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4-16쪽에 토탈공공디자인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시행은 언제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도비가 지난 해 늦게 배정되어서 아직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설계해서 입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입찰한 것은 아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보니까 입찰 4억인가 해서 예산은 2억 밖에 안 되었는데 4억 입찰하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올해 우체국 근처에도 예산이 3억인가 얼마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기도 국비 2억, 시비 2억 확보는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 예산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거기는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거는 간판 아닌가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간판도 있고 두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른 사업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의원님,
원호
최원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25쪽 봐 주세요.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있죠? 주거환경도 개량하고 농촌에 헌집도 철거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그런 사업이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 두 개 다 사업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아니아니, 2016년도에 신청 들어온데를 다 못해 주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특히 농촌빈집정비 73동 했는데 읍면동에 신청 많이 들어오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신청이 작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지로 집행해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매년 하는데 농촌에 빈집이 있으니까 흉물도 되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보기도 흉한데 73동 하면 읍면동에 4동 내지 5동 밖에 안 돌아가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에 준해서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016년도 7,3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60동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예?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60동,
원호
최원호의원
더 줄었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작년도에 60동해서 추가로 하는 사람이 더 신청이 있어서 13동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작년에도 60동 했고 올해도 60동인데 13개는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추가로 더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게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도 한 동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택개량사업은 한 동에 세대당 2억씩 줍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최대 2억까지입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2억까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세대당,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이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의원
농가주택 지으면 1억5천 정도 드는데 다 지어서 감정해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준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십시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4-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이 굉장히 남아도는 현상입니까? 부족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5%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까지 105% 되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앞으로 준공하고 착공하고 해서 인허가까지 마친 아파트를 다 포함 시키면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주택현황통계가 허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승인된 것으로 105%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정리 해 볼게요. 행복주택 건설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토지주택공사에서 국책사업으로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것은 아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토지주택공사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임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대 사업입니다. 임대 주택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규모는 평수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규모는 원룸이나 투룸 수준 됩니다. 학생들하고 신혼부부들 그런 계층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018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자, 그러면 이것은 원룸 수준으로 해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많은 주택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을 구할 수 있네요. 이 부분은.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4-21쪽과 연계해서 보면 우리 시가 허가를 내 주었거나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으로서 조합형태로서 지금 조합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나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합주택은 3개 정도가,
세운
김세운의원
조합주택 3개, 이 3개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들어온 것은 없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합주택은 아포에 조합주택은 조합 인가 된 상태이고 부곡동에 두 군데는 조합원 모집 중인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 부영주택 1건 밖에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부영주택 혁신도시에 1건 있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몇 세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768세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기에 2016년도 10월 1일자 자료에 의하면 미착공 4단지가 있었거든요. 혁신도시 내에 하나, 혁신도시 외에 3개, 이 3개 단지는 조합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합은 아직 인가가 사업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원
포함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 받은 것 중에는 착공을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부곡 지오입니까? 부곡동에 지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티지오, 옛날에 한일주택하는데서 허가 받아놨다가 중단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시방서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시가 주택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현상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 외에 혁신도시 내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지금 비어 있는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피스텔 입주는 어떻습니까? 입주 현황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 공고해서 보증 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즉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를 강화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세운
김세운의원
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과다 신청이 되고 너무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당초부터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조절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뜻도 있지만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입주자들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에 우리 시가 포함 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언제 포함 되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난 해 12월부터인가 포함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보증공사는 공공기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공공기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까?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이 과다하게 보급되는 지역들을 순수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조사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2016년 12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오는 주택 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 실정을 설명해서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건축을 다른 데로 옮기라든지 이와 같은 권유를 해서 건축허가를 보류하거나 이와 같은 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주택 정책이, 거기에 따른 무슨 정책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택이 남아돌지 싶은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구미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140% 됩니다. 거기 비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많다고,
세운
김세운의원
아직 괜찮다고 판단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아까 105%라고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105%에 조합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3개 단지 다 합치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아포가 660세대 정도,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500여세대,
세운
김세운의원
몇 개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500여세대, 3개 하면, 그런데 조합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50% 이상 확보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일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합주택은 입주민을 50% 이상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이 구성된다면,
세운
김세운의원
문제가 뭔가 하면 조합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 대표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구성하지 않으면 그 주택은 건립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전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돈을 받을 겁니다. 받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만약에 주택조합으로 구성해서 조합의 대표가 조합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3,600만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덕곡동에 있을 때 삼천 몇 백만 원 정도씩 돈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중도에 포기 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순수한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언론 보도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와 같은 것들을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측에서 게첨한 것은 철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을 관리 담당하는 주무 부서장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아파트 허가 들어오면 요건만 맞으면 허가 그냥 내 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행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규정상으로는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조절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떻게 제한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떤 방침으로 합니까? 조건을 어떻게 해서 강화한다는 이야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공실률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고시 공고는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이게 업무보고 듣는 시간이라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가 맞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행정사무감사까지 너무 오래 가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보는데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도 진행되고 하니까. 우리 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 공고함에 이르기까지 주택이 과다 보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구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생각은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파트 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아파트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업자도 부도날 것 아닙니까? 업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시민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조합을 구성해서, 아포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을 구성하더라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와 같은 순수한 시민들이 수백 명이 많게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 보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바로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강구되어있는 정책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물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의정회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이야기를 국장님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4-20쪽 한번 봐 주세요. 위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 김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위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단속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신축이나 증축한 거에 대해서 단속합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지은 것도 단속 못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최근에 1년 이내에 준공 된 건축물에 대해서 표본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16년도인데 15년도 16년도에 지은 거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합니까? 이웃 간에 시비가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합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행정의 손이 못 미쳐서 10년 전에 위법으로 지은 것, 5년 전 지은 것, 20년 전에 지은 것 이런 것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묵인해 온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전반적으로 양성화 시켜 주는 제도라든지 검토를, 그런 것을 자꾸 거침으로 해서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줌으로 해서 본인들도 떳떳하게 내집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위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위반됨이 없고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고 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마을에 있어도 집을 오래 전에 그냥 무허가로 지어서 10년 20년 이렇게 살았고 하천 부지에도 집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허가를 20평 내서 30평 지은 경우도 있고 또 하천부지에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하천부지에다가 오막살이를 지어서 살다가 조금 조금 늘려서 집이 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띈다고 해서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그 분들 이야기는 내가 오도 갈 데도 없는데 그러면 앞에 전부 하천부지에 지은 것이라든지 무허가로 지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평의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신고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조사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기간을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전부다 위법 된 건축물을 다 양성화 시키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겠지만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전부 다 옆에 달아내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집이 20평 30평 있어도 10평 5평 달아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선 어려우니까 그냥 움막 같이 지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 떳떳하게 내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방안, 이런 부분을 검토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째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수차례 해 왔습니다. 법을 제정해서도 하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 중에 있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디에 무허가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 같으면 지금도 양성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저도 79년도부터 축산을 해 왔습니다만 저도 잘 몰라요. 축사 양성화 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동에 이장, 통장 회의에 계속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양성화 기간이 있다 이거를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정부나 시에서는 양성화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이라든지 축사를 하고 있는 본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저도 긴데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천 평을 허가해서 지었다가 필요해서 농기구 트랙터도 넣어야 되고 짚도 좀 재워야 되고 해서 10평 20평 달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홍보라든지 전혀 모르니까 양성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면 다음에 양성화할 때 하지, 또 다음에 가면 그게 어느 시점에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려면 읍면동에서 계속적으로 이장, 통장 해서 집도 양성화 시키고 축사도 양성화 시키고 옛날에 위법으로 어려울 때 살아온 것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을 해야 돼요. 제가 축사 하는 사람도 저도 오늘 듣는 이야긴데 모르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기술센터 축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읍면동에 축사하는 사람들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 집집마다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장들 통장들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양성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문은 축사도 중요하지만 주택도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짜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 범죄자 양성합니다. 벌금 과태료 계속 나오거든요. 고발하잖아요. 우리시에서도. 하여튼 건폐율이 맞으면 양성화 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입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주택 보급률 105%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수치를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세부적인 수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파트 미분양 사태 또 오피스텔 미분양 사태, 각종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 김천에 투자하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 이런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기억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다면 시간이 한참 되었습니다. 김천시가 미분양 사태에 따른 대책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인데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을 가지고 김천에 투자하러 오는 투자 주체 그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아파트에 미분양 사태가 이렇다, 오피스텔 사태가 이렇다, 원룸에 미분양 사태가 이렇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분들도 들어와서 김천에 투자하면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천에 차후에 김천에 투자하는 주체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더 큰 목적은 김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허가나고 인가가 되어서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짓고 하게 되면 기존에 김천에서 적을 두고 사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적인 가치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동의는, 사업자들이 미리 사전에 와서 협의하고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장 시장 조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있습니다. 미분양은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양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병학
황병학의원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 시장께도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밖에 다니시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건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일부 행사장에 가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을 지으면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나간다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을 보좌하고 보필하는데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전반적인 대책 강구는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저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낙호
배낙호의장
그러면 김세운 의원님 아까 하던 마무리 하세요.
세운
김세운의원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더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오피스텔이 미분양 비율이 65.7% 66% 됩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오십이삼%씩 미분양 사태에 도달 해 있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정책이 없다는 것은 걱정스러운데 더군다나 더 염려스러운 게 경찰서 부지 말입니다. 김천경찰서 부지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 계획은 행복주택 건설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는데,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또는 다른 부서장들이 경찰서에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주택을 어떤 주택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행복주택으로 사업 계획에 되어 있는데 경찰서 이전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민간업자가 짓는 이런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나와서 이렇게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하는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또 주택을 짓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답은 신중히 검토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에 아파트가 좀 전에 본 의원이나 황병학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곳에 이 미분양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또 다시 관에서 가장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현명하게 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짓는다, 몇 세대 정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 세대수나 이런 것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땅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도 좀 전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함께 검토해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경찰서 자리에 다 아파트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김세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장님 초도순시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래 처음 계획은 우리 시청 민원실을 그쪽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나중에 주민간담회 가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나영민의원님 마지막 하실 겁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15쪽에 자산동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가가 103개 사용 되고 있는 영업 하는 게 103개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영업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안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성철
백성철의원
그러면 한 상가에 간판을 2개씩 다는 것도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2개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판이 입간판하고 벽에 붙이는 것하고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국비 사업 공모해서 된 겁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 건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시장은 거의 다 경기가 없는 시장인데 여기 통계에 상가가 103개 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전부 다 영업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103개 영업 안한다면서요. 103개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하는데만 간판을 설치했지 안 하는데는,
성철
백성철의원
전체 103개인데 신고된게 103개인데 영업은 103개 다 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영업하는데만 간판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렇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성철
백성철의원
그리고 우체국 골목에 올해 다시 한다면서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추가로 더,
성철
백성철의원
우체국 골목 아니고 안쪽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속골목에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철
백성철의원
그리고 혁신도시에 보면 대형 건물들도 많이 짓고 작은 건물도 짓고 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인도나 자전거도로 이런데 보면 자기 구역은 이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 구역 아닌 지역도 큰 차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인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 꺼짐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복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 확인하고 검사해 주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도로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국장님, 여기까지는 우리가 건축한 땅이 맞으면 여기 경계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경계밖에는 복구를 안 해서 땅꺼짐 현장이 많이 있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데 건축하고 연관되어서 하는데는 어차피 건축 협의 부서를 각 과로 돌리면 도로과 같은 경우 가서 그게 좀 벗어나더라도 건축 하는데도 영향이 있었다면 다 같이 시키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제가 몇 번 걸어서 지나가면 골드클래스하고 KCC 사이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아니면 현재 건축 중인데도 보면 너무 심하게 꺼지면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해야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공사 하는 핑계 대고 정말로 걷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공사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해서 지금은 만7천 명 정도 주민이 거기 사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빨리 개발하려고 그런 것을 묵인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사 후반기도 되었고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입주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거든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리고 또 박광수 의원께서 불법 건축물 민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신규로 건축을 하게 되면 조사 나가 보고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뜯어야만 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철거되는 부분이 있고 벌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 꼭 정말로 이것은 해 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율곡동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고 신도시인데 여기에는 애초에 아예 철저히 해서 율곡동 만큼은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주셔서 불법건축물이 남발되지 않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질의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세운 부의장이나 황병학 선배 의원께서 주택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조합원 공동주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이 되어야 피해 시민들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주택을 하려고 김천에 오신 분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공정성의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시하시면서 시장님 행정 경험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언젠가는 차기 마련이다, 공동주택을 지으면 바로 분양은 안 되더라도 1년 정도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입주가 다 되더라, 앞으로도 공동주택 허가 오면 조건만 맞으면 다 허가를 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곡동 같은 경우에 화성, 우방, 아트빌, 부곡동 현대아파트 여기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박보생시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자이라든지 삼도뷰라든지 푸르나임이라든지 행복주택이 허가됨으로 해서 내 아파트 값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다운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장님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을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분가해서 아파트가 필요하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정책적으로 잘 한 정책이다, 박보생 시장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사람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가 공가 내지는 임대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값도 조금 내려가고 그거 매매 할 때 화성, 우방에는 1억4천정도 하던 아파트가 1억이면 매매됩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 정도에 매매되던 게 지금 7천만 원이면 매매됩니다. 7천에서 8천 정도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선택해서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면 내가 선택해서 좋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하면 내 집 마련이 소원인데 돈이 비싼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조금 그렇지 못한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나으면 나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선배 의원들께서 걱정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가 명칭을 대면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될까라고 이야기 할지, A아파트가 신규 분양해서 50% 입주 되었다 그러면 그 입주된 50%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김천에 와서 사업 하는 공동주택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가면 좋겠지만 약간 서민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김천에 박보생 시장이 아주 좋은 정책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선배 의원들께서 의회로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작성할 때 서민들은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사 요즘 양성화 하고 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상의원
축사 보니까 축사는 대다수가 주택하고 거리가 먼 지역에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증축해서 많이 합니다. 이번에 양성화 한다고 설계사무소에 와서 보니까 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 양성화 된다는데 오히려 축산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축용도 지역에는 축사가 맞는데 축사제한구역일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30%까지만 양성화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천 평 하는 사람은 불법 건물이 500평 있을 경우에는 300평만 양성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평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그것은 없는데 환경과에 제한구역일 경우에는 축사 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죠? 그 조례를 따라 주어야 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생활환경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진기상의원
위법 불법일 경우라도 보통 제척기간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불법 건물도 철거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내서 5년 지나면 취득세 부과를 못합니다. 또 체납이 되어서 독촉을 마지막으로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법 건물이 20년 되었습니다. 한우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20년 된 건물도 불법 건물이라고 철거해야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철거를 해야 된다기 보다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여건을 만들어야 본인들이 양성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면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그것은 건물주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기상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불법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5년이 지났으면 그거를 불법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허가 안 받고 한 것은 무조건 불법건축물로,
진기상의원
5년이 지나도.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상의원
시효 없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시효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어째 그래요? 보통 세금이라든지 징수나 부과하는 것은 5년이고 일반 개인이 형사 사건이 연루되면 폭행할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고 시효가 다 있는데 어째서 그러면 건축법 이전에 건물 지었을 경우에, 건축법이 몇 년도에 나왔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었으면 불법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볼 수 없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축사 양성화하는데 건축법 이전에 지은 것은 시에서 뜯어라 마라 이야기 할 필요가 없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불법 건축물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만 하면 자기 땅이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읍면 지역에는 소규모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상황을 판단해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농촌에 보니까 축산농가 양성화한다는데 철거하라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이 분들이 양성화 하려면 설계사무소 가서 구비 서류를 만들겠죠. 만드는데 30평 이상 되니까 이것을 전부 철거하려니까 어떤 분들은 양성화 되는 부분보다 철거 할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부담이 된다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건축법 이전에 축산 농가한 사람은 관계없네요.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만들어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옛날에는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겼습니다. 62년도에 축사 지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22쪽에 7개 단지가 4,500세대가 전부 혁신도시네요.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난 해 사용 승인된,
진기상의원
앞으로 건축허가 안한 지구가 몇 군데죠? 혁신도시 내에.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혁신도시는 공동주택은 허가 다 났습니다.
진기상의원
총계 허가 난 거하고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9천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대단하네요. 그리고 27쪽에 수치지형도가 뭡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말 그대로 축척을 천분의1로 해서 건물 지형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형의 높낮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제작하는 겁니다.
진기상의원
어모면 전체 다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일부만 했습니다. 시가지 부분, 거기 상하수도라든지 지하 시설물이 있는 부분,
진기상의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례면도 그렇고 어모면도 그렇고 이런 것은 수치지형도 제작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한테도 사전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야 지역 시의원이 수치지형도 제작한다는데 뻥해서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면 잘못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는 알려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오후에 3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오전에 교통행정과인데 자세한 내용은 긴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신중하게 그때는 깊게 하시고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한 개 과,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답 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설명 듣고 안 되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올 한해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님이 제일 먼저 불을 켰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율곡동에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죠? 시내버스나 구미버스나 그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거기 요즘도 버스를 시내 들어오는 것을 1시간 기다린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버스 승차장을 몰라서 그렇게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버스가 안 올 수도 있는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버스승강장 안내판 교체하면서 시간표까지 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KTX 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5분에서 7분 이내로 모든 노선이 다 연계 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역 주변은 아닌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시내 가는 차가 없으면 안내를 해 놨단 말이죠? 있는지 없는지를,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대면 여기에 어디 가는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나타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러면 아직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미리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혁신도시 3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할 계획이라면서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단속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이 다 있어서,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파악해 보니까 혁신도시에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까지 합해서 169곳에 1만9,645대 주차장이 허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1만7천 명 정도라고 보면 세대는 6천세 대 정도 되고요. 세대수의 세배 정도 이상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안 들어가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용지에 건축해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지명해서 그렇지만 대백마트 같은 경우에 가면 차가 뒤쪽으로 돌아서 주차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 3층에.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면 내려올 때는 다시 건물을 밖으로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주차장에서 바로 마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누가 거기 2, 3층에 주차하고 물건 사러 가요? 다 도로 대고 가거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대백마트 있는 쪽에 제일 심각한 것으로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층 3층에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구조적으로 거기 못 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요. 차가. 비오는 날 대고 나면 비 다 맞으면서 걸어와서 빙 둘러서 마트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까? 어쨌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고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365일 24시간 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할 계획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전체 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거로,
성철
백성철의원
전체 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12대의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8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다 커버하고 이면도로에는 이동식 차량이 다니면서 커버할 할 계획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율곡동에 현재 보면 주차난이 지금도 심각한데 어쨌든 지혜롭게 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감사합니다. 황병학입니다. 작년에 속구미 재해위험지구 준공 했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뭔가 하면 명칭이 생소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십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 알고 계시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그쪽에 시내 쪽에서 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시청을 이용하려면 많은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건의를 한두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을 막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속구미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 해소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김천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드립니다. 도로철도과도 그렇게 건의했고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에 건설안전국장께서도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도로 이해하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몇 번 설명 들었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경찰서 관할 부서에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 드렸지만 속구미 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금방도 말씀 드렸잖아요. 속구미 도시계획도로가 올 연말에 준공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연말까지 하면 10개월 근 1년간 그 도로를 위험한 구간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이야긴데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연말에 준공되면 원만하게 된다고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선산 방향이나 시내 방향이나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과장님. 또 모르겠습니다. 그쪽 구간은 59번 국도이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저런 관계로 해서 김천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국장님 이해갑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쪽 지역이.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대훈 계장님 교통과에 바뀌셨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방치 차량들, 길거리에 방치 차량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민원이 있다든지 과에서 알고 하면 방치차량을 끌고 와서 그냥 폐기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최장 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량 소유자를 찾고 난 이후부터 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6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부분은 그런데 방치 차량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아니면 방치차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견인 조치를 해서 어디에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조치를 60일간의 조치를 하는지,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60일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자리에 세워 두고 해야 되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부득이한 경우, 지난번처럼 수해 때 직지천 수해가 상승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을 옮겨야 될 경우는 옮기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놔 둔 상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요즘 시중에 특히 우리 대곡동에 보니까 방치차량이 많고 타이어 펑크 난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거고 올해는 공영주차장 계획은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올해 13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교동 쪽에 한일여고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자산동사무소하고 인접 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3억이 그러면 두 군데 다 들어가나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13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곡동에도 급한데가 있어서, 신청하면 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추경에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과속해서는 안 되는 길인데 길이 너무 좋아서 과속한다, 이런데는 도로교통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시내에 보시면 고온식횡단보도라고 제일 대표적인게 보면 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횡단보도 있는데는 저희들이 고온식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면부 지역인데 조익현 의원님 지역인데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면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길래, 어느 과인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한일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땅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자산동사무소하고 인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게 약 300평 정도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 비용이 아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예산 성립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성립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막차 버스 연장 건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렸는데 어차피 녹음 속기 되는데 여기에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하고 협의를 1차 협의는 끝냈습니다. 김천버스에서 노조하고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가 지금 대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조하고 김천버스측 사측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1일까지 연장 운행을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4월 1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4월 1일부터는 연장 운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그 전에도 될 수가 있고요. 최대한 시간을 잡았을 때 4월 1일부터는 연장 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4월 1일 같으면 답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차라리 버스 한 대 사다가 갖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4월 1일 하면 말이 됩니까? 노사협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데 거기 끌려 다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대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과장님하고 주무부서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는 민원 때문에 이기적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했으면 싶어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시장 장날 이럴 때 그 주변에는 단속하라는 사람하고 하지 마라는 사람하고 양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상인이라든지 그날 장날 오는 사람 보면 너무 이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단속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장날 외부의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 하는데 단속한다고 불평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내도 교통 소통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는 단속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역전이라든지 황금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외에는 평상시에는 옆에 차가 한 차선 있다 하더라도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주정차 위반이니까 단속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지나가고 해서 2시 대에 한 10분 세워놨는데 단속하고 3시 대 가면 죽 몇 대 세워 놨어도 손이 안 미치면 단속을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과 지역경제 등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 여러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그것을 잘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도로변에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인도 개설할 때 십 수 년이 지난 십사오년이 되었는데 중간에 인도가 15미터 정도 안 되었어요. 어떤 관계로 인해서든 간에, 그럴 때 인도를 가다가 도로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물론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 따져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박광수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좌동 거기 때문에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하려고 무척 노력도 했는데 보상협의 관계가 좁혀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은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인도가 2004년도에 개설되어 있는데 중간에 협의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해서 15미터 인도가 안 되었을 때 도로에서 사고나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게 2004년도에 보상 협의가 7,600만원 시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해서 부모들이 여기 수십 년 살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도록 하면 되겠느냐, 양보해서 협의해라 이래가지고 반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1,800만원 보상해주겠다, 다음에는 900만원 해 주겠다 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하루빨리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명시이월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15미터가 인도가 개설 안 된 부분은 더 시에서 양보하더라도 인도를 개설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국장님 꼭 올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은 제가 연락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박광수 의원님 나중에 협의할 때 그쪽 편에 이야기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혁신도시 김천의 밝은 내일과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오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환경을 보호하여 물로서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산면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화하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올해 추진하는 사업 말씀이죠?
익현
조익현의원
예, 그 일정을 올해 계획하고 내년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올해 사업비는 4억6천만 원 정도 되어서 올해 시작은 하지만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밖에 할 예산이 안 됩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국비가 70%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보면 18, 19년 2개 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설계 마무리 되는 대로 해서 발주해서 2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18년, 19년까지 봉산면 전역은 다 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전역 아주 골짜기까지는 안 되고 계획은 국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할 계획인데 골짜기 깊은 데는 안 되고 웬만한 지역은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급수 방법은 충북하고 상의했습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보면 지자체 한 개가 추진하는 것보다 광역으로 추진하면 아무래도 가점이나 수월한 문제가 많아서 충북 영동하고 하기 전에 1차 협의를 거쳐서 서로 타진해서 서로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까지는 충북 영동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지만 만약 그게 되면 충북에서 물이 남을 때는 충북 물을 경계 지점에 높은 데 배수지를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받아서 그냥 내려서 먹고 충북 물이 부족할 때는 어차피 배수지까지 퍼 올려서 그 물을 영동군에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담당자끼리는 대충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도 그렇고 시정 보고 때도 질문 나왔던 사항이고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상수도 물은 요즘 물이 분비물이 많이 뜨고 해서 물 질이 안 좋으니까 전부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한테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상수도 들어오면 비싸다고 안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한다고 할 때 좀 하시라고, 다 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넣어 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할 때 안 하고 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 걸쳐서 합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사업비 지원만 원활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익현
조익현의원
꼭 좀, 제가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수도인데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조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준비 되었습니까?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사업단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왕성한 사업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3쪽 일반산업단지 2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된다고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금방 보고 드릴 때는,
영민
나영민의원
자료에는 6,600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6,600개 일자리창출과 3조3천억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회사가 가동되는 회사에 인원이 전체 6,600명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젊은 일군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6,600개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대부분 이렇습니다. 숫자에 왜곡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관 산업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김천에 순수하게 6,600개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맞죠? 문제점이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시장님이 어디 행사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뭘 해서 일자리가 몇 개 뭘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몇 개 하면 김천에 가구 수가 약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가 시장님이 말하시는 것 같으면 외지에서 상주, 구미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6,600개 3단지가 추진됨으로 해서 6,600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수치상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체 연관 산업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보통 우리가 통계 수치를 잡는 것은 3조3천억이 투자된다는 게 전체 연관 산업들이 활성화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조3천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자리가 6,600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는데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7-40쪽 김천역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오래 전에 착공해서 며칠 있으면 완공이 되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킨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 조성 부지 안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창고 건물이 10여동 있었습니다. 이거를 전체 이전하거나 옮겨서 새로 짓거나 아니면 완전히 폐지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이 조금 선행되는 게 늦어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마무리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상치 못했던 공사입니까? 창고 옮기는 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옮겨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빌려주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미리 해서 옮길 자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공사가 중단 안 되었을 건데 그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진출입로 정해졌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진출입로는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은 파출소 옆으로 진출입하도록 하고 부출입구라고 해서 사람이 인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는 별도로,
영민
나영민의원
잠시만요. 차량이 진입하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진출입이 다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진출입이 다 되도록 하는 게 파출소 옆에 한 군데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차량 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인도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이런 것을 선행하고 나서 선택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 정하지 못한 게 사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 상가로 건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집하고 집이 같이 한 벽을 쓰고 있는 이런 집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느 집을 뜯는 게 가장 안전 문제가 없이 뜯어서 진출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부출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단장님한테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희주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고 계실 때 이 문제를 회의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 회의록에 어떻게 기재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회의록대로 한다면 이미 공사에 위반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시민의 뜻을 모아서 한다고 했던 부분하고는 약간 배치됩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상인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진출입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그렇게 당부 드리고 이거 하면 주차 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주차요금은 코레일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요금 기준대로 따라가고 30분간은 김천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레일 측하고 협약을 마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0분은 누구나입니까?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누구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고 진출입로 확정하는데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KT&;G 평화시장에 KT&;G 자리는 매입 하셨다고 하셨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KT&;G 건물은 지난 연말에 매입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재평가까지 가서 한 거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서로 간에 법적 절차에 맞추어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정은 두 번 했는 것 맞습니까?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감정은 3개 기관에서 감정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번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전에 한번 감정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뒤에 재차 감정하고 감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KT&;G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에 매입했는지 액수 밝혀도 관계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상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에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계획 시에는 40억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시지가가 현재 39억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36억9,500에 매입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시지가가 39억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평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수치로는 39억 정도입니다. 땅이 약 698평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충 얼마 나옵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400만원,) 400만원요? 처음에 감정했을 때 KT&;G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KT&;G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KT&;G에는 애당초 40억 정도 받으려고 했고 우리 시에서는 20억 정도 줄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잘 모르십니까? 매입해서 뭐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현재 김천역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코레일 쪽에 김천역 쪽에 주차장도 조성하지만 이 부분에 토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일부 하고 일부는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최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 응할 때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되었던 부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전부다 철거시키고 신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지 그냥 그대로 두고, 뜯는 게 좋을지 일단 우선적인 것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옛날식 사무실이라서 천정이 굉장히 높고 사실상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보면 4층 정도 되어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3층 정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리모델링이 좋을지 신축이 좋을지 규모나 이런 것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복합문화센터를 하면 복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제일 처음에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당시에 약 4개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공모에 시작했던 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4개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기존에 시내 흩어져 있는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 면적을 쓰고 있는게 1,300제곱미터 정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슬림화 시키고 최소 면적으로 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건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회의석상에서 쓰는 용어는 부적합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음지에서 사용하는 시설들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현재 평화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복합문화센터로 사용하는 KT&;G 건물을 교체해서 사용한다면 적합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할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활성화계획 세부사업이라고 말하자면 실시설계를 세부 설계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거를 마쳐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청소년들이 시내에서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버글버글하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면 도시가 살아가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서 야간이 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홍등가처럼 그런데서 청소년을 유혹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대학에 구법원 자리에 건물 이름,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납니다만 거기는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당장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의 그런 것은 좀 열어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대학에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창업보육센터,
영민
나영민의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할 생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거기하고 KT&;G 자리하고는 불과 100미터밖에 안 되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거기는 괜찮거든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골목의 위치라든지,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김천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매입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그쪽으로 넣고 이쪽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약 400만원 가까이 되는 땅을 사서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만 여기에도 주차장 부지로서 평화시장이라든지 상가로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산거거요.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업보육센터하고 KT&;G 부지하고 연계시키고 또 이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안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했던 거고요.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현재 KT&;G 자리에다가 만약에 복합문화센터를 넣어서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들어온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도할건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나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KT&;G를 매입했다, 여기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담당, 건강복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을 밖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육교가 철거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몰랐었는데 시민들이 ‘평화육교가 철거된다면서’ 라고 저한테 물어옵니다. 제가 일반인이라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동네를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의원에게 질문할 때 잘못된 답변을 하면 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무능한 의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한데 그거를 6개월 칠팔개월 지나고 나서 담당 부서장한테 육교를 철거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하느냐고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한테 내가 철거합니다라고 다시 번복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경우, 사사건건 다 의회에 보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육교를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KT&;G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설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어디에서 먼저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알려고 지역구 의원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모릅니다 혹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잘못된 답변을 해 주는 경우에는 그 분들로부터 공신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원들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귀찮지만 미리 한번쯤은 전화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정보를 흘려주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왕성한 사업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 이야기를 사전에 해 줍니다. 의원들한테 알려 주고 있는데 균형개발사업단만 안 알려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꼭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요즘 도심 공동화현상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산동이나 평화동이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거기는 시청 직원들이 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재생법에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LH하고 해서 지원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김천대학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거기에서 김천시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안들을 내 놓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대부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안을 내 놓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하달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결시키고 거기에서 주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사업으로 육성해나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KT&;G나 이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4개 정도 기관이 가려고 하는데 4개 기관이 여기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분들도 의견을 주면 충분히 우리가 재생사업 하는데서 아이디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쨌든 공동화 현상이 우리 김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구도심들이 공동화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김천시도 여러 가지로 애는 쓰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데 어쨌든 김천시만이라도 공동화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혁신도시는 LH공사하고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시설별로 인수인계는 끝났고, 시설별로 인수인계는 끝났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도 최장 10년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LH를 불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앞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아파트나 대형 건물을 짓고 나면 주변들이 보면 자기 구역 안에는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조금 벗어나면 자기 구역 안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우리가 안 그랬다 하고 인도 보도블록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우리 시에서 다 시비를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자보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문제 되는 게 율곡천이나 용전천에 보면 물이 계속 흘러서, 물은 조금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까? 전에 한번 듣기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물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하천이 율곡천, 석정천 두 개가 있습니다. 남면 쪽에서 내려오는 게 석정천이고 율곡천은 농소 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율곡천은 거기는 도저히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이 없고 석정천은 다시 펌핑해서 흘려 내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까지 혁신도시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재이용수를 계속해서 펌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있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석정천은 많이 걷고 있거든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석정천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해 놨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어차피 시설된 것 그 주변에는 아파트도 다 입주했고 하기 때문에 가동 시간을 빨리 당겨서 걷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8년도 되어야 사업이 완공되는데 7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2016년도까지는 예산이 얼마 투입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2016년까지 온 금액은 약 20억 정도 진행이 되었고 금년까지 하면 약 50억 정도,
근혜
박근혜의원
금년에 하시는 사업이 대부분 많은,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금년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돈이 투자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구체적으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 같은 경우도 4주간 정도 해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렇게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재생공동체 활동가들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새뜰마을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새뜰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서도 작년 10주간 교육했고 또 이 활동가 분들이 지금은 동네에서 자기 스스로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방도로나 축대 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016년도에 집수리 지원 사업에 지붕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정도밖에 못 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집수리를 하게 되면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해서 부담능력이 안 되는, 어떤 특정한 계층, 하류계층에서는 자부담이 없이도 지금 집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작년에 사업을 몇 가구를 해 드렸거든요.
근혜
박근혜의원
2천만 원 예산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최하위층부터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연차적으로 계속 같은 집수리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작년 연말에 헤비타트라고 집수리 지원해주는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헤비타트라는 전국 단위 그런 기구입니다. 그 기구하고 협약해서 올해는 70가구 이상 수리가 되는 것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김천뿐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관심 사항이 되고 있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워 보니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도심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진행하신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창조적인 생각이 있어야만 사업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그런 예산 투입만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중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에 내가 일을 하면 100만 원 정도만 들여서도 충분히 해낼 일을 시에서 일을 하면 조금 과장되면 1천만 원 들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이 사업을 이 동네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73억이지만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표가 나는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산동에 새뜰사업이 도시 재생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73억이라는 돈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표가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많은 돈이 남아 있다고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자료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아닙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러면 하고 쉬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클러스터 부지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혁신도시 내에 총 몇 평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클러스터가 30만7천 제곱미터 저희들이 평 단위를 보통 안 쓰는데 평으로 치면 약 7만9천 평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0만7천이면 평으로 몇 평?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8만평이 조금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 책으로 하면 9만2,981평인데,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제가 지난번에 계산 했을 때는,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9만2,981평입니다. 이 책대로 하면. 그런데 분양이 이 책대로 하면 28개가 분양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8개 업체에 착공된 게 몇 개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민간에서 착공한 것은 필지 수는 지텍하고 율곡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는 것 전체 4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나머지는 미분양이네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나머지 미분양 부분도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간 게 많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2필지 확보하고 있고 거기도 예산확보해서 올해 짓고 있고 도로공사에서 2필지 확보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도로공사는 뭐 합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도로공사는 인재개발을 위해 도로공사에 교육원입니다. 도로공사 교육원이 들어오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첨단 자동차연구소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28개 분양했는데 업체 그것을 해 주시고 미분양이 4만8,718평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 단가가 혁신도시에 상업지역이 얼마씩 주었습니까? 비싼 땅 얼마씩 분양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상업지역은 분양가로 하면 차등 분양을 계속 했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최고 비싼 땅 얼마예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평당 약1,500만 원 선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평당 1,500만원,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번에 지텍에 준 것은 평당 얼마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텍이 이번에 한 게 아니고 2013년 계약했던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도 짓는 것은 이제 짓는 것으로 기준을 보는 겁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분양했던 시기로 보면 같은,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그것은 2003년도에 했고 근래에 판 것 뭐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근래에 판 것도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단가는,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 3.3제곱미터당 148만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은 1,500만원씩 받고 이것은 148만원씩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상가에서 활용도가 되겠어요? 지텍에서 지었는데 1층에는 상가 세놓고 2, 3층에는 자기들이 공장으로 쓰죠? 클러스터 부지를 남은 것도 4만8천 평 되는데 이렇게 팔면 혁신도시 상가 다 죽습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148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성원가로 일단 이렇게 공급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상업지역하고 이 부분을 물론 근린생활시설 1, 2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 하고 똑 같이 못 들어옵니다. 시설들이.
우청
이우청의원
똑같이는 못 들어오는데 2층, 3층을 지으면 1층에 상가 세는 놓을 수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를,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1,500만원 준 상가를 비싸게 샀는데 148만원이면 148만원 할 때도 기업유치로 공장만 들어오면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층에 분양해서 시중 단가로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분양하게 되면 앞에 상가 가진 사람들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땅 산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들려오는데 이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막아야 되죠. 단장님 바꾸어서 생각해도 이렇게 안돼요? 클러스터 부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연구원을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 그 이야깁니다. 여기에 상가를 해서 분양하도록 하면 꼭 상가를 해야 허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고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 일반기업이 들어와야 기업이 들어온 면적에 비례해서 약30% 한도까지만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30%,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30%가 가능한 것은 혁신도시,
우청
이우청의원
자체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규제가 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우청
이우청의원
법에 근거를 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잖아요. LH공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임의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혁신도시건설특별법하고 상가분양 하는 것도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규제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되지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이 남은 4만8천평 단장님 말씀대로 다 내줘요. 다 내 주면 혁신도시 망하지 어떤 놈이 거기 장사할 사람이 있어요. 1,500만원씩 주고 땅 산 사람하고 148만원 주어서 2층 공장 쓰고 1층에 상가하는 것 같으면 상가 살아남겠어요? 단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4만8천평 한 번 분양 해 보세요. 혁신도시 살아나는지, 다 죽지. 아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시에서,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가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로공사나 이런데서 연구원 했다면서요. 그런데로 우리가 유도하고 하면 되지 이것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혁신도시 짓고 나서 시장이 제가 알기로 중앙 부처에 수십 번 들락거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락거렸습니까? 12개 공공기관 안 오려고 하는 것 억지로 시에서 뭘 주었습니까? 교통비까지 줘 가면서 저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지금 뭡니까? 상태가. 사드 와서 몸살을 앓습니다. 저희들은 관계없어요. 사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사드 와서 저 사람들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많은데다가 또 외부 사람들이 관내하고 관외하고 49대51입니다. 51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안 오려고 하는 것 억지로 오게 해서 사드 오도록 만들어 놨지 일반 사람들 여기에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금요일 되면 버스 40대 50대 올라가죠? 언제까지 지금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나 버스 사오십 대 금요일 날 올라가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 통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통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좀 살리고 저 사람들 마음 안정을 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사드 때문에 하는데 계속 통근하지 내가 볼 때는 안내려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내려오겠지만 안내려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다 혁신도시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뭘 하나라도 인원이 더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상가에 거의 반은 다 비어 있습니다. 역전에 오피스텔 한번 가 봐요. 박일정 전 의장 식당하는데 밑에 상가 한번 가 보세요. 하나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또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해서 하니까 혁신도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만 다니면서 혁신도시 살린다고 해 놓고, 앞으로 단장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도로공사나 12개 공공기관 왔잖아요. 점심때 이 사람들 식당 다 이용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내부 식당을,
우청
이우청의원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시에는 구내식당 하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책임자들 찾아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해 본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올해부터 월 1회는 도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다고 2주 전에 한번 시행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도시락 배달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도시락 배달도 없애고 전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다른 기관들도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단장께서 밑에 있는 계장님들 크게 안 바쁠 때니까 나중에 바쁠 때는 안 하더라도 12개 공공기관 방문하세요. 방문해서 점심때라도 가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그거 우리 지역 경제 살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웬만하면 협조합니다. 직원들도 1주일 내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한번 나가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혁신도시 실정도 알잖아요. 이런 것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연구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꼭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일반인들 전에는 식당에 가서 점심 드리고 했는데 지역경제 때문에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일반인은 식당에 안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도시에 인구가 1만6,600이 넘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이런 것도 더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사도 잘 되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드 때문에 경제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김천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역전에 가 보세요. 저도 요즘 몸이 아파서 근 한 달 안 나가 봤는데 날 풀리면 곧 나가겠지만 거기 오는 사람들 150명 200명씩 노인들이 80 넘은 분도 많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매일 저러고 앉아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것 하나라도 살려서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클러스터 아까 28개 분양된 회사하고 클러스터 안에서 일반적으로 근생시설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규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분양할 때 그런 것을 봐서 밑에 상가 들어오는 것은 자제하도록 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지금 남은 부지는 대부분 우선적으로 기관이 분양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만 하는 것은 안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 의원들 이야기 안 하면 계속 분양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 전에 단장님도 혁신도시 안에 사정 너무 잘 알잖아요. 의원들이 하기 전에 검토해서 한발 앞서 가면 우리 의원들이 이 질의 안 하잖아요.
종태
박종태균형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그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10분 쉬고 합시다.
낙호
배낙호의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낙호
배낙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배수지는 몇 개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일반 현황에 보면,
영민
나영민의원
18개 배수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6년도에 업무보고입니다만 17년도에 보수해야 되는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한 군데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평화배수지입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배수지를 뭘 보수합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내부에 노후된 것을 혹시 균열이나 이런 것을 방수 내부를 보수해서 누수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부,
영민
나영민의원
내부 수리를 하는 겁니까? 배수지 내부 수리를 하는데 내부에는 재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한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콘크리트 위에 마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페인트 정도 그렇게 도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현재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페인트칠을 한번 하면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른데 한 팔구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팔구년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평화배수지 수리한 것은 언제쯤 했습니까? 앞에.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몇 년도에 수리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010년에,) 2010년, 10, 11, 12, 13, 14, 15, 16, 17, 7년 햇수로 8년 정도, 만 6년 정도 되었네요.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만 6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한다, 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올해 17년도에 예산은 5억 잡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수영장 여과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부연 설명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소모품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기존보다 공법이 더 낫고 제품이 더 낫다면 시의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아낀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와전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시의원이 커미션이라도 좀 받아먹지 않았겠느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한 가지 일례를 더 들자면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페인트 사건 하면 다 알겁니다. 퇴직한 채희태 국장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건이 겹쳐져서 벌금을 500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죽어도 채희태 국장한테 내 일을 달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한 적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평화배수지 수리한다는 내용을 듣고 업자가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기존 되어 있는 제품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하는 회사의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닉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고광택 수색타일입니다. 평화배수지 안에 시공해도 적합한 타일이고 현재 기존 되어 있는 폴리우레아로 방수 하는 것은 수명이 5년에서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6년 7년 8년 가면 하자가 생기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닉스 고광택 수색타일은 반영구적입니다. 시험 자료도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시공비가 루베당 6만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 남의 회사 제품을 이름을 부르기는 그렇고 해서 기존 되어 있는 제품은 헤베당 6만원 들어가고 주식회사 케이닉스에서 고광택 수색타일은 루베당 6만9천원입니다. 9천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루베당 연 5회 재도장을 하는 정도에 96만6천원이고 케이닉스 것은 13만5천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한 개만 비교해 봐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안 해 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 하기는 부담이 갈 수는 있습니다. 시공을 안 해 본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천 인근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품을 했고 기존에 했던 제품들을 이 제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평화배수지 공사를 할 때 우수한 제품, 물론 케이닉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공비가 다소 비싸더라도 유지비가 싸고 효과가 좋고 한다면 이거를 한번 시공 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각종 공법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번 수영장 여과기 할 때 본 의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여과기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다시 설계를 하자고 하는 이 A회사 제품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김천시 담당자들이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할 때 시기적으로 절대 교체를 할 수 없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 제품을 하겠다, 시기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교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티코하고 에쿠스가 운영비가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겠느냐, 에쿠스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계원은 담당 공무원은 티코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만약에 자기 말이 안 맞으면 자기는 사표를 쓰겠다, 자기 말이 맞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의원직 사퇴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녹음하고 속기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아직까지 사표를 안 내더라고요. 몇 개 회사를 본의원이 갖다 보이고 이 본회의장에서 박보생 시장이 나의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 전문가들이 나영민 의원 이야기에 맞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공무원은 아직까지 사표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사표를 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런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이런 내용은 인터넷이나 다 기재 되어서 일반인도 볼 수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나 시에서 정말로 좋은 제품 것으로 교체해서 정말로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 제품을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정말 비교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지 잘 검토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음 속기는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비교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나영민 의원께서 공무원 실명 안 대 주기를 잘 했습니다. 되어도 속기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속기사님 회의 끝나고 나면 언제쯤 녹음 속기가 정리 되어서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의원 이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끝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