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윤해명 의원 발언
종석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유영호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장정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태규입니다. 식품위생팀장 김동희입니다. 자원관리팀장 민병동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증평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 관내에 폐돈사·축사가 많이 산재해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 축사농가가 현재 잡혀 있는 게 187동 정도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한 40% 정도가 지금 빈 축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40%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사용되지 않는 폐축사가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고, 또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속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송산리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앞에도 폐돈사가 있지요. 그런 것 처리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본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터치를 못해서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어쨌든 그게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또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나 정안마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외지인들이 체험활동을 위해서 많이들 방문을 하고,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의 이미지가 증평하면 그래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윤해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증평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우종한의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지금 현재 발주가 전기분야만 안 되고, 다른 분야는 발주가 되어서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면 그게 공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공기가 원래는 내년 2018년까지인데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안 전반기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계획되어 있는 대로 잘 좀 하셔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우종한의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지금 노후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폐차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2005년도 이전 제작된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를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 160만 원 정도 보상을 주고 폐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진계획이 원래가 10대가 배정이 되어서 10대를 지금 현재 고시를 해서 공문으로 받았는데, 지금 현재 조기폐차를 하겠다는 것이 한 40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0대 갖고는 안 되니까 예산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면 그거를 차주가 접수를 하면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차량을 보고하는 겁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1차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차량상태를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기준가액은 군에서 보험개발원으로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기폐차를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사고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엔진이 죽은 그런 경유차도 폐차지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우리군은 실태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우종한의원
예, 어쨌든 합당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진행하고 있지요. 괴산에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후 저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고 나서 추후 협의가 된 것이 있나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지금 이제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이며, 지금 어떤 진행과정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만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괴산군의회나 아니면 주민들 일부 얘기가 저희들이 계약기간 5년 전에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증평에다가 하는 것으로 최종안이 … 증평에다가 광역폐기물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협의를 하게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협의를 하는데 그때 가서 광역소각시설 설치하는 지역을 재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괴산군의회나 주민들한테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증펑에서 꼭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다시 한 것이 없어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다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그 추진사항대로 지금 현재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어쨌든 추후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저희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지금 용역중이신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지형도면 작성을 하게 되면 사육할 수 있는 지역하고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구분이 되는 건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거기 사육을 할 수 있나, 없나가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용역 줬으면 이게 언제쯤에 … 그러면 여기에 12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이 자체는 계획인데요. 그것은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지금 협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전반기에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이거하고 지금 가축제한구역 우리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할 수 있는 건지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아니,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용역
석규
박석규의원
아,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미리 용역을 줬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가축제한 거리 조례를 지금 빨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아니, 이번 공고 기간이 10일날 끝나서 이번에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 그전에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축사 허가신청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우리 증평보다는 인근지역 북이, 진천 쪽 이쪽이 사실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요. 지금 타 시·군하고 공유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우리 인근 시·군경계지역에서부터 우리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까지 확대를 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인근 시·군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범위까지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때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대개 자치단체장이 협조를 의뢰를 하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런데 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제한거리가 500m인데 저희들이 300m 될 때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조례에 따라서 500m로 아마 강화를 할 것이고, 인근 시·군 자체가 200m라고 하면 200m로 아마 제재를 할 것이고 그 사항은 변동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청주시가 50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m면 사실은 자기네 지자체에서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500m 거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아니, 저희들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아마 청주시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 청주시는 500이니까 500으로 제재를 하고, 청주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만약에 소 축사시 신고대상일 때 300m이니까 저희들도 300m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니까 각자 관할 조례를 그 부분만 개정만 하면 실천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각 농가는 … 사용농가에서는 당연히 더 기르려고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축제한 조례를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먼저 번에 의회에 왔을 적에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조정을 해 오라고 했는데,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수정만 해가지고 올라오면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라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하여간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이게 헌법에 나와 있듯이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과하다. 조금이다. 이렇게 하면 실상적으로 선출직분들이 과하다라고 반발을 하면 그 추종의 세력들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하여간 의원님들도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빨리 조례가 올라와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영농폐기물·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군 각 마을단위 부락별로 어느 정도 지금 수거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폐비닐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추 수거함 자체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어서 폐비닐 수거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렇지요, 부락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폐비닐 수거함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바람에 지금 사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논밭 쪽에 있던 비닐이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설치가 안 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그 장소가 사실은 사유지 같은 것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설치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올해 2개소가 되어 있네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부락별로 좀 …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폐비닐 수거함을 보면 사실 동네 앞 입구에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요. 아닌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수거함을 만들 때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하여간 깨끗한 주변환경을 위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먼저 우리군의 모든 부서가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우리 환경과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역환경에 많은 공헌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린시티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우수관리 전국 최우수, 특히 저는 탄소포인트 가입률 전국 1위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군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실적을 내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인접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초중리 쪽 특히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북이 김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폐업처리 노고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단체하고 우리군하고 협력을 해서 많은 노력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인구증가라든가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홍성열 군수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실천해 주셔서 진짜 쾌적하고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 조성이 잘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55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내실화 유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관내업체들이 폐기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전부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나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 사업자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서 자체업체가 하다 보면 사업의 안일한 면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2018년부터 괴산 쪽에 설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데, 그 기간에 우리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이 금년 말까지 계획이 끝나는 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천배
장천배의원
그러면 광덕 주민협의체하고 연장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계약이 끝나도 광역화가 되어도 저희가 광덕리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26일날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로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연장계약하기로 협의를 하신 건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협의체에서 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주민들 모였을 때 제가 가서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 어쨌든 저희가 연장을 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이게 연장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방치된다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저희들 광덕리 주민들이 어떠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만료 5년 전에 협의한다고 만약에 그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광덕리 쓰레기매립처리시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하여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의원이 아까 환경과의 업무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적으로야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은 하천에다가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연하천을 정화하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돈사라든가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군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암천에서 내려오는 보강천 쪽으로 연계된 그 지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도안에 있는 보강천 문암천 지류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보강천을 놓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석곡리에 있는 그래서 그
천배
장천배의원
이 사업을 하면 석곡리 쪽에 돈사가 어느 정도 철거할 수 있습니까?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석곡리 지금 현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축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런 사업을 하여간 내실 있게 잘해서 지역의 … 사실 또 거기에 우리 역사공원도 잘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 자리고, 또 연병호 생가도 있고 해서 그런 처리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농공단지나 지역주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의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 위치가 어디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은 2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측정지점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세우면서 측정망 설치장소를 그때 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요새 봄철 되면 황사나 그런 미세먼지가 빈발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시기가 되기도 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이렇게 추진하실 수는 없으신 건가요?
광준
민광준환경과장
이게 장소를 정하고 나름대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오염원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는 5개팀 22명으로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유통식품팀, 축산팀, 산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중앙 교육 중으로 이석윤 팀장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조재희 산림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관내 AI와 구제역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AI 발생상황은 확진 85건, 391만 9,000수가 살처분 되었고, 우리군은 현재 발생농장이 없으며, 인체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소규모 가금농가 102호에 대해서 도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보은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 관내 젖소 365두와 한·육우 3,847두에 대하여 지난 주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증평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이 24시간 운영하며, 축산 관계 차량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청과 축협차량 등을 이용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보강천 등 하천변과 가축사용농가 주변을 소독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문자전송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봄철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정과와 증평읍, 도안면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35명이 증평군 일대를 순찰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인 보강천 출입을 자제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팀장 이하 전직원은 관내 AI와 구제역,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농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잠잠해지는 듯 했더니 이번에 구제역이 인근 군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농촌, 행복한 농업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90쪽에 보면 구제역, AI 가축질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된 사례가 없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현재 그러면 방역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AI나 구제역이 발생치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11월 16일날 최초 AI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21일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스포츠센터 내에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보강천에 축협과 우리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청 내에도 상황실을 안전건설과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추운 날씨에 우리 직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에 한계가 있겠지만 구제역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서 전파가 상당히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방역을 하셔서 우리군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차단방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AI, 구제역 때문에 요즘 힘드시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산림팀이 또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1월 1일자로 저희 과에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업무도 많은데 또 산림팀까지 맡으셔서 더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백신접종은 우리가 한우하고 젖소하고 다해서 4,200두 그 정도 되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백신접종은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난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3,847두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7일날은 젖소 315마리에 대해서 접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제가 며칠 전에 이 지역이 아닙니다만 다른 데 축산농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구제역이 지금 토착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구제역이 나타나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백신접종을 거의 타 군하고 비슷하게 농가에다 약 나눠주고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원래 매뉴얼 상은 대규모 농가를 50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가접종을 하는 거고 20두~50두 사이 중간 농가들인데 그분들은 수의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원래 접종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농가도 자가접종인데 이번에는 우리 인근지역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읍·면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대규모농가에서 직접 접종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수의사분들한테 저희 직원들 한 명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접종을 하는데 문제는 없나 확인을 했고, 소규모농가도 우리 직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사진도 다 촬영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AI가 우리나라에 토착화 질병으로 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겨울철마다 AI, 구제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만이라도 사실은 4,200두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돼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글쎄, 가능하다면 4,200두 한번 접종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태어나는 소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접종을 하는 건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항체가가 보통 6개월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6개월 정도 되면 한 번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에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돼지하고 한·육우·젖소까지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이번에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접종을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직은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전체 소농가든 대농가든 간에 군에서 어떻게 대농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인건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수의사를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 그러면 정확하게 백신을 농가에서 귀찮아서 안 놨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검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AI나 구제역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종사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료 판매하는 분들 그분들은 보상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만큼이라도 실질적으로 청정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이하 축산팀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볏짚 지금 환원 선도 농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볏짚을 가을에 그러니까 추수할 적에 볏짚을 논에 썰어 넣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평당, 마지당 주나요? 평당 얼마씩 되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보통 기준은 헥타르당 기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렇다면 헥타르당 기준으로 했다면 볏짚을 가을에 쓸어놓고 깊이갈이나 추경친다고 하지요. 깊이갈이를 해야 되는데 깊이갈이를 안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깊이갈이 안 하고 봄에 와서 볏짚 태우면 그러면 농가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볏짚 환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고, 사업 배정양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에서 해당 농가에 통보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볏짚을 환원을 하고, 논갈이를 했냐, 안 했냐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농가가 부분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 환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타 시·군에도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볏짚 썰어놓고 추경 안 치면 깊이갈이를 안 하면 사실 하나마나거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사실은 볏짚 쓸어놓고 깊이갈이를 하면 사실 좋은 것은 알지만 그 다음에 모심을 적에 상당히 심기가 안 좋아요. 볏짚이 떠다니기 때문에 보통 태우거든요. 어쨌든 우리군 농정과 직원분들 업무량도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 하나 또 생겼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체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우선 사업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리고 퇴비를 지금 우리군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올해 목표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군 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소비되는 것이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30만포 정도를 우리 관내에 공급을 했는데
석규
박석규의원
예?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작년도 우리 전체 공급한 게 그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7,000포 정도
석규
박석규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도에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군에 30만포씩 풀 수 있는 농지면적이 안 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 정도 우리군에서 소비를 해 줄 것 같으면 자원화시설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작년도에 3만포 그 정도인데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3만포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돼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총 16만 5,000 포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자원화에서 공급할 게 관내에 7,000포대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여기 군에 공급되는 것이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4분의 1정도 되네요. 그게 원인이 뭐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부추농가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마 농가들한테 끼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원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대책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올해는 지나간 거니까 가을에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작목반 법인분들한테 올해는 자원화에서 신뢰를 쌓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차피 시설은 개인시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서 한 시설이니 만큼 저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군 농민들한테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 쓰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지원을 더 해주시고 계시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씩 더 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더 해 주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 거만 더 지원하고 타 지역에서 온 것은 지원을 덜 하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는 2,000원, 그리고 부속유기질이라고 해서 퇴비 같은 경우에는 1,400원에서 차등을 좀 두어서 1,700원까지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군비 추가로 유기질 비료는 950원, 퇴비는 800원~950원 정도 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얼마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퇴비 같은 경우에는 800원~950원 정도 더 주고 있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면 농가에서 자부담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인지는 저도 너무나 올해 양이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요, 그게 금년도에 또 지침이 약간 중앙에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거의 공급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산물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공급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어쨌든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작년에 부추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려움을 더 겪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한 시설이니 만큼 그 시설 만약에 잘못되면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현재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 부분은 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인삼바이오센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휴게소의 식당은 휴업상태로 있고요.
석규
박석규의원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분하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임차를 하신 분이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설 전에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석규
박석규의원
지금 이것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오래 됐으면 계속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계약서상에 다른 것은 없나요? 그러면 계속 그분이 임대 계약한 기간까지 이렇게 군에서 질질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분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아니,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석규
박석규의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쪽에 있는 시설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데 인삼판매장 역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와서 그 식당 하나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운영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틀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냥 있어서 이렇게 기다려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깊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의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불러서 최종 단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벌써 그 얘기 본의원이 한 것도 몇 번 얘기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벌써 시간적으로 몇 개월이에요. 그분이 지금 운영을 안 한 게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제재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야 그냥 놔두고서 있으면 된다고 우리군에서는 손발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얘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단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요새 구제역, AI다.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 동절기에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겨울철에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다. 담수율이 적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올해 농업용수 확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사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율리저수지하고 원남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율리를 가보니까 물은 많이 담수는 많이 됐는데 정확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우종한의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번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민들 시름을 하는 그런 고민이 없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증평 인삼 수출기반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인삼 수출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삼하고 홍삼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도비, 군비 플러스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물량에 따라서 물류비의 25%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출농가가 예를 들면 관내에 절임배추 생산하는 기업에서 일반 배추를 수출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5% 정도가 되는 거고,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 약간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출 가공공장 현대화 지원해서 1억 9,3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 사업은 충북인삼농협에 수출 물류기반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삼을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지요. 수입하는 그런 나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입국에 해당하는 그런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수출한 국가가 중국과 대만이나 일본, 싱가포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삼은 거의 수출량이 얼마 되지는 않고, 주로 가공품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종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본의원이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회사가 정관장이나 한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정관장 부분은 되지만 한삼인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중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인삼 수입은 아예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약에 대한 것은 저희 1차로 우리 국내에서 거르기 때문에 아마 외국으로 나갈 때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물론 일부 저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우종한의원
아니, 인삼·홍삼을 수출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에는 인삼 수입자체가 안 된다면서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러니까 수삼은 저희들이 수출을 못하고 있고요. 홍삼은 수출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우종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제반요건이 갖춰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농약검출 같은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아니, 그것은 저희들 생각인 것이고요. 그 수입 대상국에서 그런 기준치를 우리가 수출을 할 때 그게 관여가 안 되느냐. 상관이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당연히 그쪽에서도 검사를 하겠지요.
우종한의원
아니, 저희들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물류비도 지원하고 개척단도 파견을 하고, 공장 현대화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준을 조건을 갖춰놨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쪽 나라에서 우리 공장 내에 그러한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춰야만이 자기네 나라에서 수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종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수입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수입물품이 들어오면 관련되는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품목은 안 되고 이런 품목은 인준을 받아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FDA라든가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하는데 수입대상국에서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런 제반조건을 갖춰놓고서 이 수출업무를 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 해당 나라에서 당연히 그런 정도는 살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수출기반을 조성을 하는데, 그런 제반조건도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제반조건을 갖춰놓고, 그런 인준을 다 받아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런 기준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FDA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HACCP 인증을 받는다든지
우종한의원
그것은 국내문제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보조사업하는 것에는 어떤 HACCP인증사업이라고 하면 HACCP인증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수출기반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말 그대로 수출을 하는 그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고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삼인도 그런 제반조건을 못 갖춰서 중국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인삼조합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충북인삼농협
우종한의원
거기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지원해놓고 문제가 되어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보조금만 대 주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종한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 휴양시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지만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아마 미진한 사업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글쎄,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또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투자에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투자대비 성과가 더 크게 더 나타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다 성과가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 원예특작 기반시설 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우리지역에 특화된 그런 작목 발굴이라든가 이런 작목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딱히 우리 지역에 특화된 어떤 작목,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작목 발굴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검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어떤 상징적인 것은 인삼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벼농사가 가장 많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고추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은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삼은 사실 면적이나 농가수 보다는 유통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한테 홍보비 쪽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부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우스 설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의향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무농약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고 GAP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질벌뜰, 용강 사곡뜰이라든지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작년에 GAP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된 농산물이 타 지역에 나가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인삼과 쌀과 부추라든지 과수 정도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품목별 작목반이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해명
윤해명의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작목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도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어쨌든 작목반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지원도 그 규모에 맞게끔 활동하고 있는 양에 맞게끔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건강한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것은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희군에도 대비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난화로 인한 기후 대비에 따른 농작물이 어떤 대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이라든가 강수량의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농작물 재해 관련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작물별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농산물을 선택을 한다든지 집중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어쨌든 기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사과 같은 것도 충주 쪽에서 사과가 자꾸 북부 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인삼도 어느 한계점이 오면 저희가 여기서 또 적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강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농작물 재배하려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지난 3대 의원 발의로 했던 농작물 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3억 원을 예산을 적립을 해서 총 6억 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을 해서 실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농업인들한테 큰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재원이 좀 넉넉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10년 후에 30억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음성군은 300억을 조성하더라고요. 그 정도 조성하면 농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기금도 명분이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30억은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만약에 어떤 지원책을 원하면 차라리 그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년 그 이상의 수입에 5,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이자금액에 상환되는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민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가를 협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동료의원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의 일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인삼 휴게소하고 인삼판매장에 대한 활성화가 누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휴게소하고 인삼판매장은 어떤 단순판매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 오고자 하는 충족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업시설을 투자하고 사업을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절대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증평을 대표하는 인삼의 고장인데 인삼판매장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아요.
천배
장천배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삼농협도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같이 사업예산에 따라 단순형으로 사업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떨어트리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기본시설을 이용해서 더 활성화가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지 하여간 주위 관광객이나 주위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사람이 찾는 거지. 그냥 물건 사러 간다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가까운 데도 지금 인삼판매장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체험이라든가 거기서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인 관광특구가 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한번 심도 있게 아마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문제도 있겠지만 충북인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인삼이 전체 다 섹터를 관리해서 운영해서 자기들 욕구에 맞는 것 또 군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시스템처럼 따로따로 갖다놓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한 증평 건설과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지역개발 및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고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지금 구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올해 사업계획이 1단계 구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구간 중에 우리 지역 안골 뒷산 등산로 주변에도 그 도로가 관통이 되는데, 그 구간 공사가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노선 선정할 때 저희 지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골 뒷산이 주민들이 평소에 운동이라든지 산책을 많이 하는 이런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과할 때 생태통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생태통로라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구간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을 생태통로로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건지. 지금 제가 군수님한테 대충 말씀을 듣기로는 거기가 이제 절개식으로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고 다리식으로 해서 통로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자연미관이 상당히 훼손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군수님께서도 그 구간이 터널식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이 많으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사계획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발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 선정할 때 그 지역이 전부 절취가 돼서 이 절개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터널 위쪽으로 남는 피토, 흙이 쌓이는 구간이 거기가 심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터널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대전청에서 검토가 됐고요. 저희 지역 등산로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벼랑 형태로 산책하는 동선을 연계해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터널식이 이제 터널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어떤 자연경관이 최대한 존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박스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간을 박스형으로 설치를 해서 그 위에 다시 복토를 하는 식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 미관훼손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그나마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건설계획이 되어있다면 그 자료를 의회 와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응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일단 관리청에 현재 설계도 이런 건 저희들한테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된 부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일단 공사 진행계획을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계획을 좀 확인해서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주민의견이나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명
윤해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2017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증평군이 안전하고 또 깨끗한 도시미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직원 분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군이 자전거도시 10대 거점도시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런데 지금 미비한 곳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나머지 자전거도로가 마무리가 안 된 구간은 남차리 종점에서 율리까지가 미 개설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의원
그럼 지금 미 개설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교부세도 요청해봤고 도에도 요청했는데, 5억에서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종한의원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부분이 좀 불편하고 또 사고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좀 빨리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품격있는 미래도시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342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강화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지금 보니까 단속을 군에서 많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만 지나면 또 많이 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많이 상가에 방치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인근 청주시를 비롯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많은 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대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본 의원이 봐도 이런 사업은 불법광고물 근절과 시민의식 개선효과에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군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년도에 군관리계획을 도에 승인받아서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증평군청 앞에 터미널 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터미널 부지가 지정된 게 언제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1985년도 8월달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그 터미널 부지가 우리 증평군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 5만 6,000명이 지금 기본계획이 되는데 그때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핵심요지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터미널 부지 지정한 걸 그냥 무조건 해제할 수는 없고요. 뭔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변경을 해서 종합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부지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민자유치 등을 해서 개발이 안 되면 2020년도 7월달에 자동해제가 됩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그래서 토지 일부 가진 분들도 해제요구를 자꾸 하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해제했을 때는 토지주들이 거기에 어떤 건물 위주로 지었다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개발이 필요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개발해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호텔 하나 없어요. 호텔이라든가 거기 주상복합 들어서고 이런 게 들어서면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군청이 외지로 나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군청이 나가는 대신 거기에 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공도간선이니 뭐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이 계획은 처음부터 뭔가 철저히 수립돼야지, 무조건 해제하고 그때 가서 한다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해제되기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모든 게 다 계획세우고 충분히 민자가 누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민자가 된 뒤에 모든 게 계획이 된 뒤에 되어야지, 섣불리 해제했을 때는 또 오히려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신중을 기해서 거기 개발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의원
이상입니다.
종석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14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17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