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세대, 신고된 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는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서 324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건이라면 세대라고 봐도 되나요? 건하고 세대하고 좀 다를 텐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32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그대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납부가 돼 있나요?

금액으로요?

네,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일단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원상복구 같은 것 하려면 상당히 부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상복구명령을 못 내리지.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6억 6,3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8억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6년도에…….

6억 6,300만원.

그리고 금년도가 8억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2015년도가 8억 400만원.

2015년도가. 그리고 ’16년도가 그렇고. 세입은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에는 이게 무방비가 되거든요. 이런 조례 사실 저도 이게 모르고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했는데 잘못 서명했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불법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곤혹스럽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은 우리가 그게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 보면 부과액수가 상업시설 그 다음에 주거시설, 창고 이런 것에 따라서 강제이행부담금 산정 기준이 다르잖아요. 액수가 다르고 그러면서 이게 주거인지 상업시설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잖아요. 많아요, 아주 애매모호한 게. 그래서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뭐냐 하면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하고 직접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는 없잖아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돈으로 부과할 거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거냐 선택의 문제인데 행정대집행에 해당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이런 우리 제도하에서는 주민에 대한 권리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많이 중요한 시대에 행정집행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거의?

아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대부분 2개 선택이라면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보통 경제적 부담을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부담금 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한구 위원님이 정말 그야말로 소방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 다음에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과정에 부과액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판단이 애매모호한 중간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강제이행부담감을 부과시킬 때 상업용시설과 주거용시설, 창고형시설, 농업용시설 그에 따라서 부담액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판단해서 딱 개념이 떨어지는 곳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민원 중심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발전시켜 가지고 행정 쪽으로 부과액수가 판단의 기준에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있는 것을 어디로 판단해 주냐 하면 높은 쪽으로 판단하게 되면 주민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계가 생겼을 경우에 판단기준을 주민의 입장에서 부과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왕 이 건 말고 강제이행금부담시킬 때 현재 군ㆍ구에서 부담할 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천시에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이면서 주민의 민원사항과 억울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검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구를 쪼갠 세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감하고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 제80조제2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100분의50 범위에서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가구를 쪼개는 것이 이 80조2항에 해당돼서 오히려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상복구까지 논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인데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감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 부과기준이 ㎡당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일어난 건축물 평수의 ㎡당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 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1회, 2회, 3회 횟수를 계속 부과하면서 과태료는 금액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상승하고 최종적으로는 철거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게 불법건축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변경은 전수조사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천시에도 불법으로 구조물변경이 돼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은 가령 빌라를 짓는데 빌라가 건폐율 50%, 용적률 200% 이렇게 해서 4층까지 건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건축업자들이 4층 부분은 복층을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4층인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 5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때는 설계가 4층으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준공허가 받을 때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다 받죠. 그리고 준공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건축물은 철골구조에서부터 복층을 열기 위해서 건축을 다 이렇게 합니다. 해 놓고 준공허가를 받을 때는 복층이 아니죠. 그런데 철골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층을 열 수 있게끔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준공허가 받고 난 이후에 작업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해서 구조물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대폭 완화하고 횟수를 제한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건축법이 있지만 건축법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전이나 소방이나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 평가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법은 의미가 없어지고 복층을 연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강제이행금이나 횟수도 완화시켜주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구 등 쪼개기가 주차난 가중 및 세입자 안전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행강제금 경감으로 불법행위의 시정을 담보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 등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구 등 쪼개기가 주차난 가중 및 세입자 안전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행강제금 감경으로 불법행위의 시정을 담보할 수 없으며 관련 문제 등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7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11건인데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8건입니다. 2건은 종결됐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컨설팅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OBS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시설 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월업무지구 공공기여 활용계획을 남동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 설치ㆍ운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구성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라이프비취맨션 이전 문제를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관 부서인 해양항공국과 협업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동구청에서 2단계사업으로 2017년 예산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한 위치선정 시 지역상권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고시원, 전철역 등 주변지역의 행복주택후보지 선정 때는 인근 주택임대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를 당초 100호에서 물량을 10% 늘려 110호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성을 고려해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광고물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대상으로 계양구청이 선정됐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산업진흥과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20쪽입니다.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교육청과 협의하는 업무방식 정착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신설 및 폐지ㆍ통합 기초자료인 학생수 산정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의 세부적인 파악을 위해 우리 시와 교육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정기적인 관계자 회의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기부채납 금액을 결정할 때 개발이익까지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금액 결정 때 토지가격 상승분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계산택지 문화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시계획인가권자인 계양구와 협의하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2014년도와 2015년도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결사항은 15건으로 2014년도가 9건, 2015년도가 6건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방안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의 5건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도는 종결처리하고 2015년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추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은 5건입니다. 계속 개선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외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역세권 강화와 미군부대 이전 등 5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2015년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와 2009년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가 예산을 공동분담하고 국토교통부가 자문 형태로 참여합니다. 48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 공업지역 재배치 등 용도지역과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9쪽 도시 재해에 대비한 방재도시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시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의무적으로 재해취약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계획 차원의 포괄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5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소형 주택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업ㆍ주거ㆍ문화 등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로 차별화를 갖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에 환경부에서 오염평가 및 위해성 용역을 끝냈습니다. SOFA 환경분과위에서 환경오염 치유주체 협의를 위해 일정조정 중에 있습니다. 54쪽 보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자동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대상 40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11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55쪽 미집행시설 디지털 정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공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등을 GIS 데이터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지도 서비스를 시작해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56쪽 시민이 행복한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제19회를 맞이하는 인천건축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품격 건축문화조성과 건축자산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57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확정된 행복주택 14개소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품질검수 서비스는 올해에도 15개 단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사전예방 및 입주자 간 갈등 분쟁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투명한 공동체 생활을 조성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확대하는 등 행복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 실현입니다.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62쪽 불법현수막ㆍ전단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시 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을 지원하여 수거보상제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64쪽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강화 온수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경관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도서경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의 일환으로 섬지역의 특화된 경관이미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을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 그중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67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도심지역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군ㆍ구를 대상으로 4차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고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계획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금년 들어서 첫 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오셨는데 금년 한 해도 저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연구하면서 시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월업무지구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행 중이시죠?

네, 남동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가 기부채납금액을 보통 얼마로 하겠다고 합니까?

100억 상당입니다.

100억 상당이죠, 정확히는 안 돼 있죠?

네.

이것을 가지고 남동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 노인복지관을 지을 테니 시청에서 가져갈 몫을 가져가지 말고 남동구에 다 내려달라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군ㆍ구를 협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진행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서로의 시와 구하고의 입장 차가?

저희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이라는 건 그렇게 구에서 요청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

네, 100억 그냥 다 써라, 우리 70억 포기할 테니.

그렇습니까?

네.

통 크게 하시네요. 하여튼 이것이 남동구가 쓰든 인천시가 쓰든 간에 인천시민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장님 적극적으로 함께 의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학교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근저에는 도림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시위가 계속 잦고 있고 또 학교 부근에는 현수막이 난무한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나서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청 관계자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지금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그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의 교육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한번 미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청의 담당 국장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전보다 업무가 많이 축소됐겠네요?

3개 과가 다른 국으로 분리돼서 조직 개편됐습니다.

좀 더 업무에 효율화가 생겨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유재산권 보호 장기미집행 시설정비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드릴게요. 그것에 연관선상인데 가장 장기미집행이면서도 대형제안을 하고 있는 곳이 송도유원지 일원이죠?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는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놓여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송도유원지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관광단지로 돼 있다가 관광단지 해지되고 도시계획시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일용 위원님, 송도유원지시설은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시설계획팀장 박기현입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시설관리팀이 그것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하기로 그렇게 먼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 사항인데 결국은 도시계획 사항에 관계 부처 간에 서로 협의 안 합니까?

박기현 아직 그 후로 특별히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문제가 도시계획국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조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쪽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쪽 사업부서 말고.

박기현 저희 시설계획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계획들을 검토해 가지고 넘어와야 그 부분을 해제라든지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계획과에서 구체적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도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너무 마냥 잡아놓고만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업부서는 시기 지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기간연장하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정편의적 상황으로 가버리고 또 담당자가 그때 그 순간에 해지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풀어놓음으로 인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국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렇죠?

박기현 네, 사실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박기현 현장에서도 물론 위원장님과 유일용 위원님께서 나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조언과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예산수반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유원지 그 부분은 워낙 해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권 보호도 해당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득을 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마냥 잡아놓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게 현장에서 느꼈잖아요, 그렇죠?

박기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잖아요. 총 3개가 1만 1,818㎢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천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찾는 동안 그냥 이야기를 하죠. 인천시가 3개 중에 현재 가장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소위 말해서 ’98년도 당시에 환경평가결과를 했거든요,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정확한 용어로 환경평가결과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리가 분류를 해 놓은 상태고 1등급이나 2등급은 대부분 보존적 성격이고 3등급은 중립적 성격이고 그 다음에 4등급과 5등급은 보통 뭐냐 하면 현안이나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은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 두 가지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해당되는데 지금 ’98년도 용역조사로 아직까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실하고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3개 시ㆍ도에서 다시 용역을 재정비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지금 답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72.049㎢입니다.

72.49.

049.

그러니까 결국은 72㎢네요, 대부분.

네.

그러면 1만 1,818㎢ 중에서 72㎢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용역분담금도 면적 대비해서 이게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용역비는 인천하고 서울이 2억씩 이미 확보해 놨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보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뭐냐 하면 본 용역 추진할 때는 14억 정도 3개 시ㆍ도에서 공동부담하는데 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 면적 대비해서 하면 우리는 좀 미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담금도 적을 거라는 얘기죠.

그 사항은 나중에 3개 시ㆍ도가 사업 다 끝내고 나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하는데 그러니까 정산할 때 이게 n분의1로 하느냐 그냥 3개 시ㆍ도 공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분담비율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면적이 적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조사할 때도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쉬워요, 실제 용역조사가. 왜냐하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조사하기가 쉽고 아마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훼손율을 따진 거거든요. 훼손율을 따지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항공사진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워낙 크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에 속하고 인천은 조사도 쉽고 면적도 좁고 그래서 분담비율의 결정에 대해서는 14억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억 정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2억이나 현재 각각 했다고 하니까 최종 결정할 때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우리 인천시 사정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1만 1,818㎢ 중에서 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이 적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천시가 바다를 메꿔서 계속 키워져 나가면 우리가 사실 땅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천이 공원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마냥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놔줌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보존가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개발제한할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은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현장조사와 용역에만 다 맡기지 말고 같이 동행해서 그 필요성을 완전히 파악해서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거든 결국은 토지이용조사고. 거기에 해당된 관계 우리 담당도 반드시 참여해 가지고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할 때 같이 공동참여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찾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용역회사에 맡기면 용역 맡겼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다 보면 용역 결과가 우리 의도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한번 결정돼서 통보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도 지역을 정황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현실적인 현황을 잘 파악한 대로 결과 나온 그것에 반영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OBS 이전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51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뉴스테이 정책, 뉴스테이 사업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잘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 역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조직이 개편된 이후로 뉴스테이 업무는 균형건설국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뉴스테이 정책은 원도심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용역 했던 물량이 5만호 정도 되는데 그 5만호를 원도심에서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전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끝나고 나서 선학경기장이라든지 남동이라든지 계양경기장 근처에 있던 그린벨트에다가 뉴스테이 하겠다는 것도 인천시에서는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효성지구도 뉴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사업시행자도 아마 그런 뜻을 많이 비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시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원도심을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양구는 비교적 신도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양구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성동 도시개발지역은 신도심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곳인데요. 이게 구별 형평을 맞추신다고 한다면 계양구가 다른 동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신도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천시 전체를 봐서 어디를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일단 중ㆍ동구 그 다음에 남구, 부평구가 일단 원도심이 많은 것을 정량적으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구별로 안배한다는 그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효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재 원도심보다는 밖으로 나가 있는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지구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이 계양구에서는 정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뉴스테이 사업이 도입된다면 서울이나 부천지역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에서 아마 지혜롭게 판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3월달에 개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3층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광고물을 달 수 없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도 개정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추진상황이나 개정방향 등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미집행시설 55쪽이에요. 207건이라고 그랬죠. 207건인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녹지,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님, 부분적으로라고 말씀하시면…….

부분적으로 도로는 48건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공원은 65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개별 건건이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꿈의 동산 공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꿈의 동산 공원이요?

그것 못 들어보셨죠? 이 꿈의 동산 공원이 ’44년도 1월 8일날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남구에 있는 건데 ’44년도면 73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조성이 안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50, ’60년대에 지금 운동장이 아니고 전 운동장 있죠. 먼저 운동장 그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주변에 거주하던 분들을 전부 강제이주를 시킨 데가 여기예요. 이주만 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세대수를 내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49필지에 62세대가 지금 공원부지에 깔고 앉은 세대만, 49필지에 62세대가 공원부지에 깔고 앉아있어요. 이건 시에서 계획적으로 이주시켰고 시유지에다가 이주시켰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시에서 사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양구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제가 잘…….

남구.

남구요, 죄송합니다.

남구에 있는 이게 지난 회기 때 내가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들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207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겁니다. 73년 동안이나 조성이 안 됐다는 거죠.

공원이 1944년도 1월에…….

’44년도 1월 8일날 총독부 고시로다가 이게 지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만 꽉 들어차 있어 가지고 자기 재산권이 아니지, 무허가니까 시유지니까 땅 자체가. 이런 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것 207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확인하셨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는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게 보상비 정도 빼봤더니 한 40억 보상비가, 지장물이 34억 해 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 9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셨죠?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거죠.

네.

저도 공원녹지과로도 이 자료를 보내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부 갖다 드려요, 이것 좀.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일단 저도 한 부 주세요.

위원장님도 하나 드리고. 어떻게든 본 위원도 남구청하고 합의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 그럽니다. 아마 시청으로도 올라올 거예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단속방법만. 지금 우리가 시나 구에서 단속하는 게 월요일날부터 단속을 해요. 월요일날부터 월, 화, 수 정도 하면 거의 그동안에 있던 것 전부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평일날 또 갖다 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금요일날 저녁 되면 아주 완전히 다 도배를 합니다, 이제 전체 지역에. 금요일날 밤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까지는 광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반을 차라리 금요일날 쉬게 하고 토요일날 단속을 시켜버리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 그거예요. 그런 계획 안 세워 보셨죠? 토요일날 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100% 효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게 일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초단체마다 조금씩 기관장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 있어요?

네.

그분들이 훨씬 단속 방법을 먼저 아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왜 안 해요, 그러면?

그게 기관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눈감아 준다고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한번 잘 생각해서 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51쪽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도시개발 여기 이 문제인데 용현ㆍ학익1구역하고 용현ㆍ학익2구역이 있죠?

네.

용현ㆍ학익1구역은 대단위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현ㆍ학익2구역은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1구역, 2구역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구역에 개발지역 입구에다가 신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신축허가, 개발지역 입구에다가.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신축허가를 내 가지고 이미 건물이 준공이 돼버렸어요, 개발지역 입구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일환인데요, 그것도요. 또한 저희가 집행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축허가가…….

그래도 개발지역만큼은 신축건물 허가를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개발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안 맞는 거죠.

구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게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20쪽에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문제가 지금 용마루 같은 개발지역에 4,500, 4,000 한 6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학교시설을 폐지하라 이런 공문을 교육청에서 내려보냈거든요, LH로다가. 그래서 LH에서는 교육청 얘기만 듣고 학교시설 이용을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민원이 쏟아지니까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용지를 거기서 개발용지로 쓰려고 하면 용도변경해야죠?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LH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대화를 시켜서 유보를 좀 할 수 있게 해라 해 가지고 미뤄는 놨어요. 미뤄놨는데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0세대 이상은, 물론 4,000세대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고 학교용지는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4,000세대 이상은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 당장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용지만큼은 그냥 보전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학교 당장 필요치 않은데 학교부지를 마련해 놓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 필요치 않은 게 아니고 필요한데 학생수가 조금 적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금방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 그게.

용마루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교육청에서도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필요 없으니까 폐지시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교육청을 하도 설득을 시킨 거예요. 봐라, 현장 가서 확인해 봐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이 얼마나 들어서 있고 거기에 4,600세대고 확인을 한번 해 봐라, 앞뒤로. 그러면 학교부지를 빼서 되겠나.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십정동 어디인가 십정 몇 구역인가 거기는 5,600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학교용지를 빼 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해가 가는 소리냐고, 5,600세대가 되는데도. 그런 건 당장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꼭 존치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군데가 또 있는데요. 용마루 맞은편에 있어요. 내가 지번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마루 맞은편에는 도시계획상 일단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가 20m인가 이렇게 지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용마루 확인 한번 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SK에서 고속도로까지는 도로확장이 다 됐지 않습니까. 도로확장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좁아지는 거예요. 고속도로 건너서부터 좁아져 가지고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게 신호 한 번 받으려면 심하게 받을 때는 다섯, 여섯 번 받아도 못 건너갈 때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장해 놓은 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아시는 분 과장님이든 누가 나오셔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용마루 맞은편.

임정빈 위원님,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여기에 정리를 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왔잖아.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도로로, 아까 몇 페이지야, 51쪽인가? 51쪽에 아니, 여기 55쪽. 도로 48건 중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그래서 이게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도 포함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달라고 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이것은 장기미집행부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위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하세요.

박기현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번지수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용마루 맞은편이라 그러지. 용마루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용현3동 용마루 맞은편에 거기도 도시계획 아니, 개발계획이 서 있는 데예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 거기 맞은편에 아니야, 지금 SK 건너서 용마루 아닙니까, 그 맞은편에.

위원님, 그것은요. 잠시 저희가 이따가라도 좀 있으면 정회 때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위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한구 위원님.

거기가 사유지예요, 사유지.

송도유원지는 당초의 매립 목적은 그냥 그쪽 지역이 전부 다 매립을 했고 또한 자연녹지로 원래 지정돼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가 ’84년경 유원지로 지정한 거예요, 그쪽 일대가. 그 전에는 매립 당시가 ’70년도에 매립됐거든요, 거기가. ’70년도 매립 당시에 소유권은 이제 매립지정권자가 되지만 그 후에 소유권이 계속 사유재산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원지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는 ’84년도경 유원지로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그 지정한 사유는 개별적인 일화도 있지만,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그쪽 일대가 다 ’84년도에 유원지로 지정 고시하고 그 전에는 개인재산권에 해당된 자연녹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목적이 처음부터 유원지를 목적으로 매립한 것은 아니에요. 그쪽 일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천지역에 대부분 보면 투기장 같은 것으로 매립하게 되면 나중에 대부분 자연녹지로 일단은 용도가 지정되고 그게 지정권자에 의해서 소유권이 지정됐다가 필요에 의해서 개인소유자로 넘어오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공원용지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잘못 이해될까 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스토리를 좀 알다 보니까.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네, 시간도 늦었으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개인적으로 불러서 할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