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6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올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에서 그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급증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월1일 공포·시행으로 행정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도시국을 신설하고 행정기구와 분담사무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국명칭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도시국’을 ‘지속가능국’으로 하고, 국간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사유적과’를 지속가능국 소속으로, ‘푸른도시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부서 이동하여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속가능국” 및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일반직 정원 8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4급 1명,5급 1명, 6급이하 6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 본 조례안은 해당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증대되고 행정서비스의 확대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공무원 정원 증가는 또 하나의 주민의 세금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불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의 증대를 억제하는 쪽으로 집행부에 주문을 해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각각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선발된 모범납세자에게 재산 및 지방세 세금과 관련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한 규정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일원화하여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웃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