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02-13

신영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호

신은호위원장

연말연시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뵀네요. 금년에는 공식 의사일정이 처음인데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금일 회의에는 단위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산곡북초등학교 신미혜 교장선생님과 인천마장초등학교 마영애 교장선생님 신학기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두 분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단위학교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2016년도 한해 흘린 땀방울만큼 2017년 정유년에는 더 큰 결실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이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우리 교육지원청 2017 주요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석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윤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한상봉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재영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맹기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타 교육지원청의 공통사항을 제외한 학교시설지원센터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사업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선학교에서의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왔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까지 확대하여 총 192개교로 단위학교의 시설관리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10개 사항 중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첫째, 온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남구청과 협력하고 교육자치 및 주민자치를 연계하여 배움과 돌봄의 남구온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남구청과 교육혁신지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교육혁신지구 3차년도를 맞이하여 3개 정책 지표에 따른 9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중심의 학교문화혁신입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를 통한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앎을 수업으로 나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주체별 연수와 토론을 통해 학교행정 업무 경감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실천의지를 높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남부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남부교육가족 모두는 더 나은 인천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승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근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김상건 행정지원국장님입니다. 이혜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에 동부교육지원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황경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진산과학고 교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호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미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허광무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 보고서 68쪽 학생 성폭력 사건 예방 및 근절 노력의 처리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관리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성폭력 사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주 1회 실시하고, 학기별 성폭력 예방 안내 및 컨설팅 실시, 성폭력관련 매뉴얼 보급, 학교별 예방대책 우수사례 공유, 성폭력 피해학생의 즉각적인 조치ㆍ상담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 소통과 협력으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도협의회 및 상시 컨설팅단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문화예술 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또래상담,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입니다.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각종 정책사업, 행사, 회의를 정비하고 공문서 유통량 감축, 신학년도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등 교육조직 구성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교무행정실무원 역량강화, 효과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관리자 원탁토론 실시 등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이라는 비전하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 행정의 북부 3희망 교육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강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지호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번에 남부교육지원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임현국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감사팀에서 1월 1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강성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방동진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본청 시설과에서 1월 1일자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7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2016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7건으로 진행 중인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인 각급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담당자 및 학부모 청렴 연수 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운동부 청렴도 향상 TF팀을 운영하여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행정으로 2016년 학교운동부 외부청렴도가 전년대비 2.21 상승한 7.47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학교운동부 담당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 및 청렴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등 학교운동부 담당자의 의식 전환을 꾀하여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실천ㆍ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ㆍ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중심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체험형 가족 행복의 날 운영지원 등 실제적인 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배려와 소통,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놀이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놀이교육 활성화 등 자연스럽게 인성을 체득할 수 있는 공감놀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동부인성교육진흥협의회 및 인성교육추진단 운영 등 행복인성 나눔 교육을 위하여 각 교육주체들이 역할을 다하는 책임교육 공동체 실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한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꿈과 지혜를 일구는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1교 1독서동아리 운영과 인천 유일의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행사인 동부푸른독토논한마당은 초등과 중등에서 각각 운영하여 독서생활의 습관화와 미래형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한 토론ㆍ논술교육 지원, 담당교사 연수, 교사 전문학습공동체와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 지원을 통해 교원역량을 제고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러한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도서관학부모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독서교육 관련 유공자 발굴 및 표창을 통해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등 꿈과 지혜를 주는 독서교육, 자기표현력 제고와 소통을 위한 토론ㆍ논술교육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과 배움과 감동이 있는 으뜸동부교육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배움 중심,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력 신장과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실현, 투명하고 신속한 교육행정지원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성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이번 3월 1일자로 본청 교원인사과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강창학 행정지원국장님입니다.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재규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옥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현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2건, 건의 5건 등 총 7건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사항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되어 정상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도입목적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점 최소화 노력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와 다양한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자유학기제 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실시계획으로는 자유학기제 교원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내 영역별 지원단을 운영하여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시범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MOU 체결 및 협의체 구성 지원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학부모 연수 및 지역사회 홍보 강화로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2017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0가지 사업 중 2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71쪽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별 안전교육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안심알림이 서비스 및 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 117를 안내하여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2회 학기당 1회 정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폭력 예방활동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대상 학생을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서부 Wee센터와 단위학교에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에듀패트롤과 방학 중에 합동교외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생활지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자치회, 학급회, 또래학생상담원 봉사제, 또래조정 및 자치법정 등의 학생자치활동 운영으로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학교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고서 173쪽입니다. 공감ㆍ감성체험을 통한 효 인성 역량 함양입니다. 인성교육수업지원단 컨설팅 및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효행의 날을 운영하여 1교 1효 체험 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과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학교특성에 맞는 효행실천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예절교육관에서 효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푸른인성체험교육관에서는 부모와 학생팀별 체험프로그램 및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위대한 역동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7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양동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하용 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홍광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요구 2건, 건의 5건 등 총 7건이 지적되어 현재 모든 사항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고서 210쪽 사립유치원 회계 및 행정업무 사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자 연수를 실시하여 담당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회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개별 회계실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예산 및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7년도 주요사업 중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 환경, 평화, 역사 교육지구 운영, 우리가 만드는 미래마을 강화 두레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먼저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 환경, 평화, 역사 교육지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9쪽입니다. 강화의 지정학적, 인문학적 특성을 살린 생태, 환경, 평화, 역사교육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강화 고유의 두레중심의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강화교육과 지역발전의 지속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미래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교육의 틀을 형성하며 지자체 및 지역사회 등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마을 강화 두레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1쪽입니다. 강화 두레 미래마을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미래기술교육 및 생태, 환경, 평화, 역사 운영지구와 연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원연수, 학부모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제2회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을 개최하여 오늘의 교실에서 미래를 만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더욱 발전된 행복한 푸른미래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2017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전태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전부 발령 나서 갈 사람들 올 사람들인데 계획을 세웠다가 가고 새로 오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2016년도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민관안전위원회라든가 학교시설 그리고 급식민관안전위원회를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2017년도에 그와 관련 위원회라든가 각종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옛날 거 가지고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구성전이라고 하지만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본청도 그렇지만 지원청의 각종 위원회가 많게는 39개 정도씩 있어요. 이게 사실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게 다 필요한 건지 본위원은 의문이 돼서 위원회 현황하고,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 연도별 횟수 관련해서 주시고요. 위원회 회의록 상세하게 다 빠뜨리지 말고요. 위원회 개최될 때 참석자 명단까지도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안 될 테니까 추후에 해당 교육청 해당 국장께서 가지고 와서 본위원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로 Wee센터 올해 예산 그리고 지난 3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메모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정책심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식구가 많아서 꽉 차 있어서 행복해 보입니다. 이제 각 교육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정말 만족한 데도 있고,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반복되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는 새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사고 없고 인성교육만 잘 되면 교육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북부교육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7쪽을 보니까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원의 자유학기활동 역량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사업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없어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방법이기에 그렇게 좋은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예산이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영환

이영환위원

빠져 있어요?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학교하고 금년에는 연계학기를 확산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1교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도 자유학기제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글쎄 저도 보니까 다른 교육청은 다 있어요, 2,000만원, 3,000만원씩 돼 있는데 우리 북부교육청은 여기 빠져 있어서 야, 여기는 예산 안 세우고도 잘 하시는 방법이 있다 보다 해서 오늘 소개를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열심히 해서 그만큼 결실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15쪽을 보면 거기 인성교육이 나와 있죠, 215쪽.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전태일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났다고 해서 꼭 좋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주요업무자료를 보니까 강화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을 보니까 예술교육지원을 통해서 효 인성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교과나 체험활동, 창체시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특색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강화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음악적인 감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규모 학교라 합주 같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레라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감성교육을 하게 되는데 오케스트라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라 하는 것은 합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성교육을 통해서 예술동아리활동이라든가 오케스트라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가 하고 또 별도로다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여름방학동안에 강화지역과 강남지역, 중학교 아이들은 강남지역에서 큰 강당을 이용해서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공감소통음악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동스러웠던 것이 맨 마지막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150명이 한꺼번에 2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선후배 또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는 하나의 어울림을 줄 수 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감성교육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전부터 강화교육청이 특이하게 인성교육을 그런 면해서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센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단위대로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서부 관내에서는 인성교육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 학교가 여유교실이 있어서 그 곳에 인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하고 강화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예술교육에서 인성교육하고 우리가 보기에 참 인성교육이 잘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거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봤을 때 어느 쪽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모든 교육이 인성교육과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 다 인성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활동이 수업을 하더라도 인성교육을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같은 성인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교육청 단위별로 인성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교육에는 인성교육을 정말 빠지면 안 될 거 같아요. 정말 그 인성교육과 사고만 없으면 아이들은 잘 자라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장님들이 인성교육에 그거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산곡북초등학교 신미혜 교장선생님, 마장초등학교 마영애 교장선생님 신학기 준비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자유학기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개선된 점이 있나요? 먼저 우리 남부교육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 전면 시행을 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시행을 해서 지금 2월로 진행 중에 있고, 2017학년도에는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반영해서 2017년도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단위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자면 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이걸 또 교사 개인에게 모든 역량 중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의 주내용이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 교과 학업성취도 저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하고, 다양한 학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과 지원체제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전 학년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게 주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적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확실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각 지원청에서 추진계획을 예산까지 아까 북부교육청은 예산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예산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추가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또 한 가지는 ’16년도에 신안군에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알고 계시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섬 지역에서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확인도 했지만 신안군 사건 이후로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여성 교직원분들한테는 스마트워치라고 있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보급이 다 된 겁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섬 지구에 여성 단독 거주세대주가 75명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희망교사가 1명입니다, 75명 중에. 그리고 그것이 차고 다니고 이러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희망이 없어서 현재 1명만 개통 완료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급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스마트워치가 그게 부피가 크고 물건이 큽니까, 차고 다니기에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로.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스마트폰도 있지만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밖에 안전장치나 방범창 이런 거는 100% 돼 있는데 스마트워치만 지금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북부교육청은요?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은 지금 관내에 도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여교사 폭행사건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교사들 모든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실제 현장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겁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안군 사건 이후로 저희가 하여튼 섬 지역의 관사 안전장치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충분히 다 저희로서는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했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강화교육장님, 거기는 도서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습니까?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10월말까지 특히 강화에서도 섬 지역이나 외진 곳에서는 설치를 다 했는데요. 출입문 방범창, CCTV, 비상벨까지해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해서 19개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요구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데요. 저희는 스마트워치까지는 아직…….
만용

최만용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1월 31일 날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2월 2일 날 하셨더라고요. 반대 입장을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교육감이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청, 지원청 이런 중대한 내용들을 교육장님이 모르고 이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겁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알고 있는 내용을…….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역사교과서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교과서거 채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초ㆍ중등교육에 대해서 중학교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절차과정을 묻는 겁니다,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고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대 입장을 언론에 보도를 했는가 하는 절차를 묻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가 이 정도로 말씀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북부교육장님도 다른 데로 발령받으셨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번 3월 1일자로 정각초등학교 교장발령을 받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협력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외생활지도를 연중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역사회 유관기관 어떤 데하고 협력을 통한 강화를 연중하신다는 겁니까?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에는 학생부장님이 계시고요. 또 초등학교에는 윤리안전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학교 전담 경찰서 분들과 같이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밤늦게 좋지 않은 행동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체적으로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유관기관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와 지자체 같이 연계해서 교외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십니까?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시설안전과 급식안전 관련해서 민관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위원회 현황을 봐도 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봐도 특별하게 민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조례 제정된 지가 수개월 됐는데 여태 전혀 진행되는 게 없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해당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 진행되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 학교급식점검단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과 합의해서 금년 8월말까지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은 8월말, 시교육청은 3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임기 끝난 후에 민관협력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은 금년 2월 4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아마 그것은 이미 지역청도 다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회에서 조례 제정했으면 그게 바로 하달돼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센터 관련해서 본위원은 개소식 때는 가지 않았지만 그 후 한 번 들러봤는데요. 시설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재정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객관적인 수치로 검토해본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근로자 채용인원이 적지 않은데 인건비 등 운영비 등을 검토해서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본청에 늘 지적하는 바인데 일반기업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세금만 내고 각종 기관에서는 다 도시개발공사다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런 시설지원센터다 교육청도 서서히 시작이 되네요? 다 이런 사업체를 구려서 운영을 한다면 일반시민들은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은 결코 세금만 내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게 서민경제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세금만 걷어 들이고 민간인한테는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민간인들이 사업을 해야 세금도 들어오고 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남부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엉망입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지난해 1년간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학교업무정상화 등 학교업무를 축소하고 그리고 학교자체에서 여러 가지 회계서류라든가 이런 것 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학교에서 업체하고 선정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괄 전문 인력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학교장들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 학교장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편리성이라든지 예산절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이거죠. 경제가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의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일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푸른 꿈을 가꾸는 독서활동과 원탁토론문화 지원에서 토론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협소한 의미의 원탁토론을 강조하여서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원탁토론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는 있지만 상호 간에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원탁이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의견을 상호간에 교환함으로써 발표력도 신장되고 그러한 능력이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주제와 토론인원 등의 적합한 다양한 토론 방식을 경험하게 하고 독서교육과 융합된 토론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만 하면 좋지요. 그리고 영재교육 관련해 가지고 180쪽인데 영재교육이 어떡하면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영재교육 받는 학생들 명단을 쭉 현수막에 나열을 했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보는 견해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옛날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단위학교별로 영재학급을 운영하게 했고요. 또 교육청 단위는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영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설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축소된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영재교육을.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맞게 우리 인천교육이 방향을 잡고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꼭 선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요. 또 현재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인성, 효, 공중도덕 관련해서 교육에 대해서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부, 동부 쪽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다른 교육청도 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왕 교장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모시겠는데요. 신미혜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본위원은 이 시대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그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이 있는 지역은 더 행복하겠지요. 어쨌든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는 옛말이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지역 시의원과 어떤 소통을 해오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이 지금 최만용 위원이십니다. 수시로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학교에 방문하실 때가 있고요. 차를 드실 때도 있고 저희한테 어려운 점이 뭐냐 많이 물어 보시는데 사실은 학교들이 대부분 다 시설 쪽 열악한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시나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같은 것 배분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뭘 요청하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학교 경영자 입장에서 저희가 또 원도심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우리가 욕심껏 많이 끌어오면 그만큼 다른 데도 힘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현재 배분되는 거로 만족하고 또 관심 가져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큰 사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요청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학교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와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물어보셨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사업보다 역할, 임무요.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하시는 역할, 임무 이렇게 해서 일단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의 전반적인 거를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예ㆍ결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신다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셔서 그런 거를 교육에 적합한지 많이 적용해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지원만 해 주지는 않겠죠. 예ㆍ결산 심의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과 교육발전을 꾀하고 있는 거죠. 교장선생님 답변 잘 하시네요. 최만용 위원께 갖가지 학교 현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 주시던가요?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위원님께서는 저희 지역구에 많이 관심 가지셔서 학교마다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사실 요청하고 싶어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구 위원들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어떤 오더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열악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다른 학교 방문할 때도 빈익빈 부익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2016년 말에는 예산이 갑자기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화장실이 급하다 그래도 어떤 시기가 되니까 저희가 해 주고, 또 교실바닥 같은 것도 교체가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욕심 부리고 싶고, 또 마침 공모교장이다 보니까 많이 시설 같은 걸 끌어오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을 때는 참아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존경스럽네요, 공모교장선생님인데. 제가 위원을 꽤 오래합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시의원들을 각 학교에서 지역운영위원으로 영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가기만 하면 한두 건씩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2010년 이후 제가 2010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잠시 동안 쉬었습니다만 시나 교육재정 어려워서 위원들한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 현안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 있으면 누구든지 붙잡고 찾아가서 요청 하십시오.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단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장선생님 한분 또 나오시죠, 이왕 나오셨는데 한분만 물어볼 수 있나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인천마장초등학교 마영애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운영이라든가 학생교육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봐 가지고요. 교장선생님 모셨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저는 항상 학교 운영할 때 저희 학교 게시판에 써 있는 게 교장이 아는 만큼 교육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선생님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생님들이 아, 학교 출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반에서 항상 아이들이 눈 떴을 때 아, 학교 가기 싫어 보다는 아,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 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갖고 그것을 교육 전반적으로 했을 때 모든 활동이 체험 위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활동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어도 선생님의 의견을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 주로…….
영은

신영은위원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속 인성, 효, 봉사 이런 정신교육 요청하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중요하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그래서 옛날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가정교육은 옛날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초임시절만 해도 아이들의 인성교육 쪽보다는 아이들의 지식습득 쪽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지식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이런 사교육 쪽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이 오히려 인성이나 효 쪽으로 해서 아이들의 심성을 가르치는 쪽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저희 학교 쪽에서 주로 선생님들과 요구하고 의사소통할 때 집에서 체험할 수 없는 쪽으로, 체험 쪽을 잡아라. 그리고 아이들은 많은 영상매체를 접하기 때문에 이야기만 해서는 절대 체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체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교는 그러기 위해서 축제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핵가족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초등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한번 주어진 관념이라든가 습성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성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효 교육, 사회질서 교육 좀 더 잘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해 주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으면 사실은 학부모 교육이 더 중요해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학부모 교육이 안 돼 요즘은 돈 벌려고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돈 안 벌어도 집이 두 채래요. 장인, 장모가 주는 거 한 채, 아버지가 주는 것 한 채. 무남독녀 아니면 외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서너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의 39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청 행사, 사업 통ㆍ폐합 및 회의와 연수의 통합ㆍ축소 운영 이거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 와 보니까 행사가 1년 12달 많은지 위원회가 있듯이 행사도 많더라고요. 사실상 교육장님은 물론 교육관계자, 학교장님들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강화교육청 강화교육장님 존경하기 때문에 그 먼 강화교육청까지 행사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 100명 모아 놓고 기관장 등등 다 나왔는데 이 멀리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갔는데 소개는 통ㆍ반장 다 하고 나서 맨 꼴찌로 하는 듯 마는 듯 하더란 말이죠. 이거는 아니죠.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위원에 대해서 무관심 하다는 거예요. 교육위원이 뭔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사를 최소화 시키세요. 쓸데없이 많은 경비 들여 가지고 시간낭비 해 가며 이것저것 전부 행사하지 말고 통ㆍ폐합해 가지고 최소화해서 경비라든가 인력낭비 최소화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꾀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강화교육장님 다시는 그런 행사하지 마세요. 이왕 시작 했으니까 정회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잠깐만요,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오후에 계속 주실래요, 발언권.
은호

신은호위원장

질의 시간이 길면 정회 했다가 하시죠.
영은

신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럼 본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우리 교육에 궁극적인 목표가 요즘은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복잡한 구조 아닙니까? 우리 학교라든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적만 좋으면 됐어요. 그게 최우선 목표였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남부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인천지역 기초학력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 교육지원청은 중학교까지 하죠, 초ㆍ중이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중학교의 경우에 6개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고등학교는 6개 광역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지역의 기초학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마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는 한데 원도심지역에서는 가정결손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의 향상도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격차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우리 남부교육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학력이 미달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석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 그거 파악 못 했어요? 그러면 교육 관계자들이라든가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우리 인천교육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력보다는 학생들의 행복이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역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매뉴얼이 부족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부족한데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에 영어간판도 못 읽어, 한자도 잘 못 읽고. 그런 아이들이 무슨 창의력이 발휘가 되고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학력향상을 갖다가 바라겠어요. 교육장님, 그러면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천이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교사라든가 등등해서 학교자체에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답답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남부교육청이 그러면 인천만 두고 보자고요. 5개 교육지원청이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은 기초학력 수준이 5개 교육청 중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가 학교 자체에 학생들의 기초학력만 맡겨놓지 저희가 그거를 통계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평등이라든가 아이들의 무슨 자존감이라든가 그런 건만 치중하다 보니까 내 위치를 모르는데 무슨 계획이 나오고 무슨 방안이 나오겠어요? 숫자가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해요. 내 위치가 적어도 3위다, 5위다 사람은 숫자가 창의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창의력을 갖다가. 내 위치를 알아야 어떤 대책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서로 소통하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예요, 그게. 내 위치를 알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무슨 방안을 마련을 해야죠.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학력수준이 있어야 아이들이 어떤 창의력도 발휘가 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흔히들 하는 말이고, 공부가 다는 아니다. 아니, 학교가 왜 존재 압니까? 그러면 5개 교육지원청 내 순위도 몰라, 내 위치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이 나오고 무슨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전보 가시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한테는 다른 교육장님이 또 부임하시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앞 시간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실무 국장님이 누구시죠? 아니, 재난 안전부서가 어디에요, 북부교육청. 재난 안전 관련 부서 없어요. 재난 예방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세우는 부서 없어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행정국장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상건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죠?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기본법 제정의 목적이 뭡니까, 취지하고.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아닙니까, 그렇죠?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에 교육과 관련해서 특정 재난시설을 갖다가 재난안전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죠?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일여중 아시죠?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일여중과 관련해서 거기 시설물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도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거는 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이 재해 우려가 있어서 재난에 우려가 있어서 학교 건물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학교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입장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행정절차를 갖다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요, 1년이. 자, 제가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일여중 내에 스탠드 위에 주택들이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택 쪽으로 흐르다보니까 주민께서 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무너지지 말라고 붕괴되지 말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큰 면적도 아니고, 또 부일여중 학교 내에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잡초만 무성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자, 그러니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명과 재산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축대를 설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일여중 학교에서도 토지사용허가를 내준 거고. 야, 이거는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현재…….
철운

손철운위원

당연히 개인의 목적이라면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법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공익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방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제가 교육 하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우리 교육청도 재난안전시설로 특정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고자 저한테 담당과장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위원님 부평구청에 얘기해서 재난안전시설로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감면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평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시설로 책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속적인 절차는 교육청이 하는 게 맞잖아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후속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게 지금 후속절차가 몇 개월이에요,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부평구청에서 최근에 조치를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교육청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나도 지정권자야, 재난안전시설 지정권자야 지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청에 떠밀어서 내가 부평구청에서 하도 답답해서 재난안전시설로 정해 달라, 사용료 감면해줘라.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또 부평구청에다가 사용료를 감면을 갖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이 부평구청 겁니까, 그게.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재난에 대한 위험 시설물 자체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재난 재해 건물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건물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만 그거는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자,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여기 재난관리책임이라는 장의 임무가 여기에 재난안전예방과 관련해서 제5장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교육청도 학교부지 내에는 특정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재난안전예방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여기에 명문화 돼 있어요, 재난안전기본법에. 그러면 그거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지 위원이 목이 닳도록 숨넘어가도록 말이야 1년 가까이 얘기했는데 교육청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잠깐 서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2년도에 부평서여자중학교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학생수가 1,072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651명이야. 그러면 421명이 수치상으로 준 거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학교가 폐교돼야 돼요. 421명이면 한 학교잖아요. 한 학교 설립요건이 되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1,072명에서 651명으로 421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화 돼 가는 학교를 살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시설면으로 본다면 첨단 쾌적한 시설로 학생들, 학부모들의 수요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타 학교와 경쟁력 있는 교육방법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학생수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감소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가할 수 있는. 한 학교 설립할 수 있는 학생수가 421명이 줄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구유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유입이 있어야 되겠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에 공동주책도 들어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요즘에는 법도 규제 완화 쪽으로 가요, 법도. 아시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법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짓더라도 고층이 올라가요. 그래서 학교 하고 공동주택하고 일조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장님,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니까 자, 일조권 문제도 대법원 판례가 사회 통념상 어떤 승인의 한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을 때는 일조권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도. 그 범위가 과다하거나 사회 통념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든가 어떤 승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조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건물에 용도가 불법적인 건물의 용도가 아니고 승인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인내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조권 부분도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건축업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업자들이 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정도, 지역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거를 갖다가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부평서여중의 경우 421명이 줄었어요. 학교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조권이 아이들의 체력단련실 15분인가 동절기 기준이니까 일조권이 안 비쳐, 직사광선이 안 비쳐 15분 정도가. 그래서 업체에서 반사경을 이용해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어떤 조치 계획을 냈어요.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사회 통념상 승인의 한계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판결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법만 따지는 거야, 법만. 아,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 못합니까? 국장님, 법만 따지는 거야, 법만. 그러면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여러 사유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정비구역이 있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이미 상정이 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심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학교환경보호위원회가 있다는 거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야.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실무진들이 법에…….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환경보호위원회를 열 성질의 것이냐 이거죠, 이게.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규정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뭐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사회 통념상 10분인가 15분 정도 체력단련실 한 칸…….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심의하기 위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내려줬잖아?
상건

김상건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러니 학교가 학생수가 감소하고 그러죠,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본위원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 학교 발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지. 앞전에도 예기했지만 재난안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자, 오후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두 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오늘 하루 정도는 지켜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의 뜻이 다 대부분 그렇고, 일찍 보내주고 싶어도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질의응답이 다 끝나야 끝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올해 첫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게 됐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가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들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고 지금 사실 어수선할 때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한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이 교육현장에 잘 녹아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처리계획내용에도 그렇게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서 정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인천시 교육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Wee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청에서도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 어떤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고 특히 오늘 오신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공교육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기초학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다고 항상 판단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다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우리 현 인천시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공교육의 할 역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둡고 굴곡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담당하기 위해서 Wee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부교육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Wee센터 물론 돈으로 모든 것을 일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업인데 본위원은 Wee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전 지원청이 예산 대비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서부지원청하고 강화만 조금 늘었고 늘어도 늘은 폭이 그다지 본위원이 느낌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 다들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부교육청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비해 보면 택도 없는 거고 2014년 대비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학교 자살위기 학생들에 대한 원스톱 체제를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남부에는 Wee센터 2곳이 운영이 되고 Wee희망지원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에서 이미 어느 궤도에 올라서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지금 계속적으로 체제운영을 위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규모가 적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들이 2016년부터 사라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본청에서 인건비 전액을 다 편성에서 보내 줬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에서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서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청 안에 Wee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양촌중학교라고 중학교에 여유 교실이 많아서 그 쪽에 운영을 하는데 그 학교에 사용료를 연 1,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그게 운영비 편성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센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일반운영비가 높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Wee센터에 인적자원이 5명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Wee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만 주로 많이 학교 현장에 가서 단위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단위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는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학교 단위에 있고. 이분들이 출장비만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 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넘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지 일반운영비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런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비가 낮다는 거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상담 위주로 치우쳐져 있을 공산이 크다는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로서 상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한 아이를 보니까 상담전문가가 됐어요, 이 아이가. 하도 가서 상담을 많이 들으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요. Wee센터가도 학교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담받고 끝을 내고 이쪽에 가도 또 상담하고 저쪽에 가도 또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상담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학교 별로는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특히 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큰 곳에서는 좀 더 애들을 모아놓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실하게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다 인사이동이 곧 있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들은 업무가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 우리 아이들에게 중학교 전 과정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주구장창 이야기 하지만 본위원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대세이고 우리 인천지역 아이들만 동 떨어져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적극 동참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돈을 내고 밥을 먹다가 공짜로 먹게 되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한테 말이 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도 돈 들이고 교육청도 돈 들이고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식사 질이 옛날에 돈 주고 먹을 때보다 떨어지니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여기도 보면 우레탄 트랙에 관련해서 물론 저는 내일도 우리 행정국이나 시설팀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로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이 넘어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사실 우레탄으로 일률적으로 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 마사토로 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단위학교별로 다 의견을 받고 코멘트를 해 달라고 해 놓고는 과연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서 그 의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 트랙을 그렇게 문제제기만 해 놓고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애들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레탄 트랙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마사토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교육부하고 서로의 논쟁만 벌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더더욱 투영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본위원은 내일은 그거를 따지겠습니다마는 마사토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은 마사토가 관리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작년에 예산 잡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가 정치인이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떠들어 놓고 지금까지 나몰라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 학교 사항들 알아보시고.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 어떻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가지고,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올해 2017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전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100% 다 완료가 하여튼 전반기 안에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마사토니 우레탄이니 이런 관련은 단위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원청의 이름이 지원청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육청이었습니다마는 지원청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위학교를 교육청에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해라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바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최선을 다 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찾아서 정말 앞장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히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중요하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교육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선행인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예습 복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습하고 선행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저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습과 선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교육장님 공교육의 기초적인 기능 이런 걸 해 주고 사교육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교육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데 저도 부모가 되었고 애들은 전부 대학 다닙니다마는 저도 해 보면 학원에 돈 쓰는 것은 아깝지 않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제대로 된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인거죠. 정말 자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하나 배우든, 기타를 하나 배우든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는 사교육을 하면 저는 돈을 대주겠는데 참, 국ㆍ영ㆍ수가 사교육 시장에 모든 것이 팽배해 있는 게 문제다 이런 부분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서 절실히 노력해 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는 거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과 관련해서 선행교육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습과 복습하고는 선행교육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습과 복습, 예습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 또는 한 단위 정도 앞서서 공부하는 게 예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선행교육이라는 것은 학기를 넘나들거나 학년을 넘나들어서 교육을 앞서서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종우

박종우위원

저도 범위의 차이인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대안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안교실이라면 학교 안에서 어떤 어떤 학생들 위주로 주로, 우리 대안학교를 학교 안에, 교육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은 대안학교가 큰 그림이 있듯이 학교 안에 대안교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김성기입니다. 대안교실은 학교 자체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다른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보내기 힘든 경우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을 모아 놓고 그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대안교실 운영이라고 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왜 그걸 제가 좋게 받아들였냐 하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와 계시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시고 그러신데요.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부적응자나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대안학교로 보내거나 다른 데로 전학시키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물론 관련된 학부모님도 난리를 피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전학 보내려고 하고 웬만하면 대안학교 보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 같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이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학교선택권의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학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본인 의사가 아니고 교육제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대안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전학 보내야 된다, 대안학교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또 하나 상처를 받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우리 교육행정의 목적이고 교육하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구체적인 뭐가 있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 인사가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투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국정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은 본청 관련 사안이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3월 1일자로 교육국장님으로 오시고 또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한민국 교육을 40년 이상 적어도 일을 해 오신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했고요. 본위원도 역사의 해석을 어느 일방적인 집단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논조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국정화 되어 있는 부분도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기본적인 철학이 그렇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된 것은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국정교과서가 이렇다고 해서 검정교과서가 정당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 개인적인 소신도 좋고요. 제가 교육국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검정교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개인소견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일단 제가 역사를 잘 알면 정확한 답을 저도 드리겠지만 국정교과서는 일단 장점은 아이들한테 올바른 건 올바르게 잘못된 건 잘못되게 가르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역사의 조선역사라든지 사관을 보면 승리자의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바탕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만 검정교과서는 아이들한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사관이 있을 때 이 집필자의 의견 또는 이 집필자의 의견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교사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사관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 교과서 문제 제가 오래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도 역사가 전공이 아닙니다. 저도 역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근현대사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교과서에 보면 정말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그 시대 생활상과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근래에 들어서 보면 근현대사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조선 말기부터 뭐 해방부터 시작해서 산업화시대까지 이런 문제의 해석에서 따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분량이. 우리 배울 때는 근현대사 분량이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근현대사 문제를 너무 많이 교과서가 싣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과 집필하시는 분들이 사실 학자적 관점에서 집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집필이 되고 또 검정교과서 집필자와 우리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진짜 역사교육, 우리나라 올바른 역사교육을 가르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이념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다고 판명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소 어둡고 비관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정교과서가 대단히 잘 됐다 그 방향이 맞는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교과서 시장의문제입니다.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교육국장님이 되시면 저는 선택을 했다 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성 있게 가르치고 학교 현장에 그런 것을 몫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우리 동부교육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유치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고 있는 유일한 데가 저는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병설유치원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병설유치원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기에 봉착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세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분들도 위험하지만 결국 또 우리 아이들이 피해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금 유치원의 자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일단 임대는 안 됩니다, 유치원을 설립을 할 때는.
종우

박종우위원

임대는 안 돼요?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립자가 그걸 설립하고 원장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임대해 가지고 유치원은 설립이 안 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건물 주인이 바로 설립자가 되는 것이고요. 유치원 원장님이 경영을 하는 것이죠.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원장이 따로 있고 이런 데가…….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하고 원장하고요.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걸 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건물주와 원장이 다른 사람인 경우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죠. 설립자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
종우

박종우위원

그게 임대죠, 다른 게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물 자체를 임대를 해서 원장이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설립자가 있고 그 설립자가 원장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장이 나 설립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가 원장을 고용하는 거죠.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얘기 드린 말씀은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가서 보면 상당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이 잘되고 이럴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유치원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원장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요, 남편이 건물 가지고 있고 아내가 원장하면 그거는 일부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 주인하고 원장하고는 판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가로 옮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을 개정해 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능동스럽게 대처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유치원이 잘 되고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게가 봤을 때 정말 열악하거나 안 좋은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많은 부분이 문을 닫을지 몰라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진짜 건물 주인이 이거를 인수할 수 있으면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사서 내가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하든지 그런 문호를 개방을 해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물론 문제가 붉어지니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밝혀서 자가 전환을 시켜줄 수 있으면 자가 전환을 시켜주고 한쪽으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사실 사람이 손해 봐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손해 봐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나오셨는데 어디 교장선생님입니까, 공모제 교장으로 오신 선생님 잠깐, 무조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강제적으로 출석요구나 이런 거는 아닌데 본인께서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생각을 여쭈어 보고 싶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발언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그러시고 여러 가지를 여쭈었는데 본위원은 교육을 하는 입장 가르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모로 오셨는데 퇴직하시고 계시다가 공모로 들어오신 겁니까?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교감으로 있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학교 경영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교육이나 회계교육도 따로 공부하시고 하던데 경영이라 하면 지역사회하고 우리 학교가 어떻게 잘 연결이 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학교도 지역사회하고 호흡을 잘 맞추고 잘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당 가지고 계시죠?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외부에 임대나 빌려주고 계십니까?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저희가 농구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학생 농구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 학생들이 사용하고 교육과정 활동시간에는 못 하고요. 그 외에 시간 토요일 이럴 때 학생들이 쓰는 외에는 저희가 지역 유소년 농구교실에 임대해 주고, 또 지역사회 팀들한테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뭔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시설물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서로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갈망할 수 있을 때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장이 인조잔디였어요. 그런데 외부에다 개방을 하다보니까 축구화에 너무 많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일정 1만원, 2만원 받지만 아이들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 기존에 해오던 것은 그냥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반년 동안 운동장을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다 보면 지역에서 시끄럽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기도 해서 서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절충해서 학교 형편하고 학생들 교육활동하고 다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시설물들을 외부에 개방하는 교장선생님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획일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빌려주면 안 빌려주는 거고, 나름대로 속사정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셨기에 교장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제가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신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인드도 좋으신데 사실 우리 지역에 가서 보면 여러 지역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학교시설물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시설물들을 그것을 핑계로 전혀 오픈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쓴 거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다하시고 노근한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2017년 정유년 시작이 됐고 존경하는 교육장님, 국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은 획일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말씀을 본위원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5개 지원청 보고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사항이 대다수예요, 5개 지원청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 혹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청 사례를 가지고 중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이나 시설지원센터는 섬 지구가 있는 남부 또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색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각 지원청에 공동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뭐 환경정화위원회, 운동부 등등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각 지역별로 공통된 사항을 교육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공통된 사항이 매년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항이 재발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목록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시민사회나 아니면 교육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을 봤을 때 이거는 획일적으로 줄지 않나 물론 줄 수는 있지만 매년 나오는 목록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교육장님 이 부분은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각별하게 지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활동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페이지 수가 39페이지인데 여기는 예산을 드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육활동 활성화 쪽에서 몇 가지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업무 정상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그동안에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으로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문서 감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는 쪽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자료 같은 수집도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업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교육지원청으로서 감사도 이관이 돼서 감사지원체제도 구축하고 해서 학교예산도 학교부담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방지원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배정 되는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일괄 재배정하는 그 문제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공모는 새학년들은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본청에서의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뜻이 상당히 좋고 또한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교직원 사기진작과 민주적인 협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이 부분적인 게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본위원은 적은 예산 비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반돼야 되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획일적으로 조치가 가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다음은 북부교육장님,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수준 미달자에 대한 부분적인 게 물론 아까 남부교육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여타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육장님 다 공감하는 부분이죠. 이런 공감하고 저 또한 상당히 어떤 아이들의 초등, 중등 교육을 통해서 하는 아이들의 미래의 자기를 찾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학력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보다는 인성을 통한 교육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우선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보는 학력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력관을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죄송하지만 과거에 보던 지식위주의 학력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학력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현대사회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기초학력에 대한 미달학생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기초 미달학생이 매년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사회에 인성교육을 겸비한 그런 학생들의 다양성을 갖은 또 인성을 거기에 플러스한 그런 학력관이 앞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중복된 질문들을 하셔서 물론 다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아이들의 미달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집중적인 교육도 좋지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환

강정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달에 교육국장님으로 오시면 그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

시간을 제가 그렇게 길게 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아쉽게도 공직 40여년 생활하시면서 이번 말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한편으로 숙연해 지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인위원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어깨동무 학교운영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해오시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향후 서부교육장님 계신 자리에 다른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에서는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적인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다툼의 문제,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폭력이라고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다툼의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단위학교뿐만이 아니라 단위 교육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 간에 다툼을 줄일 수 있느냐?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일 처리를 어떻게 해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종인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아이들의 감성이 풍부한 시기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예민한 시기에 어떤 과도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것은 저희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것도 인성에 대한 어떤 풍부한 역량이 함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동감하시나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효라든가 인성과 관련된 이런 쪽에 굉장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오늘 주요업무 시간인데 제가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늘 두 분의 신미혜 교장선생님과 마영애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는데 다른 다음 기회라도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혹시나 참여하실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배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신뢰의 밑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올해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ㅍ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할게요. 마영애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학교 지역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안건심의를 하다보니까 요즘 전문화시대를 대비한 전문교육을 위해서인지 현장체험교육이 아주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실속체험 그리고 어려운 점, 학부모와의 마찰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특히 인천에 초ㆍ중학생 현장체험 할 만한 장소가 적더라고요, 숫자가. 주로 고양 쪽 서울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교장선생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인천지역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영은

신영은위원

적지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4학년들이 주로 인천지역을 탐색하고요. 그 외에는 학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장소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은 1일 체험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은 수학여행으로 2박 3일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주가 5학년 역사가 나와서 주로 5학년들은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걸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지진에 대해서 장소를 경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수학여행은 그게 큰 난관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학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지진을 났는데 어디 수학여행을 가느냐 하는 민원을 수도 없이 내셨거든요. 경주가 지진이 났는데 저희가 6학년이 전라북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갔는데 왜 가느냐? 또 1일 현장체험을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1일 현장체험을 가느냐 하는 이런 학부모님들 민원들 때문에 솔직히 현장체험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메르스가 터졌다 하면 메르스 때문에 어디 가느냐? 세월호 때문에 어디 가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이 학교현장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관 지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체험을 갈 때마다 사실은 솔직히 많이 어려운데 다행히 작년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소방관이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수학여행이 이루어져서 저희는 4, 5, 6학년이 움직일 때 소방관 두 분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내내 같이 움직이셔서 아이들도 만족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족하고 소방관 아저씨들도 같이 쫓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고 해서 그렇게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모든 학교가 똑같은 혜택을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된 거거든요, 안전체험 수학여행도. 그래서 모든 학교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위원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장선생님 애로사항은 뭔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고학년 쪽에 그렇고 저학년 쪽은 주로 농장이라든가 과학관 등등 근교에 있는 데를 다니는데 우리 인천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교육청 쪽에서 홍보 등등으로 그런 체험시설을 확대시킬 중요한 말씀 있어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아, 교육청 쪽에서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쪽에다가 한번 교육청에서 몰라서 체험시설을 못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홍보를 하면 더 잘 가꾸어진 체험시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텐데 그걸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수시로 홍보용으로는 옵니다. 인천시내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홍보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홍보 공문은 수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작 저희 아이들 교육활동과 꼭 맞아떨어지는 장소하고 활동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 건 더 물어봤다가는 해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등학교에는 과학중점학교가 있는데 초ㆍ중에도 그런 뭐가 정해진 데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중점학교는 고등학교만…….
영은

신영은위원

고등학교만 있죠?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동부교육장님 시 본청으로 가시면 제가 과학박람회 등등 행사장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과학중점학교도 전시물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엄청나게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그쳐요. 아주 우수 발명품은 많이 전시가 되는데 1회성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과학전시관을 만들어주면 샘플링이 돼서 후배 학생들한테 과학자들한테 큰 도움이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1회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활동을 해온 결과물에 대한 전시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선생님들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들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공유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 필요를 느끼거든요.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모든 가지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아주 옛날에 지어진 체육관 보면 강당이 없는데 체육관은 있다. 그런데 그 강당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면 다목적강당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다목적강당 또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요새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학교 건립되는 체육관은 아주 잘 만들어지는데 구도심에 짓는 체육관 같은 거는 실내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체육관 형태의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보면 무척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설돼 있는 체육관을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경기도 석면 때문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우리 인천은 석면교체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업무부서는 아닌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계속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운동장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석면에 대해서 아주 심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국장님 가시면 자주 교육감님하고 회의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예산 편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 관련해서 효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3대 때인가 4대 때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으로 효 교육도 배우고 또 노인들은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새로 공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동안 뜸하다가 지난번 본위원도 계속 요청을 했지만 다시 지원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성이라든가 효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하여튼 바람직하고요. 더 확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급식 조례하고 시설안전 조례하고 조례 제정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의 적용순서를 보면 헌법, 법률, 법령, 조례, 규칙으로 이 순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헌법, 법률, 법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법 중 가장 높은 법이고, 법률이나 조례와 같은 모든 법률은 절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원리와 대통령, 국회, 법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으며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도 들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고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으로 법률보다는 아래에 있는 법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여러 행정 각부가 제정,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법규로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규, 인천광역시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법규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위원회라든가 급식위원회 같은 거는 다 교육장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한 직후 발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안전관련, 급식관련 위원회 뭐다, 민관안전시설위원회 그리고 민관급식위원회가 우선 돼야 하는데 8월 달로 미뤄지는 것은 상식 밖이에요. 이거 제가 더 강력하게 나가면 시정 질문 때 교육감한테 엄청난 질책을 할 거예요. 이거 조례가 규정이나 규칙보다 후순위입니까? 교육장님들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급식도 얼마나 중요하고요. 내가 아까 오전에 8월 달, 8월 달 해서 놀랐습니다. 신학기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달은 임기에 각 지원청의 안전점검단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발효가 되고 각 지원청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흡하게 수립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8월말은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임기가…….
영은

신영은위원

그 임기하고 이 임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이건 조례로 정해졌는데 왜 그거하고 자꾸만 비유를 해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해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조례대로 해야지요. 본청에 가시면 이거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옛날 거 가지고만 계속 위원회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그렇게 짠 것 같은데 이거 본청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으로 가시면 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십시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신미혜 산곡북초 교장선생님하고 마영애 마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부평구 갈산동하고 청전동 지역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욱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는 것도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교육장님도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모실게요. 제가 졸업식을 많이 다녀봤어요. 마장초등학교도 가고 싶었었는데 졸업일정이 중복되다 보니까 부득이 못 갔어요. 그래서 마장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졸업식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은 가보면 알아요. 이 학교가 뭐가 노후가 됐다, 또 가면 학부모형들도 얘기해요. 위원님 우리 학교에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도 졸업식장에 이번에 몇 군데 가봤는데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 소리가 안 들리고 기계음 소리가 나고 아주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장초등학교는 오셨으니까 또 선물 하나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가 필요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많죠.
철운

손철운위원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눈치 보느라고 못하죠, 얘기 못하죠, 잘. 소신껏 얘기하세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아니에요.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송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기계설비 고치는데 1억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설비예산만 내려 왔어요. 그래서 방송실이 저희가 교실 반 칸인데 그거를 한 칸으로 이동을 해서 설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비용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급식실이 작년 지진 때부터 증축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지진 나면서부터 약간씩 벌어지기 시작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균열이 가있다, 이거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겨울이 지나면서는 지금 거의 이음새 부분이 삥 돌아가면서 전부 다해서 지금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까. 외벽에게 지금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많이 균열이 돼서 북부교육청 시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나와서 보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은 없지만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교육청에다 교육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해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긴급현안사업 아니겠어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본청 교육국장님으로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고하세요. 이거 이런 부분들은.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다 보면 어떤 교육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의 학부형들하고의 관계, 선생님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교육청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솔직히 학부모님들 민원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원청이 말 그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학교 사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교육청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레탄도 사실은 1순위로 됐거든요. 전체가 운동장이 전부 우레탄이라. 그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방송실도 설계 부분해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그게 교육의 방향까지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이거죠, 어떤 때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일선학교들이 시교육청 간섭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거를 봤어요. 방학 중 교사 근무조 편성사항과 관련해서. 공문 내려 보낸 거, 공문 받아 봤어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과의 소통을 원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교사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시설 개방이라고 그래봤자 거의 대부분이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운동장하고 강당이죠. 저희는 지금 강당도 없어서 개방을 안 하고 있지만.
철운

손철운위원

강당 없습니까?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없습니다. 지어주시겠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강당이 없어서 부평북초등학교는 제가 부평구청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1년에 한 군데씩만 다목적 강당 신청을 하더라고요, 교육부에. 그래서 올해 두 군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 중에는 개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을 했는데 화장실은 개방을 안 했어요. 보통 개방해 봤자 생활체육과 관련된 조기축구라든가 일요일 날 같은 때, 그렇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개방을 하되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계신데 불현듯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가면 사람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혼이 맑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들 비롯해서,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 얼마나 영혼이 맑아요. 교육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도 학교에 들어가면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자꾸 가고 싶은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위원님들 오시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특히 졸업 시즌이나 이런 때, 오시는 걸 갖다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물론 본위원은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왜 가시겠어요, 거기.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님들 만나서 학교의 필요한 현안 사항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경청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손님 대접을 잘 해야 거기 한 번 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손님 대접을 잘 해 주시고 학교현안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이 시 본청 국장님으로 오시니까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인천시교육청 선도부 벌점제 폐지 518개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아니면 학습태도라든가 학습과 관련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 만든 것 아니겠어요. 체벌보다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각하게 만들어서 시대 흐름에 맞게 이런 제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폐지를 한다 그래요. 물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례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철운

손철운위원

조례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나의 규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만약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가면 좋은데 그러면 선도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잔재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어요. 근데 이 벌점제라는 거는 벌점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학생을 갖다가 교실에서 수업방해를 한다든가 수업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서. 그와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벌점제 전에 제가 생활지도 처음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폐지했던 것이 두발자율성을 폐지를 했습니다. 아이들 두발규제를. 그 때 학생부장님들하고 100여분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장들하고 토론한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 이미 학생들은 제일고등학교에서 토론을 했고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해 보지 않고 왜 걱정부터 하느냐? 아이들은 뭔가 지금 17살부터 고등학교면 17살부터 19살 사이이면 아이들은 분명히 너희들은 자율권을 주면 무언가 생각해 내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학생부장도 걱정을 하고 이 학교에 두발을 폐지하면, 규제를 폐지하면 문제아들이 몰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 폐지하면 그거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느냐 그래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두발 때문에 생활지도에 어려운 점 이런 것이 없고, 도리어 선생님들이 두발 규제로 인한 교육력을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특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학생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라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년 지났는데 제가 일선 교육장으로 있고 또는 국장으로 있을 때 올해죠, 사실은. 올해 벌점규제를 폐지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학교의 일부 반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벌점제는 지금 생활교육에, 생활지도의 방향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징계, 벌점을 줘서 징계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당시마다 아이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지도해 주고 또 칭찬할 거 있으면 아이들은 잘못된 것도 야단치는 거보다 너 이런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벌점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벌점제 폐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들이 물론 벌점 받는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보면 5% 내지 10%의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허구한 날 벌점을 받습니다. A선생님한테 받으면 저기 지나가다 보면 B선생님한테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 오는 것이 거의 스트레스성이에요. 그런데 벌점이 필요 없는 애들은 아무 상관 안 해요, 내가 벌점 받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가는 어떤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토론도 필요하고 어떤 조례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조금 한번 믿어보시고 이것이 과연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은 얼마나 우려하는지 저희들도 시행을 해 놓고 설문도 받아보고 아이들의 토론도 해 보고 해서 한번 개정할 거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또 하도록 혹시 제가 국장으로 무사히 취임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사히 취임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발령이 났는데 무사히 취임을 해 근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생활지도의 기초가 두발규제예요, 두발규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머리 풀러놓고 일요일 같은 날 가 봐요. 그게 학생입니까? 근데 두발규제가 성공을 했다는데 뭘 두발규제가 성공을 해요. 기초학력이 가장 낮잖아요. 지금요, 이게. 그런데도 성공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6개 광역시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가장 낮잖아요.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성공했다고 말씀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진국일수록 학교가 보수적이에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다 연수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그런데 선진국에서 보수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좋은 점은 선진국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교육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점제폐지에 관한 보완책이라든가 어떤 안이 지금쯤이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운영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혼선을 안 빚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에 교육장님 굉장히 추웠죠?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추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학생들이 독감에 엄청나게 걸렸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모 학교 학부형님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위원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야. 뭔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 봐야 되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특정교사죠,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독감 걸려 몸이 아팠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거는 교육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 갑으로서 대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독감대책과 관련해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교육장님,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손발이나 깨끗이 씻고 위생적인 부분 그런 것만 가지고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작년보다는 올 겨울이 유난히도 독감환자가 많다, 독감 학생수가 많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서 위원님들한테 1억씩 쓸 수 있도록 줬잖아요. 학교현장에. 할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이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청결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범학교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 제가 학교 전체를 한번 공기청정 기능과 어떤 가습기 기능을 겸비한 그런 장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조달우수제품 그런 것들도 봤어요. 들어가 가지고 봤어. 보고 나서 말씀을 주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석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석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석면 제거 작업을 먼저하고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시간과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추진하다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 독감대책과 관련해서. 학습 환경. 선생님들 요즘에는 백묵으로 안하죠, 사인펜 같은 걸로 하죠? 글씨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고 하니까 교실에서 뛰어놀고 막 그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런 데서도 병균이, 세균이 감염경로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학교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예산 얼마 들겠어요? 물론 전에 공기 가습기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쭉 있어요. 교육장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조달청에 들어가 보세요. 쭉 있어요, 우수제품,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쭉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범학교로 한 군데라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에 근거해서…….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본위원이 오전 시간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게 다 저나 오늘 여기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들 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런 부분들 내가 사감이 있어서 높인 게 아니에요. 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2017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요한 현안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우리 이번에 학교시설지원센터 개관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남부교육청 관할 학교가 총 몇 개인가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관할 105개 학교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동부교육청까지 같이 관할하나요?
성기

김성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 초ㆍ중ㆍ고 다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합쳐서 몇 개 정도에요, 학교가.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총 동부까지 합해서 235개교 중에서 BTL이라든가 남부의 도서, 분교를 빼놓고서 19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의 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금 개관한지 며칠 됐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월 1일 개소해서 2월 2일부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1일 발생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기동반이 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2월 달에는 아직은 신학기가 되지 않아서 미비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날도 3개반이 출동해서 현장 지원을 했고, 가벼운 시설은 오전에 마치면 오후에도 또 나가고 그래서 기동1반이 오전 오후 또 큰 물량은 하루종일해서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우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처리하지 못할 그런 부분은 일반 입찰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시죠, 소소한 작은 것만 하시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만 해당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알겠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대안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기학생 그 다음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상담하고 하는 건가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단위학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대안교실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가가 배치돼 있나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위학교에도 상담교사가 있지만 Wee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할 때 학교에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원해 나가나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Wee센터에서 지금 공통질문인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를 테면 위기학생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전환돼서 수업을 잘 받고 인성을 바르게 키워가고 진학도 잘하는 그런 전환된 사례들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나요, 거기에.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연도별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은호

신은호위원장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성공적인 모델은 Wee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하여튼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2월말일자로 정년퇴임하시나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월말일자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40년이 넘는 교직 공무원으로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제 퇴직을 하시면 인천교육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람이 있다면 훌륭한 교육인재들이 인천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성원하고 지원할 때 인천교육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동안 40년 이상 교직에 계시다가 쌓은 경륜과 경험을 인천교육발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쓰일 곳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기부교육인가요, 그게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현

양동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전제된 발언 속에서 내용을 전달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그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들은 내용에 대한 거를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또 인천시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은 함께 공유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막힌 소통의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학교운영위원님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가 어쩌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하신 분들도 심지어는 있다고 말씀을 전해 들어서 오늘 제가 두 분 교장선생님 오셨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미혜 ㅛ장선생님 공모제로 오셨죠, 자리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 돼 가고 있고 다양화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는 세대나 교장님 세대나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상상력이나 사고를 초원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다양성을 요구하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시죠?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교장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학교라는 것은 물론 학생 또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협력하고 또 사회성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작은 것도 있지만 또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 간에 또 위아래 그렇게 또 선후배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라든지 또 요즘은 남에 대한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육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비교육적인 요소에서 배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에 부합하는 사회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지금 인천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신도시 이전 재배치 관련된 내용 총량제 때문에 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신설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존치하기 위한 끊임없는 요구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또 많은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학교가 애들의 배움터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학교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이 되고 학교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서 살아 있는 도시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슬럼화 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원도심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첫째 목적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공동체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소통을 하셔야 된다. 불통하면서 겪은 폐단은 이미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보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상하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지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직함을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이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학교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학교의 교육문제 이런 거를 논의해 보자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소통이지 내가 교장으로서의 선생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테면 문서로 내려 보내는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학부형들과의 소통 이를 테면 학부모들하고의 소통,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의 소통도 주민들과의 소통입니다. 결국은. 또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지방의원들도 배치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장선생님이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가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혜

신미혜인천산곡북초등학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답변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의미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학교의 문제, 아이들의 학습공간이 정말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가는데 극히 일부의 교장선생님들이 우리를 정치인들이라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극도로 꺼리거나 혹시 이로 인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해가 끼칠까봐서 두려움을 갖고 꺼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학교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공간이고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학교생활이고 초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부르셔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학부형들의 그런 요구이고 함께 저희들이 가서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죠? 또 교육위원님들도 많은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듣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오늘 북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대표자 분들인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실제 경험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공직자들까지 자유시간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아무 말 한마디도 않고 과장님들은 뒤에 사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사항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교육청 교육관계자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활동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두 분을 초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도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의 공간이고 나의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분 교장선생님께 직언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대신 이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듣는 내용을 두 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만용

최만용위원

최만용 위원입니다. 오늘 단위학교에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실제 모신 이유에 대해서는 손철운 위원님, 위원장님, 신영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결국은 핵심적인 말씀은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직접 듣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특히 교육위원님들하고 우리 일곱 분이 계시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운영위원 내지 학교행사에 타 위원님들보다 교육위원님들하고는 정말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장초등학교 우레탄 철거 건 사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철거할 시대가 도래됐네요, 그렇죠? (
영애

마영애인천마장초등학교장

좌석에서 – 네) 조금 아쉽기도 하고, 철거는 마땅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아까 모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이 소통이 첫째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웃으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시의원들한테 교육위원들한테 민원내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실제 민원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지고 교장선생님들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피해요. 왜 피합니까?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소통을 벽을 막고 있다는 증표라면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떤 관계자 분들이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입장이 어떻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다 잘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는 거는 우리 일곱 분이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교육감이 예산 주는 거 아닙니다. 교육감은 교육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예산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초ㆍ중ㆍ고에 운영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운영위원님들.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 두 분이나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졸업 때 되면 이런 불만들이 졸업생 엄마들 쪽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우리는 듣는데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못 들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졸업할 때 상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물론 엄격하게 심사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상을 전달하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실제 못하면서 그런 불만을 하는 엄마 내지는 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상을 받는 학생들이 엄마나 아빠가 보면 운영위원장 내지는 운영위원님들 뭐 학교에 간부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상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엄마들의 불만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올 한해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