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생활복지국) 2. 2017년도 업무보고(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미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인사) 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김동석 주무관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동석 주무관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은 18건, 건의사항 11건, 우수 및 모범사례 2건, 모두 3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10건, 생활보장과 1건, 장애인복지과 1건, 여성가족과 8건, 어르신청소년과 5건, 환경과 2건, 청소자원과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강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 책상 앞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시정, 건의 그다음에 우수모범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3파트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가져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 거는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정회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회의하고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 성함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7개 과에 3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33명에 현원 2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438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140억 100만원 대비 24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3839가구에 2만 1171명, 한부모가정은 1586가구에 3864명이며 장애인은 2만 8240명이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0개 시설에 340명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980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59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38개소, 아동청소년시설 40개소, 어르신사랑방 213개소, 어르신시설 5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2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규모는 3229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553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14%, 기타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이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378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 359개소,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시설 현황으로 LPG충전소 및 판매소가 15개소, 고압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9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 주유소 36개소, 석유판매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고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4대, 청소장비 8개, 청소시설은 18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재활용, 건설 등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43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총 295톤으로 일반쓰레기 125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 125톤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부터는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생활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살기 좋은 강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12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통합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및 동단위 자원연계가 가능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9개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인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리지원과 경력설계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개 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자 전담과 신설로 장애인복지정책 기틀을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및 권익증진과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3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행복한 보육환경조성 및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여성과 가족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13개 사업으로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가정의 달 경로행사 및 노인이 편안한 어르신사랑방 조성과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지역어르신의 복지문화생활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드림스타트 네트워킹사업을 확대함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는 8개 사업으로 공사장의 소음, 먼지를 집중관리하고 정비업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여 가스화구 및 화재예방에 앞장서며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싱그러운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11개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전용봉투사업을 계속 시행하며 중간집하장 이전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부천시와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에 국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책임이 없네요, 그럼?

아니, 총괄보고에 대해선 질의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낭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은 부서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은 과별만, 과별은 과별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생활복지국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인 책임자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서별, 과별 할 때 국장님께서 또 하시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예.

고생하셨어요, 국장님. 명절 잘 보내셨다고요. 고생 많겠습니다. 작년에 참 어려움도 많았고요. 또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버거워도 업무는 변함없이 펼쳐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예산도 잘 받아가셨고. 어찌되었든 우리 강서구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의 업무가 참 상당히 막중하다. 또 그리고 또 업무도 많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의제 외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전체 관련된 의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 강서구의회 246회 임시회였나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 약간의 논의가 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간주처리 관련되어서. 2016년도의 간주처리가 22차에 걸쳐서 지원이 됐어요. 총칙내용 잘 아시잖아요. 총칙내용 잘 아실 것 같고, 전문가이시니까. 총칙 관련되어서 예산지원이 보조금, 교부금, 보전금 재정보전금 그다음에 특정목적기부금 또 전입금, 포상금,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간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간주된 예산을 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에.

예.

늘상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찌 보면 불만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르내리셨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총칙에 대한 이런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주되는 예산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회차마다 간주된 내용들이, 한 가지만 제가 낭독해볼게요. 2016년 제20차 간주처리내역을 보면, 우리 복지국 관련된 것만 제가 얘기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하면 무수히 많잖아요. 보건소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우리 생활복지국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간주처리예산이. 누리과정 보육료 시비보조금, 보육돌봄서비스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저소득층 여성청소녀 생리대지원 이랬단 말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외 많은, 20차만 제가 낭독해드린 거고요. 이 외에 무수히 많은 간주예산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본 위원회의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논의하고 다루어보면 그 예산 속에 들어있는 문항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왜 이것을 총칙이라는 그런 미명 속에서, 보조금 속에서, 그런 무슨무슨 금 속에서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내려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은 의회 심의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산을 심의해보면 이런 명칭들이 수없이 오르내려요. 그러면 그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테면 시나 국이나 구나 매칭금으로 해서 논의하고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심의해서 예산을 교부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총칙 어떤 과정 내용 속에서 예산을, 같은 예산을 간주로 받는지? 이게 정말 우리 기초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좀 아쉽단 말이죠. 아쉽고 때로는 화도 나요. 아무것도, 의원들은 주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알아요. 근데 이거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뛰쳐나온 우리 동료위원들 이거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보가 돼요. 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은 많은 전문가이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선 알 것 같아요. 2016년 생활복지국 관련되어서 간주처리된 예산 전체를 한번 목록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가기 위한 그런 내용의 예산이 아닌가, 부족하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매 회계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간주처리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총괄부서인 재정국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종종 보면 특수사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들도 있고 사고 났을 때 보충적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없지 않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예산 같은 경우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이거 국장회의때 논의안건으로서 올려갖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24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요. 기정예산액, 예산액, 간주처리내용에 대한 예산, 늘 이렇게 우리 강서구가 기정예산과 간주된 예산을 보태서 이렇게 합산해나간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의회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간주처리예산만 보면 그 생각이 꼭 들어요. 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강서구의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지금처럼 모르쇠하고 갈 것인가, 같은 내용의 예산인데 심의하고 갈 것인가. 안 받을 순 없고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나라 중앙집정부식의 폐해인가, 권한인가, 힘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상당히 지방의회가 무색해져가는 이런 참 안타까움을 이런 현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받아쓰는 예산이라면 기이 기정예산 속에서 매칭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구 단독으로 하든, 시나 나라의 단독으로 하든 그 예산을 반영해서 논의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부족한 견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름직한데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 간주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더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이거 뭐 의원들한테 심의 받지 않고 괴로움 받지 않고 써도 되는데 이거 뭐 굳이 꼭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대적인 발상으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쓰여지는 것은 맞지만 좀더 좀 걱정하고 좀더 나은 쪽으로 사고력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의회에 오는 예산은 힘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하고. 여기 강서구의회 20명 구의원님들도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겠다, 다 이런 발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도 6800억 기정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늘상 문제화되는 간주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정예산에 접목을 시켜서 논의하고 쓰는 것이 훨씬더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국만 소관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국장들 회의할 때 이 사항 논의해갖고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안인지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지방분권이라는 거 아세요? 많이 들으시고

사실 완전분권이 된다면 간주예산도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돼있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예산 쓰는 거 편안하게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같이 걱정하고 우리 구민의 편의를 같이 펼쳐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간주예산은 오픈해서 논의하고 같이 소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쓰여져도 큰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016년, 지난해입니다마는 간주처리된 과별 예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힘드세요?

아닙니다.

힘드시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생활복지국이 올해 2017년 1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가 실질적으로 한 과가 늘어났지만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과가 같이 이렇게 업무조정을 하면서 과를 신설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좋은 점과 문제점이 있나요?

역시 장점이라면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중에 장애인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걸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과 신설해줌으로서 위상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조사하고 관리업무를 이번에 생활보장과 명칭변경하면서 분산시켜주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너무 많이 집중돼있었는데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은 없나요?

지난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조사업무 같은 경우는 동의 기능이 찾동을 시행하면서 일선에서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구청에서 하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풀어주지 않아서 동으로 이관을 못하는데 금년도 한번 적극노력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관한다면 더 효율성 배가하는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편익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분장표 제출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소한 내용이라고 해서 질문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 보면 계약가급은 센터업무총괄, 6급은 봉사팀 업무총괄, 사실 센터업무총괄이나 업무총괄이나 사실 거의 유사한 내용이잖아요, 말만 다르고. 이런 내용 업무분장표만 봐도 옥상옥이다 하는 내용이 표시돼있고. 또 하나는 여기 또 보면,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마다 지역구분을 하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업무분장내용상의 구분을 하든 뭔가 다를 것이라고. 그렇다면 다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앞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하면 여러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동 구분해서 동 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현주는 동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보는 사람이. 굳이 질문을, 질의를 유도할 필요는 없다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기를 달아줘야죠, 휴직자든지 아니면 특수한 업무를 또 하든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사실은 타 과도 공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보면 보육2팀 어린이집 인가 및 관리 해서 3명이 같이 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 경우에도 지역별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규모에 따른 구분을 하든지 이런 표시를 좀 해주셔서 자료만 봐도 쉽게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공히.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좀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없는 데는 일반전화라도 표기를 해주시고. 간단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복지국 업무를 오늘 하루에 다 사무감사와 업무계획을 다 보고받고 하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론 무리에요. 무리니까 보고를 좀 명확하고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장애인복지과 새로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립지원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공지에다가 일반 공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놓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저희 방화11단지 같은 데 보면 컨테이너 놓고서 강서송산장애인문화센터 해놓고 큰 차를 또 주차를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고 뭘 지원해서 자립을 시켜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송산 같은 경우는 요새 근자에 타구에서 온 시설이고 저희들은 지금 15개 단체가 있어갖고 그 단체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대관계를 갖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송산은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인정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있어갖고 그 돈 갖고 사무실 임대해서 15개 단체를 입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그런 시설들 다 폐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위상제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상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불법으로 갖다놓고 하면 주민들도 안 좋고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맞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익 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박병삼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곽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1건 등 총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김용원 위원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매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출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복지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서울시의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강서구에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 20년이 넘은 복지관으로 주된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심각한 구조적인 하자보다는 노후시설물 특성상 주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냉·난방, 배관, 창호 등 환경개선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4급 직원이 승진소요연수에 관한 인사규정을 위배하고 3급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효철 팀장 최초임용 시 3급 팀장으로서 채용자격을 갖추어 임용하였으나 재단의 예산삭감으로 최초 4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인사규정」 제40조 특별승진 규정에 근거하여 팀장직책이 공석인 상황에서 경력이 상위직급자 채용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재단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로 4급에서 3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공무원파견은 조례나 재단설립취지에 어긋나며 향후 공무원파견 계획 및 재단운영방법 지시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하여 강남, 노원, 용산 복지재단에서 공무원을 파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지방공무원법과 동법시행령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정관에 의거 2016년 7월부터 공무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공무원파견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재단의 후원 결연실적이 파견 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복지재단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통하여 강서구 사회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복지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희망나눔복지재단 후원금품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여 후원금품 모집 및 배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원금품 관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고령인 점과 장기간 한사람을 재계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자원봉사센터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4에 의거 근무기간을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시에는 신규 임용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미리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별도의 연임 또는 중임제한 규정이 없어서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기만료 시 조례에 규정된 임기 및 선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임용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병선 위원님께서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방문 시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 강구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하입니다. 찾동사업 추진 이후 저소득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나 한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변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방문 시 사전에 방문대상자와 협의하여 방문하고 방문이후에도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도 외부에 유출되어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복지재단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는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통합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관의 통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인력배치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관부서 변경사항으로 김병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취지에 걸맞게 추진되도록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찾동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초기단계였다면 올해 2017년은 찾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발굴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방침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 복지통장, 희망드림단 등과 함께 동·하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병선 위원님께서 방문대상자 연령을 65세보다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 의무 방문대상을 65세 도래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등으로 정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5세 어르신에 대한 방문대상자 연령이 낮아서 방문 거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후 어르신 방문대상자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 등 욕구가 많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방문복지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우수사례로 공병선 위원님께서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도움을 주려는 구정의 노고와 공직자 및 봉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주요업무계획 6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강서희망드림단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강서희망드림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실직,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를 위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주도 관지원의 체계 확립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재정확보를 통한 민관주도의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서 구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 욕구를 조사하고 동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청 40주년을 찾아가는 보편적복지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플래너가 6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 출산가정, 위기가구 등을 방문 상담하고 복지상담관을 통한 내방민원에 대한 통합상담을 실시하며 동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 조사발굴과 연계하여 지역복지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나눔·돌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단위 사례관리 활성화로 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사업인 사례관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찾아가는 동단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이 찾동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단계였다면 2017년은 찾동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운영위원회 및 추진지원단 등의 찾동 추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찾동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동에 발맞춘 쉬운 신청, 빠른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찾동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 간소화 및 빠른 조사 진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식 및 작성 안내서를 표준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청 40주년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청40주년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복지시책들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청40주년기념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발굴 포상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또한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사진영상 등을 통한 사회복지 변천사를 소개하고 부스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클릭 복지자원 생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복지자원 생태도를 구축하여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복지자원을 조사하고 한눈에 보는 우리동네 복지자원 현황지도 및 온라인을 통해 생태도를 구축하겠으며 개인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사업부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 발굴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동, 복지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복지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안보, 보훈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체험을 실시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서 긴급지원 콜” 운영으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강서 긴급지원 콜 운영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위기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더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강서 긴급지원 콜을 운영하여 48시간이내 신속 지원하고 동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의 권한을 확대하여서 구동협업체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단계별 지원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상황 해소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로 함께 하는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회공헌을 적극유도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컨설팅을 통한 지속가능한 나눔문화를 조성하며 분야별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강서재능뱅크를 내실화하고 개인 및 개인과 기업의 지역사회 책임의식 향상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강서를 아름답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일상 속에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나눔과 행복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육성하며 웰컴투 꿈나무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금년에도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구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영익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 새로 생기고 또 첫 과장님이신데 보고 잘 들었어요. 근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복지지원과의 지금 시정, 건의사항 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복지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린 핵심이 뭐냐고?

조직의 어떤 좀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어떤 좀 불요불급한 조직을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하고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고내용 중에,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두 기관의 문제를 제기한 게 위원님들 주류에요. 또 예산을 다루면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예산 다루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 그걸 파악하시고 전부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그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업무를 다루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답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하신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신 29페이지 내용이 노력하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좀 미온적인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7대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올 예산 다룰 때 또 문제가 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와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이원화문제를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자원봉사센터를, 정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흡수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해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안건이 주안건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 예산안이 편성됐으니까 지금 통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해주시면 금년도 안에 적극검토해서 통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런 답변도 드렸었는데요. 2017년도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적극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나왔다시피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재단 밑으로 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희망나눔복지재단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가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인력도 좀 덜 쓰고 또 그럼 예산낭비도 줄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를 정관에 딱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원화 해주신다는데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두되니까 꼭 약속을 국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이제 답변하십시오. 이것 떼어도, 다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 우리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7페이지에 Ye 강서희망드림단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Yes 빼셔서 강서희망드림단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다 알아듣습니다. 꼭 그걸 넣을 이유도 없고. 또 더더욱 밑에 민관 한문 안 쓰셔도 다 알아들어요. 왜 한문을 굳이 넣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도 관지원,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다른데 많지만 통합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어요. 또 마지막에 18페이지 보세요. Welcome to가 꿈나무 자원봉사학교, 학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소.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면 to를 사용해야 한다, welcome to. 굳이 이 용어 안 써도, 왜 그래요?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의원이 쓰지 말라고. 또 국어 진흥 조례, 조례를, 강서구 법을 만들어줬는데도 통용이 안 되면 어쩌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꿈나무자원봉사학교 이 용어 앞에 Welcome to를 안 써도 굳이 장소라는 거 알아요, 학교라는 장소 알아요. 좀 쓰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굳이 안 써도 되는 용어, 외래어 보고서에 쓰면 보고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요.

예.

저 아직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6월말까지는 이거 진짜 용납 안 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직생활고 사각지대 발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수급자 우리 발굴가족수가 있나요, 가정수가?

예?

1년에 몇 명의 수급자를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계획목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또 더구나 찾동사업의 어떤 근본취지도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주목적인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건에 맞고 한다면 무한대로 이렇게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는 사항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총 지원발굴한 건수가 한 3만 7천 한 5백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3만 5700건! 거기서 어느 정도가 수급자가 됐나요?

수급자는 저희들이 한 6109건이 되겠습니다.

6100건?

예.

아! 그럼 수급자,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수급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참 조건이 까다롭고 또 그런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참 우리 지역에서 지역활동하는 의원으로서도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참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게 일단 서울형긴급지원도 있고 우리 강서형긴급구호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계의 어떤 긴급지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또 서울형긴급지원, 그것도 해당이 안 되면 긴급구호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좀 지원해주려로

생계형 같은 거는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아! 수급자 아니더라도?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6개월이요.

6개월이요? 아, 최대 6개월! 여기에는 지원이 어느 부분이, 쌀 지원하고 이 정도인가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의료비하고?

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요.

쌀. 아, 의료비 지원! 6개월! 계속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병원 같은 경우가 보통 6개월 입원하면 거의 퇴원하기 때문에 그걸로 종결처리하고요.

나와서도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요새는 개별급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음! 찾동사업도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총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 다 내용이 다른데요 어르신 방문건수가 한 581건 그다음에 출산가정 방문건수가 32건 그다음에 빈곤위기가정 방문이 4757건 그다음에, 또 일단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7월 1일부터 저희들 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예.

직접 그렇게 생활 빈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있을 경우에 그런 링겔도 직접 가져가가지고 꽂아주고, 이런 치료도 하는 건가요?

예, 방문간호사하고요 직접

가 가지고 직접 주사도 놓고?

혈압도 재고 간단한 거는 직접적으로 합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좀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럼 종합복지관은 식당을 대부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식당을?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하죠,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요?

예.

경로당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아! 복지관 예산으로 해서 직접 식당 운영해서. 그럼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대상자가 되는

그렇죠. 복지관에서 이용하면서 경로당 주민,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인가요?

예.

음!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 계셨다가 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찾동을 한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올해 보고서에 보면 거의 복지정책과도 찾동이 다 거의 다 쓰여 있어요. 그죠, 내용이?

예.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는 찾동이란 단어를 복지정책과에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동사무소에 계셨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복지플래너나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다니시잖아요.

예.

혹시 부딪히는 아쉬운 점이 없으셨어요? 난 이런 게 참 안타깝게도 복지, 사회복지사가 이런 면에서 좀 안된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글쎄, 직원들, 사회복지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주민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아무튼 일반행정직공무원하고 좀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에 항상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갑의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복지직은 절대로 갑의 위치가 아닌 을의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만 보고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찾동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전에는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는 것만 해도 벅찼었는데 찾동인력이 보완되면서, 충원되면서 좀 업무적으로 많이 피로도도 줄이면서 저소득자원을 발굴하는데 더 능률적이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장님 이제는 행정직보다 동에 복지직이 더 많잖아요. 그죠?

예.

해서 제가 복지정책은 정책과에서 아까 말한 정책을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통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복지정책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가 찾동이라든가 그죠, 현장에 있는 것을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는 것을 모든 거 데이터베이스 하신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데이터베이스해서 어떤 게 아쉬운 거나 아니면 부족한 점 그다음에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신 거,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환영하는 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찾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장애인 누구누구 다 만나지만 수화통역하시는, 잠깐이라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사회복지사가 있을까라는. 그래 수화가 없으면 그분들이 제3의 말이 필요해서 통역사가 있어야 돼. 제가 일례를 들게요. 가양2동에 수화가 필요하신 장애인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복지관에 와서도 말이 안 통해,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이 안 통해. 어디로 가냐? 자기네 센터에 수화통역이 되는 사람 있는데 가서 하소연을 해요. 아시죠?

예.

근데 정말 찾동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풀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수화통역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15명이 계속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명 이상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운영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왔는데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실례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한글을 알 거라 생각하고 종이에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외국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복지국의 정책은 과장님이 찾동에 관한 내용이 타이트하게 굉장히 잘돼 있으니까 그 정책 안에서 2017년도는 좀 더 그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 달 동안에 느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예산들 뭐 하러 잡아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조역할을 다해 주는데 원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확히. 근거규정 해가지고 여기도 지방공무원법에서 파견근무해서 이렇다하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파견근무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아마 이게 저희가 재단이 설립 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화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반 복지재단소속 어떤 직원이 아닌 우리 구청직원들이 파견이 나가가지고 일을 처리하다보면 어느 정도

여기 있어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세요. 보조자료 1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원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2016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몫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대회라고 해서 서천연수원에서 1박2일로 해갖고

아니,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도 예산에요?

예.

이거 심의했었잖아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행감이죠? 지금 행감 결과보고서예요?

해도 상관없죠.

같이 하는 거니까

예, 같이 하는 거예요.

2017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포함된 거고요. 2016년도 예산안할 때 이거 심의해서

사회복지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받아가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그럼 어느 과에 지금 속해 있어요. 예산책정?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예산책정, 복지지원과에?

예, 그래서 당초에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에 사회박람회 개최하자는 3000만원 건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지원과에, 정과장 어디에 있어요?

세출예산서 보면 1페이지 사회복지대회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하고 업무보고 건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어찌 보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업무보고 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보지 않아요, 업무보고 건으로 보고 있다고요. 업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괜찮겠냐고 한번 여쭤보시고요. 국장님 예산책자가 있거든요.

예.

몇 페이지에 사회복지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본위원이 못 찾겠네요.

예산편성 할 때는 항목엔 사회복지대회 개최로 잡혀있었는데요 그때 부연설명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도 2017년도 예산안 책자를 놓고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이렇게 돼있어요, 책자에는.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분장이 편성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의 예산도 복지지원과의 예산도 편성 분장되는 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복지지원과를 그대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명칭만 복지정책과로 바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업무조정도 했습니다.

조정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뒤에 보면 복지대회 3000만원 건인데 업무보고 참고자료에는 박람회로 명칭을 교체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대회하고 박람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과거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대회는 서천연수원관에서

아니 국장님 복지대회는 뭐예요? 복지대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사들 민관이 같이 가서 200명이 가서 1박2일 연수하고 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고 복지수요 예산이 60%이상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지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식물원이 개장되면서 대형 공원이 조성되니까 그곳에서 홍보 겸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하자 전복지관들이 다 나오고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취지로 해갖고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던 거 1000만원 증액하면서 예산편성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대회 예산을 가지고 서울식물원에서 대대적으로 복지관 관계자들을 다 모시고 어려운 분들 모시고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모시고

복지대회란 말이죠? 그게 복지대회, 본위원이 복지대회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복지대회는 전에 했던 방법으로

박람회는 또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복지대횐데 박람회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과장 잘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그렇게 하고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복지대회 개최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와서 심의하고 받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은 조금 변형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개념 속에서 준비하고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시겠다고 가져오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기만하는 거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전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시한대로 써줘야 맞죠. 문구도 내용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산에 없는 업무를 국·과에서 분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을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셨다고요. 그런데 아직 이 예산 쓰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산을 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매년. 뭐가 시작되면 예산을 쓰기 시작하죠? 무턱대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쳤을 텐데 매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대회를 하는데 명칭을 사회복지대회 밑에 박람회라고 하자라고 해갖고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이 사항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거고 전년도와 같이 사회복지대회처럼 어디 1박2일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부기한 겁니다.

임의변경으로 봐요 임의변경. 예산 설명을 해 오실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사에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유를 잡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박람회와 사회복지사 대회하고는 다르다!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회라고 그러면 어떤

지금까지 전례적인 대회,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복지 예를 들자면 종사자, 해당자가 모여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례로 비춰본다면

예, 그러니까 대회는 그런 취지로 복지종사자들만의 그런 어떤 행사였다면 박람회는 복지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강서구 관내의 어떤 복지체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여타 다른 종목의 박람회를 보면 상시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펼쳐가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회복지대회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박람회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회와 박람회, 박람회를 강서구에서 처음, 사회복지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준비를 하는데 다른 종목의 박람회는 일반적인 대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박람회 많잖아요,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많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것도 있고 새로운 모습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다른데 이유를 대자는 얘기를 또 써야 되네요. 예산을 가지고 가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예산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 보조설명서에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분장이 변경이 되었다하더라도 여기 복지정책과의 2017년 사업계획을 보면 이런 명칭이 이렇게 좀 유용이 되었어요. 바뀌었고 대회 모양새도 전연 박람회와 대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봐라라고 하겠지만 이 예산을 심의해서 내릴 때는 박람회와는 거리가 멀었던 예산이었다고요. 박람회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해하세요?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는다고요. 설명하실 때도 여기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산 받았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서 예산을 가지고 갔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겠다. 바뀌면 안돼요. 바뀌면 법이 위배되는 거라고요. 예, 과장? 안돼요? 안 맞아요?

글쎄,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박람회라는 이 사항이 거론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확히 명확히는

그렇게 하면 말 길어져요. 전임자 불러와야 돼요, 그럼. 집행부의 특성이 전임자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임자 불러와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현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인계인수 받지 못했단 얘기에요. 이유 달게 하지 말아요.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했단 얘기에요. 그냥 대충 왔단 얘기에요.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업무파악해야죠.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의회 업무보고하러 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말 길어져요. 언젠가는 국장님께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업무의 총괄책임자이니까 과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도 한 적 있다고요. 앞에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그런 말씀을 의회 와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기살기 밤을 새서라도 업무파악하고 와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이유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이유. 이유를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유. 더, 복지대회보다도 더 우리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 대회를 더 승화해서, 더 높여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준비하렵니다라고 해야 돼요. 설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묻는 의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 인수인계를 못했다 그러시면 안돼요. 박람회와 대회는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겠다. 본 위원도 이렇게, 이건 대회, 이건 박람회 명확하게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다, 본 위원도 준비를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마는 박람회와 대회는 차이점이 많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셔요?

예.

그렇게 업무를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 설명을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대회를 더 승격시켜서, 승화시켜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도 이런 방법으로 어려운 분들과 우리 종사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펼쳐가겠다. 좋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더 현실성이 있게 하나부터 이렇게 쭉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두루뭉술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타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매 이 문구 자체가 마찬가지에요. 문구 자체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및 애국정신 함양, 다 이게 그냥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솔깃하게 문구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죠. 매사 똑같은 예산을 받아가고 똑같이 펼쳐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솔깃한 문구를 자꾸 만들어와서 업무보고지에 기술하고 보고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좀더 섬세하게 접근하시고 또 업무 같이 이렇게 붙들고 가잖아요. 붙들고 가니까 좀 늘상 소통돼야 될 것 같아요, 소통.

잘 알겠습니다.

어려워도 팀장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독려하시고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업무는 어찌되었든 간에 의지 있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시면,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좀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오셨으니까 야무지게 좀 펼쳐보고 가셔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조광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통합관리1팀장님입니다. (허은옥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명란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먼저 2016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한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2번 경기문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수급자의 소득·재산내역이 확인되면 자산내역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를 적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6조에 의거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 있으며 기준초과자는 수급자격을 중지하고 또한 급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통하여 사전에 소득·재산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확인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함께하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목표로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20쪽 기초생활보장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시행된 맞춤형개별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기초생활보장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발굴 기초생활보장의 효율성을 높여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틈새계층 없는 꼼꼼한 보살핌으로 복지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에 초과하는 차상위 및 틈새계층에게 서울형 기초보장, 정부양곡 지원 및 기타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더 많은 구민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찾아가는 주거상담실 웃음이 가득한 우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SH, LH 주거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무주택 구민을 대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상담실을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만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게는 현실적인 임대료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법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에게도 민간주택 월임대료를 보조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희망집수리사업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행복한 방 만들기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이 양질의 주거복지수준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 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 정부일자리사업 운영기관 등과 연계하여 근로가능한 저소득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로 지역자활센터가 3개소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단을 두개 센터로 분산운영하고 자활기금 운용으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 건강톡톡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강콘서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안내와 과도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위험군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지압, 숲속힐링 등 건강교육을 통해 질병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자동복막투석·당뇨 등 요양비를 지원하고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의료비 진료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의료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통합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방문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생계곤란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함으로 인하여 맞춤형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으니까 해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등촌2동에 독거노인 한분이 아사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그런데요. 야, 니들 먹다남은, 배식하고 나면 반찬 좀 갖다달라고 그러고 음식 좀 갖다달라고 애들한테 그랬데요. 근데 그분이 아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실제 반찬 있잖아요 그걸 두 번씩 1주일에 교회를 통해서 갖다주고 저도 쌀을 있잖아요 저번에 하나를 드렸어요. 사람을 통해 드렸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 주신 것들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요. 그래서 굶어죽었어요, 혼자 사는데. 근데 더 괘씸한 건 그 양반이 자식이 다섯이나 있다는데 부모를 봉양을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런 분이 안 생기게끔 동주민이 이제 쌀만 갖다주고 반찬만 갖다주는 게 아니라 좀 있잖아요 먹게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생활보장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활보장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하나 질문 하나는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동네어르신을 놓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르신이 자식이 두명 있는데 옛날에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하는 게 임대료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업자를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무것도 안돼요. 단 옛날에 조금 부었던 연금이 월 15만원 나오는데 그게 전부에요. 집도 팔아서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둘째 자식은 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있고. 그 자식이 주민등록상에 있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산이 없는데 지원할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내지는 의료급여라든지 또 있잖아요 아까 임대주택이라든지, 쭉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사실

사업자가 있다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버는 게 없는데.

그게 사업자등록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그런 재산부분을 상속을 하셨다든가 처분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증빙, 그거에 대한 자연소급 사용한 것에 대한 사실은 증빙을 해야 하는 법적인 그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런 증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특히나 자식들이 가져간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빙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걸로 반영하기 때문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최소한 부가세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소득 전체적인? 그 신고자료를 갖다 줘도 증빙이 안 됩니까? 전산에 사업자가 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기초생활, 아니, 노인 있잖아요, 20만원씩

기초연금.

예, 기초연금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예.

그렇진 않고요. 사업자등록이 돼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지급대상이 아니고 수입이 뭔가 있을 겁니다. 조회해서 우리가 24개 조사하는 걸 해보면 거기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업자등록 돼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집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그걸 팔았어요, 작년에. 팔아서 자식들이 또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까 둘째 자식이 집을 팔아서 가져가고 전세를 사는데 한달에 딱 나오는 수입은 국민연금 받는 거 있죠, 15만원씩 옛날에 5년 동안 부었던 거, 그거밖에 없다는데.

지금은 전 같이 모든 게 되든 아니든 수급자가 그런 게 아니고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급여도 나가고 주거 또는 의료급여 이렇게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수급자를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주택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한 돈이 있는 거로 단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부채탕감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소진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돈의 규모에 따라서 한2, 3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잠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본인이 입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교도소에 간 아들이 아버지를 보증인 세워가지고 또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날라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와 관계해서 끝나고 나서요 제가 한번 주민등록번호를 드릴 테니까 전체 한번 조사해서 한번 사례로 이런 사람일 때 아까 임대주택서부터 기초의료급여에서부터 기초연금서부터 되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특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3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첩된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찾동과 관련된 부분, 또 복지정책 시행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되어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데 서류상으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지원대상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찾동사업이라고 그런 틈새계층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은 타 과장들한테도 잘 이렇게 주지시켜서 시정해야 될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인 절차나 제도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도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 한 사람 돌보러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수시로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옆집을 통해서 통화 안 되면 확인해 보고 또 나도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일정 연세이상이 되면 그런 서류상에 완벽하게 보조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확인하고 또 살아 있는지 아닌지 또 생활은 가능한지 아닌지 충분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확인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단체도 많아 희망드림단 또 통반장, 자원봉사자, 또 많잖아요. 또 각동마다 14, 5개에 해당되는 관변단체 또 그거 말고도 수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 그렇지만 틈새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잘해 보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틈새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찾동사업이 생활복지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찾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할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반조직을 더 활용했으면 더 완벽한제도가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이 과장들하고 잘 좀 사례관리는 그냥 발표하기 위해 책 만드는 게 사례관리인가?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아니면 좋은 사례는 더 발전시키고 나쁜 사례는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사례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행정적으로 딱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될 수는 없다고 항상 틈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을 크로스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예.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해서 돈주잖아요. 그보다 못사는 사람도 그 정도는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과장님, 과가 이름이 바뀌니까 자꾸 입에 안 올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라고. 과장님, 24페이지에 우리 조건부 수급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조건부 수급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이 향후 취업 또는 더 나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수급자를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지?

국민기초수급자대상자 중에서요 각종 구성원에 보면 근로능력은 있는데 나이도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데 현재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능력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데 그냥 생계비를 소득이 없다고 생계비를 다 그대로 줄 수 없으니 나라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나라에서 일하는 기술훈련을 하든가 기술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자활참여를 하든가 그렇게 조건 부과를 하는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었을 때만 조건부가

국민기초 수준

그 정도만

가구의 총소득이

에 한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총소득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훈련 플러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한다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이번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어려서 양육하기 위해서 또한 대학교를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런 사람을 조건부 유예자로다가 꼭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도 현재는 유예를 해 주고 있지만 차후에 일할 수 있는 근로가능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근로 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게 지금 많이 발굴하고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위에

저희가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이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용상담사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맞춤형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25쪽이요. 지역자활센터 축소가 됐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현재 방화동에 공간이 자활센터가 없어졌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활센터는 줄어들긴 했지만 방화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들은 두 개 강서자활과 등촌자활로 나누어져서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직원들이 각자 두 군데로 나눠서 다 취업이

센터장을 빼놓고는 정식 직원들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아,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화자활은 앞으로도 신설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기를 자활사업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직원들도 다시 일하고 있어서

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했습니다.

크게 사업은 축소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사무관 임용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최광호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송인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건의사항 1건으로 고재익 위원님께서 제도권에 도움을 받지 못한 장애인 및 보호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은 현재 2만 824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제정과 장애인편익시설 장비확충, 이동보장구 수리지원 활성화사업 및 일자리창출, 복지사업 홍보 등에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특성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생활적응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인 꿈과 희망 잡(job)기사업과 장애인부모와 연계한 장애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및 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 운영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문화예술제,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대축제를 실시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민모두가 행복한 강서구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도 제도개선단을 운영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통해 개선하고 부족한 사업예산은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권익증진을 목표로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30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지원 및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등록장애인 수는 2만 824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배치 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함께 하는 나눔도미노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나눔도미노사업센터 운영을 통해 미사용 생활보조기구 및 물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기부물품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공유 나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작은 나눔! 행복한 동행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와 민·관 협력 장애인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강증진, 건전한 문화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문화예술제,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대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새롭게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들 중에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를 누가합니까? 어느 팀에서 하죠? (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홈페이지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어느 팀이야? (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장애인정책팀입니다.) 누구요,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접니다.) 본인이야? (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예.) 그런데 저라고 그러지 왜 팀을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왜냐하면 팀장님은, 우리 위원장님!

예.

팀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리 팀장님은 우리 복지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관리는 영 안하고 있어. 개설만 해놓고 한 건도 안올렸어. 오늘 이후로 아까 바로 보고한 이게 생활보장과처럼 새로 만든 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가시면 귀청하시면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설이 되어있다고. 우리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각종 좋은 이런 정보 다 올려줘. 그리고 매일 형성되는 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알릴게 있으면 계속 올려주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거 페이스북 안하는지 알죠? 일반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분들이 의외로. 다른 데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거 더 잘해요 우리보다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오늘 귀청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 과별로 전부 다 돼 있다고. 제가 6대 초창기만 해도 우리 구청 페이스북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각 우리 구청 직원들 전체 SNS현황을 내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고 SNS를 하도록 권고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서구청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있어서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 많이 올려주세요. (

장애인정책담당주사 - 예, 알겠습니다.)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해줘 더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도모를 위해서 2017년도 권익증진 TF팀 운영인데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2016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동안 조례 제정할 때 장애인들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제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2017년도도 계속 TF팀 가동시키면서 장애인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경청해서 의견수렴하려고 계속 활동토록 할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도 이 안에 TF팀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도 같이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했어요. 우리 장애인들 직업재활훈련 해서 우리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예.

근데 참 일자리가 저도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업재활시설 운영한데에서 그 이상의 어떠한 취업하는 장애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직업재활시설에서는 70명, 지금 현재 70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구립에서?

예, 여기 중증장애인들이죠.

그렇죠!

중증장애인들이 일반기업에 가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건 거의

없죠. 어렵죠.

힘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남부노동고용청하고 MOU협약을 체결해서 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해주기로 지금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킬 거고 중증장애인분야는 우리 구립직업재활센터하고 기쁜우리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뭐냐면 급여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급여가 한 30만원 정도밖에 못주다보니까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논지도 계속 이야기도 나와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여하튼 일자리를 중증장애인들한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간에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그분들도 일자리가 있음으로서 보람을 되게 느끼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간이 마련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체계를 좀 기업들하고 공간을 좀 뺏어와서 우리에 맞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고 잘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더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체에서 공공장소를 받기는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내의 예원교회에서 지금 대예배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그쪽이 완공되면 잉여건물이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목사님 자제분이 장애인이라서 일부는 공간이 할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우리 SH나 LH공사 상가건물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었지만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청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별 없어요. 사실은 수화가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진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화 몇 가지도 못한다고 보거든요. 금방 잊어버린대요. 국장님 현장에 있는 분들을 그냥 동아리수준이 아니라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수화통역을 배울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강서구에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몇 번 거기를 갖다오면서 느낀 건데 수화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분이 와서 통역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몇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분이 와야만이 말이,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3천 몇 백 명이 있는 장애인, 수화, 언어장애인이 있는 이곳에 딱 5명 있어요, 수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분들이 몸소.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딱 그렇게 정해져있더라고요. 더 늘릴 수도 없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학교까지 오는데 수화통역해주는 분이 연결연결해서 오는데 3시간 걸렸다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좀 아, 이건 안 되겠다. 나라도 진짜 간단한 거라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올해 2017년도에는 수화통역을 공간공간에 공무원들하고도 동아리활동, 모든 사회복지가 아니어도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돌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실제 그 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여하튼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쪽 보면 장애인 사회·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행사하는데 장애인분들의 만족도라는 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 장애인들은 흔한 얘기로 나이트클럽 같은데 갈 기회가 없고요 어디 방송국 같은데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같은 때 행사를 해보면 정말 좋아하세요. 가수들 노래하면 무대까지 쫓아 올라와서 같이 춤추며 놀기도 하고 노래자랑 같은 거 해볼 때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도 만족의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근데 보장구를 타시는 분이라든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다닐 때 이런 데까지 좀 세세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서는 좋은데.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동연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정은 서무담담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은 모친 병간호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세 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중 80%가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에 납품된 식자재에 대하여 유해성 여부를 조사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어린이집 식자재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원이팜, 복지유니언과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식자재 위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풀무원, 동원이팜, 지역인근시장이나 마트 등을 통해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식자재 구매시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주신 혼합간장의 유해성을 널리 전파하여 친환경 장류의 구매를 독려하고 급식위생점검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기준 및 급식관리매뉴얼 준수, 위생점검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3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하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이라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담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한솔희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내 영유아발달 지원 및 부모의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층 발달코칭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 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센터의 운영수준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 종합육아지원기관으로서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4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 구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200개 어린이집에 교재비 구입현황 조사결과 동일물건에 대한 구매가격이 제각각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및 양질의 물건선택을 할 수 있는 업체다변화 등 대책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어린이집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교재교구비 지원시 구입영수증 제출 등 예산의 적정집행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주신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인하 및 양질의 교재교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1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가시 사전 정보유출이 발생되는 등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향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자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4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원화로 어린이집 관리상 적지 않은 문제 및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향후 구 예산의 집행 및 관리차원에서라도 연합회를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연합회 이원화 이후 우리 구는 연합회 통합을 위해 양측에 협상자리 마련 및 통합 무산시 각종 정책에서 연합회 배제 등을 경고하며 강온 양면의 다각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민간어린이집은 2월 6일 양측이 자리를 마련하여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가정어린이집도 현재 진행중인 통합에 관한 논의를 구청 중재하에 지속하고 구의회의 관심과 통합에 대한 기대도 양측에 전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8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평가인증지표 정비 및 간소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체계개선 등 다수의 제도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들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준 높은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9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정책·제도 마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통한 저출산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 출산양육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이 현저히 다르고 지원요건도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전국적 기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책들을 현장에 기초하여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장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2번 사항으로 보고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수 확충하여 구민들이 요구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김용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수요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2017년 주요업무를 모두 13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두 개 미만 설치된 화곡2·3·4동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의 전환 및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곡지구 신축 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내 신규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등 총 1097억 9768만 6000원을 지원함으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요자중심의 취약보육 확대운영입니다. 맞춤보육실시에 따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근무시간 준수, 보육교사 배치, 적정여부 등 점검을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 재무회계 등 운영전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기준 및 급식관리 매뉴얼 준수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 식자재구매 시 친환경식자재 구매를 독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네 번째로 육아종합서비스 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부모훈육상담 인건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장난감대여 등 가정양육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하는 가족친화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돌봄 나눔 교육 등 8개 분야 60개 사업에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의 달 행사개최 모범부부 표창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에 가족친화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경제적 진출 지원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3200여명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연계 취업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상담과 일자리정보 제공, 일자리사업 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 취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인구주간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 출산장려행사 추진입니다. 인구주간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등 출산장려행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과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문화 가족의 다(다)같이 문화 나눔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5월에는 강서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능기부 등 사회 환원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 만들기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장래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가족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양육환경에 질적 향상과 출산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열 번째 양성평등 구정실현 및 참여확대입니다. 구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 등 법령 제·개정과 주요 기본계획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추진 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단체지원을 통해 야성평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열한 번째 여성의 자기계발 및 구정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강서이화아카데미 10주년 특별과정을 상반기에 1회 운영하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중에 개최하며 지역여성거버넌스인 강서여성포럼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여성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배우는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연2회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양대학을 올해 조례개정으로 명칭 및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남성친화적인 강좌개발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즐겨 찾는 교양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을 강화하여 폭력위험의 사각계층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활용하여 강서경찰서, 재난안전과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48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 만들기” 보고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바꾸고 출산양육지원금을 올린바가 있어요. 과장님!

예.

답변하셔야지.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출산축하용품이 전부 주다가 이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 둘째 아이 10만원, 셋째 아이 20만원, 넷째 아이 30만원, 다섯째 아이 50만원 주던 것을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70만원, 다섯째 아이 100만원 한 6억을 증액하면서 5만원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주던 것을 첫아이 주는 걸로만 하자 그래서 예산을 좀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낳는 애들은 안주는 걸로 했어요.

예.

지금 출산용품 아직 안사셨죠?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어요?

예.

언제?

1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걸 다 사놔요 어떻게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센터에서

뭘 사놔요?

예?

뭘 사놔요?

지금 저희가

출산용품 5만원어치면 뭘 사요?

아기들 목욕다라하고요 배냇저고리, 짱구베개 이런 거 등등

그런데 저도 손녀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5만원어치 사다주는 거 물품이 얼마나 양질의 물건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어치 가지고 그거 받아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뻐할까 나는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다른 타구에 백일잔치는 다하잖아요. 백일잔치는 다 하니까 가정마다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타구에서 용품을 받아보니까 출산한 엄마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타구에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 사진을 50일돼서. 50일돼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너무 좋아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서 내가 바꿔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서관에서 그전에는 대형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던 것을 동네서점 돕기 위해서 동네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구매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없어지는 동네서점들을 조금 보장을 해 주는 거죠. 큰 도움은 안될 지라도. 그런데 지금 사진관들도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디카들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전부 사진을 그렇게 찍으니까 사진관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좀 멋스러운 사진관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진관들이 지금 강서구에 몇 개 있는가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진관들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서 동네서점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50개의 서점이 있다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한군데 다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도서관에서 구매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관들도 지금 다 추억의 사진관들이 없어지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구에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반응이.

예.

저도 그거를 사진을 동영상하고 사진 찍은 거 하고 손녀 걸 보내줘서 받아보니까 아, 이래. 내가 한번 우리구도 반영해 보자 너무 좋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기엄마한테. “야, 5만원상당의 출산용품을 사주면 어떠니?” 그랬더니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온 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도 안 들어오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들은 출산용품 많이 들어온데 이미 애 낳기 전에 들어와 버린 데요.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또 의견을 들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 1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복지시설 중에 앞에서 국장님, 여기 여성이라고 그러고 6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여성이 6개 무슨 여성 성폭력소 이런 걸 뜻하는 겁니까, 6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니까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아까는 국장님께 안 여쭤보고 복지시설에 보면 6개라고 써 있죠? 그게 뭐 뭐가 들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부자공동생활가정이라고 구세군 한아름이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 모자시설로 마음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시설 애란세움터가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건데 제가 모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마음자리는 알고 있어요, 미혼모.

예.

그다음에 하나 최근에 생긴 건가요?

애란세움터요?

예.

최근에는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서 사실 마음자리는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미역이랑 지원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장소랑 그거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 남성들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배우는 교양대학 운영하셨어요.

예.

여성교양대학은 으레껏 알고 있었는데 남성수강생 참여율 제고해가지고 남성친화적 강좌개발, 직장인 야간강좌 확대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남성분들의 수요가 있어서요, 지금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례개정도 하고 내년부터 이거는 실행을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아직 이거를 강좌개발하고 이런 거 특별하게 나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동안 여성교양대학으로 운영됐었는데 남녀평등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성교양대학이 아니고 강서교양대학으로 가칭 지금 바꿔서 조례 바꾸려고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교양대학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조례개정을 하고

그러시려고 이 내용을 여기다 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성들과 같이 배우고자 하는 거죠, 양성평등에.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요 많이 확충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급식에 관한 것도 신경이 쓰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꼭 주5일 근무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3교대 근무자가 있어요, 맞벌이들이. 그런데 그 두 분이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3교대를 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두 부부가 한 번도 같이 아이랑 놀아본 적이 없데요. 물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집이 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를 모아놨다가 아빠가 쓰고 아이 보고 엄마가 쓰고 아이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결혼해서 셋이서 놀러가거나 쉬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사각지대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고 지금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어르신 일자리도 나올 수 있고 보완할 점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거 보고 받으셨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5일 근무제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쉬어요. 그런데 아이가 공중에 뜰 때 설날, 추석날, 휴가 무슨 공휴일 이럴 때 안하는 곳이 있잖아 안 하잖아요 어린이집이 안할 때 그럴 때 막막한 거야. 그래서 시골어머니를 올라오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옆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교대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런데 복지를 해 주면 아이 낳기 좋은 강서 그다음에 복지가 행정이 쫓아가 주는 것이 되더라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갖고 가정에서 지금 그런 경우는 위탁해서 맡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 안가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수요만 있다면 이렇게 연계시켜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고 지금 시간제 보육제라고 해갖고 육아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필요성이 넓다 해서 이번에 권역별로 화곡지역 하나, 염창지역 하나, 방화지역에 하나 해갖고 보건복지부에 이번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보충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현실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런 사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일자리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복지가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많아요. 5대1, 6대1 경쟁이 있을 정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돈을 지급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거기에 딱 몇 명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 그만큼 적은 예산을 좀더 올린다면 어르신일자리도 되고 아이돌보미도 되고 아까 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관심 갖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포함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요즘에?

마음대로

어린이집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요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국공립을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까지는 6개 어린이집을 수요대기를 걸 수 있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국공립과 원하는 민간·가정을 걸어놓고 여섯 군데를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너무 많다해서 세 군데까지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으면 거기에서 맞는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에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봐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일단은 충족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 어린이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돼있는데요 그게 정원하고 현원 충족률을 보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수요가 좀 많은데 어린이집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국공립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이도 많이 낳고 잘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주변에서 보니까요 어린이집에 못 넣어가지고 엄마가 어디 직장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일단 맞벌이부부들은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는 않을 걸로 제가 판단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그러한 쪽으로

요즘 보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나갈 그런 분이 계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니까 몇 십 명씩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기간 들어가질 못해 가지고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강서구가 아이도 많이 낳고 잘 키우고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등촌2동에서 1년반 동안 계셨는데 고생하셨다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할 일이 많은데 또 힘든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40페이지요. 저희가 예결위때 내시가 확정이 안 돼 갖고 약 한 2억원 되는 돈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만원이란 돈은 업무추진비에요, 제가 알기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서울시와 SH공사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업무추진계획이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예산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

저희가 일단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답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주겠다, 알아봐라 내지는 우리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데 토지가 있다, 뭐 있다, 그런 문서가 오고 가고 있나요, 과장님? 잘, 이제 처음 오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마곡지구에 지금 두 개 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 돼야 가시적 효과 나타날 것 같고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전환하는 것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신청접수 받아서 올라갈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 거기에 맞춰서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에요. 가장 급한 게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업무추진비만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추진계획에 그 사업내용을 적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셔가지고 많이 좀 좋은 일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어린이들 보육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 부모님들, 부모나 조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맡기는 보육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은, 맡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애기를 생각해서는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얘기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

그게 우선이고요.

물론 애기를 생각도 하지. 애기가 어린이집에 있으면 혹시라도 좀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경우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눈치가 보여서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우리 애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되면 외톨이가 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 자기를 데리러오는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항상 오는 시간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데리러와서 애기가 나갈 때마다 따라 나오면서 운다고, 애들이. 울거나 또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진다고, 애들도. 애들도 가지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더 일찍 데리러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보육시간보다는 더 일찍 데리러가는데. 그거는 아이 때문에 그런 경우는 괜찮아, 그래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이를 일찍 데리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늦게 맡기고 일찍 데리고 오고.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먹혀들어가지도 않잖아. 먹혀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

그 사항은요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이슈화됐었잖아요. 맞춤형하고 종일반 운영 해서 어린이집서도 굉장히 문 닫는다고, 폐쇄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봉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맞춤하고 종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있는 게 종일반이고 맞춤형은 3시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인데 어린이집에서 3시에 나가는데 전부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야 자기들 여가시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맞춤반, 종일반 생기면서 우리 인식들이 굉장히 바뀌어갖고 지금도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이렇게 보육하는 아이들을 종일반,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봐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라, 해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도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리하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 일찍 데려간다 하면 아니다, 7시까지 우리가 봐주겠다, 왜 일찍 데리고 가냐,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일찍 데리고 가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학부모들한테 아이 맡길 때 처음에 제시하는 말 자체가 몇 시쯤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해주잖아. 그러면 보통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야, 종일반이라 하더라도. 또 아침에도 진짜 7시에 딱 데리고 가면 못 받아. 어린이집 7시부터 아이를 받을 준비가 안 돼있다니까. 누군가 한사람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지. 우리 의회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추웠어요. 왜 추웠겠어요? 누군가 미리 나와서 따뜻하게 했으면 절대 춥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간 돼서 보일러 틀고 하면 당연히 이게 토요일 일요일 꽁꽁 얼어있는 건물이 달아지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따뜻해졌어요. 똑같은 거라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 밤새 닫아뒀던 집 문을 7시에 딱 열었다고 해서 따끈따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준비가 되도록, 그러니까 강압적인 공문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해도 실제로 하면 그게 바로 효과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뜻을 이행해주면 그게 최고 아니에요. 말해도 안 들으면 뭔 소용있어.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도 펼쳐나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시오, 하시오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주고 싶어요, 우리도.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죠, 이해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예.

과장님 말고요.

예,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안할 수도 없고, 제 맘이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되어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가져오셨는데 솔직히 이거 누가 이것 만들죠? 이거 이 업무보고 이 자료를 솔직히 누가 만들어요, 국장님?

담당이

담당들이

담당자?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예.

국장님은 상의 안하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하죠.

다 만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국장님 보고하실 거죠?

예.

고약하잖아요. 맨날 난 고약한 거만 여쭤보니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되어서 방향을 보면 동별 2개 이상 추진한다. 맞아요. 그런데 동별 두 개 이상이면 그 동의 동인구가 몇 명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소에 몇 명의 보육생을 보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특히나 본 위원 지역을 얘기하면 동료위원들에게 송구한 얘기고요. 핵가족들이 많이 살아가야 될 신생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런 업무계획이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 목표를 보면 5개소 이상 확충을 해야 되고 화곡2동·3동·4동에 한 개소밖에 없으니까 이쪽 지역에 편성을 해야 된다.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은 지역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 생각이. 민관 통합,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집 만들지요?

그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민관 협력

전환하는 것이고 기존에 민하고 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치해서 어린이집 만들잖아요, 지원받아서?

그런 경우는

일테면

민간이 건물을 대고

건물을 대여하고 건물을 내놓고 시설비 지원은

운영권 지원해주고.

구나 시에서 하고. 그죠?

예.

이런 어떤 방법도 늘상 가지고 가시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소 이상 추진한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이냐, 이런 게 꼭 전제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핵가족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가족들이 많이 밀집주거되어 있는 지역은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으면 가점이 있어갖고 분양률이 더 높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적이 있고요.

지금 세대가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지면 몇 세대 이상 어린이집 하나씩?

통상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단지 조성하면 어린이집을 두려고

300세대 이상?

예.

300세대 이상인데 그러면 몇 명이 보유할 수 있는 관인가요?

몇 명은 아니고 보통 우리 SH공사에서 짓는데 보면 어린이집 시설하고 경로당 면적이 있습니다, 정해진 면적. 그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9명부터 60명까지 그렇게 차등이 있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에 가면 6단지, 마곡엠밸리6단지가 있어요. 6단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1, 2, 3세만 어린이집이 운영을 해요. 그리고 4, 5 이렇게 유치원가기 전까지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불편함과 동시에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정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맞벌이세대인데 참 정말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질서하게 원을 개관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또 맞아야 되겠지만 좀 2개, 동별 2개소 이상 추진한다, 이거 일단 같이 동의하고요.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잘 아시는 것이니까

공감하고 있고요.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와 관련되어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 출산장려 행사와 관련되어서 개요를 보면 저 출산 극복인식 개선사업이라는 이름도 개시를 했단 말이죠.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한 것이 출산장려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둘째 아이에서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30만원, 50만원, 70, 100 이렇게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예.

사실 참 이거 지원금 안 받는 거보다는 받는 게 낫겠지만 지원금 받고 애 하나 키우려면 약 4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4억.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물론 본인이 낳고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지만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청소년이하 아이들에게 보장성 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라는 것은 북유럽 쪽이나 이렇게 가면 지원이 훌륭한데 이런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열악하잖아요, 열악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장려 행사와 관련되어서 이걸 어떻게 주민들 모셔놓고 홍보하실 거예요? 우리 저 출산 극복합시다! 인식을 개선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애 낳으면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 아이 낳으면 지원금으로 50만원, 30만원 드립니다. 더 낳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예시된 것은 네 가지가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건강관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업들이 하나씩 전개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해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고 우리 강서구 인식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출산할 가임여성 같은 경우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쌍둥이 나면 그러면 얼마 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식개선사업에 보면 “우리 결혼 할까요”라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접근이 될까 싶어요. 어찌되었던 나는 애를 낳고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애를 육성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거의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가 점점 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가 황폐화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아이를 좀 더 낳고 해서 물론 뭔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얻어지는 그런 역할이 나라가 부강하게 가는데 어떤 첫째의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만의 일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홍보하면 이게 전체 나라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실 행사준비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에 저 출산과 관련된 극복을 하자라는 그런 인식개선사업을 네 가지 내용에 그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도 교육하고 다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낳겠다, 이런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참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이젠 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양성평등 기념 주간대에 좀 더 아주 멋있는 정말 와 닿는 프로를 준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구도 시나 나라에 잘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잘 준비하고 잘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우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순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친화도시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서무주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현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3쪽 김성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허위 타견적서를 무단 도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발주 시 시장가격조사를 위해 비교견적을 타업체에 요청하여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및 계약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나 일부계약의 경우 시장가격조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소액공사계약체결 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김성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지원예산으로 회원개인회비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세입에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기타수익금 등이 있으며 각 경로당은 이 세입에서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월 회비를 2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구 운영비 보조금에서 노인회지회 회비납부를 금지하였으나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비 회계정산의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2012년 6월부터 납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회지회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강서지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인회강서지회 사무국장의 횡령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강서지회이사회에서는 전(전)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대한노인회 중앙회 보수기준표를 준용 월 28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서울시지원금 150만원에 노인회지회부담금 130만원을 더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지원금 150만원의 인건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및 퇴직적립액을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전)사무국장은 서울시지원금 150만원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 및 퇴직적립액 부분을 지회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금액은 2013년 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493만 936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회부담급여 130만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적정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전)사무국장의 퇴직금과 상여금에 있어 서울시지원금 150만원은 산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회부담금 130만원과 서울시지원금 150만원을 포함한 총급여액 2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450만원, 상여금 900만원을 착오 적립 및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전)사무국장의 착오 지급 또는 적립된 급여와 퇴직금 총액은 4대 보험금, 사업장부담금 493만 9368원, 퇴직금 450만원, 상여금 900만 원 등 총 1849만 9368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노인회강서지회에서는 전(전)사무국장에 대한 노인회지회의 예산초과 지출금에 대하여 전(전)사무국장의 퇴직적립금 189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노인회지회에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대한노인회강서지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3월 15일자 권고사직 처리하였습니다. 퇴사처리부분은 대한노인회강서지회이사회에서 전(전)사무국장의 20년간 재직에 대한 노고와 착오 지급된 급여를 퇴직적립금으로 상계처리 완료한 점을 감안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의결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노인회강서지회이사회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적극 개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 대한노인회강서지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창욱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현장답사 결과 구에서 시설비로 최근 5년간 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보수를 하였는데도 현재 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되어 가고 있으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마곡지구 내 강서청소년회관 신축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회관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안전을 위해 시설개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시설노후화로 인해 신축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축추진을 위해 마곡지구 내 주민편익 시설용지 활용 연구용역에 청소년시설 건립 안이 포함되어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시비 예산확보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건축 및 이전신축을 추진하여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어르신은 약 6만 5000명에 이르고 있어 강서구민의 약 11%에 달하고 있는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의 노노케어 등 13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에는 예산을 28억을 편성하여 135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제공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억 6475만원 증액한 31억 5244만원을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도우미 등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입니다.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50+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능력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단기계획으로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취업정보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기계획으로는 50+센터를 건립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즐거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동 주관으로 경로행사를 실시하고 노인의 달 기념식은 경로의 달 10월에 기념식, 표창, 축하공연을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청40주년을 맞아 11월에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강서실버스타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르신여가생활지원을 위해 노인회지회 등에서 어르신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사랑방과 복지관을 연계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어르신사랑방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깔끔기동반을 운영하고 클린어르신사랑방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시설개보수를 실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구립경로 당 3개소의 유휴공간을 합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경로당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마곡어르신복지관 건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복지시설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어르신복지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마곡개발구역 근린공원2 부지 내에 지상1층~지상4층 규모의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를 통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행복거점이 되는 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복지관 5개소가 지역어르신들의 행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개청40주년 기념 실버바둑대회를 9월에 개최하고 문화탐방, 실버합창단 등 이용어르신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노래교실 등 어르신사랑방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법인 지원과 각종 공모 및 후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시락배달, 무료건강검진을 추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고품격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해당자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해당시설에 생계비,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어르신 이용시설인 서울형인증 데이케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어르신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제도 운영, 시설 지도·점검, 공무원과 시설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요양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8개 사업 1433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에 참여자를 모집 3월부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일자리유형은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어르신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4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고 20만 4010원, 부부가구 최고 32만 6400원을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식당 중식제공,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을 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어르신들의 안전확인, 가사지원을 위해 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신나는 방과후 활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마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청소년단체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랑 청소년 역사탐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에게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문화·체육,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필수연계기관과 MOU체결 확대, 위기청소년 유형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학대 없는, 아동이 안전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연대한 아동학대 예방활동 상시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연계하여 동별 강서 아동학대지킴이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상시적 양육환경 점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역사회연대로 취약계층아동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모두 함께 하는 개청40주년 강서드림운동회를 9월중 개최하고 학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등의 연대강화로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구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드림스타트내 부모자조모임, 멘토링사업 등 네트워킹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아동이 직접 아동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핵심전략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하반기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 어르신청소년과는 직원 모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어르신청소년과가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데 하고 다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르신청소년과만 글자체가 달라요, 다른 과하고 비해서. 근데 두 번째는 어르신청소년과의 팀별로도 글자체가 다 달라요. 한번 팀별로 있잖아요, 글자체 한번 쭉 봐보세요. 다 달라요. 최소한 이 업무보고자료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르신청소년과만 우리 금액의 단위가 백만원으로 돼있어요. 다른 과는 다 천원으로 돼있어요. 이거 다음부터는 좀 이런 거에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어떤 거는 연중으로 돼있고 어떤 거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있고 또 어떤 거는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통일이 안됐는데 유독 어르신청소년과만 튀었다. 다음부터 좀 업무보고할 때 이거 국서무가 할 일인지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관성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아니, 시정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청소년상담센터 때문에 한 두 달 동안 시달, 시달렸다고 하면 뭐하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잘린 사람한테도 보고를 받았고 상담센터장한테도 받았고 담당직원한테도 계속 저하고 연관이 없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 운영위원회 하는데 복지건설위원들이 몇 분 관계되신 분들이 업무보고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다면 예결위때 예산 안줬을 겁니다. 다른 대행사업자를 구하라고 그랬을 건데 굉장히 아쉽더라고, 늦게 알아서.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먼저 자료준비 좀 해주시는 게 먼저 시설관리공단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인수인계자료, 거기에 따른 서류들 좀 부탁하고 두 번째 정관, 그 회사 정관. 저기겠죠, 흥사단이겠죠. 흥사단 정관의 청소년센터의 정관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 청소년상담센터의 자체감사자료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청이 지도점검한 지도점검자료,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업무보고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2월 20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오셨지만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진짜 예산도 많이 쓰고 할 일 많습니다. 올해 한해 또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는 타 과에 비해서 조금 특수하잖아요. 그지? 어르신과 청소년, 약간 좀 이렇게 차별화된 대상인데. 청소년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나 국과장이 청소년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어르신은 거쳐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거쳐보지 않았지만 간접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르신체험기관이 있더라고요. 체험해본 분 없을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어르신을 모시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지만 실제로 내가 느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대개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잖아요. 자꾸 멀어지잖아요, 글씨가. 젊을 때는 가깝게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글씨크기 정도를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아는 것처럼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게 더 많다고요. 또 듣는 것도 못 듣고 못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듣고 보고 느낀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 설자리가 없을 거예요, 경험도 풍부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도 말미에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활기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면 차이가 심해요. 60대, 70대, 80대, 90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또 건강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해주려고 하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과거 20년 전만 해도 활성화돼있었어요. 경로당 안에 가면 사람들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좀 이렇게 활기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90이 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 새로 어디 가기도 힘들고 온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인지를 해서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서로 지시하고 알려줬으니까 의레껏 하겠거니,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직접 가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 해보고 그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한다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우리 어르신들청소년과가 좀 진짜 말 그대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부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업무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행정감사 결과 크게 세 가지 건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그 결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근데 이렇게 내용을 지금 쭉 읽어보면 그 결과, 문제제시한 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글짓기수준으로 해온 내용밖엔 없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 줘야 그게 원칙이고. 여기 보면 어르신청소년과는 내가 그 부분을 안 봤지만 10월달 행정감사 이후에 다른 과를 보면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병행되고 있어요. 타사 비교견적서나 이런 부분이 예전과 변한 게 없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 과를 지적해서 봤더니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어르신경로당부분 회비 2만 5000원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그 전과 동일하게 계속 지원되고 있죠, 그렇게?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돼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시정하시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지금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당하게 회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을 내려야 됩니다, 회수조치를 하시든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노후를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청장의 말 한마디 지시로 인해가지고 부당하게 회비를 대납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정을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회의 사무국장 횡령 건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파면이나 권고사직 시에는 우리 실업급여도 타지 못하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 다 타게 해줬고, 이런 부분도 하나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사무국장이 와서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면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좀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일내에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강서구의 아동학대는 지금 2016년도 기준했을 때 우리가 아동학대건수가 있나요?

작년도 아동학대건수가, 예,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동학대신고가 작년에 122건이 됐습니다.

122건요?

예, 그중에서 학대판정은 76건을 받았습니다.

76건

그리고 미판정은 36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우리 강서구도. 76건의 판정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아동학대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들이나 학대를 한 사람은 당연히 신분상의 조치를 받고요. 또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우리 또 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활성화해가지고 예산이 3600만원 돼있네요. 그런데 청소년유해감시단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청소년유해감시단요?

예, 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옛날에 보면 유해업소 같은데 단속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전에는 환경감시단 유해환경감시단 따로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따로 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은 경찰서 사단법인으로 돼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주고 경찰서 소관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환경감시단이 상당히 활성화돼가지고 잘했었는데 근래에는 못 봤거든요. 그전에는 조끼도 입고 활동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유해업소.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요,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됐었거든요. 유해업소 다니면서 단속도 공사단속도 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여기 예산이 나와 있길래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으니까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파악 더 하고 답변하시겠다는 말씀 괜찮네요. 다음에 그런 말씀 또 나오면 안돼요.

예.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조례안, 업무보고, 예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실 때는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 바보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준비 잘못하면.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여지가 없고 좀 아쉽긴 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2016년 강서구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내용을 여기 같이 삽입시켜주셔야 돼요, 예? 그 내용을 열람을 해서 여기에다 삽입시켜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병행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도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낙선운동할 거 아니냐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 진짜입니다. 위원장,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56페이지 보면 보조자료 56페이지 보면 내 집처럼 편안한 어르신사랑방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오셨어요. 문구만 봐도 따뜻하네요. 문구만 봐도 따뜻한데, 개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방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간을 두고 어르신사랑방과 관련되어서 새로이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기존의 구시가지, 기존의 어르신사랑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해드리고 싶어도 뭔가 요즘에 잘 갖춰져 있는 어르신사랑방에서 펼쳐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아쉽고 여러 가지 어떤 개보수 또 그리고 활용계획, 그리고 전기료 이런 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적은 예산은 사실 매칭사업이지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걱정 크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정말 편안한 어르신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해에도 잘 운영돼 있었지만 깔끔기동반이라고 해서 어르신사랑방에 가면 냉장고가 청소가 안돼서 냄새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조 편성 운영하던 것을 2개조 편성 운영해서 우리 구립어르신사랑방 50개소를 중심으로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사립도 지원해 주면서 청소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적은 예산이면서도 편안한 어르신사랑방의 콘셉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보수건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시가지에 있는 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는 노후 돼서 손을 안대면 안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수리해도 사실 눈에 확 띄게끔 개선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광역으로 한두 개 동으로 해서 크게 어르신사랑방을 지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을 텐데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요 일단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긴 했잖아요.

시설수가 대상수가 자꾸 오래되니까 개보수 여건이 많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늘상 이렇게 예산이 개보수이니까 낭비로 보진 않지만 지금 시대적인 그런 과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 돈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좀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면 안락한 그런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면 새로이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이 많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신축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보수, 개보수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타지역 타동에 타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조건이 거의 이렇게 전 우리 동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참 열악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자꾸 매칭해서라도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셔요.

예.

과장님, 본위원이 죄송스럽게도 과장에게 질문 안하는 것을 나중에 들으셔야 돼요. 왜 질문을 과장에게 안했다, 진짜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위원은 약속한 내용도 있고요 또 책임자이시니까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시오 라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께 안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관련되어서 많이 추진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자료에도 보았듯이 문제점 나왔잖아요, 문제점. 문제점 나왔는데 어떻게 문제점이라는 용어를 꼭 업무보고 하시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 썼던 건 아니고 부지확보가 공원용지를 용지변경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공사가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연됐다는 의미로 하는 거고 지금현재는 준비가 잘돼 있고요. 아마 금년에 곧 착공하는 걸로 지금 이랜드하고

그래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있지요?

예.

정말 잘하셨다. 이랜드컨소시엄에서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기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적어요, 규모가. 어차피 받아내는 거 어르신종합복지관이 등촌동에 하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 길 건너 공항로 저쪽으로는 이게 두 번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이후에 인구팽창이 엄청나게 되어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왜 우리동네는 복지관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다른 생각 안하시고 그냥 내 편한 위주로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은 이렇게 어떤 어려운 분들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지관인데 기존의 시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난감해요 난해해요. 왜 저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항의해 오시면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랜드컨소시엄에서 이런 어르신종합관복지복지관을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하고요. 이왕이면 돈 많은 회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좀 더 걸출하게 지으면 안 될까요?

이게 당초에는

4층 이상은

당초에는 3층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법률 검토하다보니까 용적률이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4층 지금 요구하는 상태고요. 하여간 법적으로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모색할 겁니다.

4층까지는 어려움 없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4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 요구하세요. 어차피 엘리베이터 설치하잖아요.

아니요 5층 이상 용적률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힘드시잖아요.

아니 4층에도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 좀 층수 올려서 하시는 것도

아니 용적률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못 늘린다고요. 4층까지, 1층은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지금 한층 늘려갖고 4층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간 면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잉여면적이 있다하면 극대화시켜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진하시고 얻어내시는 거니까 좀 야무지게 얻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학대 없는 아동 강서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올해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되어서 아까 몇 건수라고 하셨죠, 우리 과장님? 건수, 신고건수?

123건입니다.

128건?

123건요.

123건, 예산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작년에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을 몇 살까지 봐요, 국장님?

18세까지 봅니다.

18세?

예.

그러면 아동도 되고 청소년도 되네요?

예,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어요.

글쎄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 아동을 몇 세까지 봅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그게 명확히 서지가 않아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분이 서야 될 것 같아요.

법에요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이렇게 법마다

법령에 아동청소년 그렇게 되나요?

예, 법마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24세까지 청소년을 두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 아동 그러면 어린아이, 청소년 그러면 스스로 법령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죠. 실은 아동하면 유엔의 유니세프에서도 18세까지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준용해서 18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말씀을 들었고요 답변도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자꾸 야기되잖아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 우리지역이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되지 않다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업무를 펼쳐 가는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고 200만원이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올해 2017년도에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정말 복지대회와 복지박람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예산과 관련 없이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또 그 외 어떤 지역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야무지게 세워야 이쁜 성장을 아동들이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우리 집행부가 책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려움을 딛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금이나마 예산이 편성돼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트였지만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부처 여러 어떤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신고도 받고 또 처리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업무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만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11월 달에 이 문제가지고 또 어떻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추진했느냐 감사 또 논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는 200만원이 예를 들자면 2000만원도 더 많은 효과를 냈다라는 그런 대화가 한번 오고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역량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꼭하나 물어봐야 돼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학교밖 청소년 통계자료 좀 달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부를 좀 타구하고 비교도 많이 했고 타구 의원들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강서구 학업중단 청소년현황을 보면 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모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학생들 데이터베이스 쉽게 말하면 연락이 어떻게 와서 학생수를 결석이나 이런 거를 취합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오나요?

그런 사항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교육복지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예.

거기서 두 기관에서 출석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자원도 우리가 또 확보하고

우리 구청으로 저기 하고 있나요?

예.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8월달에 만들어졌네요. 근데 우리 구에 대안학교는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곡동에 성지중고등학교.

그거는 교육인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학교 말고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대안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닌가요?

인가 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방화동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홍점표가 운영하는 그거 시설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대안학교 이렇게 지금 정의를 보면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공항대로변에 대안학교 하나를 봤어요. 꿈나무든가 꿈드림이든가 뭐 하나가 있던데요, 대안학교라고. 그런 대안학교, 그러니까 학교밖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안학교가 지금 파악되는 게 없나요? 팀장님은 없어요? (

아동청소년담당주사 - 지금 파악···) 없어요? (

지금 얘기한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그쪽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거든요, 그 시설을.

그러니까요.

그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한 급식비 지원 같은 거

급식비라든가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대안학교에는 나가는 예산은 없는가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없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학교, 대안학교에다가는 직접적으로 나가는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런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한번 자료 파악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타 구는 청소년과가 교육지원과에 포함이 돼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일맥요원하게 딱 나와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청소년과다 보니까 이게 서로 대안학교 안 맞고 교육과 안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분석해서 하는 거하고 또 하나 타 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하나를 또 발굴했고요. 샘플링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왔는데. 좋은 점이 많았고요. 그거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거고요. 우리 아동친화도시 지금 해서 올 목표가 유니세프에 확정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아동친화도시팀도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게 맞물려서 가야 이게 확정받을 수가 있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그냥 국장님, 대안학교가 쉽게 말하면 어떤 획일적인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편안한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은 급식비라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그 틀이 싫어서 밖이니까 아이들을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화동에 모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한 50명 학생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검정고시 공부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게 내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해서 조금 우리가 관리해준다면 학교밖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에 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도 조금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조례가 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지금 얘기한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보고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정순 주무관입니다. (환경과 김정순 주무관 인사) 환경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환경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한건, 건의사항 한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1쪽 정정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육갑문 폐기물업체 미세먼지 현장방문결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강구하지만 현장상황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방화동 육갑문 주변에는 건설폐기물업체 9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NET주식회사 외에는 한 개의 도로만을 이용하고 있어 진입도로상에 공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중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NET에 대해 기존 세륜시설 1기에 자동식 세륜시설 1기 그리고 수조식 세륜시설 1기를 2월중 추가설치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고 육갑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 구성한 자율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청소장비 바브켓을 배치하여 청소 및 살수처리하는 등 육갑문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을 통해 비산먼지 및 민원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재익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시설 및 어린이집 장난감 등 사용품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는 시설이나 용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 및 어린이집 장난감 등 사용용품은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따라 환경부에서 유해성목록 등을 고시하고 있으나 관내 어린이시설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내문 등 내용전파를 확대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점검시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 보육담당자들의 환경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67쪽에서 7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68쪽 비산먼지·소음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의 주발생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적정여부, 소음 과다발생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사기간 2년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화육갑문 주변의 비산먼지도 연대해서 함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동차관련 초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에 잔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 미세먼지 초과지역은 먼지 흡입차량을 긴급투입하여 집중제거하고 대단지 아파트단지나 도로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동차정비업체 밀집지역에 인근주민, 환경단체와 공동협력으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에 인근주민과 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악취, 생활소음, 환경오염물질을 적정관리함으로서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 활성화와 캠페인을 지속추진하겠으며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는 맞춤형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체험하고 공감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생태체험이나 환경기초시설 탐방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교육으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활속 환경실천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구민이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시 시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함으로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시에서 10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구 지원금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200세대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비를 지원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환경유해인자 관리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252개소, 다중이용시설 209개소 등 46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환경컨설팅과 환경보건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청소자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재활용팀장입니다. (진안철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반장입니다. (한수영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반장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이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시정요구사항 세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6번 재활용선별장 및 중간집하장 위탁시 장기계약을 전제로 시설개선비용 부담 등에 대응책 마련이 있는지에 대한 신창욱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 이전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 설치가 확정되어 이전추진을 위한 서울시 관계부서와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의 근로환경은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충분히 사전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또는 직영 등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청소시설 설치재원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완공후 민간위탁 추진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림픽대로변의 수목을 이식 또는 적극 활용하라는 사항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가급적 수목을 존치시키거나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 7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청소작업을 하는 실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무단투기 청소작업 등으로 이를 줄이고자 청소도우미 배치, 무단투기 경고판 및 현수막 부착, CCTV와 스마트경고판 등을 투입하여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단투기로 인한 동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도우미 확대배치와 각종 무단투기 단속장비 등을 추가설치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무단투기 근절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동 직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 14번 이면도로내 장기간 불법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수막 홍보 및 CCTV 설치 등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의 집중관리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무단투기 경고판 및 현수막 부착, 말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CCTV 및 무단투기 전담반 배치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미약하여 이면도로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동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일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말하는 경고판 추가설치 및 야간 식별가능 경고판 부착을 실시하고 무단투기단속반을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 집중 배치하고 홍보와 현장단속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2번 사항에 쓰레기감량과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SNS 등을 통한 홍보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인터넷카페와 밴드 등 온라인상에 “올바른 쓰레기 처리”와 “강서구 쓰레기 감량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내지 30대 젊은 층 대상 홍보강화를 위하여 부서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홍보채널 확대를 기하고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쓰레기 감량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 및 5쪽 청소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자료 76쪽 목차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강서 까치나눔장터는 나눔문화 확산과 주민화합의 교육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남권 대표 자원순환형 상설장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며 앞으로도 참여팀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교복 등 나눔장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나눔장터의 확대운영으로 재사용문화를 확산하고 교복구입관련 학부모 경제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의 측면지원을 강화하여 참여학교를 확대하여 “물려주고, 물려받는” 되돌림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감량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구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민간유도 감량활동 및 공공기관의 생활폐기물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활용품 전용봉투사업 지속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마트에서 제공하는 쇼핑봉투를 투명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전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봉투규격은 10ℓ와 20ℓ 두 가지이며 올해에는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규모마트에 동판 수정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관 협력강화로 고질적인 청소민원 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내 폐기물이 장기 방치된 지역을 민·관이 협력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사업을 시행하고 청소자원과에서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고질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무단투기 근절로 향기로운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청소도우미를 활용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인 새벽시간과 야간시간에 집중 배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과 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긍심 강화를 위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중 지층에 위치한 시설은 전세임대 만료시점을 맞춰 지상화를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소각로 증설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 11월 28일 부천시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설규모는 260톤, 총사업비는 630억 원이며 마곡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 50톤에 대한 사업비 120억원 외 추가분은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곡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은 2016년 10월 13일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로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으로 2016년 12월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5쪽 청소차량 장비 최적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고 대형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수거차량을 구매하여 청소차량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안전 확보로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폐기물사업장 관리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은 방화동지역 9개소, 외발산동 4개소로 중간처리업 2개소, 임시보관장소 10개소, 재활용업체가 1개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연1회 폐기물사업장 관리자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정화조와 공중화장실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관리로 주민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악취 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설치확대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