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쁜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월 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포함하여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유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박유진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일암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진평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대유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유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자로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받은 정대유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성장동력인 경제청에서 차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한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바이오 산업, MICE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개발사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IFEZ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도시로 성장ㆍ도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청에 적극적이고 깊은 애정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4년, ’15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건은 부득이하게 지금 할 수 없어 불가로 기재하고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4건의 유시티 구축사업에 대하여 입찰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송도 5ㆍ7공구 유시티 구축사업도 조달ㆍ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지원방식을 출연금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운영규칙 등 제규정을 정비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18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용료 미납분은 이달 중으로 납부예정이며 채무액 95억원 중 29억원을 일부 상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채무상환 확약기간 즉 금년 ’17년 11월 25일 내에 잔액도 전액 상환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도한옥마을 임대료 부과면적 재산정 부과 사항입니다. 송도 한옥식당 임대료 부과면적은 당초 투자유치 시에 개방적 사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향후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후속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계류비용 인천시민 할인 사항입니다. 운영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 인천시민 할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운영정상화까지는 우리 시민의 할인이 어렵다는 업체의 입장입니다. 향후 시민을 위한 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ㆍ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도 5ㆍ7공구 아파트 내 자동집하시설 하자보수 만료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아파트 시공사에 시설개선을 요청하여 ’16년 10월부터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20쪽 송도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을 변경ㆍ완료 하였습니다. 21쪽, 22쪽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갯골유수지와 북측수로 연결은 차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7년 실시설계 추진, ’18년 1단계 사업 공사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인천을 잘 아는 분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경관위원회 위촉 시에 우리 인천지역 인사를 27%에서 40%로 상향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임기 만료 시에 우리 지역 활동 전문가들을 확대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원재 앰버서더 호텔 시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에 대하여 숙박 및 연회장 할인 등 프로모션 통해 다양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세대학교 지역 기여활동 개선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위하여 학습 및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와 협력하여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늬만 외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개 외투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계약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 포기 또는 무산시키는 공모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시행부서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우리 인천시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공모지침서에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상임대 기업의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규델사 외 4개소가 이행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지역사회공헌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IFEZ 사회공헌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회의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청라신세계 쇼핑몰 사업입니다. 2017년 현재 마스터플랜과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종지구 하늘도시 준공업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한ㆍ중FTA를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대비 ITㆍBT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공략하고 맞춤형 IR을 실시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장 부지 매각 시에 사용의무조항을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매각 시 2년 내 준공의무 및 불특정 다수 개방 의무화 조항 등을 삽입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주차장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4년 총 27건의 지적사항 중 24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은 총 36건의 지적사항 중 24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에 대하여 신속한 이관 추진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15년 12월 31일자로 자치구로 특례사무가 이관 완료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6ㆍ8공구 쓰레기 집하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2016년 12월에 가연성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방안을 결정하였으며 ’19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차량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송도 1교에 700만 화소 7대를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성능개선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2017년 금년 1월부터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효성 제고 사항입니다. 투자금액을 7억에서 5억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공약 이행 철저 사항입니다. 영종 및 용유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건설을 위해 ’17년 약 1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약이행에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영종 운서역 뒤편 주차난 해소 사항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8,300만원을 2017년도에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19년 3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5ㆍ7공구 쓰레기 집하시설 관로 부실 준공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그간 총 180건의 보수 및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여 부실 준공 여부를 검증하여 금년 5월까지는 하자검사를 만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타당성 조사 재실시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차 투자심사 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병행 추진 및 타당성 조사는 미시행으로 의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보행교 설치 검토 사항입니다. 송도 7공구 주변개발 추진사항과 달빛공원 조성계획, 워터프런트 사업 연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광역버스 노선 신설검토 사항입니다. 송도 내 광역버스는 M6405, M6724 등 6개의 노선이 현재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여의도 간 노선은 3차례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사업성 관계로 무응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재공모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대형병원 유치 사업입니다. 국제병원 사업자 외투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형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의 지구별로 특화된 투자유치 IR활동을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요사업의 계약 및 협약변경 시에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의견은 조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투자유치 관련 주요사업의 계약ㆍ협약 변경 시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17년 New Cities Summit 개최 사항입니다. 스마트 도시산업 관련 연관 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50여개국 800여명을 초청하여 2017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심포지엄과 한ㆍ중ㆍ일 경제특구 간 경제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IFEZ 입주기업 채용연계형 시제품 제작지원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FEZ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안자에 대하여서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채용과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IFEZ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컨설팅용역 사항입니다. IFEZ의 체계적인 지속가능 경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연도별 지속가능 경영 이행계획 수립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송도지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사항입니다. 송도 지역의 유시티 관로 및 서비스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교통ㆍ방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및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MICE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공정률이 약 7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도 랜드마크화를 위한 컨벤시아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에 설계를 마감하고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의 추진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IFEZ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2016년 FDI 신고액은 15억 6,900만불로 목표 대비 168%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투자유치 가능 토지 감소 등 투자유치 여건이 작년과 상이한 관계로 목표를 6억 3,000만불로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각 프로젝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IR을 추진하여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글로벌센터의 외국인 종합서비스 제공 및 외국인 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층 수준의 인천의 랜드마크와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8년 착공을 목표로 이달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사항입니다. 패션, 호텔경영, 음대 등 세계적인 특성화 대학과 미국 및 유럽 등 최우수 명문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동북아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 사항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금년 4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가 운영되고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는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인 글로벌인재개발원은 상반기에 착공하여 ’18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명실공히 신규 고용창출 및 금융산업 발전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와 금년 3월 안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사업자와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거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8대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지원으로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개발분야의 추진계획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8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과정에서 1단계 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동시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등 개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주거 및 문화단지 회계실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콘서트홀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2단계 건설공사입니다. 송도 6공구 일원에 5.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7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아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지난 10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9년 1월에 준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진ㆍ출입 도로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 2개소와 주관로 15.2㎞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도로, 상ㆍ하수도, 공동구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19년 12월에 준공하여 공사는 ’19년 착공해서 ’25년에 모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건축 및 야간경관 등 IFEZ 경관 상세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디자인 컨설팅 등 IFEZ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선진적인 경관디자인 정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IFEZ 3차원공간정보서비스 안정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품질의 3차원공간정보 및 다양한 정보융합으로 정확한 공간정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친환경 공원,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공원 3지구 조성공사 외 3건으로 사업비는 251억원이며 2018년까지 마무리하여 우리 시민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4월부터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0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ㆍ청라국제도시 개발 분야의 추진계획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상반기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19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영종2(중산)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9년에 매립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관리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ㆍ무의지역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및 민간참여의 선도사업입니다.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개 지구는 금년에 실시계획 신청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의쏠레어 지구의 경자구역 추가지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숙원사업 해결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9개 공사에 대하여 1,28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친환경복합단지 기반시설사업을 착공하고 12월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1공구의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8년에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 관리 사항입니다. 청라호수공원 및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우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친화적 공원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우리 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청장님을 모시고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삼성 바이오라든가 5개 기업에 무상임대를 50년 동안 무상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임대에 따른 인천시 주변에 또 다른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대해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인천시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접촉을 하거나 얘기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통해서 무상임대 들어온 외투기업들이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전략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회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를 얻은 건 없으시고?

청소년 직업체험 또 사회공헌네트워크 장학금 전달, 사랑의 연탄나눔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더 활성화, 더 내용도 확대가 되고 하도록 제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인천사회에서 같이 일원으로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부여받은 어떤 의미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기여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갈등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장기적으로 50년 동안 같이 일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시화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17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하여튼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청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전에 전임자였던 황기영 차장님은 어디로 다른 데 가셨습니까?

그만두고 아직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만 두신 거예요, 완전히?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암로 확장공사 건인데요.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그건 포괄적인 면에서만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기간이 ’13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예요. 만 5개년인데 그렇죠?

네.

5년인데 ’17년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전혀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77억 정도인데 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80억이 확보돼 있고 지난 이월된 게 70 해서 152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152억?

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송도오거리 경인방송 있는 데까지 오는 거리가 약 3㎞, 전체 거리는 더 되겠지만 확장공사거리가 2.16㎞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인천대교 넘어와서 거기로 접어드는데 병목현상 때문에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엄청 막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또 차제에 우리 경제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되겠지 했는데 여태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오거리의 지하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진척이 덜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어쨌든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것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확장공사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2년, 2019년 1월을 준공목표로…….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제 10개월…….

공사가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공사가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의 예산 사업비도 확보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진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번에는 저희 7대 의회가 처음 출발서부터 뜨거운 감자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송도골프연습장 문제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용대로 보면 페이지 15, 18, 42, 45 페이지 네 페이지에 송도골프장 문제 관련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PF채무액이 그 금액을 차마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죠?

금년 11월 25일까지.

11월 25일은 경제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 신한캐피탈하고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정한 겁니까?

네.

네?

신한캐피탈이랑은 2018년이지마는 우리가 블루오션이랑 한 것은 금년 11월 25일까지 변제를 안 하면 우리가 다시 새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 25일까지 변제를 안 하면 다시 사업자를 바꿉니까?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 상환을 하거나 또는 1금융권으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추진해서 추가협약서를 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이 지금 현재 운영업체가 블루오션골프클럽인데 거기서 월 사용료가 그러니까 월 매출이 약 3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억원의 매출을 가지고 그 골프클럽을 운영을 하고 또 PF채무를 변제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청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하시리라고 봐요?

이분이 자기 가진 재산, 부동산 이런 것을 다 잡혀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송도본부장이 직접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11월까지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면서 당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대로 해 주시고 차질 없이 해야 되지 막연하게 11월 25일까지 변제가 안 되면 그 업자로서는 바꾸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시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 평균 매출액이 3억인데 지금 보면 1억 2,000씩 지금 사용료를 내죠, 이용료를?

네.

1억 2,000 사용료 그것도…….

3/4분기까지 내고 4/4분기 것을…….

3/4분기까지를 안 냈잖아요, 아직.

3/4분기 것까지를 내고 4/4분기 것을 이번 2월달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4차분을 지난 ’16년도 9월 26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냈잖아요, 3차분도 안 내고.

4차분을 안 냈습니다.

3차분은 냈습니까?

네.

언제 냈어요, 12월까지 안 냈는데?

작년 12월 28일날 3차분을 냈고요.

12월 28일날 냈다고요?

네.

정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작년 4/4분기 것을 납부 예정입니다.

경제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경제청의 사업이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납입이 아니고 분기별로 납입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규정상 돼 있는…….

분기별로도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 4% 이자를 붙여서 4회 분납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그 규정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3차분까지 완납이 되고 4차분이 아직 안 됐다 이거죠?

네.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2월달.

네?

이번 달까지.

2월달까지?

네.

한번 이달까지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채무액 95억 중에서 약 29억원을 상환을 했다, 그건 맞습니까?

지금 66억 남았습니다.

나머지 66억 이건 그럼 최종, 아까 말씀 들은 대로면 금년도 11월 25일까지 완납한다. 그것 어떻게 완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잔액이 66억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VIP 회원들 것은 무조건 에스크로계좌를 통해서 바로 채무보증하는…….

VIP회원이라는 게 뭐예요? 블루오션골프클럽이 와서 하나 새로운 회원을 받지를 않았다는데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넘기고 나서 그 이후로 넘길 때 어떻게 했느냐면 VIP회원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낸 연 얼마 2,500인가 그런 보증금을 그대로 채무상환 하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11월까지 갚겠다는 거죠, 66억을.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금 회원수가 28명이라고 들었는데 보증금액은 9억 3,000만원.

2016년 그러니까 2015년에 남긴 다음에 2016년에만 VIP회원이 한 13명 정도가 늘었고요.

늘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VIP회원을 모집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에서 블루오션골프클럽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사업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상황에서는 VIP회원이 모집을 안 했다는 걸로 아는데 했다는 말이에요?

모집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모집을 해서 13명이 들어왔고…….

13명이요?

네, 그리고 또 레슨프로회원 해 가지고 그게 또 26명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회원들을 통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이제 채무상환에 쓰여지는 거죠.

거기가 보니까 또 사업이 레슨프로가 12명의 레슨프로가 있다 그러는데 1인당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씩 받고 있고.

네.

이것 보증금만 해도 이런 보증금도 VIP회원 보증금 다 합해서 PF채무액을 다 갚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VIP회원들을 모아서 그 돈을 VIP회원들이 내는 회원권을 그것을 갚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고 한 것이 레슨프로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게 콜라보회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좀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VIP회원들이 내는 회원권은 우리가 에스크로계좌를 통해서 채무상환하기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이름으로 해서 회원을 모집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슨프로한테 받는 보증금이라든가 VIP회원들한테 받는 보증금이 사업주체가 빚을 갚는데 사용해도 되냐 이런 거죠. 그런 확약서라든가 룰이 있는 거예요?

VIP회원들한테 회원권을 그 사람들이 사서 낸 돈은 일단 채무보증에 우선 쓰도록 지난번에 할 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클럽하고 신한캐피탈 간에 체결한 매월 상환금액이 1억 2,000만원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연 따지면 14억 4,000 정도 되잖아요, 1년간. 상식적으로 월 1억 2,000씩 갚게 되면 1년 다 합해봐야 14억 4,000인데 그런데 어떻게 66억이라는 돈을 금년도 11월 25일에 완납을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

네.

송도사업본부장이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운영을 해서 금년 말까지 PF대출액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월 매출액이 한 3억원 정도 되고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저희한테 사용료 월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PF 신한캐피탈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원금 1억 2,000 그리고 이자 한 3,000 정도 해서 한 1억 5,000 그래서 2억 5,000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하고 그러면 도저히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로다가는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대표를 만났는데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가지고 금년 말까지 PF대출액을 상환할 계획이 아니라 자기에게 별도 재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도 이제 상당액의 부동산을 가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통해서 이렇게 자체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11월까지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면서 저희 보증 선 것은 해제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서로 협약을 맺었다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계획대로 계획한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고 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 경제청이 골프연습장 사업자한테 보증을 서고 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반드시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거고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잡고 이 문제에다 하게 되면 경제청 스스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특히 영종이나 서구의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3연륙교 문제가 엊그제 청장님 이학재 의원하고 손실보전금 문제 국토부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손실보전금 문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 정도로 줄어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시키기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에 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역 착수를 전년도 그러니까 ’16년도 4월달에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설계용역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교통량 전환손실액이 얼마나 될 거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량으로 할 거냐 터널로 할 거냐 이런 기술적인 방식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 단계로 교통량 전환되는 손실량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것이 지금 거의 초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설계조사 자체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용역자체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용역은 끝난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국토부가 계속 제3연륙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서 발생하는 그리로 전환되는 손실액에 대해서 인천시가 담보를 해 라 그것 안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10여년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물꼬가 트이지가 않다보니 저희가 우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과연 그렇게 과거에 분석돼 있는 전환손실액이 지금도 그것이랑 변치가 않았는지를 먼저 저희가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제시함으로써 이제 국토부가 이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국토부가 참여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조사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교통량에 대한 흐름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단계로.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간보고식으로 해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전에 계획했던 손실보전금보다 약 50%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협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계획에 보면 ’19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4년도를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자체가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년도 보고 건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온 거고 이제 ’19년도에 착공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다시 한번 그런 교통흐름의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의 손실보전금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일단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배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 2011년도에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연구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게 지금 한 6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가 해 보니까 많이 손실보전액을 줄일 수 있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교통량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인천대교에서 3연륙교로 빠지는 그런 전환손실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선 수치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 영종대교보다는 인천대교 쪽의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 3년 정도 더 지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3연륙교 공사를 하기 더 쉬운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상상,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는 건데 여하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시민이면 모두가 다 제3연륙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역결과라든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 사항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천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집행부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옆에서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를 10분씩 간단명료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오네. 우리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19쪽에 보면 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아파트 내의 시설 하자보수 만료기간의 연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송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이미 이제 준공기간하고 하자기간하고 중간에 하자로 인해서 몇 년간 사용을 못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은 이제 지났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결…….

하자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어요?

네, 지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금년 7월까지 하자기간을 아파트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하자기간 연도는 몇 년이었어요?

작년 9월 30일 날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9월 30일 날?

네.

그러면 9월 30일 날인데 7월로 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예요?

네, 금년 7월까지…….

주민들하고 그렇게 합의 보셨어요?

네.

합의보신 내용이면 뭐. 알았습니다. 26쪽에 보면 외투기업의 조사결과를 보면 70개 업체 중에서 62개 업체는 10% 이상이고 외투비율이 10% 이하는 8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우선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 체결된 외투기업을 한 76개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대학교, 외국대학 한 6개 기업을 빼고 70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개 중에서 외투비율이 10% 미만 기업이 몇 개냐 봤더니 8개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10%를 유지해라 이런 건 다 계약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된 그런 어떤 계약사항에 대해서 위반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로 그 10% 이하인 8개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여기 보면 송도랜드마크시티라든지 블루아일랜드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한 8개 됩니다. 그걸 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6ㆍ8공구 자동집하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요. 6ㆍ8공구가 여기 내용을 보면 가연성쓰레기는 집하시설을 해서 하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은 문전수거로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2개소가 1일 43t인데 관로길이가 14.2㎞인데 이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그건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6ㆍ8공구 전체 그러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있듯이…….

2개소에 대한 길이가 아니고 전체 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 6ㆍ8공구 내에 자동집하시설의 전체 길이가 14.2㎞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한 2.2㎞에서 2.7㎞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집하시설이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쓰레기를 잡아당기는 압력이 27Mpc인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수집이 잘 안 되니까 더 강한 힘을 요구해서 한 37Mpc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발보라든가 기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시스템 자제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리 조정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관로 길이가 14.2㎞고 자동집하시설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직선거리 내 가장 관말지역의 거리가 보통 여기는 한 2㎞ 정도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기존 지역보다 좀 짧게 해 가지고 짧게 해서 성능상 이상이 없게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가 그 부분이에요. 지역까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니까 길이가 짧아야만 이게 원하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저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건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에 대한 방식인데 여기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아직은 시행과정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시간은 충분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19년까지니까요. ’19년 12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 문전수거 방법이, 음식물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건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주민들도 이렇게 불만이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쓰레기차가 다시 송도 도시로 다닌다 이렇게 폄하적인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이 될지는 모르지만 수분이 80% 정도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를 가열을 하든지 말리든지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해 가지고 15% 내지 20%까지 쓰레기라고 보면 그건 큰 문제가 없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6ㆍ8공구는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1공구에서부터 7공구까지는 또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했다 이런 소리도 나올 거고 또 여기는 악취가 제거되고 여기는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또 불평불만이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혼합처리되다 보니까 집하장에서 냄새든 악취든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은 어떻게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에 말씀…….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하신 좋은 말씀대로 기존을 변경해서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자기네 시스템이 좋다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검증기관을 아파트별로 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서 검증기관에 일정기간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런 음식물쓰레기업체를 선점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한옥마을 바로 47쪽입니다. 한옥마을인데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옥마을 주차장, 주차장의 해당부서가 누구세요, 주차장, 한옥마을?

주차장을 지금 불법주차는 지금 계속해서 연수구랑 협의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카트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시켰고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에는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는 주중에는 주차문제가 많이 해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그건 임시방편이고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말에는 거기뿐이 아니라 센트럴파크호텔 행사장 이쪽으로 해 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는 임시방편적인 얘기보다 원천적인 걸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자거리 공연장을 하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저자거리를 원래 하라고 요구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2심이 시작됐습니다. 2심이 시작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냈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조금 그것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2심 중이기 때문에 막 푸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저희는 빨리 사법당국의 판결이 빨리 좀 나와서 결정이 나와서 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당국에서 결론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자기네가 1%를 낼 때는 또 건축물만 사용할 때는 그 외의 대지에 대해서는 3분의1만 내고 3분의2는 안 냈을 때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계산해서 5%를 내라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그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의 생리겠죠, 뭐.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고요. 86쪽에 보면 아트센터 건립에 관계돼서 지금 이분들이 준공을 하고도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원인이 뭐죠?

준공을 했지만 지난번에 조형물 같은 거라든지 조금 아직 덜 된 게 있습니다. 덜 된 게 있고 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검토를 해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좀 결정이 어느 정도 돼야 준공이 되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왜 다 해 놓고 준공을 안 하냐 이런 게 지적이고 또 시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이나 시스템이 당초에 2,600억이면 2,600억에 맞는 계약서 내용하고 지금 변경이 돼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수 못 받겠다 이런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실사의 대상이 아파트만 대상이다 아니면 문화센터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약간의 그런 논란도 있고 또 하나는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아트센터라는 것이 거기에 운영,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공연프로그램이 지금 나와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해야 될 상황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즈음에 가서 준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불안합니다, 질문하기가. 내용은 아파트의 수요예측조사도 해야 되지만 아트센터도 사실 분명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가 다 돼 있거든요. 내역서도 있고 그러니깐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는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송도동 107-1번지, 송도동 194-5번지에 대해서 송도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유지 시설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아시는 분? 그것 홍종대 과장님 하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입니다.

질의하시지요.

지금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당초에 용도변경이 안 되는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각을 했다는 설도 있고 거기가 원래 뭐냐 하면 300평이 저기 부지예요, 지구대.

네.

지구대 부지인데 그것을 연수구청에 팔았다는 말입니다, 300평을.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매각이?

매각한 행위는 맞고요. 지금 지구대 부분 바로 옆에 문화시설용지가 되어 있고 문화시설용지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대하고, 지구대용지하고 도서관에 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옆 부지에 문화시설용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속 내용은 도서관 예정지입니다. 도서관 예정지가 NSIC 소유이면서 그네들이 짓고 우리 구나 시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쪽에 확인해 보니까 300평이 지구대인데 왜 그걸 매각을 하냐 그건 안 된다 자기네는 그것 300평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또한 우리 정대유 차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을, 2017년도에 많은 일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비용 지난번에 행감, 17페이지 말이죠. 우리 청장님.

네.

인천이 또 어떻게 보면 해양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해양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 줄 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마리나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일 인수인계는 하지만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들어보시죠. 수도권매립지도 그 지역주민에게 사용료를 경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의 시비가 투입된 만큼 이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0페이지예요. 지난번에 처리계획에 나오셨는데 한ㆍ중FTA 활용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대비 타깃기업 집중 공략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도에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여기 중국기업은 지금 안 들어와 있지요?

별로.

별로지요?

네, 별로입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기업을 유치를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국 간에 이것 또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중국기업도 타깃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 말이지요. 지난번에 부동산투자이민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니까 강화에서도 많이 관계자들도 나와 가지고 투자유치에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화도 굉장히 제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마 자금조달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는 소유권이전문제라든지…….

여기 보니까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용역이 그럼요?

그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는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우선 저희의 역할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민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산업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걸 한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아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재원조달 그 다음에 사업성분석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청에서도 적극적인 윈윈전략으로 말이죠.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그동안에 한ㆍ중FTA 지방협력 강화 방안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와 시범도시 위해시 간에 상당한 성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지구 간에 협력사업으로 격상을 추진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한ㆍ중 전자실크로드 협력도시를 시범지구 간에 협력사업으로 격상 추진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략사업…….

담당관님.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유진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위해관을 설치하고 인천관을 설치하고 그쪽에 시범도시 지정됐는데 기존에는 심포지엄이라든가 포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에 좀 치우쳐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한ㆍ중 실크로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좀 이렇게 저희들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뭔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게 한 단계 위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이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것 내용 좀 해 주시죠.

정부끼리는 산업부나 중국정부끼리는 1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ㆍ중FTA 시범도시 지정됐는데 양 도시 간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양 도시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려고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지 안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할지 전반적으로 사회ㆍ문화ㆍ경제까지 포괄하면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아직 경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치우치다 보면 저희들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냥 포괄적인 위원회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 효율을 개의치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경제협력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이것을 뭐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산업위원회에도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제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작년에 FTA 지방협력 심포지엄을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또 9월달에 개최 예정이 되어 있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위해시를 불러 가지고 그쪽에 포럼을 개최했고요. 올해는 아마 위해 쪽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구두적으로만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9월 건은 저희들이 한ㆍ중ㆍ일 경제자유 그쪽에 관련해서 그쪽 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세 개 나라가 모여 가지고 서로 발전방향, 진행상황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중국경제사회연구단체를 출범을 시켜 가지고 이달 22일날 우리가 위해시의 인천홍보관에서 신년경제교류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관을 개관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현지인들의 한국 수출입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걸 크게 담아내 가지고 정책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 그걸 협의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중국ㆍ일본 자매도시 네트워크와 IFEZ-톈진 자유무역 시험구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어느 도시입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자유무역구역지역이라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정지역이 그렇게 지정돼서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략특구로 해 가지고 도쿄권 해 가지고 요코하마도 포함될 것이고요.

요코하마편.

그리고 또 몇 개가 그렇게 전략특구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합병하는데 요코하마가 가장 그렇게 접근하기에 최대로 편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서울에 있는 한ㆍ중ㆍ일 그쪽 사무협력국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가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 상시적인 협력채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고 온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일본의 요코하마권의 경제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인천과 또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고 말이죠. 경제모델 도시 중에 요코하마가 그래도 성공한 도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북아 경제권에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라시티타워 복합시설 조성 75페이지요.

네.

지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말 2016년도 연말이었죠. 이것 상당히 청라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에도 참 희망을 하나 심어준 좋은 소식이었는데 우리 보성산업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선정이 끝나 가지고 2022년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

준공이요.

네.

준공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협약을 했고 굉장히 업체가, 사업체가 청라에 대한 청라에 많이 일했던 사업체인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까지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착공이 되면 아마도 잘 되리라 생각하고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기대가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라 그러는데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총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우리 저기…….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토지, 건물 다 해서 우리시가…….

네, 1단계가 지금 완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받은 게 한 5,030억 정도 되는 것을 건물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토지도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조로 해서 한 7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 완공이 몇 년에 된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말이죠. 우리 경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현황 다 갖고 계시죠?

저희가…….

경제청에서 데이터베이스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돼 있고 어디가 임대가 돼 있고 하는 것. 현재 공실로 돼 있는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 오후에 글로벌캠퍼스 업무보고 받으니까.

아니, 여기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재산이라 하면 저희 경제청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은 민간기업의 재산이 공실률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니, 민간기업 말고 경제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본 위원이 여기 글로벌캠퍼스를 몇 번 갔었어요. 가서 보면 이따 오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상당히 공실로 돼 있다는 말이죠. 당초 우리가 한 1만명 학생이 교직원 빼고 1만명 입주 예정 아니었어요?

네.

지금 한 1,350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공실을 다 채워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료 문제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번에 정보테크노사업본부에서 여기에 900평에 방종설 대표한테도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 비워두면 얼마나 손실이냐 그래서 타 기관을 많이 유치를 해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쉽게 청년창업몰이죠. 여기 입주를 하는데 전에 있을 때에는 평당 한 2만 4,000 꼴의 임대료를 냈는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4만원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900평이면 월 임대료로 해서 한 3,600만원이 투입이 되거든요. 이것을 개별조례를 한번 이러한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시골 뭐 이런 민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히 기여할 수 있는 데에서 임대료청산에 대해서 한번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설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걸 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정대유 차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셔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게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시죠?

제가 경제청에 근무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송도, 그때는 갱신 전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시절에 제가 송도개발부장을 하면서 매립을 시작해서 그리고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요. 당초에 일종의 매립목적이라 하면 송도매립을 통한 개발이익을 저희가 만들어서 소위 말해 중ㆍ동구, 남구 일원의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개발 내지는 도시재개발 이런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구도심으로 환원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매립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와서 제가 보면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거의 다 소진되고 실제로 보면 그게 마이너스로 개발이익이 아니고 개발사업 자체가 수지분석상 마이너스로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관리 쪽으로 어떤 우리 청의 진로를 택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사실 수입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송도 매립한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내지는 소위 말해서 땅 판 땅값으로 현재 모든 우리 경제청의 비용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금년만 하더라도 경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단위가 넘어가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우리 경제청이 가야되는지 세밀하게 금년에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 경제청의 수지분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제가 상당히 업무의 밀도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하고자 하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차장님?

사실 어떤 개괄적인 부분은 어차피 여기 오기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청장님 모시고 금년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내지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제청의 문제점 내지는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 그 방향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을 잘 모시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무상임대 기업 여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5개 회사에 대해서?

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개괄적으로요. 지금 무상임대 외투기업이 규델,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얀센백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도브로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 매출액이라든가…….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지금 현재 직원들 현황 인천 거주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현원,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현재 5개 회사한테 저희가 어쨌든 간에 5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준 거잖아요. 이런데 지금 협의체로 구성을 하고 있죠?

네.

구성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1%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비용으로 내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협약들이 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탄 배달하고 어디다 갖다 얼마 주고 이런 것 단발성으로써는 이 협의체가 잠깐 존재했다마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개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 때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니네들 이렇게 토지도 무상으로 임대를 줘서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자신있게 우리 청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알아야 저희가 요구를 하죠. 얘들이, 이쪽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만큼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요. 6ㆍ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 이것은 이제 음식물은 문전수거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결정을 해서 이제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일단 작년 11월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바뀐 지침 자체가 별도의 관을 설치하라고 지금 권장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을 별도 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한 40% 이상 증액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성도 지금 아직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분리하려고 해서 공사비 높여 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문전수거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그게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음식물 문전수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당장은 6ㆍ8공구만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로 잘 나와 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다른 쪽도 민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시에 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네, 동시에는 못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은 맞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가야 하는 기술이 검증이 돼 가지고 앞서 가야되는데 덮어놓고 앞서가는 기술을 하다 보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경제자유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LH라든지 모든 발주하는 데가 똑같습니다. 다 좋다고 해서 했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기존 한 데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따라서 이것을 가장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적합한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다가 보니까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토론회도 하고 해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문전수거로 음식물을 하고 대신에 문전수거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가 덜 나게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된다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ㆍ8공구에 대한 문전수거도 중요하지만 1ㆍ4공구나 5ㆍ7공구에 대해서 향후계획,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 향후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 주고 언젠가는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 인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게 한 1년 만에 바뀐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 환경부의 지침 자체도 또 바뀌었고. 모두가 지금 다 이거다라고 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하는 수밖에는 없다.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저희는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소위 베스트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청장님, 저희가 다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현 시스템으로는 운영방식에 과도한 운영비라든가, 이게 다 연수구로 넘어갔나요?

넘어갔습니다.

볼멘소리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요.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도.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연수구가 해야 되니까 하는데 저희로서는 이렇게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해 줘야죠. 그래야 저쪽에서도 인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언젠가는 이걸 다 문전수거 하는 날이 올 테니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잡아 가지고 갖고 있어야 나중에 대안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요. 5ㆍ7공구 쓰레기집하시설 부실공사 준공 시정이라고 해서 이것 지금 제가 이때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실사를 하자였어요, 실사. 실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랑 협동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한 180건의 하자 나온 것 중에 지금 5건만 음식물저장소 이물질 막힘이라든가 한 5건 정도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이것은 하자기간 내에 금년 5월까지인데 하자기간 내에 모든 하자시설들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설계와 시공이 똑바로 됐는지 실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하자 건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대로 시공이 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 보자라는 게 제 지적사항이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 오셔가지고 송도사업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지창열 본부장님.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 추진 SLC요. 엑스포시티가 무산됐죠? 무산된 건가요?

랜드…….

151층.

네, 그것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장님?

지금 그게…….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니, 그래서 그걸 다 무산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송도랜드마크시티에서 지금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타워는 무산이 됐지만 다른 것으로 무산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유한회사가 지금 계속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으로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바꿔버리지 왜 그걸 써요?

그것은 지금 그냥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SLC하고는 우리가 10만평 주면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협약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이름을 굳이 그것을 써 가지고…….

글쎄 이름은 아마 그게 이름은 왜 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거기 회사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10만 3,000평을 주면서.

네, 그건 됐습니다.

정리 됐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SLC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말씀 좀 부탁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하고 아트센터 관련해서 주거단지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단지 심사는 하고 있고 아트센터 문제는 사실은 그게 실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적산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실사하는 방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간 연장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못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까지 자기네가 다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규정은 그게 맞는 건데 우리로서는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의한 거예요, 포스코에서도?

네.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해서…….

다시 변경을, 저희가 실사규약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정리 되는데요?

그게 3월에 끝납니다.

이게 나와야 2단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꾸 늦어지니까 현재 아트센터 2단계라든가 현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몇 가지 답변을 들을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문전수거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음식물쓰레기의 성질상 반액체와 고체가 섞여서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질을 바꿔서 그 사전에 전처리를 하게 되면 습기를 제거하는 어떤 공법에 의해서 제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검증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저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신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말 듣고서 우리가 다 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검증이 돼야 되는데 다 지금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만 듣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국물, 그 물 부분을 가급적이면 건조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제품이라든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의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 전체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자원화 여러 가지 감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정책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한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고체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원래 목적대로 자동집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게 정확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시범적으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지 무조건 냄새가 나니까 문전 사전 수거한다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전수거도 악취가 나거나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단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연수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도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할 때 관련 부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자료요구를 할게요. 무의 연도교 사업개요와 사업 진행상황 그 다음에 쏠레어코리아사업 지금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선도사업 있죠?

네.

선도사업 LK 진행상황하고 또 무의도에 산림청 소유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홍종대 과장님. 그냥 나오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3공구 NSIC 도서관부지 F24-3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8월 29일 날 경제청하고 NSIC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005년도 11월 25일자에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서에 보면 NSIC가 개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관련 기관에 매각을 한다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경찰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300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지구대를 파서 지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구요. 인천시는 송도동 107-1번지하고 송도동 194-5번지에 대해서 사업지시서를 제외하겠다. 평수와 관계없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이건 사전계획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연수구청의 입장에는 송도동 107-1번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115-3하고 107-1하고 300평도 교환하고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게 연수구청의 입장이에요, 지금.

연수구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가 인천시, 연수구청, 경제청, NSIC, 경찰 이렇게 다 합의를 봐야만 이게 되는데 구청은 ’17년도 2월달에 중앙 투ㆍ융자심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을 져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보해 준 송도국제도시의 시민단체 이름 안 대도 다 아실 거예요.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귀에 누구라는 게 다 나올 텐데 그분은 도시계획을 그렇게 임의대로 막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이걸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걸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못 한 것 좀 더 하겠습니다. 동아 소시애드인가요. 그쪽 최근에 말이 있었죠?

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문제제기가 그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것을 되팔면 엄청 시세차익으로 온다 그렇게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산업의 특성이 자꾸 이게 변하기 때문에 미리 몇 년 후 것을 갖다가 설계해서 착공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소유권을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소유권 넘겨주는 게 2016년 말까지였잖아요.

네.

그게 현재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나요?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고 자금만 받았고 완납을 했습니다, 토지대금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계약서상에 이 단서조항을 단 건가요?

네, 달았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이게 준공이 올해 나는 거잖아요.

네.

시운전도 올해 하는 거고.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좀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보통 감리업체에서 준공이 나면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신뢰를 하니까 준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들이 환경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 계획잡으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재용수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100값을 넣으면 100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60 정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설계는 100값으로 해 놨는데 분명히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든 설계상에 문제가 있든 어떤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은 준공나기 전에 대금 다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의해서 봐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건데 아직 진행을 안 하셨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실사하시는 건 저희가 계획 잡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씨사이드파크에도 캠핑장이 있지요, 레일바이크하고.

씨사이드파크.

네.

저희가 4월달부터 그걸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민간한테 또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캠핑장은 민간에…….

민간위탁을 할 예정일 거예요,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서.

이게 얼마에 들어왔어요?입찰됐다면서요.

입찰은 안 됐고요.

입찰됐어요.

입찰공고가 돼서 2월 9일날 해서 운영자선정 및 계약체결 이번 달 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고가 나온 거지 아직 입찰자가 선정된 건 아니네요. 선정됐어요?

네, 선정됐고요. 레일바이크는 3억 3,700 그리고 캠핑장 자전거대여소는 3억 6,900 이렇게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청에도 우리 캠핑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는 지금 씨사이드파크 같은 경우는 새로 개장을 해 가지고 이미 조성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현황하고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원 쪽에 있는 캠핑장 거기 지을 때 공고 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 개장을 해야지 지금 또 어쨌든 입찰을 해 가지고 그냥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심속 캠핑장이잖아요, 청장님. 도심속 캠핑장은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글램핑이 있다든가 아니 도심속에 있으면서 거기 연장들고 와 가지고 거기 텐트치고서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도심속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가서 즐기고 오고 하룻밤 정도 이렇게 있다오고. 이런 시설물도 갖고 가는 것보다는 돼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우리 다시 공고낼 때는 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그걸 인천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맡겼는데 레일바이크를 낙찰된 자와 운영자가 캠핑장도 같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한 업체지요, 맞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천시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랬었는데 레일바이크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자한테 기회를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캠핑장 같은 경우도 무슨 경기도업체지요, 다?

네.

그리고 한 업자가 두 군데를 다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그것을 통제하거나 의견을 주는 수단이 창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미 계약이 됐으면 해제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살펴보셔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방에 따른 운영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왕산파크52가 1순위하고 2순위와의 소송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가처분신청이 고법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 이제 본안으로 결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안이 뭐예요?

본안이 결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지정했다 이런 개념이죠, 본안.

1순위가 됐어야 되는데 2순위 바뀐 것 1순위의 자격을 박탈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트리플파이브 쪽에서는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런데 본안이 이렇게 결정되려면 사실 시일이 많이 걸려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년 8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에 문제는 생기는 게 맞습니다. 맞고 물론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원점에서 을왕파크52는 사업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은 그냥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소송으로 계속 간다면…….

그러니까 소송을 누가 지금 양보하겠어요, 서로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국은 실익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논리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안 됐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하면 저 사람도 안 된다는 반감들이, 지금 서로 반목들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소송이 만약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 경제자유구역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1년 내지는 2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금년 8월까지 개발계획을 사업자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6개월 남은 거지요. 개발계획해야지, 또 개발계획 토대로 실시계획 또 받아야지요, 승인받아야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결국은 그 업자들의 서로 권리주장하고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이 또 실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선도사업한 게 경제자유구역 750만평을 해지하면서 8개 사업만큼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인데 선도사업은커녕 또 다시 이게 엉켜버리고 아무 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그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음을 예견하고 좀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차례. 이 부분은 문제점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참 우리 방종설 대표이사께서 노력하신 만큼 소기의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글로벌캠퍼스 학생현황 보니까 상당히 우리 목표했던 것보다 재학생수가 목표치에 미달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강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 오늘 현재 기점으로 해서 재학생이 몇 명이죠? 1,348명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교수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 대표님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 갖고 질의 좀 할게요. 조직 기금전출금은 운영비지원협약에 근거해서 전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17쪽에 보면요. 캠퍼스 외국대학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4개 대학 분야별 실무협의를 매주, 총장협의회를 매월 운영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고 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생 공동 축제, 동아리 활동, 뮤직페스티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캠퍼스 시설의 유휴공간 활성화 관련해서는 의미도 있지만 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면 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대부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제가 수영장 리모델링 관공서에서 이렇게 해서 임대해 주고 이랬을 때 이게 1억 9,000씩 받으면 19억 되잖아요, 다시 10년 뒤에는요.

그것은 우리 상세하게 보고 별도로 해 주시죠, 유제홍 위원님께.

공고냈던 것하고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보증금은 없고 없는 것은 월세 분야 부분을 선입금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없다 이 말씀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개월 회원도 있고 한 달 회원도 있고 하루 회원도 있고 1년 회원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냐고 공유재산.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준 법적근거 같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회원들 쭉 갖다가 받아 놓고서 그 다음에 획 가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인우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셨어요. 인정합니다. 대표이사로 오신 게 2015년도 2월 27일날 오셨으니까 만 2년이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 것 있어서.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인도 구자라트주 Smart City Project 분야 말이지요. 이것이 금년 1월달에 구자라트주 지방정부 방문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약간 같은 맥락인데 지난 채용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7월달 20일경에 이사장님이 거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면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 지분을 51%까지 확대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지분이 51%가 확대가 됐을 경우도 상법상 주식회사 지위는 똑같이…….

정창일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유시티 원도심 사업에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14쪽.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유시티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금내역서하고 경비를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호위반해서 딱지 떼면 의원직 사퇴해야 되나요? 벌금내고 벌점 받으면 되는 거죠.

저기 유제홍 위원님하고 이사님께 저도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한 말씀 질의드릴게요.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지금까지 영역이 이게 민간사업체 영역일 수 있는데 이게 공기관이 개입해서 지나치게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은 없습니까?

어쨌든 그런 공공성 때문에 저희가 지분 51%를 확보를 해라. 그래야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받아옴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유시티가 기업으로써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라고 이 사업을 얹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또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인천유시티주식회사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올해는 매출액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최고책임자는 경영책임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소액주주를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51대49로 갔을 때 소액주주를 보호를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환경녹지국과 인천환경공단 및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