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성봉
신성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의 공석으로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김순점 부의장님, 이효상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님들 다 계시는데 늘 큰애기야시장도 한참 물이 오르는 것 같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새벽까지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 있던데 경제일자리과에서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주요업무라고 생각하지만 4-2쪽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안전관리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탈핵, 원전문제 때문에 울산인근에 원전이 반수 이상 우리나라에 원전이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지역으로 확장된 것이 김기현 시장 작년에 계실 때 요청하고 해서 30㎞로 확장되었는데 원전보다는 태양광이 필요한 전기가 태양광 전기를 이용할 시기가 왔다고 봐집니다. 언론이나 자료에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전기차를 이용을 많이 하는 태양광을 쓰는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미니태양광설치 보급추진사업이 있는데 시하고도 맞아야 하고 중앙정부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소 1개 정도에 해서 한다는 것은 국시비, 구비 그렇잖아요. 60세대 아직 신청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3월중에 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받아야 합니다.
이효상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던데 …….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처음 신규되는 사업인데 완전 아무래도 공급되는 과정에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여기 보면 한 세대 당 67만원이 전체금액입니까? 아니면 세대에서 부담금액입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전체금액입니다. 국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우리 지원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시비, 국비해서 자부담 빼고 …….
이효상위원
한 세대 67만원을, 하나 설치하는데 67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예.
이효상위원
국시비해서 자부담이 실제로는 10몇 만원 들겠네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위원
우리가 빠르게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병영삼일아파트에 임대아파트이니까 전체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해서 독거세대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쪽으로 발 빠르게 해서 한다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도 있을뿐더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효율정책에는 선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계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후반기나 요청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4-4쪽에 보면 제가 실제 몇 번 전화도 드려 보기도 한 사항인데 대학생행정체험프로그램운영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름, 겨울방학 때 운영한다는 것도 있어서 한두 번 대학생 소개도 해보고 했는데 대학생이 모집이 잘 안 되어서 업무에 그때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구정업무도 체험해서 구정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겨울방학 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시행해보고 더 좋으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되어서 신청율이 높아서 떨어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획을 25명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되어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우리가 많이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동에 동정소식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학생행정체험을 한다고 받기도 하던데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누구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지난해하고 한 경험사례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말씀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다고 해서 실제로 안 되어서 직원들도 피곤해하고 일 가르치다보면 한 달 지나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취지에서 아이템은 참 좋은 건데 아이들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이나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하는 경제일자리과 사업이니까 실제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례로 소호무역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업이나 청소년들에게 창업아이템으로써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일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개인무역업입니다. 스몰오피스 홈오피스 해서 1인 무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틈새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1인 창업아이템 체험에 대한 우리 구 젊은이들이 와서 지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업무를 하시면서 담당주무계에서는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다, 판단을 해서 한다면 우리 구가 선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4-5쪽 사회적기업 경제활성화로 인한 착한 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진흥원에서 엄청 활성화하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제진흥원에 가서 관심 있고 우리 지역 젊은 엄마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작년에는 많이 참여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올해부터는 타구는 동구, 울주군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손발로 뛰어다니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의 각 구군별 담당 참석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 담당하시는 분은 잘 보이지도 않고 기업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려고 해도 현장에 잘 안계시더라고요. 올해도 올라와서 정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템을 만들고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이것도 공모가 되어서 우리 구도 두세 개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조금 더 나아가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홍보가 부족해서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현장탐방이나 벤치마킹을 각 구군별로 다니면서 우리는 농어촌과 많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써주셔서 중구가 공모가 다른 타구보다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지역특화공모신청관계도 있고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운영을 분기별 1회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 왕래가 많은 장소에 분기별로 1번 정도 개최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실이 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것은 진행 중인 일들이라서 4-11쪽에 축산경영 이런 부분이고 자료는 있는데 정월대보름도 다른 자치구는 다 취소했지만 우리 구만 용감하게 하셨잖아요. 축산농가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비상이라는 말입니다. 구제역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지난 2월11일날 대보름맞이행사관계는 부득이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방역부분에 최대한 강구를 했습니다. 태화강 하구 그리고 동천과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신 삼호교까지 철새도래지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주1회, 주2회 방역을 하고 있고 전체 닭이 1,500마리, 소가 85두, 염소 150마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직접 가서 방역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문화의전당 앞에서 하고 다소 성안하고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태화강변이고 둔치이고 해서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소도 충남 보은에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다운쪽에는 0형이 나오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백신도 부족하고 긴급수입을 타진해놨는데 저희들은 어제 소 85두 해서 O형 백신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는 A형 구제역에 대해서는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염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부에서 백신 부족한 부분, A형 하고 O형이 혼합된 부분을 구입하려고 해놨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받으면 추가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중앙정부는 믿고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도 중앙정부에서 백신을 안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이하고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중앙컨트롤이 안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지방에서 우리가 판단에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우리는 사람 모아놓고 행사를 해버리는데 실제 농가에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혹시라도 이동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몰살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일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경각심을 높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보름 하면서 동원하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회의할 때는 이것은 아니더라도 안 오더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하지 않으면 피해가 봤다면 책임을 고스란히 자치단체장에게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다행히 중구는 120두 접종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되어 있어서 긴급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다.
이효상위원
우리 중구 내에서만 잘된다면 이것은 되면 상관없지만 다른 경로가 실제 겁을 내는 거죠. 다른 구에 주민들은 저쪽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들을 비난의 소리가 이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확인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님께 AI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계란 값이 비싸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전통시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서문시장에서 많은 화재로 인해서 뉴스를 바라보면서 전통시장 매년 여러 가지 방화, 화재 안전을 통한 염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학성새벽시장을 설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전통골목시장 내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인근상인에게 피해가 가서 행정소송을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근에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성새벽시장은 아케이드를 만든다고 해서 상가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팀을 해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추진하고 넘겨주었는데 예산은 확보를 15억원 특별교부세 해놓고 그 외에 국비 30몇 억원 더 얻어야 하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더해야 하는데 금액관계는 염려도 있습니다. 향후에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전관계인데 새벽시장이 다수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완료할 때까지는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를 통하고 소방안전전문가를 통하든지 최대한 활용하고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
권태호위원
아케이드나 현대화시설을 만들고 나면 그 상가가 개인상가입니다. 임대료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챙겨보고 계시는지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분들을 개인의 임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시설을 하고 난 우리 구청에서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상인들에게 물론 도매시장이라서 상인들의 역량은 좋습니다. 임대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보셨는지 시설하고 난후에 그런 부분들도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화재문제에 있어서 아케이드 새로 지을 때 야간시간대나 이런 시간대에 철저하게 설계도면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혹시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 중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아케이드에 물새는 부분, 주로 민원이 물새는 것이나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 계획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계속 설치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안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쪽에 태화종합시장 권역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결정이 되면 보상도 들어가고 철거도 하고 공사도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은 전체금액이 55억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공람도 시키고 이렇게 주차를 하겠다고 하고 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라든지 검토해서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주차장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도시계획결정을 안하고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상이 적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도시계획결정은 하셨습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언제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곧 열람의견청취를 들어가서 결정 끝나고 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건간담회 가지실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간단히 드려도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예상부지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늘 말만 주변에 태화루 앞에 과거에 전년도에도 14필지를 구입하겠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만 장황하게 상인들에게 퍼트려놓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행정절차를 제때 안 거쳤기 때문에 주요 부지가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 저 앞에 가있습니다. 주민희망토론회나 오면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안 거치고 과정도 안 거치고 한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지도 2년 전부터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의견청취나 도시계획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처음에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결정이 안 되면 결정을 하려는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충당가능한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정해지면 …….
성봉
신성봉위원장
지금 계획은 의견청취, 도시계획결정은 어느 시기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아마 3월, 오늘 우리 공고 둬서 하면 앞으로 보름정도는 …….
성봉
신성봉위원장
의견청취공고가 오늘 나가네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예. 공고가 마무리 되면 바로 진행절차 …….
성봉
신성봉위원장
공고는 한 달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14일 정도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다음 도시계획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
성봉
신성봉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언제쯤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3월쯤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 다음 단계는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결정되면 예산 확보해서 바로 설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진행해야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지금 확보되고 있는 것은 1,500만원인데 15억원 이상은 전혀 재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지난주에 2월7일날 중기청하고 시청하고 저희들 종합시장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건립관계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평가를 해갔습니다. 최대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물론 많이 해야 하고 당연한 것이고 안됐을 때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그분들이 낙관적인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중기청에서 결정 언제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늦어도 3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결정을 …….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결정되면 예산이 지원된다고 봐야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안 될 가능성은요?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거의 99% 보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됐을 때 몇 필지 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전체 면적이 17필지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태화동 사당도 포함됩니까?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포함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팝나무 포함 됩니까?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그 부분은 제척합니다. 태화사당부분으로 정해지면 공원부지 되니까 그 부분은 제척되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앞에 건축행위를 한 것 때문에 …….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그 부분도 제척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제척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받았는데 제척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공공주차장 되는 것인 줄 알고 건축행위 한 거잖아요. 김경환 위원도 과거에 특정부지는 업체는 이야기할 수 없고 미리 그런 경우가 됐으면 충분히 갱생원 주차장도 충분히 포함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행정절차가 늦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말만 앞서가지 말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유형묵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목소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있죠? 대상이 100개소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신청하면 다 되고요. 신청하면 다 1등급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업소마다 등급제시행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80개가 됩니다. 시설, 종사원 친절 이런 부분을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체킹해서 A등급, AA등급 …….
김경환위원
60점 이상 1등급, 70점 이상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등급 되면 부착 안 해도 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자기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김경환위원
1등급만 나오면 붙이면 되네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자기가 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율제입니다.
김경환위원
앞서 계속사업에 모범음식점 육성 및 선진음식문화 조성에 관련된 모범업소 지정관리 별개로 또 관리되고 있잖아요. 인증기관이 이 부분은 신청해서 2등급이나 3등급 나오면 붙이기 싫을 것 아닙니까? 업소 측에서는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1등급 받은 것을 붙이고 싶지 2등급, 3등급 뭐하려고 붙입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어느 정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있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할 거거든요. 신청하는 업소는 저희들 보기에 1등급, 2등급 나오지 않겠나 …….
김경환위원
인증기관이 어디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등급 인증기관이라고 별도의 식약청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기관입니다.
김경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특별히 예산 수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일만 많아지네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신청하려고 하는 업소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체크리스트는 이것이다, 체킹해서 부족분을 채우세요, 하면 …….
김경환위원
그러면 100개소 한정 짓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매뉴얼 부분은 상시적으로 비치해놓으시고 원하는 업소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자신 있는 업소는 1등급을 받으면 부착하고 싶으면 부착하는 것으로 부착하는 것 외에 중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상 100개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부분들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표지판 부분이 최고 인센티브 …….
김경환위원
표지판 홍보밖에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 공인들인 인증기관에서 평가해서 등급을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평가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대상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2,300개 업소가 되는데 업주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100개소 우선적으로 강제항목이 아니고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환위원
2등급, 3등급이 나오면 부착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홍보수단으로 1등급을 받으면 붙일 수 있는데 2등급, 3등급은 무의미한 것 같네요. 모범음식점 지정기준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모범음식점 기준해서는 위생등급제 시행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중앙평가대비 사전컨설팅 실시 이런 것도 하고 …….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이제까지는 업소를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했다면 앞으로는 방향이 위생등급제로 가겠다는 모범음식점을 당장은 못 없애니까 …….
김경환위원
의미는 똑같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위생등급제 시행이나 의미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일원화 시킬 필요도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390개소에 5%이내 모범업소 지정관리, 모범음식점이 꼭5% 이내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이 부분이 다 위생기준이다, 위생기준이면 체크리스트도 비슷하겠네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위생등급제가 세밀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방향을 모범음식점보다는 위생등급제로 가겠다,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가겠다고 초기에 시행단계입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 계장님들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중구가 요즘에 문화관광 쪽으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먹거리가 많지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나 경제일자리과에서 하지만 성남공영주차장에 푸드트럭도 구청에서 주도해서 유치하지 했지 않았습니까? 계절이 겨울이고 구운 음식들이 제가 면밀히 어제도 대보름행사 때 보고 이용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주도하는 음식점들이 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음식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외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야시장 부분하고 푸드트럭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야시장 개장할 때 종사자교육을 경제일자리과하고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교부할 때 준수사항도 드리고 있고 우리 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가서 지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는데 음식점들이 중구에서 주도 하는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먹거리, 오감 중에도 하나에 포함되는 먹는 것도 사람의 감성을 좌우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음식위생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제까지 중구가 식중독이 2005년부터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 큰 업소 위주로 중점적으로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적소에 위생점검이 미쳐서 안전한 음식이 공급되도록 과원들이 열심히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서 올해도 식중독 없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단속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에 의해서 한 군데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푸드트럭이나 야시장이 좋은 이미지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지도, 위생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많이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식당은 보험 같은 것도 넣어놓잖아요. 푸드나 야시장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름에는 대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좋은 말씀하셨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업무도 자꾸 늘 텐데 5-9쪽에 5-3쪽 예방중심, 음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방사능측정기 혹시 갖추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방사능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시에 방사능관리과인가 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업무가 연관되어서 5-9쪽 어린이식습관 개선 및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해서 급식지원센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에 제일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수산물이 거의 90% 고등어부터 해서 들어온다고 타구에서 하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생명과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하나도 없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외국수산물은 식약청에서 지난 번 경주에서 식약청하고 같이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외국수산물 중에 후쿠시마 지방근교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전수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전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체가 못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설사 우리는 안하더라도 갖추어놓고 있어야 하잖아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요청하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 업무라고 해버리면 우리 구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데 식중독 여러 가지도 있지만 미연에 안전을 생각해서 갖추어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비용도 많이 안 합니다. 큰 비용이 안 듭니다. 저 같아도 다음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와야겠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필히 환경위생과에서 혹시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미리 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우리 구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정책이 선진정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보시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추어야 된다고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국장님 이런 것은 꼭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은 체계상 수산물이 방사능이 된다면 현장에 수거해서 검사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는 식품이 있으면 수거해서 가져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고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시스템인데 일례로 메르스사태가 터졌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어디에 나가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지정된 근처 병원에 환자가 있었다면 병원 근처 몇㎞ 내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겁을 내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감기증세가 있는 사람을 채취해서 서울로 보내서 거기에서 양성, 음성하면 격리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2차, 3차 전염을 그렇지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선조치, 후보고를 하자 해서 아주 청정지역으로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안 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니까 하자는 차원이고 어린이급식이나 어른이야 그렇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더 안심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부분까지 위생에서 철저하다, 그런 소리를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보직을 받은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