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7년 2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1담당관 5팀과 6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0명에 현원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278억1,7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1,7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입니다. 압구정지구, 은마아파트, 개포택지 재건축사업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 피난시설,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및 주택가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구민생활에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GBC 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포 구룡마을은 100% 수용 사용방식의 특혜 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도서관 및 공원부지로 시유지인 재건마을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달터마을 거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으로 보상과 임대주택 알선을 제공하여 이주시키고 수정마을의 무허가판자촌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을 지속 건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받아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규제를 개선하여 노후 건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또한 강남대로 서측과 용도지역 차이가 있는 강남대로변을 정비하여 개발격차 해소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개선 사업으로 도곡로 및 남부순환로 등 2개 주요 간선도로변의 점포 450여개의 불법간판을 개선하겠으며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외부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방법 제시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강남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그리기 사업의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강남 명품도시 강남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녹색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인 강남구 환경 시민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주민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오염저감 사업 추진 및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치동 가로쉼터 조성, 에코스쿨 조성으로 유휴공간 내 녹지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 주민의 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질서 확립을 위해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또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토지이동에 대한 가능여부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토지이동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측량 기준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추진하여 측량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17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계속) 이상으로 2017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 3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업무보고는 책자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서대로 한 꼭지씩 물어볼테니까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안내요원처럼 주택과 내에 경험이 많은 우리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민원조정담당관 형식으로 민원을 전담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민원인들과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본인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그 답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고착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짜증이 나고 이 팀장, 과장들은 다른 일에 쫓겨서 또 그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민원조정담당관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 건축허가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성캐릭터199, 2015년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미확인을 해 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금 소송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저기 도곡동에 롯데시네마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어요 용적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주택하고 인접시켜서 주차시설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거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도곡근린공원 여기는 BOT 1등급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BOT 1등급 지역에 어떻게 사무실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이런 건축허가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강남구에 어떤 기여를 해서 이 정도의 특혜를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과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 없어요, 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없고 뭐 오히려 광고물법 따지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왜 강남구는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택과부터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민원 접수는 총괄적으로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그리고 그쪽에서 안내를 해서 또 주택과로 오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불편에 따른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과의 각 아파트라든가 개인들 민원에 대해서 지금 업무,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한번 볼까요 이동양씨 혼자 담당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차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 내에 민원에 치여서 업무가 낮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직원들의 업무도 할 수 있는 업무의 보장도 만들어주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상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 퇴직 후 우리 강남구청 역량 있는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민원인이 오면 아 왜 왔냐 따뜻하게 맞이 하면서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 주택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길래 이렇게 찾아오셨냐 이렇게 따뜻하게 응대를 하면 이 따뜻함 속에서 민원이 벌써 반은 해소가 됩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의사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민원처리, 민원처리 부분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택과 같은 경우에 관리분야의 민원이 있고 재건축 분야의 민원이 이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에 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주택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한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 민원을 하여튼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하루에 거기에 근무하다 보면 한 대여섯 분 이상씩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한 서너팀씩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담당 혼자 상대를 하다가 그다음에 팀장이 또 상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과장을 찾고 과장이 또 응대를 안 해 주거나 뭐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바로 구청장실로 이제 쳐들어가서 항의하는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까지는 약 준비해가지고 위원회 하기까지는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자,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뭐 민원상담제를 건축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건축사거나, 그런데 우리 주택과도 한번 이것을 갖다가 도입해 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줄 것인가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캐릭터 용도변경 건도, 시네마도

자, 예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가 이렇게 원칙 없이 나가고 자꾸 건축허가로 인해서 분쟁이 되는데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서 소멸을 해 주고 완화를 시켜줄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정이 건축심의하고 건축허가 과정이 있는데 지금 롯데시네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건축심의 과정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도곡근린공원의 건축허가권은 이것은 2002년도 대법원에는 도시계획 소송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건축허가 소송이 아니고요 형질변경 소송입니다. 건축허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핑계되지 마세요.

일부는 건축허가를 해 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아마 귀속행위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심의나 그런 과정에 이번에부터는 차후부터는 조금 더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좀 현장의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위원들이 현장을 챙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금 하신 말씀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정비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를 저희 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련의 현수막 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고요 저희 수거보상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수거보상제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구비와 시비의 50대50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참여를 안 한 이유는 재작년에 서울시가 일부 했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강남구는 그 보상제에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따를 수 없다는 정책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광고물정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 9명, 용역 6명 간선변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놔두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아직도 시행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시행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간접 선거운동을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 붙어있는 사거리마다 붙어있는 것이 다 불법 아닙니까? 다 불법인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구청장의 간접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는 못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 수거 정비하시는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들, 그 분들이 손으로 뗍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붙어서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한데 보통 현수막들이 높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 키보다 높이. 그러면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불법현수막 수거보장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이번 구청장이 임기가 내년 6월이지요? 언제까지 계속 구청장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정권이 있고 또 그다음 정권이 있고 또 당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 하시고 업무를 좀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장님 분명히 작년 본위원이 행감 당시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당시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각 당에 관계 없이 일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게시를 하겠다. 발언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게시에 대한 조건이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뭐 구청장이 일제 점검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연말 또는 회기중에 여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제안도 하시고 또 당부도 하시고 그래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유예 하겠다 과장 직권으로,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고요. 다만 이번 설명절 연휴 때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소에는 각 정당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개 정도 되는데 시민단체까지 하면 한 아마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제히 현수막을 게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한두 군데 정당에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저희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이게 옥광법에 불법이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현안사항이라든가 어떤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각 정당에서 홍보성 있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것은 아마 시국도 시국이겠지만 전체적으로 6개 정당에서 거의 한 60개 정도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부착을 하는 바람에 제 직권으로 옥광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통상적인 사례나 특례로써 인정상 이것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관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받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녹취가 되어 있겠지만 속기에, 상황 변경에 따라서 행정처리가 변경된다는 것이 형평성이 없다랑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구청장이 게시한 현수막은 그러면 정당한 현수막인가요? 똑같이 불법현수막이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요, 안 되고. 이 부분은 아까도 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실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함께 어떠한 조례라든지 어떤 법에 대한 개정 또 혹은 구정질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고 아마 해당 국과장이 이것 결정을 못할 것이에요 못할 상황인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직 구청장이 임기가 내년 6월에 종료되는 것이고 구청장이 10년, 20년, 30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좀 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보면 현재 국민의 당 김동철의원님께서 이런 지자체의 문제점을 알고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과 옥광법에 지금 입법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을 옥외광고물 제8조제8항에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옥광법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이 돼서 아마 금년 상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소되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에게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잘 하셔야지, 무슨 형사처벌까지 나와요? 감정적인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 특사경 업무에서 이제 학교 및 주택가 이제 신변종 성매매업소 철거 뭐 이런 걸 쭉 해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업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법업체인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사업자등록만 하고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업소들입니다.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나왔다면 불법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강남세무서나 여기하고 관할세무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게 되거나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이 들어가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좀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키스방, 마사지 등 해가지고 신종 매매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난 듯한 그런 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관할세무서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명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주택과나 건축과에 보면 이제 특히 재건축사업이 많고 또 이제 하다보니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것이 이제 1층 민원실에서 보통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해서 올라가게 되면 하고 하잖아요. 이 도시환경국 자체에 이러한 그 건축 도시계획하고 이제 주택에 대한 그런 민원담당관실 하나 두어서 전담반을 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민원을 전담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주택과 업무는 굉장히 전문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나름대로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중에라도 혹시 또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관계돼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상주를 하시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해보지만 이게 이제 밑에 접수하고 뭐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주택과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민원은 사실상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얌전하게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시민과에 접수해 가지고 오는 민원은 아니에요.

글쎄.

전부 다 그냥 어떤 갈등에 의해서 떼거지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요. 최소한 저 정도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 정도 돼도 지금 상담이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오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강남구에 그 민원을 넣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데 구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관 좀 아까 전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찾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담건축사들 돌아가면서 당번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협회에서 그 정도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건축과 민원은 단순한 거고요. 주택과는 정말 복잡해요.

글쎄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중간지대를 만들어주자는 아주 좋은 의미를 하셨어요.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직접 공무원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중간지대에 좀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좀 잘 발전시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건축과장님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던데 이미 기 허가가 나갔을 때는 정법에 의해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뭐 억지 민원한다 해 가지고 그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허가가 나간 데라 하게 되면 그것은 정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그렇다 해서 떼가 와서 얘기하고 뭐 집단민원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기 허가낸 것을 갖다가 다시 또 뭐 수정을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이미 허가가 나가있는 데를 갖다가 다시 또 바꾸고 뭐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도곡롯데시네마라든지 그런 어떤 건축물의 어떤 건축허가과정인데요. 허가과정인데 솔직히 이제 그런 어떤 법상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처리를 한 거고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도 대상도 아니고 그런다고 어떤 주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또 극장은 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떤 민원, 저희들이 법은 가능하지만 현장에 또 가서 확인해보면 상당히 또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는 어떤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것을 저희들도 다음에는 조금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유발이 심하다 이런 것은 뭐 사전에 건축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허가나 나간 거를 바로 취소시키고 뭐 주민의견을 다수인이라 해가지고 좀 어떤 그걸 한다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는데 그건 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사안이지,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대상이 없는 지역에다 하게 되면 그거 다 알고 허가를 내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정법보다는 그냥 떼법이 더 앞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미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다 싶고 만에 하나 뭐 한다는 그 생각이 든다면 민원인들과 잘 설득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하자 없는대로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잘 청취했습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업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으로서 품위가 실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플래카드, 현수막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우리 해당 과장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행정감사기간이니까 2017년도 새해에는 현수막에 대해서 새로운 강남구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 강남구도 성숙돼야 되고 그 현수막 행정은 지금까지 한 걸로서 종지부를 찍고 2017년도부터는 현수막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도시계획과 업무를 좀 성숙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대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챙겨가지고 행정감사 때 내용을 했으면 오늘날 같은 현수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자,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통합개발이 도시선진화담당관 업무입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 영동지하공간통합개발에 대한 그 담당이 도시선진화담당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서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은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통합개발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니까.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환승센터로 고시되고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러한 것은 법에 따로 규정돼 가지고 뭐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해라 이렇게 법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저희가 여러 개의 노선이 들어오다 보니까 2015년 1월 22일날 강남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이것은 한 번에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개발하면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어디서 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통합개발에 대해서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아니,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환승센터로 올 5월에 최초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22일날 지금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자, 2009년도 263호로 서울시에서 고시했죠?

2009년도에 고시한 것은 그 일대를 묶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그러니까 잠실을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비를 합니다. 그걸 이야기 합니다. 그 영동대로 통합개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요?

예.

서울시에서 고시한 것은 영동통합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고시다?

2009년에는 1종 주거로 해서 무역센터 주변을 묶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지정된 게 되겠습니다. 약 100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당시에 2009년에 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삼성동에 보면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역이죠?

예.

그러면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위치인 삼성동에 과연 강남구청에서 무슨 법령근거로 강남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요.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수서 세곡동에도 그러한 문제

아니, 사례가, 당연히 사례가 없겠지요. 자, 광역교통망은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소관인데 무슨 자꾸 강남구청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김광심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KTX나

공사고 뭐고 추진 자체가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망 연결사업을 하는 거지, 강남구청은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지만 주체는 강남구청이 아니고 국토부 내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인할 걸 시인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김광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 이렇게 답변을 잘못하면서 뭐 형사처벌을 받겠다 그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관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수서역세권도 이게 지금 그러며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제가 방금 전에 제가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것은 국토부하고 강남구가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직접.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자, 주체는 추진은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당연히 구청이니까 가겠지만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총량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총량을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답변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세곡동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100만㎡는 국토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6:4 정도, 7:3으로 해서 나눠서 한 게 세곡동이에요. 자, LH가 70%, SH가 30% 해서 지금 세곡동이 교통망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일괄되게 했으면 오늘날 같은 구민들이, 세곡동 주민들이 고통 받는, 그런 고통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약간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못했다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서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개발이익금을 그 주변에 쓰겠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상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만약에 몇 년 전에 있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다 쓸 수 있게끔 쓰겠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을 넣어서 상정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은 어디다가 쓴다고?

주변에 다 쓰겠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주변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서 개발된 것을?

수서역세권 개발이요.

그것도 지난번에는 업무보고 할 때 수서역세권개발 지구단위 되고 나고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아파트 들어서고 업무시설이 들어오면 세곡주민들 기반시설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강남구 전체에다 다 쓴다고요?

그 일대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자료책자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우리구 요구한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가서 요구를 했겠죠? 요구한 교통개선대책 추진방향, 개발이익교통개선대책투자, 광역철도유치, 밤고개로 확장, 이것은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하는 주체는 강남구청이 아닌 국토부다 이것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왜 강남구청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구민들을 현혹시키고 구의원들까지 지금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잡아야죠. 담당관님이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건의사항은 얘기할 수 있어요. 주체는 국토부다 이 얘기예요. 시인합니까?

시인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직접 같이 합의를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오셨고 제가 또

과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반복하지 마시고

직접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거.

짧게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자, 이 업무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통합개발을 강남구청 선진화담당에서 다 추진한 업무다, 또 그러고 구청에서 하는 거다, 자, 그러고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그린벨트해제 이것도 다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다 인정했으니까 속기록 남겨주세요.

강대후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하고 다음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국장님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계속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아마 견해차이도 있을 거예요 영동대로개발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가 있을 아닙니까? 그 출석을 해서 같이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렇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좀 배부를 추후에 해 주세요, 정리해 가지고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주관, 주체, 협의체 이 뭐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끝나고 나서라도 배부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지분참여를 이렇게 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공동참여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분참여를 얼마나 했어요? 강남구에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한 것은 지금 한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획예산과에 수서역세권개발 하는데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동참여를 한다고 얘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강남구청에서 지금 예산도 통과도, 마련도 안 된 상태에서 뭐 마치 수서역세권 개발하면서 지분참여, 당연히 강남구에서 예산이 사업하는데 일부분이 들어가면 공동참여자로서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가 아니고 그냥 강남구청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하면 아마 주관 담당부서가 우리 선진화담당관에서 참석은 아마 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회의참석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치 강남구청에서 참여한, 지분을 참여한 것인냥 해서 강남구의 업무보고나 이런 데 다니면서 다 작년부터 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 상임위원, 우리 구의회에 와서도 밤낮 머리를 맞대고 강남구민을 위해서 우리 일하자고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회의 한 번 참석한 것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호도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지금 주체가 국토부인데 자꾸 왜 회의 참석한 것을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한 것으로 자꾸 얘기하면

제가 직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회의를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회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강남구가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뭔지, 서울시가 어떻게 한지 이것을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나중에 건축을 하는 것은 LH나 SH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뒤에 문제고 그 과정까지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SH에게 사업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과정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면 수서역세권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용역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그 쪽에 제출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 확보방안 해 가지고 강남구에도 우리도 한 2,000평 정도의 그 쪽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아까 그 얘기고 지금 용역이잖아요, 용역. 내가 질의한 것은 용역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참여하고 있어요?

용역은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서역세권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용역 어떤 예산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보고를

2016년 예산입니까?

네.

그 자료하고 지금 진행하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진화담당관님이 국토부, 서울시, 수서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또 삼성동 지하공간 통합개발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전부 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 지금 세텍 부지가 집회신고를 내가지고 플래카드를 일대를 다 붙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집회신고를 내면 집회신고 장소 거기에다가 붙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세텍부지에 대해서는 반경이 너무 먼 데까지 그것을 다 붙여놨단 말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후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설치 집회신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24일까지 되어 있고 그 바운다리 범위까지는 이렇게 구획을 해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너편하고 현재 입구 들어가는 우측 그다음에 좌측 여기까지는 제가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통 도로나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받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집회신고는 그 집회 장소에서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니까 그 집회신고 낸 것 그것하고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강남구에 대다수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집회신고 한 것하고 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그 세텍은 건너편까지 집회신고가 됐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해서 신고범위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는 글쎄 너무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손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 때도 누차 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그 11호의 4항까지 중에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담당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선진화계획 선진화추진반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선진화담당관 것이 아니고 여기 시행규칙에 도시계획위원회 1호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에요, 지금 이 조례에도 이 시행규칙도 위반하고 있는 게 지금 강남구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체는 분명히 국토부와 서울시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우리가 그것 하는 것만 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하는 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도시담당관 행정기구 조례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시행규칙 위반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지금 한시기구입니다, 담당관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감사 때 문제를 삼으셔서 저희가 총무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해서 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면 지금 답변도 제대로 잘 하세요,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지 말고, 불손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과, 자 주택과에서는 내년도에 신문에 났는데 내년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을 한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지만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관련된 법령이 지금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이제 관리처분 인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초과이익환수제는 이제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이 10%에서 50%까지 이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 이 초과이익을 해서는 정말 하기 힘들 텐데 지금 여기 보면 45쪽에 보면 지금 관리처분은 착공직전에 까지 가는 저기잖아요,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초과이익환수제를 문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합장님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빨리 빨리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지금 이제 관리처분단계에 임박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것은 이제 관계 없을 것 같고

빠른 시간내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초기단계에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단지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면제를 받으려면 지금 또 다시 연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깊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재건축이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과 44쪽 총괄현황에 이 계획하고 지금 45쪽에 있는 2017년도 추진계획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리니까 이것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44쪽 국제는 착공한다고 그리고 청담삼익 이것은 사업시행인가인데 지금 여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44쪽 것은 현재 단계고요 현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뒷장에

아, 뒤쪽은 올해 한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올해 계획입니다, 2017년도. 그래서 30개 단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15단계를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두 배로 늘려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30개 단계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네,

우리 도시환경국의 역할이 너무 이 행정력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도시선진화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뭐가 곤란합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직제가 아니에요. 맨날 얘기를 하셔도 왜 그 못 알아들으세요.

직제하고 상관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뭘 더 했어요?

지금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왜 강남구에서 과도하게 우리 구민의 편의와 안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왜 무슨 뭐 작전해요? 지금. 왜 자꾸 현수막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남구의 진행되는 어떤 사업들, 왜 또 과도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잘못된 발언이에요, 지금.

아니 뭘 과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과도한 지금 행정력 남용이지요, 이게 지금.

행정력 남용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현수막도 그래요 현수막도

현수막 내가 답변 했지요?

현수막도 우리 도시계획과장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니 공개 질의해서 답변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와서 또 할 얘기 아니잖아요?

공개질의가 아니라 그냥 갖다 붙여서 지금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남구에 여러 단체가 있고 정당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명절을 앞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체계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니 그 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인 것 철거를 해야지요. 그것은 내가 답변 했잖아요.

그럼 지금 게첩된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에요?

구정질문에서 답변했잖아요, 불법이라고요. 무조건, 불법.

그런 식으로 지금 발언하지 마세요.

그게 공직선거법에 맞더라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게 바로 강남구청의 행정력의

그날 제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그게.

공개질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 과도하게 자기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3개 구청은 그냥 뗀 것입니까? 우리 구청만 뗀 것이 아니에요, 그날 뗀 게 관악구청도 떼고 서대문구청도 떼었어요, 법에 맞기 때문에 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오늘 도시환경국의 어떤 과장님들의 질의 태도나 이런 것을 봤았을 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GBC개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통합개발해서 우리 강남구의 위상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개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지 구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해서든 담아낼 것인가? 도시선진화담당관도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시민의식선진화라는 그 팀 자체의 명칭부터도 그것이 과도하게 행정의 어떤 남용의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왜 구민의 의식을 선진화합니까? 누구 맘대로. 강남구청이 시민의식을 선진화 하는 곳이에요?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이라고요, 이것은요. 구청이 가진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뭘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선진화담당관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단속할 때 어떻게 다니세요?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사경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을 위생과에서 위촉을 해 줍니다, 명예식품감시원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니고 또한 짝퉁 단속 같은 경우도 위생과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주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도 극히 경찰관이라는, 경찰의 입장에서 제한적인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행정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확실하게 대변하거나 그 공공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 강남구의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음으로 여기까지 발언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남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녹색도시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강남구청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은 김현경입니다. 구민들이 공원과 녹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3개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를 다 숙지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온 지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주말에 이제 평일에는 사실 뭐 일반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거 수행하기에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일날 나와서 이제 관내 주요 공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예정된 장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업무를 숙지하여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계속 연속성사업이니까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아마 잘 되리라 믿고요. 2016년도 우리가 돌산근린공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여기 그 자료 보면 79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주 추진계획은 잘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협의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연말에 63억2,200만원의 보상비하고 용역비가 잡힌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 결과에 의해서 인허가절차를 이행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다음에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반절차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제 수립은 됐지만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뭐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뭐 정확한 어떤 이제 리스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거하고 토지보상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용령을 발동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이제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그 효력을 토지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서동 동익아파트 803동 앞에 보면 하우스 세 동이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제가 현장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주유소, 성당 앞에 주유소부터 SH공사에서 공원을 조성이 다 끝났는데 그 끝난 부분서부터 궁마을 그린벨트 지역 내로 저쪽 수서교회 있는 지금 부지 이사한 데 이쪽까지 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면도로, 구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장한다고

아, 예. 어제 들려봤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소관 상임위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 알지 못한 내용이 행재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관내에서 마치 행재에서 일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사실 우리 저기 금방 말씀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강남구의회 전체적인 의원이 공유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의 소관 상임위가 복지도시위원회인데 복지도시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자료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재 위원들이 일부가 마치 본인이 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복지도시를 무시하고 지금 거기에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를 해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소관 상임위니까 상임위원들이 알고 나서 그 행재위원들이 알아야지, 우리는 배제되고 그쪽에 먼저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 좀 넘었습니다.

예, 제가 질의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관내에 대상이 25개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25개교는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쳐서 한 33개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개교는 뭐 예산이랑 그거를 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전년도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우수한 학교 6개교는 자동으로다가 우선순위에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19개 학교에 대해서는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학교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하는 학교가,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학교에 전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매년 25개교를 이렇게 정하나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25개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공고를 내보면 한 25개교가 저희가 이제 자꾸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해서 한 그 정도 학교가 지금 좀 참여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그 순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계속 안 합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가 이제 뭐 학교에 권고도 하고 해보지만 또 학교사정에 따라서 못 하는 학교도 있는데 뭐 최근 3년간 매년 학교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학교를 보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학교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럼 또 한 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 지도관리에 대해서 있는데 이 폐수배출업,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폐수 내는 거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직접 여기 그거 하는 직원들 있습니까? 폐수배출업소 등급별 차등해서 집중점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직원들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과 내에는 저희 이제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경직 전문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도 보건직이듯이, 그래서 환경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의심지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신고지역에 대해서도 나가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폐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세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사진현상소 같은데 주로 그러한 데가 조금 많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오폐수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하러 이제 집중점검을 하러 가면 구청직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텐데 거기 전문가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민간인들을 그냥 이렇게 검사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오폐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끝까지 이제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긴 한데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구체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감시원들을 끼워가지고 점검할 때는 같이해서 합동으로도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환경오염물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감시원은 지금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30명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오수가 또 이렇게 저기로 흘러가지 않게 어느 때 보면 양재천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물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날이 언제죠?

3월 22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곧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물의 날 그 행사를 양재천에서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과장님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야외에서 좀 했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마루공원에서도 했었는데 그런데 계절적으로 3월 22일이면 굉장히 좀 춥습니다. 춥고 또 그때가 또 미세먼지가 발생이 좀 많이 되는 때입니다. 아마 어느 해인가는 이거 발표를 했다가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당일까지도 아마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구민회관으로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민회관에도 그날이 이제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밖에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잘 느끼셨을 줄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구민들이 물의 날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요원이 상설점검만 5명이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내근직원 정직원 1명하고 해서 같이 5인으로다가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5명이서 지금 강남구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회전 차량 같은 경우가 이제 버스 여기에 종점이 지금 그 도선여객이 있죠?

네, 개포동 쪽에 도선여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보게 되면 이제 공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혹시 그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다가 그런 거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 공회전 금지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주시는지?

제가 한번 지금까지 했는지는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안내공문은 저희가 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언젠가 제가 보게 되면 이 도로에서 사거리나 이런 데 말고 그 중간 중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게 되면 이제 보통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데도 항상 그 정지신호가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차들이 서서 거의 공회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강남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번 연내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는 추진실적도 좀 만들고 하시려면 그런 경우에 이제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는 차량이 비보호지역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갖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번 잘 되면 서울시 전역으로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228개소에 대해서 이제 중점제한지역이라고 그래서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점멸등 부분, 그 부분도 아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경찰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 신호등 조작이랄지 이것은 거기서 필요한 것 같고 하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금년도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4,18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직원은 몇 명이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이 27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27명이서 4,182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4,182개인데 주로 이제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활동공간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직접 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적인 면에서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폐기물,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배부해 가지고 자체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만큼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대통령 표창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아이디어만큼은 대통령표창감이에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왜 자체능력을 향상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킨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아마 주민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인식이 좀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진짜 매뉴얼도 배부를 했고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시 안 한 업소라든가 그러한 데라든가 아니면 샘플조사를 해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나가는 보지만 이게 뭐 현저하게 위반을 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그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듯 의료폐기물이나 토양 오염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의료폐기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확화게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폐기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의료폐기물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래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봉지에 싸서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2중3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의료폐기물에 관련 되거나 토양오염에 관련된 것은 이게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한층 좀 써가지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주민을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으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업무보고를 좀 제대로 받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예산 관련된 설명회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개최하는 바람에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주차관리과장 하시다가 이제 환경과장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는 정말 계도위주로 정말 크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에서 단속을 조금 계도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보지만 오히려 환경과의 업무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환경문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3번인가 하신 것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지표조사에서 강남구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대기오염라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지만 환경문제를 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외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구민들한테도 그 심각성을 좀 알리고 구민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을 좀 실천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게 그러한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추세를 잘 반영해서 대응책을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우리 강남구의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참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재정비가 저는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강남구가 이제 도시의 어떤 형성이 꽤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를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녹지를 좀 잘 좀 보존하고 공원시설을 잘 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좀 현대화 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합격 공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개소가 부적합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 사업을 하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생활거점에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꼭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쉬시는 공간으로써 복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주민들께서도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워낙 토지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녹지확충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든지 한뼘 공지녹화사업, 벽면녹화사업 그다음에 옥상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녹지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애써서 한번 사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여튼 시설을 좀 낙후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특히 교체 과정에서 어떤 어린이들한테 유해성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교체가 안되도록 신경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뭐 전체적으로 작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도 좀 한 5.7%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전월세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통계상이나 집계상으로 잘 관리하셔서 과도하게 좀 부동산가격이라는 게 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너무 또 과도하게 하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종의 미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