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문화주권, FIFA U-20 월드컵대회, 아트센터인천 개관 등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우리 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일부 변경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희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부단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조형도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임순례 위원장입니다. 영상위원회 강석필 사무국장입니다. 인천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황중석 상임부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부터 6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과, 22담당, 3개 사업소로 정원은 239명에 현원 2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 등 3개 TF팀에 25명이 정원 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2,645억 1,9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6조 3,017억원 대비해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까지의 각종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가 8건 중 6건, 건의사항은 9건 중 4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7건의 진행사항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진행상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관련사에서의 사업 진행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 시 정확한 표본 산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10월 예정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시 조사 표본을 16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방법 자체도 개선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 25쪽입니다. 군ㆍ구체육회 임원 승인 시 체육회의 심의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 군ㆍ구 임원의 중임 심사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회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완화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재단 기금활용 건물 매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황흥구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문화재단 주변의 부동산매입 대상지를 물색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시민, 문화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와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미종결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및 마스터플랜 등 기본계획을 위한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뮤지엄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시민 밀착형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문화여가와 생활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국문화관광체험관과 청학지하보도, 부평아트하우스가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개관할 예정이며 신규로 북도면사무소와 자월면사무소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영상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지역 특화 영상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 지원 및 촬영스튜디오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문화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강화 정수사 법당과 전등사 대웅전을 국보로,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하여 우리 역사문화 가치가 격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께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산성 복원 및 역사자료관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2차 발굴 조사를 거쳐서 문학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학산 정상부에 군 통합사무실을 역사자료관으로 조성하여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은 국립박물관 시설이 전무하였던 인천에 총사업비 816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체험형 코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송도-공항 코스 등 스토리를 개발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특화버스 4대를 10월에 도입해서 관광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10월에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해외관광객 특화 마케팅 강화입니다. K-POP 및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INK 2017,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 해외관광객 마케팅을 추진하고 외국인 환승관광객을 위한 상품 개발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0쪽에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조성 사업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일원 일대 송도테마파크에 워터파크 도입 등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G-MICE 허브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연간 100건의 국제회의 등을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마이스 중심 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7쪽입니다. 대규모 기업회의 및 대형 이벤트 유치는 중국, 동남아 등의 9개 대규모 기업회의 단체 4만 4,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포상관광 단체를 타깃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FIFA U-20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3일간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4개국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인천에서는 총 8경기가 열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기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지원 체계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전국체전 등 3개 대회에 대한 참가 준비와 인천사랑 클럽리그전 개최,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유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다문화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34개 경기장에 대한 수익성 극대화 및 시민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서 유휴공간 임대와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 주경기장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다목적 경기장 기능 통폐합 및 민간위탁 등 시설 이용을 다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남구와 남동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남동구의 배드민턴장, 계양구의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옹진군의 백령실내체육관, 자월게이트볼장, 강화군의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한 교체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새롭게 단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13만 장애인의 전용체육관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오는 6월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6월 개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 소관 사항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을 위해서 올해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운영주체 결정과 시설 보완, 운영재원 확보, 개관 공연 일정 협의 등 산재된 문제를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조직을 강화해서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103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시립예술단이 직접 도서나 사회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정기 및 기획공연 등 총 179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공연장 무대 및 객석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관 유휴공간을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독서진흥 활성화 및 도서관서비스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한 54개 공공도서관이 상호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독서 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재 3개 분관도서관을 주말 및 야간 연장 개방과 주민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8건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특히 초ㆍ중ㆍ고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26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전시와 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쳤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성시를 이뤄서 시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지원업무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다 임대료라든가 이게 넘어가 가지고 임대료가 사실상 들어오고 있는지. 업무운영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트센터 거기 지금 현황, 아직까지 어떻게 됐고 소송 중이면 소송 중이고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부채납 됐고 그 다음에 또 2단지에서도 수면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 3층짜리 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현황. 지금 블록 만들어서 4개인가를 짓지 않습니까, 단지는 두 단지지만 제가 알기로 4개인가를 짓고 있는데 거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리고 아트센터 운영비가 여기 1단지에서뿐이 아직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단지에서뿐이 아직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기부채납 되는 것 그래 가지고 임대 나오면 얼마 나온다는 것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단지에서 기부채납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건설비용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PC하고 이게 뭐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SPC 있지 않습니까?

네.

그 SPC하고 지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하고 SPC하고는 특별히 협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따가 그러면 질의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아직까지?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송림체육관 그때 무상임대 사용권에 대해서 유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건 있잖아요. 혹시 그 보고한 건 있으면 그 내용 좀.

송림체육관이요?

네, K스포츠재단에서 그때 무상임대해 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 어차피 대처를 잘 하셨던데 어떻게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 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15페이지 보시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어차피 늦어지는 것은 뭐 얼마 전 행감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사업도 안 하면서 주민들이 쓰고 있던 도로까지도 막아 놓고 이 상태에서 계속 도로를 내 달라 그랬는데 아스팔트까지 돼 있는 것도 그냥 펜스로 다 쳐 놓고 이런 게 빨리 시행 안 되면서 무슨,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해 놨냐 이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그냥 펜스 쳐 놓고 아스팔트 쳐 놓은 것 그것 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사유지라도 아스팔트 쳐 놓은 길을 갖다가 막 펜스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몇 번을 불러다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공병건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또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송도테마파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장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진행사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회고 뭐고 필요가, 작년에 내가 그렇게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하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라는데도 뭐 지금 2018년 1월서부터 한다고 그러고. 이것 뭐 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이것 뭐 자꾸. 왜 도로까지 막아 놓고 그러냐고 그냥 놔 뒀던 것을, 사업도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예요, 국장님.

네, 그…….

그리고 송도에 빨리 테마파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기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급할 때는 6개월 연장돼서 사업 취소한다니까 빨리 하겠다고 내년 뭐 10월달부터 착공한다더니 공무원들이 다 2018년 1월 1일까지 또 늘려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20년 동안 했는데 빨리 사업 첫 삽이라도 푸게끔 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항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요.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7,000억에 대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7,000억을 투자, 얘들이 지금 7,000억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네.

7,000억에 해 줄 수 있는 건 투자심의라든가 건축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이것 원가가 진짜 7,000억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개발이익금으로 그냥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처음에 사업했을 때하고 틀리게.

네.

그것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밝힙니다.

하여튼 3월 2일날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개최에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SPC가 있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아트센터 그렇게 지어 놓고 지원업무단지들, 아파트 입주를 다 시켜 놓고 세탁소가 없어 가지고 매점이 없다는 둥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인천시가 이게 시민을 볼모로 하는 건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말든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용도변경까지 다 해 가지고 입맛에 맞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변경까지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입맛에 따라 인천시는 끌려 다니면서 다 해 줘 놓고 지금은 뭐 소송 중이다, 뭐 해야 된다, 슈퍼 하나 없고. 이게 인천을 위한 형태인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애당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 내용 아세요?

네, 아트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새로 와서 현장을 직접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김승희 추진단장이 직접 또 새로 조직도 보강된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을…….

아니, 입주를 언제 했는데 지금 빨리 해결한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지금 200억 안 나오는 것 똑같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준비단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까 공사비 대우건설에서 우리가 아트센터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게 현재 압류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홀리데이호텔 그것을 지금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게 되면, 호텔 매각이 되면 그것을 매각대금으로 해서 일단 대우에다가 대금을 지급해 가지고 압류 해제해 가지고서는 추진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게 호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수변도로인가 거기다가 또 3층짜리인가 짓는 것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G3-2블록 그것을 일단 대우건설하고 사업협약은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니, 자꾸 당하면서 이것 협약들 하면 되겠어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이게…….

대우푸르지오한테 지금 당하면서 계속 허가 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트센터준비단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경제청에서 좀 답변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러면 아트센터도 받지 말아야죠, 인천시가 경제청이라고 핑계 대면. 걔들이 운영해야 되지 맞는 거죠, 걔들이 허가를 다 내준 건데.

물론 뭐 허가 자체는…….

운영권을 걔들한테 운영비를 받아다가 운영하면 되죠. 무슨 그렇게 얘기를…….

그 운영비 자체는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원단지로 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으로다가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아니,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부터, 지금 맨 처음 관광진흥과에서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지구단위 변경도 관광진흥과에서 다 사인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도 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피스에서 오피스텔로 바꿔주면 별 난리 다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200억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20억뿐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금 또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대우 돈 벌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 것은 분양받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200억 나옵니까, 다 하면? 기부채납 받으면 200억 나와요?

현재 G3-2블록을 개발하고 나서 그 이익금으로다가 G3-1블록을 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상업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한 150억 정도는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맨 처음에는 무조건 200억을 받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계약은 200억 받기로 되어 있다가 연면적으로 바꿔준 것 아닙니까, 글로벌경제위기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오피스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오피스텔로 또 바꿔준 것 아닙니까. 그만한 특혜를 줬는데도 그게 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멍 잡은 거죠. 땅값만 따져 보세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하고 지을 수 있는 땅값만 따져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인천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나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 부담이 인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 그것을 조속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인천시가 무슨 대기업 봉입니까? 알았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아, 44페이지요. AG경기장 하자보수 실시를 했는데 200몇건이나 되는 게 지금 아직도 하자가 안 돼 있어요. 뭐 기본적인 하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벽화라든가 금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누수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금 간 것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계속해서 ’16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몇 백건을 정비하고 했는데도 하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도 약 95건 정도에 대한 하자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할 게 아니죠. 이것 설계부터 감리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 이것 CM에서 한 거예요, 책임감리로 해서. 뒤에서 공무원들이 조정하고. 그러면 CM을 조져야죠. 왜 공문들 안 보내세요? 제재 먹이세요. 설계부터 다 했지 않습니까, 걔들이 감리까지. 그러면 금 간 것 이런 것 걔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걔들이 다시 건설회사를 하든지 제재를 먹이든지 걔들이 해서 해야지 인천시가 건설회사 상대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책임감리 왜 줬어요? 책임감리 돈 버려 가면서 몇 십억씩 왜 줬냐고요.

그래서 보증기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증기준이 아니라 CM에서 다 책임을 지고 시공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방식 자체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상의만 하는 거예요.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얘들이 다 손을 댄 거예요. 맨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난다 그러면 걔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금 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왜 공문 안 보내고 왜 접근을 안 하냐고요. 일하는 것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지금 장애인센터 짓는 것 아시죠, 장애인체육센터?

네.

천장이 배드민턴 치려면 몇 m가 되어야 됩니까?

10m 이상 그렇게 기준이…….

최소한 8m 이상 되어야 되죠?

네.

6m로 해 놨습니다. 그것 검토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기초 어느 정도 다 쌓은 상태에서 다시 제가 가서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배드민턴장 라인은 다 그려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거기 설계를 줬는데도 검토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6m로 배드민턴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다른 데는 높게 지었습니까, 다 4m, 5m씩 지어 버리지, 법적인 것은 4m만 지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스과도 지금 인천에,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료에 보면 인천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키즈클럽에서 사고나 나고. 마이스과에서 인천에 지금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전시가? 국장님 한번 말해 보세요. 대표적인 행사가 뭐가 있어요, 전시가?

일단 근본적으로 금년도에도 인터스피치 회의라든가 아ㆍ태 청소년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회의도 별로 안 되고 기업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전시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고 마이스가 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이 작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서 마케팅도 일어나고 잠도 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것 동네 회의장 빌려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제회의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인센티브관광까지 연계해서 이런 마이스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뜻이 그것 아닙니까. 전시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인센티브관광까지 연계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있냐 이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5개인가 6개뿐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몇 개 되지도 않고.

올해도 큰 것으로 중국, 동남아 이쪽에서 9개 단체에 한 4만 4,000명 정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내눈썰매장, 키즈플레이 하려고 이것 합니까, 몇 천억씩 들여 가지고? 1,800억짜리 3,700억씩 이자 갚으면서 2단계 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네.

원가 1,800억짜리를 인천시는 3,700억을 갚아 주면서 2단계 공사를 하는 거라고요, 아트센터도. 키즈클럽이라든가 눈썰매장 하려고, 실내눈썰매장 하려고 그것 짓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단은 그런 것들도 인천의 대표적인,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초부터 큰소리만 쳐서 죄송하게 생각 들고요. 그런 것도 인천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더라도 똑똑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인천에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시설공사 같은 경우도 종합건설본부에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돼 있으면 잘못됐다, 검토가 나와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야지 그게 건축 올라간 다음에 위원이 가서 그것 8층 다 올리라고 다 불러 놓고 이것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뭐가 필요 있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내각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도? 의원내각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도 하시니까 내가 빨리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들으셔 가지고 수정 같은 것을 좀 해 주시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지상 국장님 또 오시자마자 아주 신고식을 톡톡히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의회나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량 있는 분이 오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난제들을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트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당히 우리 난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37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11월 8일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죠.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변한 게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사이에 최근에 우리 김승희 단장님께서 오시고 약간의 보완을 한 점은 인정됩니다만 내용상으로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중요시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어떻게든 빨리빨리 조치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발령을 받고 첫날 아트센터를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김승희 단장님하고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별도로 또 모여서 그 대책에 대한 미팅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갈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단장인 김승희 단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하자고 하면 오피스텔 지분 56% 매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감정가액 214억보다 현저히 낮은 159억원에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억원의 기부채납에 대한 손해를 입힌 점 그 다음에 업무경험이나 전문성, 자금담보력 등 검증되지 않은 법인 설립, 4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설립법인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이를 위탁을 맡긴 점 또 그리고 주식회사 아트윈에서는 159억원에 수의매입한 것을 다시 제3자에게 224억원에 매각해서 약 65억 상당의 이익을 본 점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매각대행수수료가 대개 한 5% 이내에서 다 의뢰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에 해당되는 그런 매각대행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한 것 이러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혹은 의혹으로 수사를 통해서 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르지오아트윈, 아트윈푸르지오인가요? 그 아파트가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 14일과 12월 21일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4자 협의체를 중재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케이센터 대표이사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시공사 또 해당 지역구의원, 저 이렇게 해서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부시장이 시공사 대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공사 대표 측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방안까지 다 마련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금 벌써 또 1달이 지났어요. 말만 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결과는 나중 문제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가장 최우선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또 신임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열흘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 이강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모두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 드리는데 다만 지금 현재 푸르지오에 살고 있는데 990세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결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호텔 매각을 통해서 일단 공사비 미납이 된 것을 정산하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쌍방울 계열 회사 계획이 무산되어 가지고 현재 다른 업체와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긴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호텔 매각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를 갚아 가지고 민원이, 상가 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은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구만석 부단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한 대우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셨죠?

네, 됐습니다.

아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일단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일은 계속 진행을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씩 마무리하고 하는 게 맞죠.

어쨌든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1단지에 대한 사업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대우하고 대우건설…….

아무튼 2단계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단계 사업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관광공사 하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효성 없는 리모델링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2018년도부터 이를테면 영업을 재개했을 때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이 2023년까지 약 43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74억 들여 가지고 43억을 벌기 위해서 그게 뭐 정확한 수치도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준다? 이것을 어떻게 과연 설명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리모델링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매각을 통해서 안전성을 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기를 관광공사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계속 추궁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해당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7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정상적 영업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회실 같은 게 집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연회실을 좀 모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옥상 부분에 있는 것들 정원도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개항장을 볼 수 있는 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잠만 자는 게 아니고 뭔가 호텔에 와서 자꾸 뭔가의 또 다른 콘텐츠가 있었을 때 호텔을 더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망대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한 관광객 안내부스 같은 것도 현관에 전진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도 자체가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이해가 갔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득이하게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리모델링은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든 예약까지 다 취소를 시켜 가면서 전면 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부분적으로 하면서 예약손님은 예약손님대로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호텔에 대해서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1년 이상,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리모델링하는 데 1년이나 걸린답니다. 그러면 이 호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전망대 얘기하시는데요. 호텔에서 스카이라운지를 안 짓습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호텔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숙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숙박을 하지 않고 스카이라운지만 잠깐 보고 가는 형국의 그런 리모델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영업중단 일정, 기간부터 해 가지고 설계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기금 활용에서 건물 매입 등 문화단지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물 또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투자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창작활동하는 이런 분들에게 기회도 부여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시의 입장이 조율된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인페스티벌 잘 아시죠?

네.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건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식으로 해서 다 같은 시기에 각 자치구에 1억씩 거의 다 내려졌습니다. 자치구의 일정이나 이런 상황에 맞게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모든 애인페스티벌 축제를 했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가수들 몇 명 불러서 노래 한번 하고 그런 행사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지 않고. 그런데 또 어느 구에서는 애인 한자를 썼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가요? 아니, ‘사랑 애’자는 맞는데 ‘인천 인’자, ‘어질 인’자를 써 줘야 되는데 ‘사람 인’자를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풀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물론 다른 뜻도 중요합니다만 취지도 모르고 그냥 행사만 진행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또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튼 예산이 집행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짜임새 있고 효율성 있게 또 각 자치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렇게 좀 돈이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준비 과정부터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참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짧게 답변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군ㆍ구에서 애인페스티벌에다가 다 녹여서 넣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소래포구 축제면 소래포구 축제 이런 게 애인페스티벌에 전부 녹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일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특성이 살고 그 다음에 이게 집중화될 수 있는 것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군ㆍ구와도 의논을 하고 또 관광공사하고도 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열리죠?

네.

인천공항을 통해서 많은 외국선수단, 임원 및 또 관광객들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선수단, 임원 및 또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인천국제공항이나 또 인천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인천을 알리고 관광객들을 이쪽에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방법,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TF팀을 구성하든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캐나다의 빙상선수단이 우리 인천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여기서 훈련하는 것에 대한 MOU를 공병건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인천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료 부분도 시나 또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했었을 때는 사용료 부분을 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치르고 많은 경기장, 16개 경기장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는 체육회에서 만든 데도 있고 또 각 자치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남동구에 있는 남동경기장, 럭비경기장이라고 하죠?

네.

지금 그 이후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장을?

거의 사용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뭐 한 번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럭비경기장 사용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좌석에서 -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자축구단도 운동을 합니다.)

그것을 실지 가동되는 것을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대규모행사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연습한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이게 수백억짜리가 연습장 개념의 그런 시설도 아니고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차라리 연습장 같은 경우는 나대지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게 연습장이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수백억짜리를 어떻게 연습장 개념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지상 국장님하고 김승희 아트센터 준비단장님,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1차, 2차 조정자료가 있습니다. 1차, 2차 조정자료 그러니까 고시된 거죠, 고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서울시는 50ⅿ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나마 500ⅿ에서 300ⅿ로 줄이고 또 200ⅿ로 줄였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 500ⅿ에서 300ⅿ, 200ⅿ 줄였으면 많이 줄였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지에 나가 보면 도시지역 말고 이런 농촌, 강화지역이나 옹진 같은 이런 농촌지역에 나가 보면 100ⅿ도 무척 넓어요. 국장님, 문화재에서 반경 500ⅿ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23만평이에요, 23만평. 그래서 그나마 고인돌 아니, 돈대 같은 데는 한 300ⅿ로 줄였고 비, 묘, 건축물은 한 200ⅿ로 줄여서 많이 줄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현상변경허가를 내시는 분들은 그게 500ⅿ에서 그렇게 줄인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축소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상임위원회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실무팀장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주민에게, 지역주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이면 그 문화재가 현상이 극히 피해가 되고 파손이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축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축소를 해야지 여러 가지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한번 축소, 한 50ⅿ로 축소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50ⅿ도 좋고 100ⅿ도 좋고 과감하게 축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이제는 옛날식이 아니라 옛날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필요한 그러한 면적만 빼고는, 거리만 빼고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가복원 사업을 올해에 좀 추진을 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강화고려역사재단 통합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까지가 다 통과가 되어서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설을 위탁 받았던 건 그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 보고를 통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결정짓고자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문제 빼 놓고는 다 통합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산업 육성에서 금년에 20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영상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첫째는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후학들에게 그러한 기록물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죠.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특화를 해서 그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 방문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영상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투자를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뭐 괄목할 만한, 나는 그래도 우리 영상산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 봤습니다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뭐 왕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트장 그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무슨 빛이 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큰 틀에서는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편 정도가 인천에서 작년에도 촬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인천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영상위원회에서 금년도에도 한 20억의 사업비를 준비해서 지역의 특화된 영화콘텐츠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잘 알리고 특히 로케이션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알려줘야 되고 어디에 좋은 영상거리가 있고 어디에 좋은 콘텐츠를 구성해서 알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자꾸 알리고 또 그러한 작업들을 인천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또 특히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인천에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이민사박물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만남에 대한 연결 그래서 디아스포라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여기에 영상위원회 국장님 계시죠? 나와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알죠? 좀 말씀해 보세요.

안녕녕하십니까? 인천영상위원회 강석필 사무국장입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매년 굉장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03편 정도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뮤직비디오 다양한 영상물을 촬영했습니다. 지지난해까지 많은 촬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특화된 인천의 콘텐츠를 드러낸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인천에서 촬영을 하는 것들이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인천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내용도 또한 인천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요. 저희 인천영상위원회와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인천의 각지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그 촬영지들에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별에서 온 그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천에서 상당 부분을 촬영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요. 올해 개봉이라든가 아니면 방영이 예정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작년부터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내용적으로 인천을 많이 다루는 작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드라마라든가 영화 킬러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귀한 예산을 가져다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원을 해 주면 진짜 이것을 우리 그만큼 몇 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그렇게,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성과를 낸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리스크가 많은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서 이제 바야흐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도 인천에서 거의 100%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다수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다음은 국장님, 강화 해양관방유적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추진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 그것 여기 없어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니…….

하세요?

네.

그래요, 하세요.

저희가 강화 해양관방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지금 추진해서 3월부터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3월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필 2개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같은 연필이 2개가 있어도 KS마크로 찍힌 연필하고 그냥 연필하고 하면 어느 것을 사 가겠어요? KS마크 찍힌 신뢰성 있는 것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방유적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브랜드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전국체전 목표가 7위야, 7위. 금년도의 목표가 국장님, 그냥 볼 것 없어요. 작년에도 알기로는 7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도 7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7위가 뭡니까? 인구 300만이 넘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그러니까 인천이 그래도 최소한 3위는 목표로 해야지 작년과 똑같이 7위를 목표로 하면 이게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등급, 한 단계를 올라가는 데 상당히 어려운…….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또 선수 발굴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도 7위고 올해도 7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천의 저력을 보여 주는 것이 체육경기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체육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등수 안에 1ㆍ2ㆍ3위에 들면 상위권에 들면 인천의 홍보도 되는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는 작년에도 7위 했고 올해도 전국체전 7위 목표로 한 것은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새해에 처음 이렇게 자리한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천산업 경쟁의 주역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역,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 뒤의 배경을 믿고 그런 플랜을, 구호를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인천가치의 재창조, 섬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당당한 플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 유럽 쪽에 갔다 왔더니 산업이라는 용어를 새로 실감하게 됩니다. 산업, 문화산업, 예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등 산업, 그 산업이 뭘까? 사전상의 정의는 힘들여 일한 결과물을, 쉽게 말하면 돈으로 나타내는 지수, 산업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로 가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뭔가 가치가 그렇게 쉽게 얼른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타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인천의 주력산업은 뭘까, 인천 문화관광체육국의. 답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유지상 국장님, 인천 산업의 주력이 될 만한 것?

인천만이 갖고 있는 공항과 항만과 그 다음에 또 천혜의 자원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드인프라로 활용해서 그것을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콘텐츠를 거기다 업히고 스토리텔링을 하면 충분히 관광도 산업화가 될 수 있고 마이스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포괄적이죠?

네.

포괄적이죠. 사람들이 관광이든 문화든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여행이라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을 올 만한 찾을 만한 국내외 그밖에 관광객이 있다면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ㆍ문화적ㆍ행정적 리더들이 만든 것이 관광콘텐츠 그리고 문화사업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트센터도 만들고 영종에 카지노도 만들고 또는 신도시도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나 향후 미래 비전을 보면 딱히 기대할 만해서 누구들한테 홍보할 만해서 내놓을 반찬거리가 없다, 음식거리가 없다 이런 게 시민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 준비단장님께 하나만 먼저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전문성이야 뭐 두루 다 요직을 거쳐서 지금의 아트센터 준비단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우리 단장님이 가신 곳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었나요, 당초 준공 예정일?

당초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가 당초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네.

그러면 지금 바야흐로 2017년이네요?

네.

그러면 얼마나 지연됐다고…….

지금 현재 5년 정도 더 지났…….

약 5년 지연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지금 짓는데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계약하고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방관하거나 이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개인이 짓는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안 하죠. 개인 것이라면 솔직하게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고위직이나 고급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쟁 중에 문화예술이 담당하는 비중, 문화예술 뭐 스포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더라. 굴뚝산업이 아닌 이쪽에 관한 산업이 이렇게 육성화되고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5년이나 지연됐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돌아가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돌아가는 순환보직에도 문제가 있더라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전문가를 갖다 앉혀 놔도 별반 내 일같이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준비단장님을 새로 모신 것 같은데 차질 없도록 언제까지면 준공을 해서 인천시민 중에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문화예술로 인한 성공을 해야 될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데 또 국내외 손님들을 유치해서 크고 작은 행사사업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될 상황인데 과연 단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준공을 해야 될지 그런 어떤 각오나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일단 저희가 우리 준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개관은 올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되는 사항이 일단 올 3월 중에 준공이 처리되는 것을 가정하여 지금 모든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준공 처리가 되면 우리가 바로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가지고서는 시운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관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송도 게일사하고 포스코건설과의 세금 분쟁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원만히 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서 세금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에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2월 1일자로 왔지만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빨리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날 것을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도 개관도 못 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안 됐으면…….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게일사하고 포스코건설과의 세금문제 때문에 가장 큰, 그게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그 세금문제는 이렇게 한 5년씩이나 가지고 지루하게 끌고 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세금문제는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준공이 됐어야 되고 개관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5년 이상 늦어진 사항은 아마 그 당시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관도 늦어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신임 부임해 오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다 공부하고 내가 거기 가서 충분히 인천시민들에게 하루속히 문화, 아트에 관한 지연됐든 아니면 지연으로 인한 꿈과 포부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건을, 역량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오셨을 테니까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3월 준공 아니, 개관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올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개관?

네.

준공은 3월?

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할 수 있죠?

네.

12월 준공은 진단을 해 본 결과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제가…….

총체적으로 진단해 본 결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중에 세금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런 판단하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 주력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인천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말로는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존 인프라 가지고 우려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새로운 장을 새로운 국면을 우리 준비단장님께서 가일층 속도를 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관광 역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인프라 말고 새로 지금 몇 년도입니까, 전임ㆍ전전임 시정부 시절에 은하월미레일 아닙니까?

네.

본 위원도 그곳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답사도 가고 시승도 해 봤어요. 준비단장이라고 지역에 있는 그 준비단장님은 실질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문제가 별반 없는데 시운전할 때 비전문가가 시운전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뭐 이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끌고 왔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누군가가 책임지고 의지를 가지고 빨리 내 일처럼 해야 될 건데 1,000억 가까운 돈을, 혈세를 낭비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 문제 심각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과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인천의 오너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 국하고 관련되는 그런 관리업무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공항철도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뭐 자기부상열차라든가 그런 것에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월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고위공직이나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 쪽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빨리 정비가 되어서 관광자원과 연계가 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희도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지상 국장님은 문화체육관광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네.

시설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 콘텐츠 개발이나 관광인프라를 연결시키거나 외부든 내부든 관광객이 오면 관광거리를 뒷맛이라고 하나요, 뒷맛? 뒷맛이 정말 내가 와서 머무는 동안 쓰고 먹고 시간을 소비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 성공하는 관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잘못되고 그런 것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고 그렇죠, 시간은 없고? 아무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기억나시나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연료도 쓰고 윤활유도 들어가고 매개체도 다 들어가고 시간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공염불이라고 하고 또 우리 일상용어로 공회전, 헛바퀴라고 합니다. 헛바퀴 돌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에 정말 시너지효과가 올 수 있는 이러한 문화관광체육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실 말씀?

제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그 다음에 새롭게 개발해야 될 콘텐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2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해외관광객의 유치와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관광객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신체적 또 정신적ㆍ사회적 건강성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인천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이제 2주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은 다 안 되셨을 것 같고 기존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관광체육 쪽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에 문화관광업무를 해 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계도시축전을 할 때 제가 마케팅팀장으로서 많은 분들을 인천에 모시는 데 관광업무를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중에 보물섬 168개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자부심이 크시고 또 이런 천혜의 섬들을 개발하겠다고 이번 2023년도까지 2조 한 5,000억 정도를 투자하시겠다고 방대한 포부를 발표하셨는데 국장님은 이 앞에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섬 168개 중에 몇 개 섬을 좀 가 보셨어요?

섬 개수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개수보다는 큰 섬들은 가셨겠죠, 뭐 백령도나 이런…….

네, 백령도도 가 봤고요. 그 다음에 소야도도 가봤고 작은 섬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관광공사 업무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하고 관련된 사안이 많잖아요.

네,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인천 섬을 좀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물섬으로 개발을 하려면 직접 국장님도 가서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방금 전에 기획위원회에 촉구 결의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고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버파크호텔 오늘 아침 기사 보셨죠?

네.

이제 출자는 다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12월 31일로 출자 끝난 거죠?

네.

나중에 우리 관광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거기 지금 계속 예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버파크호텔에서. 그런데 지금 4월 1일부터 원래는 공사를 한다, 안 한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약 받은 손님이 5,00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손님들도 앞으로 또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 중단을 할 수 없잖아요. 이분들을 다 어떻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관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하고 또 호텔 객실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단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당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늦추어서 한 10월달까지는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 4월에 계획된 부분을 10월 내지는 11월까지 해서 그런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중에, 리모델링 기간 중에 이게 한 6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이상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전체적으로 줄였을 때 기존에 거래하던 손님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광공사와 전체적으로 중단을 하고 할 거냐 아니면 객실을 일부 운영하면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론지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병행하면서 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러한 방안들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에 호텔도 한번 지금 잠정중단하고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객실을 운영하면서 전면 보수한 게 있죠?

네.

그 호텔 이름이 아라크호텔인가요? 송도 그 호텔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객실 예약손님만 말씀드렸지 거기 연회장들도 이게 다 예약되어 있어요, 지금 3월달부터 12월까지.

네, 그래서 연회장 부분도 전체적인 2~4층으로 연회장을 집중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연회장도 운영이 불가한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중단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일부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피해도 적고 그 다음에 호텔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와 별도 긴밀한 협의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약손님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서 계속 예약인원이 늘어날 거고 연회도 그렇고 웨딩도 현재 5건이 예약되어 있고 연회도 29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관심 가지고 보시고 방금 거기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하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 있잖아요. 마이스산업이 2016년도에 보면 99건 중에 22건이 의료 학술회의를 했어요. 또 금년도 현재 이 자료에는 뭐 8건 중에 5건이 의료 학술회의로 돼 있고 3건이 일반 학술회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의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도 있고 인센티브 포상관광도 있고…….

전시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 다음 컨벤션도 있는데 이게 주로 보니까 의료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좀 폭넓은 이런 학술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도 계속 예약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의료 부분에도 물론 4월달에 의료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남동체육관에서 큰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어떤 학회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청년교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본토 중국사람들만 한 800만명이 우리 인천을 찾았어요.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 그분들이 한 200만명 정도 찾아왔고 또 일본인, 미국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실제 우리 인천에서 잠시 들렀다 가는 거지 인천에 숙박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죠?

한 112만명 정도가, 한 117만 정도, 120만 정도가 인천을 방문하는데요. 그중에서 바로 들렀다 가는 것만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잠을 자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 인천을 방문한 중국인이 한 800만명이라고 관광공사에서 자료를 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120만명…….

800만명 중에서 우리 인천에 이렇게 같이 기거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람을 하고 한 분들이 한 50만명 정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인센티브관광 있잖아요?

네, 인센티브관광.

그게 지금 관광공사에서만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동행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도 중국의 큰 그룹들이 인센티브관광을 유치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꼭 성공리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관광이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됐다고 이것 메시지가 왔는데 질의할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큰 책임을 지게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도로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인천의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것,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가치 재창조 사업이라고…….

민간도 왜 공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인천가치 재창조. 그래서…….

주권사업이요?

네.

주권사업 19개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건가요, 19개가?

네.

지금 군ㆍ구에다가도 주고 그런 것도 있죠?

군ㆍ구하고도 협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게 19개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 중의 하나가 섬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168개 섬에 대한 사업도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에?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사업은 우리 국 사업이 아니고요. 섬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사업?

네.

섬 관광사업도 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일부 관광사업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광진흥과하고는 상관없나요?

관광진흥과에서 섬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가 관광,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도 있지만 건교위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연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연계가 잘 돼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파워블로그하고 함께 해 가지고 꼭 가 봐야 될 그런 섬 같은 것 그런 것을 M.V.P(Must Visit Place) 인천 섬이라고 해서 그런 섬도 발굴해 내고 이런 사업을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금요일날이었나? 관광공사 보고받을 때 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관광객 유치하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한계가,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또 다른 타 부서까지 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말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말고 다른 건교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ㆍ구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연계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콘퍼런스라든가 아니면 또 인센티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스산업과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또 다른 국하고의 섬을 직접 관리하는 항만국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었을 때 뷰티라든가 아니면 음식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보건국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개발하고 이런 데는 건교위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연계사업이 잘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행사로 끝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업은 거창하게 잘 시작을 했는데,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행사로만 그냥 일회성이든지 아니면 2회성든지 아니면 3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사실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이런 인천 재창조, 문화주권 이런 행사 자체가 쭉 이어서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연계를 잘 해서 사업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또 다른 국하고도 업무협조를 잘 해서…….

네, 잘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 때 공공시설에 설치된 유해물질을 조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체육시설도 들어 있죠, 체육시설?

공공시설…….

체육시설도 들어 있는데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금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는 농구 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는 것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하나요, 그 조사를?

기본설계를 할 때 그게 신체에 위해한지에 대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런 설계과정 속에서의 협력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인천시에서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군ㆍ구에서 의뢰하는 게 뭐 군ㆍ구는 따로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군ㆍ구 자체에서?

아니, 군ㆍ구에서 조사를 해서 또 시로 같이 오면 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조사를 따로 한 건데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조사한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던데 그러면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뭐예요, 조사시키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담당 체육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조계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문체부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지자체에서 하라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군ㆍ구에 지시를 해 가지고 군ㆍ구에서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시험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저희가 조사를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바닥재라든지 아니면 군ㆍ구별 공원ㆍ체육시설ㆍ산책로 바닥재 그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따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시를 한 게 없으니까 그것은 자체로 했는지 아니면 군ㆍ구에서 또 의뢰를 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서 자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공단도 우리 시설을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안 하고 왜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험성적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제가 얼핏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 조사기관에다가 아마 의뢰를 했을 겁니다.

시 산하기관이니까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렇게 500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을 왜 다른 데다가 굳이 검사한 이유를 여쭤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쪽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경비 같은 것도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좀 통합해서 시 산하기관이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군ㆍ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하는 것만큼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거기는 해야 될 거면 여기서 의뢰해서 경비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기준치가 물론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또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기준치도 있을 거니까 일관성 있게 한번 합의를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여쭤 본 보고서 혹시 있지 않아요?

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언제 한 건데 아직 안 만들어 와요. 그 보고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바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적용이 안 됐나요?

아닙니다. 그 부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바로 다 금방 확인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는 올 것이고요. 일단 자료 보고 얘기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그 경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로요?

네.

추진된 경로요?

네.

그게 아마…….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 지시를 받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봐라 해 가지고 그 체육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 주다 보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그러면 민원 발생 여지가 크니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송림체육관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도 혹시 얘기를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은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이 위탁을 받아서 동호인들이 운동경기를 하는지 그런 것은 실태 파악을 저희가 하죠.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의뢰를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면 자체 조사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런데 꼭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차피 운영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실태를 물어봐야 원래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절차는 거쳤죠. 거기서 동호인들이 무슨 단체가 와서 경기를 하는지 그런 것은 물어봤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무상으로 달라고 했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국장님도 보고드리고요, 저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하시고 보고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태가, 지금 송림체육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

수익이 한 6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풀로 다 가동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러면 5개 종목이 뭐였죠? K스포츠재단에서 한 종목…….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5개 종목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한 거죠. 뭐 종목을 정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됐든 송림체육관의 운영이 잘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었지 만약에 송림체육관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가정을 해 본다고 하면 그게 운영이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잘 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그러니까 무상 말고 또 있었나요?

무상이죠, 제일 큰 게.

그리고 그 다음은, 무상 말고 또?

무상 정도만.

어차피 단순히 잘 운영되고 있고 무상이었으니까 하기, 그렇게 보고가 간단하게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 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위에서 그리고 뭐 대통령도 관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쉽게 그냥 아,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못 합니다라고 그 정도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저희는 뭐 거기서 받은 것은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감지를 못 했고요. 있는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끝나는 거고 마지막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재단하고 얘기가 됐었겠네요?

그것은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 많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경기장마다 되게 어렵잖아요. 송림경기장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송림체육관을 선택했는지 혹시 그 이유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송림체육관은 거기서 어찌 됐든 체육관을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 송림체육관이 잘 운영이 됐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청와대에서, 스포츠재단에서 잘 안 되는 다른 경기장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거절을 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조건이라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냥 무상, 단순히 무상으로 쓰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제일 큰 문제죠.

무상이요?

네.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위에서 건의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거절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말 공공의 장소 또 공공의 어떤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에서 잘 하셨어요, 어찌 됐든 대응 잘 하셨고 물론 그게 당연한 거였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성 있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외압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감당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버파크가 지금 되게 많은, 들어가세요. 하버파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장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제 눈앞에 닥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관하는 문제 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문제로 큰 틀에서 봤는데 지금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하버파크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도 지금 70억이 좀 넘게…….

74억.

74억의 리모델링비가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위탁을 준다고 하거든요? 위탁을 주게 되면 하버파크라든지 어떤 호텔도 리모델링을 할 때는 호텔 운영자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갈 거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요.

네, 방향을 정해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위탁 준다고 하잖아요. 일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맡고 뭐 전망대라든지 밑에 라운지 이런 것은 관광공사에서 자기가 알아서 직영 체계로 하고 나머지 객실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도 그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호텔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할 건가, 어떤 게 수익성이 날 건가. 취향도 다 틀려요. 거기 분위기랑 또 입지적인 조건이랑 또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이 올 거랑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나중에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가 운영할 것,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돈을 몽땅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딱 내놓는다?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74억이 섰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과연 74억을 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 바로 투자가 끝난 이후부터 그만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현재 분석상으로 안 나오지 않느냐, 5년간의 가상 수익이 43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 그리고 또 현재 리모델링 범주를 그렇게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관광공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74억이지만 74억의 전체가 들어갈 만큼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그 다음에 한다라면 어떻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를 좀 조정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실직상태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영업을 해 가면서 가동이 되면서 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손님도 끊기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한번 기본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또 현장도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의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고견을 또 수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네, 안전.

안전문제가 커요. 호텔 리모델링해 본 것 가 보셨나요, 혹시? 호텔 리모델링, 어느 호텔이든지 리모델링한 데 안 가 보셨죠?

일부 뭐 내부수선이니 이런 특히 무슨 층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 데도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모 호텔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때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원래는 그 호텔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선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마지막 마무리가 남아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 호텔에서 선수들 거기 숙박 못 하게 해 버렸어요, 시에서 안전문제로.

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 호텔, 안전문제가 걸리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 문제도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 리모델링 전반에 걸쳐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꼭 리모델링이 그렇게까지 필요한지조차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네, 범위까지도 한번 같이.

그리고 호텔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견해도 들어 봐야 돼요.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딱 맡아서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만약에 아까도 지금 아트센터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을 운영할 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사장이면 절대 돈 헛된 데 못 써요, 돈.

네, 알겠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어떤 공사를 한다, 만약에. 큰 건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 마음 같아서는 각서 쓰고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내가 지겠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진짜 법도 만들었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에 사는 사람, 인천시민의 혈세예요. 인천시민이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인천시민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다 영향이 갈 것을 외부에서 와 가지고 맡아 가지고 나 책임 없다. 아니, 나중에 책임지면 그만두고 나 가버리면 된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건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아예 각서까지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야지 더 점검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투자되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정말 각별하게 이 방면, 저 방면 다 의견 들어서 그렇게 검토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스포츠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아시아드경기 치르고 이럴 때 종목별로 대외적인 행사를 치를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경기장도 쓰게 되고 체육관도 쓰게 되는데요. 이럴 때 결국에는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해외에서 오게 되면 종목별 임원진들이라든지 책임자들하고 협조를 잘 해서 숙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광하는 인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천을 방문하고 이럴 때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포츠행사가 치러질 때 관광하고 연계해 가지고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체육에 대한 행사를 유치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우리 유치 자체가 유치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또 관광이라든가 기타 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랑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이랑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억지로는 만들 수 없지만 그게 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인천을 방문하게 되면 또 관광계획도 잘 짜 가지고 하면 그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유치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전략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오늘은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설계 당시부터 해서 공사비 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풀려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까지 함께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88체육관 아시죠?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상당히 사랑 받는 그런 곳 중의 하나인데 올림픽이 끝나고 ’91년도에 아마 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충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26년 이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한 번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부분적으로 개보수야 하긴 했겠지만 하다못해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주 오래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주차장도 협소해서 많은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이 있고 또 외부도 한번 보시면 옛날 방식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효율성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을까요?

88올림픽체육관을 제가 한번 조만간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쭉 돌면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걸로, 남동구도 같이 해서 남동구에서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도 같이 해서 현장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토지는 남동구 땅이고 또 건물만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게 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그 바로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연계해서 이렇게 파게 되면 그 지역의 주차장 해소까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부서하고 한번 연계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개 부서가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서 근본적인 부분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매도시 베트남과 인도를 시장님과 함께 또 우리 상공회의소기업단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예술단 가서 민간외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술단의 역할이 기존에 몰랐던 점들을 우리 한국 특히 우리 인천 위상을 높이는 데 여러 가지 저는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우리 지금 나름대로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예술단 또 관현악단 뭐 다 있는데 다른, 우리 인천에 비해서 서울이나 경기, 부산 이 정도의 대구 정도 도시를 봤을 때 사물놀이단은 있습니까?

국악 부분에서의 그런 이렇게 우리 합창단이나 무슨 이런 것마냥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구성된 것은.

다른 시ㆍ도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사물놀이 국악단이 있는지. 상당히 우리 전통문화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하나의 적은 인원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것도 한번 방안을…….

우리 또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술단 차원에서의 인천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콘셉트도 되고요. 국악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좀 강조하시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또 교육청 수많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지난번 뭐 작년에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는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올 추경에는 반드시 일반 서점을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추경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와 별개로 또 기존의 도서관들 책이 많이 이제 신규 책이 많이 오다 보면 오래된 책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장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별도의 보존서고를 좀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존서고만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구체적 계획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1년에도 한 2만 5,000권 정도씩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추홀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들은 현재로서는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시 전체로 봤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태 파악을 좀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리 현재 보존하고 있는 전체 도서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그런 보존서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기타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서 좀 기증도 하고 나눠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각 우리 인천에 약 200여 주민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부분 북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런 데도 이렇게 좀 나눠 주고 다시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돌려서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열람실 같은 데 그런 데로도 다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한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좀 찾아가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했는데 하여튼 기존의 도서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국제스포츠대회 6개 대회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거죠, 사실? 우리 체육과 또 체육회 뭐 기타 등등 6개 부문을 담당하기가 상당히 벅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 소화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너무 이렇게 국제대회가 많은 것 같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특히 U-20 대회가 있어서 바로 5월부터 개최되는 그런 국제대회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U-20이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5월달에만 벌써 3개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게 좀 분산되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도 두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지금 5월달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3개 종목이 그것도 다 큰 대회예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20 같은 경우는 별도의 TF단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다 진행 중에 있어서 TF단이 준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인라인대회라든가 또 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위상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치러지는 이런 대회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축구야 많이 홍보를 하니까 일반시민들도 알겠지만 인라인월드컵대회라든지 뭐 챌린저테니스대회 이런 부분들은 생각 외로 많이 홍보는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자료 요청이요. 지금 이 한 장 갖고 오는 데 네다섯 시간이 걸리나요?

그 부분이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위원의 자료 요구는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적어도 이것을 네다섯 장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려워 가지고 시간이 걸리나 했더니 지금 달랑 한 장이에요. 이것 한 장 갖고 오는 데 네다섯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 결과는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찌 됐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정말 책임성 있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송림경기장을 빌리는데 구두로 해 가지고 아, 그것 좀 알아봐서 빌려주세요 이런 경우 어디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계획서는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갖다 주나요, 그렇게 보고하나요?

이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체육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설명은 설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앞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되면 계속 의혹만 생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감출 게 뭐 있어, 이미 결과로 다 끝난 건데. 그러면 좀 성의 있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 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네, 2차. 그것 다 돼 있는 것 그냥 복사만 해 오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요, 알았어요.

네.

올해는 일반회계 전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 2.27.)

2.27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5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절차상으로 하는 것은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강화군에서 문화환경보존지구를 축소해 달라는 것과 병행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강화 동쪽에 있는 사적에 대한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 끝나면…….

네, 동의만…….

동의서만 올리면 바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동의서만 올리면 바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바로 발령을 받고 구락부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을 직접 가서 봤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옛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 청경도 거기서 교대근무하는 것도 확인했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지어서 새로운 기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또 보존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차이인데 그 부분은 어떤 예술의 각 분야에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무슨 또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지만 어떤 국악에 대한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기능을 갖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종합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아트센터 인천.

네, 아트센터.

네, 갔습니다.

예총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제회의장도 있고…….

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없어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 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비전 2014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천의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지하며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OCA와 인천시가 2,000만달러의 자금을 조성해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해 오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사업이나 인천아시안게임의 종료로 인하여 그동안 추진하고 남은 잔여사업비 51만 9,000달러를 2015년부터 유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인 인천시가 OCA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 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이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비전 2014 프로그램 실적, 각국의 스포츠 ODA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과 ‘스포츠 약소국’, ‘스포츠 진흥사업’의 용어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스포츠 약소국’의 정의를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이 미국 화폐로 1만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스포츠 약소국의 정의를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 등으로 지칭할 수 있음에도 1만달러 미만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서 국내총생산이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GDP가 1만달러 미만인 국가는 없으므로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07년부터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스포츠 약소국 선수단을 인천에 초청해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우수한 체육지도자를 해당 국가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호부터 제6호에서는 열악한 스포츠 장비를 지원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와의 스포츠 교류도 강화하는 등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스포츠 약소국들의 체육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 및 경기력 향상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스포츠 투자 여력이 미흡한 국가 지원이라는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노메달 국가를 중심으로 참여 국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추진하는 스포츠 약소국 중점 훈련지원 프로젝트로서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표로 2007년부터 추진해 온 비전 2014 프로그램은 그동안 200건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이며 각 나라들로부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 스포츠 공공외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으로 본 사업의 가치를 계승ㆍ확장하여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제 스포츠 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가 ODA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특검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과 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민간 차원의 지원 확대,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시민 친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시와 또한 아시안올림픽평의회가 함께 운영해 온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지난 10여년간 소수의 스포츠 강국만이 아니라 참여국 모두가 화합하며 즐기는 국제대회를 만들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예산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한 3억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얼마요?

3억 8,000만원 정도요.

지금 잔액이 있고?

네, 그 사업이 얼마가 남게 될지는 계속 연도별로 소진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향후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있나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달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게끔 별도로…….

이제 근거가 되어서?

장기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장기계획을?

네.

그런데 본인도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육 약소국이라고 그럴까요, 가 보기도 했는데 가서 느낀 점은 참 잘하고 있다, 참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나라로서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가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인천의 위상을 좀 드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 해서 앞으로 계획을 차분히 잘 짜세요. 잘 짜서 잘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게 과거에 해 오던 지원 사업이죠?

네.

몇 년간 했었나요?

한 10여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하다가 지금 중단된 지는 얼마나 됐죠?

중단되지는 않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 진행 중인데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잔여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 해 보니까 무엇이 우리나라에 득이라든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지훈련 왔었을…….

현물로 하나요, 현금으로 하나요?

현금보다는 전지훈련 왔었을 때 여러 가지 선수들에 대해서 기술 훈련,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인프라도 지원하고?

네.

그것이 몇 개국이나 지원했던 거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건수로 한 193건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인원으로 한 78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스리랑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또 훈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세한 나라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빈민국에서 와서 이제 선수활동을 여기서 하잖아요, 선수 전지훈련을?

네.

그런데 어디 좀 우수한 선수는 각 뭐 기업대표라도 뽑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나요? 용병으로 이제 뭐…….

훈련 온 사람 중에서 한국의 어떤 다른 스포츠 종목별 단체나 이런 데로 스카우트가 되어서 프로구단에 스카우트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정확히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알리고…….

위상을…….

국위선양하는 뭐 이런 계기도 될 수, 국위선양이라기보다 하여튼 위상을 알리는…….

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하는 거다?

좋은 인상을 갖고.

하고 보니까 집행부에서나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실보다는 득이 많고 또 꼭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정의 규정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2호의 규정 중 ‘국내총생산’을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통합되어 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 등 각각 개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장에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사업 또 연고 프로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5장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통합되어 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등 각각 개별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안 제2장 관련입니다. 안 제2장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이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20인 이내의 구성에서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장 관련입니다. 안 제3장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의 내용을 각각 이기하고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을 추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각각의 개별 조례의 규정을 조문화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한 장 내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체육진흥 사업의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4장 이하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통합되어 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로 별도로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폐지 및 통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저기…….

여기 질의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들어보면 일리는 일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득과 실이 있다든지 어떤 단체별 이기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팽배한 이기주의가 사라진다든지 뭐 아니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절감된다든지 어떤 장ㆍ단점에 있어서 비교분석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되거나 보완하는 데 이게 조례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작년도 8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진흥법, 상위법이?

네, 스포츠산업 진흥법. 또한 국민체육 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우리 시 조례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를 각각의 4개 조례를 놓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 그 조례를 4개의 조례를 각각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종목도 116개에서 77개로다가 다 통합을 시켰고 이런 것들과 맞춰서 지원 조례의 근거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단체라든가 뭐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종목을 관리하는 분들도 그 통합 조례로써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에 봉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효율적이겠지만 그렇게 뭉뚱그린다고 할까,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는 와닿는 게 없다. 이를테면 특성이 있단 말이죠. 종목이 100여개가 넘는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계절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를테면 전문스포츠인들은 집중적으로 전지훈련을 하거나 하려면 그쪽은 그쪽 전문 프로선수단들은 프로선수단들끼리 해야 맞을 것이고 또 프로선수단 중에서도 비프로 그러니까 아마추어, 시민들이죠. 시민들은 시민들마다 맞는 각각의 다 다른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조례 뭐 약속할 만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관련된 종합컨트롤타워는 인천시체육회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각각의 다르면 다른 것, 다른 단체에 뭐 세부적으로 아니면 부칙을 두거나 세칙을 두어서 관리하면 되지 이게 꼭 장점이 뭐냐, 장점이. 이럴 만큼의 장점. 이를테면 각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한 번 하는데 20명을 두었는데 20명에 관한 10만원씩 주려고 보니까 200만원이 1회 소비되는데 전체의 위원회를 두게 되면 전체 통합위원회를 한 기구만 두었을 때 아니면 뭐 각각의 기구마다 단체마다 20명을 두었는데 15명으로 줄이는 게 뭐 이 안에 들어있다든지 이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만한 근거를 딱히 제시해 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큰 효과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엘리트체육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 육성 이 4개 분야에 있었던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 조례만, 쉽게 말하면 인천시의 체육회에 적용하는 법률만 바뀌는 거잖아요. 인천시 법만, 체육회 법만.

네, 조례만.

바뀌는데 거기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익이. 우리 전체의 뭐 관리인원이 덜 들어가서 인력이 절감, 인력 비용이나 인력이 절감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평소에는 20명 뭐 25명 구성했던 그것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위원이요?

위원회 같은 것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의 수를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어서 장점이라든지 뭐 장점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효율적인 건 맞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 국장님이 다 모르면 아는 과장님이…….

4개 위원회의 임원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위원회로다가 하나로 묶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나로 묶으면서 인원 대비 인건비가 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까지 직접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네, 참석수당.

그런 것은 또 일부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와닿게 이런 제시할 만한 건 없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리나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적용을 통합된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도 어떤 업무를 할 때 기준점을 잡기도 편리하고요, 효율적이죠.

국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하면 기존에 있던 것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계형 직장으로 두었거나 그것이 정말 유일무이한 낙인데 그로부터 제재 뭐 불이익을 등을…….

축소…….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생계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한 조직의 축소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조직을 재편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장점만 있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 있잖아요?

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 13명에 대해서 20명에서 5명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한 분, 교육청 담당 국장 한 명, 시의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임직원, 그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은 몇 명입니까?

시의원님이요?

네.

저희가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1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 봐서는 2명 해 달라 3명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공문으로 추천 의뢰를 합니다.

아니, 1명이 있어야 1명 해 달라고 그러고 2명 있으면 2명 해 달라고 이렇게 추천 요청을 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여기도 뭐 몇 명 할 건지도 안 돼 있고. 각급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죠?

종목별 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의 각급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체육단체 있잖아요?

또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별 관계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것을 체육단체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활체육회…….

그것은 체육단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체육’자 들어가는 것은 다 체육단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단체로 봅니다.

그러면 각급 기관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 체육학과 대학의 교수나…….

그것은 체육분야 전문가들이고.

전문가는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요.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렇게 보면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교수 그 다음에 각 체육 관련 단체장 아니면 동호인회 회장 또 어떤 직접 선수 출신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 조례에 봐도 인원이 표기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11개 타시ㆍ도의 조례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딱딱 인원을 지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총 내외만 정해서 운영하는 게 탄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또 이것 조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잖아요?

네.

이것 그러면 담당 국장도 부위원장 할 수 있고 시교육청 담당 국장도 부위원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부위원장은 민간인 출신들로 해야 되는데…….

통상 거의 다 위원님이 오시면 위원님이 부위원장님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그 부분은 이 위원회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좀 참여하신 분 중에서 또 최고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의회에서 추천되신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이 되시는 경우들이 위원회 활동할 때는 통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임시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뭐 불편함 없이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임기 있잖아요?

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종전의 조례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꼭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또 왕왕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을 때는. 그래서 새롭게 통합하는 조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2회까지 4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니까 하여튼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종전 조례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위원회 구성 비율 있잖아요, 남녀 간의 비율?

네.

그 비율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회에서도 우리 인천시 조례에 여성비율 가지고 이렇게…….

4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네, 최초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가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회장은 몇 명입니까?

부회장은 상근부회장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부회장 체육회, 잠깐만요. 5명입니다.

부회장이 5명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종목별로 부회장인가?

종목별 부회장이 아니고 이사, 종목별 회장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있고.

종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 배드민턴 종목별 회장은 따로 있고 체육회의…….

그것 한번 봐 봐요, 정확하게.

네, 상임부회장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하지 않는 그런 부회장이 네 분 해서 부회장이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으로서의 직능을 좀 이렇게 가미해서 부회장이 있겠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종목별…….

별개로 있습니다.

네.

아까 오셨던 황중석 상임부회장입니다.

네.

한 분.

상임부회장 한 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의 월급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선입니다.

그 정도에서 약간 낮거나…….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에 관한 조례안이 많아, 몇 개나 돼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강화고려역사재단이 2017년 3월 1일자로 인천문화재단과 통합됨에 따라 경기장 활용의 다각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위탁기간은 ’17년 3월 1일부터 ’19년 7월 31일까지 2년 5개월이고 2017년도 대행사업비는 10억 9,6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을 동의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운영자인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과 통합되어 해산됨에 따라 경기장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활용의 다각화 추진 등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은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출연기관인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과 통합되어 해산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 체육시설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0억 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지만 수입액은 3,100만원으로 2.91%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9억 7,50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수입액은 6,600만원으로 6.77%에 그치는 등 매년 적자폭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활용방안의 다각화를 통한 동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본 동의안의 사항 중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에 대한 여부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 시 수탁기관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특정기관을 지정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의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두 체육관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시설 운영전문기관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들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시설을 원래 그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원칙에는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체육관 자체가 한 134일 정도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율이 한 11%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을 어떻게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수지율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그런 전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안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11%의 수지율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또 영상산업 진흥을 통해서 강화에 많은 현지 로케이션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강화에 또 이런 영상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위탁관계를 나머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대개 체육시설 전문기관에서 운영ㆍ관리하면 수지율이 45%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리 강화고려역사재단에 있는 2개 체육관은, 경기장은 한 7% 정도?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 지원해 주는데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인돌체육관은 한번 가 보셨나요? 그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봤는데…….

아, 저기구나…….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인돌체육관하고 BMX경기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이렇게 건물이 돼 있는데 당초에 이것은 태권도경기장 그리고 하나는 BMX경기장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에 사용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맡으려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직능도 맞지도 않는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표에 본 것처럼 예산 대비 수익률이 아주 극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요 며칠 전에 우리 강화군에 있는 체육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시청 공직자하고 저하고 또 영상위원회에서 나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미팅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이 고인돌체육관은 순수한 체육시설로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영상위원회에서 이것을 쓰면 한번 스튜디오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것을 짠다고 그러나요?

설치를 하는…….

설치를 하는 건데 시설을 설치하면 보통 2주 내지 한 3주는 써야 되거든. 그래야 시설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시설,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에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고인돌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 주경기장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뭐 선수대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VIP룸이고 이런 사무실 그것은 뭐 어디에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주경기장, 고인돌 주경기장만큼은 이것은 우리 강화나 또 전국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써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동의할까 합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한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발언권 주셔야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민간위탁을 주기 이전에 뉘앙스로 보면 이것은 사전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이 뭐냐, 금액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2017년도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금액에 임대를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인데 약 11억.

이게 없었던 사업 같으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고려재단의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치의 금액만이 10억 9,000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1년의 운영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 11억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새로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내정,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는 내정하는 금액은 있나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건가요? 방법.

그 부분은 처음에 공모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모의 방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프리하게 공모하고 나서 그 절차와 방법은 추후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10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

사전에 어떻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려역사재단과의 지금까지 산출 기초에 의해서 관리비를 기준으로 했던 그 금액의 표시가 10억 9,000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존과 계승ㆍ발전을 위한 공간 확충을 위하여 19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된 은율탈춤전수관을 철거한 후에 신축공사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말 새롭게 확충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전문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은율탈춤의 보존ㆍ전승활동과 전통문화 창달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신축 건물인 은율탈춤전수관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지원된 사업으로 실내 대공연실ㆍ연습실을 현대화하였으며 특히 전시실과 탈공방실 및 야외공연장을 새롭게 확충하여 전통문화인 은율탈춤을 시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은율탈춤전수관의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1982년 전승지로 인천시가 지정됨에 따라 1983년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2014년 건물안전진단에서 노후, 균열로 인한 D등급 판정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 12월 신축 준공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그동안 은율탈춤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은율탈춤보존단체의 위탁관리ㆍ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전통문화의 전승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시설의 위탁관리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현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은율탈춤보존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은율탈춤보존회를 통하여 현재 보유자 2명, 전수조교 1명, 이수자 24명, 전수자 13명 및 일반 회원 100여명의 교육, 공연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1,400여회의 국내공연, 13개국 21회 해외공연 추진 등 전통무형문화재 은율탈춤의 보급ㆍ전승 및 청소년 등 시민의 전통문화 체험과 계승ㆍ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의 주요사업이 전수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존ㆍ전승활동 및 시민 교육, 체험, 관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수관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은율탈춤전수관을 통해 평생교육, 전통예술의 체험,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인천지역 전통문화의 저변이 더욱 확대ㆍ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한 250평 정도 되는 거죠, 연면적 평수로는?

네, 그렇습니다.

야외 빼고?

네.

그러면 지금 1억 1,000 정도 되는 거죠? 1억 1,300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17년도 예산이?

네.

그렇게 하면 되면 건물하고 이런 것 유지비를 다 뺀 상태에서 사업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이게 지금 1억 1,300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또 사업비가 나갑니까?

포함해서입니다. 이 1억 1,300은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개관준비비하고 1억 1,300이고 별도의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비로는 민속놀이마당 상설화 사업비 한 3,600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전승공연지원 사업 한 520 그 다음에 일부 국가지원사업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전부?

시에서 주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이 보존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50평 관리하는 데 1억 3,000을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진?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250평 정도 되는데 1년 관리비를 1억 1,300을 준다라면 좀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건물 관리하라고 1억 1,300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별도로.

네.

그러면 한 달에 전기세하고 뭐 나오고 수리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관리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순수.

여기 인건비하고…….

당연히 관리비에 인건비가 안 포함될 수는 없죠.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지금까지도 2013년이나 ’14년이나 ’15년이나 쭉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사실 인상된 것은 없고요.

인상된 것은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50평 관리하는 데 1억 1,300씩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50평이야, 이것 지금 평수 따지면요.

네.

2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쉽게 따지면.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서도 이게 일반적 사무실 성격의 관리비와 그 다음에 공연장, 연습장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조명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같이 관리해 줘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하려면 위탁 같은 게 뭐 250평 정도면 동력 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뭐 기술자가 파견돼 있고 체육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체육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뭐 사무실 직원들이 그냥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다시 건물관리사를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야간에 경비 아니면 세콤 쓸 거고 편하게.

세콤 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관리하는 데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250여평뿐이 안 되는데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보기에는 언뜻 딱 보기에는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사업비도 아니고 이게 건물 관리만 해서 250평 관리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지은 것은 19억 가지고 지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9억 가지고 지었는데 1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산을 할 때 분명히 저희가 누수가 없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니까. 경기장하고 그러면, 경기장들은 더 많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장은 몇 백억씩 쓰는데 보통 몇 백억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기장 같은 데는요. 그러면 거기 관리비 얼마 줍니까? 그러면 아까 10억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그런 누수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아까 뭐 BMX, 고인돌 나오지만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좌석하고? 그것 최소한 200억 이상 200억, 30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최소가.

211억원에 커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간동의를 하되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을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민간동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보다 적게 나가야지만 주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250평 관리하는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공사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15년에 나간 것도 혹시 잘 썼는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평수를 보면 250평이에요. 그러니까 250평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정성이 있나,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사업을 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 놨으며 순수하게 관리비로만 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따지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기 관리 인원이라고 해서 관장, 행정, 미화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인데 물론 이제 특수한 그런 부분의 전수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잘하는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행정이라고 하면 아마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미화는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이고.

청소도 하고 뭐 조명 관리도 하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관장은, 그러면 지금 관장이 상당히 저는 의문점인데 이 사단법인은율탈춤보존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관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관장을 뽑는 겁니까?

관장의 선출방식은…….

여기 회장이 관장이 되는 겁니까?

위탁 받은 부서에서 저쪽…….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회장이 관장은 아닙니다. 회장이 관장은 아니고요.

회장이 관장을 하든 누가 관장을 하든 뭐 관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그렇게 쉽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관장을 뽑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장…….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장을 선임할 걸로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