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36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열린 행정이 되도록 의결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무주군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무주군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의안번호 2016-57호로 제안한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도로 법에 따른 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로 관련부서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합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58호로 제안한 『무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중 무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를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로 하고, 제1조 중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을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제2조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0호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안 제3조에 “유자녀 중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유족 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1호로 제안한 『무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무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을 안 제1조에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안 제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을 안 제3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과 시행규칙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사항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61호 제안한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2014. 11. 19.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항에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표시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조례에 표시된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임을 표시하여 조례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2호로 제안한 『무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제7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3호로 제안한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석 상 의미가 불분명한 사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여 조례의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포상금 지급 대상의 규정에 있어 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의미가 불분명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밝혔고 안 제4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특정하고 있어 존재의 실익이 없는 포상금 미지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신‧구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1호로 제안한 안성면 복합어울림센터 건축물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성면 중심지 주변으로 각 마을의 마을회관과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이 있으나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류공간이 필요하여 안성면 복합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와 건물 취득으로 안성면 장기리 1195번지 위치한 토지는 면적이 3094㎡, 추정가액 4억 8488만 6000원으로 취득방법은 매입이 되겠으며, 건물은 면적이 660㎡로 추정가액 18억 1900만 원으로 취득방법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적도 및 현장사진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4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 추진하고 예산 지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 법률 제12342호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에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