작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군ㆍ구에서는 예산편성이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학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조금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중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무상급식한다 그런 가정통신문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이미…….

학교에서?

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관심 있던 부분을 질의를 하셨겠지만 교육협력지원담당실인가요?

협력담당관입니다.

협력담당관실?

네.

저희가 자료도 지역에서 자료를 갖다가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35억 예산지원 편성된 것.

네, 학교별로 아까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빨리 분기별로 조기 집행하라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35명의 자료를 다 취합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먼저 일단 실장님한테 먼젓번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요. 우리 인천시의 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네, 매각 가능한 뭐 이런 계획이나 틀을 좀 만들어서 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매각 가능한 토지나 우리인천시뿐만이 아니고 경제청, 도시공사.

내일 재정관리담당관, 재정분야 저희 보고가 있는데요.

내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 내일까지는 내일 전에 못 받아 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UN기구가 지금 산재해 있는 것을 관리가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나 장점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안으로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죠?

네.

그것하고 또 하나 계속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건데 원도심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물론 주차공간을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동안 지금 뭐 기계식주차장 활용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집집마다 집 앞에 보면 타이어, 깡통 이런 것들 잔뜩 가져다가 쌓아놔서 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겠는가 그런 정책방향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일자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전무수입니다. 금년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부 조직개편도 있고 그래서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별도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고 15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총 7건입니다. 이 중에서 1건이 종결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쪽부터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인천인 대상 선정기준 마련 후 대상자 심사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인천인 대상 선정기준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전년도하고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사 시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ㆍ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심사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심사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퇴근시간에 차량 혼잡 시 시청 정문 주차관제 통행차선을 모두 개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개 차로를 다 개방완료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인천가치 재창조사업을 발굴 및 추진 또는 전문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치재창조사업은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2월 15일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재창조 전문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에 6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9쪽에 건의사항으로 선진지 견학기회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69명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의회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12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으로만 국한되던 것을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쪽에 건의사항으로써 어학인재 풀 구성인원이 행사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학인재 풀을 43명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상에는 173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44명의 인재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어학인재 풀에 대한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단기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어학인재 풀 10명 정도를 각종 국제행사 지원인력에서 선발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국제행사, UEC 올해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 시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건의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건의사항입니다. 외부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면 시청 외부에 나가있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까지만 해도 파크에비뉴하고 YWCA 이렇게 두 곳에 나가 있었는데 이곳이 다 지금 미추홀타워로 통합이 돼서 집중화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민간소유건물에 있었을 때보다 월간 5,400만, 연간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요. 보증금은 약 4억 정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6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 제2회 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10월 15일의 시민의 날에 개최 예정입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문학경기장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장소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군ㆍ구가 참여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울림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과 직접 소통하는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호교류나 협력강화를 통해서 시, 군ㆍ구 간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체육대회도 올해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실ㆍ국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케이크 전달이라든지 대상별 맞춤형 감동격려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3월 정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워크숍 및 여가활동 시 숙박시설 이용지원도 의회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간 대화창구를 운영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노사 간의 워크숍도 개최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노사 관계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중앙홀 환경정비를 저희가 했고요. 구내식당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올해는 장미홀하고 지하 상황실, 청사 계단에 대한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3억 5,000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중에는 청사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그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시청의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좀 노후화에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구월동으로 3개안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내부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청과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3안의 경우에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가 중요한 과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늦어도 6월까지는 잘 마무리해서 교육청과 이전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신청사 건립 위치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도 입안에서 준비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의 조직 전문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별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관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간의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즉 군ㆍ구 간에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사교류 시행도 저희 적극 시행을 하고요. 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에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입니다. 근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근평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정점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전면 공개하는 사항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성과 중심의 근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가산점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사통합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능력 있고 참신한 우수인재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됩니다만 33개 직렬에 478명을 채용할 규모를, 채용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의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해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라든지 취약계층 구분모집 등 이러한 사항들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미래 인천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ㆍ단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교육기관 등 장기교육과정을 파견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외 장기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8년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19년도 이후에 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열린행정 구현 5건에 대해서 4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가치재창조 추진입니다. 지난해 가치재창조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제안형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가치재창조사업의 지속적인 전문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인물 발굴과 확충을 위한 간담회 개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네트워크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ㆍ공감을 위한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 현장이 소통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현답 시장실이나 시민 희망 데이트라든지 권역별ㆍ직능별 대화를 올해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올해 연두방문으로 해서 진행하는 시민행복더하기 대화라든지 군ㆍ구청장 정례회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3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하고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마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무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선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부서나 단체의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고 중간평가도 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환류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시에 1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및 공휴일에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2,62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는 정착지원 우수사례 발굴 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통합형 지원정책, 지역협의회 운영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있는 민원실 소관입니다. 이해와 소통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이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친절ㆍ공정ㆍ신속한 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담당자에 대한 대민서비스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라든지 민원담당자 친절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 확인ㆍ점검으로 민원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서 시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나 평일야간 민원실도 시, 군ㆍ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콜센터 업무는 지난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해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콜센터 운영에는 현재 상담인력 62명이 주간, 야간 교대로 해서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좀 더 이러한 서비스를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효성ITX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주식회사 유베이스로 민간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계인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시민들에서 서비스가 잘되고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DB 구축이라든지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에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ㆍ공간정보 확충으로 책임행정 실현에 대해 3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 올해 4억 7,000만원이 투입돼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을 마치고 4월 중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지적공부정리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2,785필지가 되겠습니다. 56쪽에 경제자유구역에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의 공공측량사업을 3ㆍ5ㆍ7공구를 대상으로 해서 20억 9,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중에 용역 계약을 회계과로 의뢰하고 3월 중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57쪽에 개방형 플랫폼 클라우드 GIS포털 운영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14억 예산 중에 ’17년도가 4억 6,200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행정혁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시정 전반이 원활히 추진되고 인천만의 가치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 승진하신 전무수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책자 보니까 간부현황은 오타가 났던데 그래서 이것 다시 별도로 이렇게 주신 거죠?

네, 다르게 조직개편 인사이동하기 전 거라서 자료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오프라인에 본청 중앙홀에 빨간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네, 설치……. (관계관을 향해) “지금 됐죠?”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중앙홀 안에 설치가 된 거죠?

네, 중앙홀 안에 박스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눈에 잘 띄는 데다 한 거죠?

네, 잘 띄는 데다 했습니다.

직원 생일날 케이크 및 축하메시지 전달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0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운영 나름대로 열심히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 군ㆍ구 정기적 인사교류가 안 돼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TF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가동 중이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구하고 시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것들이 인사교류가 잘 향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구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구도 저희가 볼 때는 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요. 저희 시에도 입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를 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구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이런 것들이 잘 교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 다 좋은 말씀 얘기이고 다 좋은 저기인데 기피부서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보면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가 올해 이번의 경우에도 특정 부서를 거명하기는 그런데 기피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을 발탁, 승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좀 우대받고 승진할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의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사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인천인물 발굴ㆍ확충 및 간담회 중앙부처 특히 공무원들 저도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 공무원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이런 것 얘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어떤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면 더욱더 자연스럽게 접촉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만남의 장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셔야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천이 고향인 친구들도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여기 동창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인천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함께 가서 좀 더 친목을 도모하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많은 것들을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천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시민희망데이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시민희망데이트는 지난해에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올해도 계속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시장님과의 만남을 신청하는 경우에 또는 저희가 연결을 해서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접수를 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시장님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제에 맞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현장으로 직접 가서 시민들과…….

현답 시장실은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현장보다는 민원이 아닌 인천발전을 위해서 좀 더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 시로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아니요. 장소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때그때 틀린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도 선택할 수 있고 저희가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 권역별ㆍ직능별 대화 그런데 이것 연 2회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저희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행복더하기 대화는 군ㆍ구 연두방문입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직능별로 하는 대화는 상ㆍ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소그룹별로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명, 300명씩 모이는 권역별 대화보다는 좀 소그룹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인천사랑박람회 개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인천사랑박람회 개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사랑박람회 개최는 우리가 따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민 참여율 제고나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인천사랑박람회 계획은 구상 단계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유정복 시장께서 연두방문을 하는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17일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마다 잡혀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날은 한 군데하고 어떤 날은 두 군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구청장님들 일정도 있고 또 이게 구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 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랬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하루에 두 군데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방법인데 가능하면 1개 구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희 여러 가지 시간 일정상 불가피하게 두 군데씩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연두방문 할 때 하루에 한 구를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을 것 같은데 타이트하게 막 두 군데씩 잡은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추진할 때 계획을 구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단체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총 우리 몇 명이나 되죠?

전체 주민자치위원은 한 4,000여명 되고요. 여기 저희가 150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2개 빼고 148개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ㆍ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48개 단체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여명인데 교육인원은 한 300명뿐이 안 잡혀 있어요.

교육을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 작년에도 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인원을 다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계획은 300명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교육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체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돼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것은 별도로…….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두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선 시민대화합 한마당은 애인페스티벌에 포함됩니까?

네,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인페스티벌 예산이 다 깎였다가, 상임위에서 깎였다가 예결위에서 부활된 것 아시죠?

네.

그렇게 무성의하게 한 겁니까, 어떻게 무리하게 상임위에서 깎인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행정관리국의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진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동문서답이네요. 예산을 깎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깎았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됐고요.

상임위원회가…….

하여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의 부족이거나 무리하게 깎은 거거나 다행히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망정이지 그것 어떻게 할 뻔했어요? 깎은 이유도 시민대화합에서 너무 의전이나 주차장 문제 그때 다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왜 하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이번에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뒷줄에 앉아계신 거랑 앞에 자꾸 인체로 비교를 하다 보면 아까 내가 기획실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장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심장도 매우 중요하죠.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권리도 많지만 의무가 더 센 겁니다.

네.

하나 더 시청 이전 문제 이것 그냥 아까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이게 잘된다고 지금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세 가지안으로 선정해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과의 의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 조직도 만들어지고 저도 새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심기일전해서 의회,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지금 피상적인 각오 갖고는 안 되고.

원만히 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1시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할 때 카드를 히든카드라 그러고 남의 패를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상의 과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 보고로 올린 거면 행정관리국의 업무잖아요?

네.

조금 더 심각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성할 수 있나 하고 고민의 고민을 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제 판단에.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1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중앙이나 인천이나 살아남느냐 아니면 다시 또 뒤로 나가느냐 그런, 무슨 각오예요, 그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느낌이 와 닿으세요?

네, 저희가 좀 사즉생의 각오로 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하고도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만 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밥도 먹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몸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그것을 넘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 교육청만이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 관계, 현실적인 정치관계 거기에서 적어도 왼팔 아니면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행정관리국장의 위치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국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돼서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성과중심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불이익으로 사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그런 분도 계신데 우선 인천시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마음과 좋은 연중계획을 잘 수행하셔서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에서 보상을 받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이 인천시의 자리에서 우뚝 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인천 신청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사 건립계획인데요. 인천 신청사를 우리 남동구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권에서는 절대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곳에 시청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업무들이 많이 또 대두가 될 건데 인천시청에 있는 현재 교육청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지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라든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넓은 공간에 서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경쟁으로 말미암아서 인천시가 보이지 않는 실력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우선 5년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사를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가 지금 재정상 어떤 규모로 어디다가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을 옮기면 교육청에서 그만한 요구에 따라줄 수 있는 예산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 신청사 짓는 게 아니고 적은 땅을 갖고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대신할 수 있는 필요 만족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한번 옮기는 것은 그 뿌리를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사실상 그곳에서 지키고 싶어 하고 인천시가 기구가 너무 비대합니다. 제가 지금 2년 반 동안 지켜본 결과를 보면 인천시가 과연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정공무원 외로 임시직이라든지 경력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품어안고 있는 시간제, 파트타임까지 포함해서 1만명이 넘는데 그 세수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군ㆍ구 합해서 1만 4,000명이 되고 시만 해도 한 7,000여명의 우리 본청 근무 경우에 1,9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는 말씀하신 대로 시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미추홀타워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인력도 한 400여명 나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의 시급성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교육청하고 열심히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육청이 원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인천의 2010년도의 계획을 30년 전에 프로젝트를 봤던 사람으로서 인천이 300만 도시를 단기간에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가장 많은 도시고 해결을 해야 될 게 많은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의외로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정공무원이 허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능력자를 바꾸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정규직원에 대한 보장을 못 받고 그냥 임시기구로 있다가 또 하나의 정부, 새로운 정부 시가 바뀐다든지 시장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고 직장이 불안정한 그런 게 계속 되기 때문에 어떤 충성도나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인사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인데 제가 카톡이나 이런 데 청취를 해 보면 본인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가고 거기에서 후임으로서 가장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리드를 함으로써 팀원 구성이 잘 맞물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듣는데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참 좋을 텐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28페이지에 지금 화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청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공무원이 앉아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본청사의 규모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 플러스 비정규로 해서 계약직 일종의 공무원이면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1만명이 넘는다는 현실에서 이것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앞으로 의무와 심중이 상당히 복잡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사가 신축할 때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타당성연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연구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타당성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타당성연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도 워낙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은 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경제청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땅값을 내릴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올리고 싶어도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데 구도심 정비라든지 그것을 앞두고 행정청이 라든지 거기에 힘의 균형이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잘 지어진 인천시청의 청사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골격이 알맞고 중추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현재 잘 지어 구청사는 어디이고 구청사를 활용해서 행정력을 최대한도 분산해서 그야말로 거버넌스 구축과 같이 중요한 매개체를 행정국장은 통솔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만명이 넘는 기구라고 하면 사실 서울특별시 옛날 시장만큼이나 권한이 행정국장님의 권한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이 지금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공항 있고 항만 있고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이 권한이 없으면 행정실국이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하드가 있고 가장 중심에 선 심장부 이런 역할이 있다고 하면 행정국장의 역할이야말로 포청천처럼 다 다각한 경륜과 지식을 갖춘 분이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인센티브에서 빠지신 분들은 직급제, 연봉제 또 연한이 오래 되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수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재정회계와 같이 합류해서 보장해 줄 것 보장해 주고 또 전환해서 정직원으로 10년 이상 임시직으로 된 사람은 정직원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고 이 정비가 된 다음에 신청사가 중요하지 신청사가 지금 인기몰이로 말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 파악을 잘 시장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이 지금 현재 초상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보고를 들으면 교육청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것 초상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관련돼서도 그렇고 우리행정관리국도 그렇고 인천시장님이라고 언제 안 그렇다고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리가 불안하다면 누가 공신력 있게 시청사를 짓겠느냐고요. 그래서 시청사에 대한 것은 국민의 여론에 맡겨줬으면 어떠겠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교육청을 몰아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보통 많지 않아요. 교육청은 그냥 두고 인천시 공의롭게 해야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사 못 간다. 그러면 본청만 남겨두고 관할을 크게 행정국은 저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할지역만 정해서 본청이 너무 비대한 것을 막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 업무에서 빠졌는데 전부 이것 작년에서 계속 있었던 것 다음에 인천의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애인단체 인천사랑협의회 그것 너무 작은 기구예요. 회원도 얼마 되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느냐 누가 또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 차준택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으신데 역시 인천은 공무원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시민협의회가 결정될 때는 인천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니까 인천시의원들의 공정한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 뭐 이런 것 굉장히 행사만 나열돼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에 사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시 정부가 해 주고 요즘에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방송에도 중구난방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수록 시민들은 많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 정부의 핵심축에서 중심을 잡아서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은 쓰지 않고 빚을 갚고요. 또 시청사를 옮기는 것은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건지 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분란이 있을 때 좀 피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역개발주의에 맞물려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 너무 많이 머리 썼고 고생했어요. 많이 슬프네요. 고생하셨는데 이것 다 실천에 옮기는 것은 너무 바쁜 일이거든요. 하드워크예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치재창조지원센터 그것은 뭐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던 건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데도 없고 그러면 너무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랑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지만 하여튼 저희가 2월 15일날 적격심사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상할 때도 들어올 데가 많은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면 다 홍보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홍보, 인투인 홈페이지에 뭐 이런 것을 다 공개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천사랑운동본부라고 그랬나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운동본부하고 틀린 건가요?

아니,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사랑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또 더 적극적으로 잘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응모해서 경쟁이 되고 이런 구도가 되어야 좀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추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인천사랑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도 우리 시의 일을 여러 가지 맡아서 하고 있고.

일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원이나 뭐 그런 것은 없나요?

운영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같은 것은…….

그것은 지원이 못 나갑니다. 이게 규정상 못 나가고.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도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네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4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요. 이게 148개의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148개…….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그런데 이게 148개를 전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도 지원은 148개 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언론에서도 난 것을 봤는데 군ㆍ구별로 동이 몇 십개씩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동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파악한 것 자료는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올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혹시 또 운영이 안 되면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스물몇개 동 중에 한 세 군데만 야간에 운영하고 뭐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짜로 잘되는 데들은 더 많이 줘야 되고 안 하는 데들은 지원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임명권을, 주민자치위원들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생각이나 마인드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죠. 어느 동은 쭉 그동안의 자치위원들이 이어져오고 그렇게 하면서 일부 또 아주 좀 열성적인 동장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시에서 가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게 틀렸다가 동사무소 가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전체를 다 확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역에서의 그런 물론 잘못된 것도 있고 있겠죠.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게 자연스럽고 시간도 필요한 거고 한사람의 생각이 맞다 그래서 전체를 다 뒤집어엎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안도 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4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