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37호로 제안한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과 저농약 인증 폐지, 자연농법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저농약 폐지에 따른 용어와 자연농법 등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심의결정 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6-56호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 및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을 통해 반디랜드 효율적 운영으로 무주군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회 및 평가 실무 위원회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 구입의 운영상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숙박시설의 해약위약금 대상을 통나무집으로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 천문과학관 천체 관측프로그램 해약 및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천문과학관 관람료 할인 및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5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밝히고, 종전에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10조”를 “제126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제63조”로 각각 변경하여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11조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안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 관행에 따라 붙여 썼던 조례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고 낫표 를 사용하고자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추진계획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휴양시설과 같은 반디랜드 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설계 용역을 4월 중 납품을 받아서 하반기에 사업 조성을 위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발굴 생태관광 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을 하여 무주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사 시 지적사항을 보안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및 피해방지단 운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라니를 포획하기 위한 자율구제단 20명을 4월 12일까지 운영을 하고 고라니 포획량을 확인 및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은 7월부터 10월 까지 운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및 태양광 울타리, 윤형철조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에 따른 지원금을 수시로 현지 확인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에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피해보상 신청시에 현지 확인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이전 차량으로 선정조건에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폐차 차량 접수를 2월 17일까지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인 후에 조기 폐차 2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예방적 지도관리입니다. 배출시설 106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5개소에 대해서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수위, 수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 후에 5월까지 자동수위측정기 및 계측기시설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건축물폐슬레이트 안전적인 처리로 슬레이트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80동 폐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20동의 노후 주택사업과 빈집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분리수거 확산을 위한 적환장설비 등 시스템을 갖춰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우유팩 재활용 확산을 위한 화장지 종이팩 교환사업, 읍면 적환장 3개소 시설개선사업, 대형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헌옷 및 폐건전지 수거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공병 등, 수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2016년도에 폐비닐 650톤, 농약공병 10.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영농폐기물을 65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농약용기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단체를 포상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연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4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미관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읍과 구천동 일원 공동주택 1320세대, 음식점 97개소, 숙박업소 6개소, 급식소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주)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일 1.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조례를 정비하고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 감량과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맞춤식 조림 및 묵은땅 노는땅 조림 소득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사업으로 13억 8000만 원 투입, 290ha에 적합한 수종 조림으로 활착률을 높이고 유휴토지 10ha에 대해 특‧약용수 조림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봄철 조림사업 230ha를 완료하고 노는 땅 소득조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산림소득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가을철 조림사업도 10월에 50ha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입니다. 자체 구입이 가능한 조림용 묘목 물량에 대해서 육묘 희망 농가에 수종을 분배, 재배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이며,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 추진 계획과 사업 대상자를 2월까지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을 설치, 산림 이용객 수요에 대한 대응과 산림 레포츠 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06억 7000만 원 사업비로 숙박, 편익, 체험, 모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사업을 재착공하여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관리 방안을 가능한 2월 중에 확정하여 그에 맞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산림의 가치증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8900만 원으로 1530ha에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 추진, 건강한 숲조성과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부산물을 수집하여 목재펠릿 원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상반기는 5월 말, 하반기는 10월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일자리 창출 녹색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산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인력 52명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최종 선발하여 12월 말 까지 운영을 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임도 기능에 대해서 기존의 산림경영 및 보호‧관리 목적과 더불어서 산림휴양‧산림레포츠 등과 연계 친환경 다목적 임도 사업으로 9억 4600만 원 사업비로 간선임도신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요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선제 예방활동으로 산불 ZERO화 사업입니다.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숲 보존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과 진화대 및 감시원을 확보하여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고시와 농업인 실용교육 시 산불예방 교육을 하였으며,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등 산불예방 최선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산림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강화와 병해충의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 방제단 운영과 수목진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검사 방제 장비 구입 등 산림 병해충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한반도 생태축 백두대간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정화활동을 통한 산림 생태계 보호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법행위 단속, 산지 정화활동 등 보호활동 추진과 주민소득 지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입목 벌채 유보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쪽 무주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에 2018년까지 사업비 63억으로 톱밥배지센터 및 배지 배양시설 신축, 관리동 및 표고재배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토목, 건축 등 기반시설 1차년도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28억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호두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삼도봉권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무풍면 애플테마파크 일원에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이며, 전시포 및 관리사 조성, 산채‧산약초 식재, 홍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실시설계 사업계획 및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목재펠릿 공장 운영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으로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저유가등으로 위탁 회사가 어려움이 있으나 톱밥 보일러 보급 확대로 소비 증작과 톱밥생산 판매, 도내 판매 협조 등 위탁 사업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급 현황은 주택용 451대, 공공용 133대 이며, 금년도는 주택용 50대, 공공용 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연중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고 목표량이 전량 보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득과 희망이 있는 산촌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산림소득 증대, 고품질 임산물 생산, 토종 호두생산으로 산림소득 창출 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외 4개 사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유통기반지원 외 2개 사업, 산림소득증대 사업으로 호두특화품목육성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8억 4520만 원입니다. 사업별 사업승인을 2월 중에 하고 대상자와 교부결정 등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태권도원과 연계한 등산로 신설 및 기존 등산로 정비 안내판 및 휴게시설로 설치할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녹지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변 화단 및 공한지 등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화단 가로수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가로수 덩굴제거, 화단 예초작업은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농특산물대축제를 대비하여 각 축제에 맞게 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화목 월동 작업은 11월과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속 공한지를 활용한 “숲 속의 도시, 도심 속의 숲” 조성 사업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외 3개소에 사업비 7억 7000만 원으로 도시숲, 가로수, 명상숲 조성사업과 녹색자금지원사업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2017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 및 방문객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주 IC부터 태권도원 입구까지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 식재, 꽃탑, 꽃박스 등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및 대회분위기 조성계획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후에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17년도 신규사업과 62쪽 기금 개선 실적 및 대책은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 산림업무는 생소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요새 기름 값이 싸다보니까 펠릿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도에도 목표량을 다 못했습니다.

목표량을 다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실이라든가, 특히 상가지역 같은 데는, 난로는 선호하는 거 같아요. 난로가 보일러보다 가격이 많이 싸죠?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뿐이 아니라 난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품목을 좀 완화해 주면 목표달성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지금 목재 펠릿에 수요를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로를 보면 1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난방용인데. 보일러나 난로나 난방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똑같은 펠릿을 떼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보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주관내에 보호수 지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 관내는 46개소에 56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호수는 도에서 지정하는 거죠?

예,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군을 경유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현지확인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또 따로 관리하나요?

군 자체적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10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56본이고 노거수는 103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지난주에 소나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고 산림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시고 그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리마을 뒤에 마을 하고 가깝더라고요. 중리 마을 뒤에 있는 소나무인데, 10본 이상의 소나무가 이렇게 묶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균형을 잃었잖아요. 왼쪽하고. 지금 오른쪽에 관리가 안 돼서 밑에 개인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과수원 작업을 하다가 건들어서 나무가 오른쪽이 상해서 가지가 몇 개가 썩고 균형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관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도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보호수 지정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한 나무 같은데 그루 수는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서 도에 신청하고 만약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200년, 수고가 20m, 흉고가 1.2m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령이 몇 년 이상이요?

200년.

소나무는 100년 이상 아닌가요?

200년이고 수고가 20m, 흉고가 1.2m 이상이고, 느티나무는 수령이 300년 이상.

직경을 대충 재보니까 1m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은 1.2m이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도 도에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보고,

어떤 수치 기준보다 나무로 인한 마을의 전설이나 스토리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 하고 협의 하셔서 좀 각색이 필요하면 좀 더 하셔서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추진을 빨리하셔서 나무가 자라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9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4월말에 준공예정 되어 있죠?

예.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서 3회에 거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하고 주민들, 전문가 토론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주군에서는 전국에 자연휴양림 국유림이 39개에서 하는데 59억 원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 효과가 좀 낮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달 말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달 말에?

예.

그러면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시연등 여러 가지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이후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중에 운영될 계획이라고요?

예.

지금 보면 군 시설의 유지 관리비 때문에 모든 시설물에 민간위탁,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관리하는 게 예산,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결과를 이해를 하지만, 무조건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게 예산 절감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거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평화요양원, 환경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직영으로 해도 괜찮겠다. 직영으로. 전부 민간위탁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요양원 관련해서 보면 직영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문가 용역에 따라서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했지만 아무튼 용역이 전부일수는 없어요. 용역을 전제로 두고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운영과정에서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아무튼 운영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 어떤 방법이 정말 효율적인건가. 예산적인 측면, 운영의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또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 쪽의 전문가 한 분 하고. 모노레일도 한 번 유심히 지켜보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시범 운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론회도 3번 했고,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보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용역의 어떤 결과물로 타당성 명분을 찾기위해서 그러는데, 꼭 용역의 결과물이 전제일 수는 없다. 꼭 그대로 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실무 담당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예산이 피해보상액도 증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방지 시설을 계속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녜요? 늘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가지고 금년도 총사업비가 1억여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 중에 있는데 지금 태양광 울타리하고 윤형철조망으로 하는데, 전에는 전기목책으로 했었잖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태양광 울타리하고 윤형철조망이 효과가 더 큽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양광 보다 윤형철조망이 효과가 더 많아 그걸로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면 ha당 윤형철조망으로 했을 때하고 전에 전기목책으로 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태양광은 기본 60만 원이고 윤형철조망은 기본이 68만 5000원이 소비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전기목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윤형철조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사업을 매년 1억 원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피해보상액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녜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면 금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액은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금년에 8000만 원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피해보상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구 노력 없이 피해보상만 받으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제재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보상금 위주로 받으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상 문제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아마 올해는 그런 것을 더 제재를 해서 보상금을 많이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고라니를 포획해서 마리당 3만 원씩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올해도 보니까 700마리 정도 계획을 돼서 예산까지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년 이렇게 야생동물피해농작물 피해 시설을 지원하고 했는데도 피해보상액은 늘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2016년도에 포획도 상당히 많은 마리수를 했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예산은 피해보상액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라니 포획제도도 서식 밀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나오고 현재 인접 5개 시군 중에서 타시군은 안 하고 영동군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군들도 같이 시행을 하자고 협조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데 그 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고 작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접 시군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말하자면 풍선효과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효과나 실효성이나 관례적으로 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농작물 피해 시설을 해서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례 관례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을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매년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감을 해서 지급 할지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철 산업행정담당입니다. 백선미 일자리담당입니다. 박태용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각춘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생활 문화중심지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늦반디동 지붕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딧불 야시장을 운영하는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장활성화 프로그램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와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으로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서민층 111가구에 가스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250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 및 에너지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시설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등 9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는 사업 완료하여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무주양수발전시설로부터 반경 5km이내 해당하는 읍면 수혜사업으로 올해는 상곡새마을회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와 창고 보수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사업 발주하여 6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융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한 가구당 2000만 원이 융자되겠습니다.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6월까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는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입니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무담보 신용보증대출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000만 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2000만 원을 보증 지원 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5% 이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이자사업과 같습니다. 앞으로 영세소상공인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보증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부가가치화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마을 자립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와 고도화 각 1마을 1개씩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9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마을기업 발굴 컨설팅에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과 3월 사이 대상마을을 발굴하고 7월 중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 시행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 청년취업지원, 4050 중장년층취업지원, 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4개 부문에 11억 9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활력을 불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 침체화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 부진 및 지연되는 사업 준공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공장가동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6900만 원과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컨설팅에 1억 200만 원 등을 투입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 제2농공단지 미입주업체 3개사와 또 안성농공단지 미입주 업체 정상화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억 4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8개 업체에 7억 89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융자 규모는 3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신용4등급 이상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신청 접수를 받아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시설 확충 및 보수로 농산물 트레이 안전과 품질 향상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으로 무풍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설로 19억 900만 원, 무주산지유통센터 개보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8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선에 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 착공 7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 및 유통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달 안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머루와인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머루 수매에 기여하는 와인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 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 신청 접수 받아 3월에는 대상 업체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공동선별회 유통지원입니다. 상품의 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 선별회 조직을 확대하고 판매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에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조선사업 위기와 청탁금지법 시행,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브랙시트,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교류단절 등으로 4월 위기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무가 저희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실천으로 서민들의 애원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보고서 페이지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설명 해주셨는데 지금 제2농공단지에 몇 개 단지인데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착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지금 제2농공단지는 8개 업체가 입주했거나 또는 입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식음료가 네 개, 일반 기계금속업종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 개 업체가 착공을 안 한 상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주요인은 경기 침체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단지를 분양할 때 이 분들이 지금 세 개 업체가 단지 계약 한 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입주계약을 하고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 입주 계약한 후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이 안되어 있어요?

2016년 8월 달에, 그리고 2016년 12월에 착공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입주가 있고 착공이 있고,

그런데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주한지 몇 년이 지나면 계약 관련된 페널티나 제재를 줄 수 있는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2년 규정되어 있고요,

입주한지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독려를 하고 방문을 하고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 무주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위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는데 아직도 중간에 그렇게 단지가 비워있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이나 경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단지 운영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산업경제과에 온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시설은 다 돌아 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사실은 입주자들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면담을 가지고 주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파악도 해보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독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공단지를 분양하려고만 하지 말고 또 이 분들이 단지에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연 무주군에서 무엇을 했는지,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부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무주군의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간담회 같은 자리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하여튼 저희 군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또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하여튼 기업애로를 최대한 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분양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고용 효과도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단지에 들어와서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크게 적극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과장께서는 정말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애로 사항은 없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되어 지는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데 관심 좀 가져 보신 적 있어요? 그냥 무조건 유치하고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어쨌든 우리군에 와서 경제적으로 고용효과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많은데 우리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눴는데요. 농공단지뿐 만아니라 우리군에 입주해있는 기업체들, 기업체들 현황하고 투자유치, 생산물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입주해서 단지가 또 그 기업이 활성화 되는 건 우리 지역경제하고 함께 가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농공단지 입주한 업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간담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우리무주군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하지 그냥 입주에만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구에 관한 문제랄지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랄지 또는 공장의 시설 개보수 관한 문제랄지 그러한 문제들을 두루두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내준 책자를 보게 되면 불성실하게 내준 거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예산서 하고 주요업무 보고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앞으로는 좀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상세히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크게 다룬 것은 업무 보고에 잘 해줘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아마 이 업무보고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가장 소통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의 각종 농특산물을 홍보 해주는 곳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내가 듣지 못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사실 가공업체들이 참석을 하려고 했으나 원최 임대료가, 임대기간 동안 돈을 임대보증금을 내고 다시 찾는 제도인데 그것이 상당히 돈이 돼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주고 자기자치단체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참여를 못 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잘 찾아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영란법이라든지 특검이다 또 세계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과장께서도 설명하셨는데. 특히 머루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군에서 소비를 안 해주면 앞으로 소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머루와인 한 병 짜리는 그렇다고 하지만, 두 병으로 포장된 것은 앞으로 저촉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머루와인 비단 뿐만이 아니고. 지금 천마재, 분, 여러 가지 각종 농특산물 제품들이 가면 갈수록 경기가 악화되면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 무주군이 큰 농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좋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크게 업체가 타격 받지 않도록 뭔가는 좀 우리가 이제는 진단을 해서 가야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좀 방향제시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야시장 운영하죠? 야시장 운영하는 여기 내용은 없는데, 야시장도 일장일단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토요야시장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외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무주의 먹거리, 또 우리 무주에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현실을 보면 야시장 가지고 지금 반딧불전통시장 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시내 상가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야시장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리고 우리 무주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야시장이 지역주민들 간의 불협화합이 생기는 지금 이상하게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좀 슬기롭게, 어차피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슬기롭게 잘 지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야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야시장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야시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또 시장쪽에 있는 야시장 코너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인공인들도 같이 상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특히 야시장이 철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한 여름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을 할 때는 그나마 주말에는 많이 와서 재래시장을 볼 겸 야시장 와서 먹을 것도 사드시고 농특산물도 있으면 사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나면은 좀 한산해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좀...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을 내가 거시기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동 된장공장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전통 된장공장 현지를 가봤는데요. 지금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작년 1월 14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기간에 사업주가 된장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재료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208단지가 돼요. 한 20톤 정도가 되는데,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처리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이동 된장공장은 마을에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마을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차기 운영하는 자가 인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공백 상태예요? 그럼 그 재료들을 관리를 안 하고 된장공장을 멈춘 상태에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점은 없어요?

행정적으로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료 처리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방 문제도 풀릴 거 같아요. 그래서 차기 사용허가자가 원료를 매입하면 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사용해 왔던 분은 제 값을 받으려고 하고 인수하려고 하는 분은 시가보다 좀 낮게 받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가격을 조율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마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게 그게 벌써 1년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군 시설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우리 무주군에 지금 농산물이 전방위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과를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이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자가 가격이 폭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일단은 식재에 관한 문제인거 같아요. 미래를 좀 예측하고 오미자를 권장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예측한 부분이 좀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잉 생산이 됐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보면 오미자를 많이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미자에 판로 대한 문제가 현실로 부딪히는데... 어쨌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들도 사실은 가격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농업소득과와 연계해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과잉 생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과잉 생산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일 겁니다. 오미자 가격이 불과 2∼3년 사이에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과잉 생산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최근에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다루다가, 효소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효소이야기를 하면서 효소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었었는데 설탕으로 효소를 담으니까 이거는 설탕물과 다름없다, 이거는 효소의 개념이 아니다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꾸 주장을 하다보니까, 오미자는 거의 대부분 소비되는 것이 설탕에 재서 오미자차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비를 많이 시키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파는 것은 생물로 팔든지 설탕으로 재서 효소로 팔든지 해왔고. 가공공장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가공공장이 아니라 거의 가내공업수준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설탕에 재서 소비를 늘리는 거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미자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간파를 했다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설탕에 재지 말고 꿀로 재는 방법도 있다. 다른 가공 식품 연구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꿀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도가 설탕보다 낮아서 부패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의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꿀에다 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고, 또 오미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호두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호두도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반절이상 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무주군의 호두가 시간이 지날수록 2∼3년 지나면 지날수록 호두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 날거예요.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호두를 처리가 곤란한 거죠. 호두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시켜야 될까 고민인데, 견과류가 다 그렇지만 껍질을 까놓으면 기름이 산화가 돼서 지방이 산화가 돼서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독성분이 나와서. 그래서 호두를 알 호두로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껍질이 있는 채로.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막상 먹을 때는. 깨야 되는 호두망치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유럽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 종류, 호두나 땅콩, 아몬드. 헤이즐넛, 잣 등을 꿀에다가 쟀더라고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마켓에서 파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상품을 내놓는 것을 못 봤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인데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미자라든가 호두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벌꿀하고 같이 해서 가공 식품을 만드는 가공공장 같은 것이 하나 우리 군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무풍에 김치공장이 매각이 됐나요?

제가 재무과에서 의뢰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매각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재가 있었죠. 화재가 있었던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고 위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가공 시설도 한 번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오미자농가, 호두농가가 한 2∼300농가 이상씩 되지 않습니까? 두 품목을 합하면 500농가도 넘는데 이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경제과뿐이 아니라 농업소득과, 산림과 같이 고민해야 되죠?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 좀 하시겠어요?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문제를 잘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반딧불 재래시장 관련해서 대장간이 준공된지 시간이 좀 지났죠? 언제 준공됐죠? 완공이?

작년 12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운영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아직 그 문제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요?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을 찾아뵙어요. 좋은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 이사를 가셔 야죠 했더니 그 분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쪽으로.

그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장간을 반딧불 시장 주차장 좋은 위치에다가 신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가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데에 석탄으로 해서 불을 달궈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빔으로 해서 철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건축된 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행정에서 그 분이 거기 가서 하실 거잖아요? 반딧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징적인 게 대장간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분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분이 거기 가서 하기로 하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기로 했다면 그 분하고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상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로 활용하실 겁니까? 혹시?

제가 한 번 운영하실 분 다시 만나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딧불재래시장 대장간뿐 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하고 당사자들 하고 좀 많은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 지금과 같지만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산업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고서 페이지 1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역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율이 연리 1.5%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의 목적이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속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개선,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희들이 배냇소사업도 이차보전이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어민들한테도 50% 보조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80%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이에요. 이 분들한테는 이자를 1.5%로 해서 융자 사업을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관련해서 이자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지금 농어촌소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인데, 그것도 무이자로 해야 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무이자로 해야된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배냇소 지원사업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자 이차보전 해줘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어요. 쉽게 따지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중에 최고 80%까지 보조해줘요.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50% 지원하면 500만 원.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자를 갖다가 1.5%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준비 하고 있는데 무이자로 지원하는 게 이자 비용이나 수수료 비용, 기금에 적자가 간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자 이차보전을 해서 수수료 부담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의 효율적인 측면하고 수혜를 받는 주민입장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기금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발전소로부터, 그 발전소 피해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보조사업으로 80%를 지원하고 50%로 지원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에서 80%면 800만 원을 지원하고 50%면 500만 원을 지원 하는데. 이 지역 분들한테 이걸 주민복지 지원사업하는 게 뭐겠습니까? 피해가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이자를 부담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김귀영 담당입니다. 민방위 김종원 담당입니다. 재난방재 라동석담당입니다. 하천의 박은석 담당입니다. 시설지원의 권태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무주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군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현장중심 업무수행과 민간 참여, 협력을 통한 군민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추진계획으로 읍면별 실천과제를 선정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및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신고를 생활화 하고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63개소를 지정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 시설 20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반딧불축제 행사장 및 시설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에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여 인명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주군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은 13개소가 되겠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11종에 1816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구역 포함 전수조사를 3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행계획을 4월 중으로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내 부표 및 안전 위험안내 현수막,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대상 안전교육 및 시연회 개최를 6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 2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3명씩 근무를 배치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에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을 통해 민관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주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11개 기관단체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대규모 풍수해 발생에 따른 기상상황을 설정하여 지대본 훈련 및 반별, 기관별 임무역할을 확인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 시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한 체계구축과 대피, 응급복구 및 처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비상대피시설 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개소, 경보시설 3개소를 지정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메가폰, 일반방독면 등 1839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노후 위성수신시 교체를 5월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체 이유는 현재 수신기는 단일채널 방식으로 17개 시도 중 한 지역에서 위성통신 경보 발령 및 송출 시 타 시도 경보발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동시에 송출이 가능한 다중채널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급수시설 점검과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능력과 대응능력 향상과 주민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대처능력을 제고 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민방위가 지역대 및 직장대,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등 73대 1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교육차 1년에서 4년 차까지 4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4월과 10월, 11월 중 5일을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은 3월과 4월, 5월, 8월, 9월, 10월 등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사다리차 배치 및 차고 설치입니다. 소방사다리차 배치를 통하여 고층건물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전 배치로 관람객 및 선수의 안전과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소방사다리차고 설치 공사 재착공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차고 준공 및 사다리 배치를 5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사면경사가 급하여 붕괴위험에 따른 거주민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8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설천면 구산마을에서 벌한마을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낙석방지책 및 옹벽설치, 사면보호공, 진입도로 선형개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금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2월 중에 완료하고 1차분 착공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우기 전 주요공종 암절취를 완료를 하고 1차분 준공을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대차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부터 서면마을 구간의 진입도로가 1990년 이전 도로개설 시 사면처리 미흡 등으로 깍기부에 남아 있는 이완암이 낙석으로 발생되어 각종 낙석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위험이 상존한 바, 사면보강 및 정비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 3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사면정비와 흙깍기, L형측구와 기대기식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2차분을 착공하고 6월 이전에 주요공종 암절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분을 11월 중에 준공을 하고 전체 사업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설비 및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풍수해와 경주지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수집과 상황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설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동기상관측설비 보수, 보강으로 신설을 1군데와 보수를 1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를 총 162개소 중 21개소를 노후장비를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사업착수를 3월 중에, 사업완료를 6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으로 하천환경 및 수변 생태, 여가, 문화 등의 복원효과를 극대화하고 래방객 증가에 따른 복합문화 레저 공간의 확보와 친환경 축제행사인 무주 반딧불 축제와 연계 할 수 있는 수변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며, 주요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상곡천 합류지점에서 대차리 금강 합류지점까지 사업량은 6.7km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방보강과 저수호안, 반디생태학습원, 소이나루원, 산책로, 보1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에 주요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6차분 주요사업은 대차1공구에 소이나루원부지 조형물 설치 및 마무리 사업과 대차2공구 고수호안 및 적상천 합류점 제방도로 연결, 읍내1공구에 잔디블럭 설치와 산책포장로, 읍내2공구에 호안머리공 설치와 여울형낙차공 설치, 당산2공구에 관수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17일 날 계약 및 착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에 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 지구는 하천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으로 하천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에서 무풍면 삼거리까지 하천정비 6.43km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2월 중에, 새만금지방환경 협의회를 2월 중에 실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협의를 3월 중으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와 건설기술심의 및 원가심사협의를 4월 중에 완료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5월 중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사업 총괄발주 및 1차분 착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소하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구간은 5개 지역구로써 무풍면지성리의 율평천과 안성면공정리의 내당천, 안성면공정리의 세골천, 무풍면증산리의 오산천과 안성면진도리 여우내천의 하천정비 5.280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계속지구 율평천과 내당천, 세골천 2017년분 착수를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신규사업지구인 오산천과 여우내천은 편입토지 및 감정평가, 분할측량, 편입용지 보상 실시를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 총괄 발주 및 1차분 착수를 4월 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지구 3개소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 시공 완료를 6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차수분 사업완료를 11월 중으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환경개선과 주민편의 도모 및 하천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6개 읍면소 사업대상지 37개소, 사업비는 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37개소 설계완료지구 토지사용 승낙서를 2월 중에 완료를 하고 2개소 산의천과 수한골천 2월중에 설계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37개소에 대해서 발주 및 착수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우기 및 영농기 이전인 6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데크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대천의 친수적 보행공간 조성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하천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구름다리 U대회 기념교에서 남대천교 일원에 데크설치는 길이 234m에 폭2m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남대천 데크 설치공사 재착공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우기전 사업을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문화. 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휴양림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산업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6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숙박시설 15동과 편익시설 6동 체험시설5개소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추진계획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건축부문 행정절차 이행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소방 및 소방설비공사 준공, 건축‧토목‧조경‧기계공사 4차분, 전기, 통신공사 준공을 3월 30까지 완료를 하고 또한 모노레일 상하부 승강장 및 비상대피 계단 설치공사 준공을 3월 30까지 완료해서 4월 중으로 환경산림과에 업무를 인계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원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에 기술업무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부서에서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실시해서 완료로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부서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물 사업관계자 회의를 1월 19일 날 개최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사항 점검과 지원대상 사업 및 추진방향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은 2017년도 공공시설지원 대상사업은 8개 실과소, 24건, 50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생활, 위생 인프라가 취약하고 주민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도 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주택정비, 기초생활기반 조성,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착공을 3월 중에 실시하고 슬레이트지붕 및 빈집정비를 5월 중에 완료하고 전통우물터복원과 재래식 화장실 완료를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내 도로포장 및 공동주차장 조성 완료를 8월 중에 완료하고 2017년도 사업정산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도 주요추진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대차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이런 큰 공사 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할 때, 일반공법이 있고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공법은 어떨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장 위치에서 일반공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일반공법을 적용 못하고 특별한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특별공법을 적용을 해서,

그게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업구간을 검토를 해서 일반공법으로 진행 할 거 같으면 일반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특별공법으로 진행할 것은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일 때, 일반공법으로 할 때하고 특허공법으로 할 때하고 결과가 기능상에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결과는 똑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공기가 축소되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또 특허공법이면 시공비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일반공법에 비해서 특별공법은, 특별공법만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공법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특허공법은 방금 설명한 대차1지구도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고요. 남대지구 오산교도 특허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여기는 특허공법이 안 들어가나요?

여기는 일반공법 들어가고요. 특허공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허공법은 진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공법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교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특별공법을,

일반공법으로 도저히 시행이 불가한 사업구간은 특허공법으로 합니다.

그럼 특허공법으로 하자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설계를 완료를 하면 심의를 합니다. 사업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업에 일반공법과 특허공법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위원에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열어서 결정을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관외 업체들이잖아요? 대부분이아니라 전부 다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관내는 일반공법으로,

그렇게 특허공법을 했을 때 만약 기능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면 관외로 공사비 자금이 유출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기술력인데요,

미적인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보지 못하고요.

시공사 안전부분이 해당이 되나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공법으로 시행을 할 때하고 특별공법으로 시행할 때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성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공법으로 진행을 할 때 공기가 축소되고 시공사 안전성의 문제가, 위험지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 훼손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대차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지금 어려운 경우라서 특별공법으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여건을 감안을 해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특허공법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공사비나 우리 예산들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된다. 결과를 놓고 기능을 가지고 거의 차이가 없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완료를 하고 일반공법하고 특별공법을 적용해서 일반공법으로도 그 사업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되도록 일반공법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특허공법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지역경제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역업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석방지 철책도 하고 옹벽도 하고 돌망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나면 참 보기 싫어요. 돌망태, 옹벽 이런 것들이 보기 싫거든요. 우리는 관광무주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시설 돌망태, 옹벽, 낙석방지 철망을 설치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때 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그것을 규정이나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차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머루나 다래나 오미자나 능수아, 또는 담쟁이 넝쿨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차폐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가 설계에 직접 공사비 가지고는 설계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관련부서인, 예를 들어서 산림과 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곳에서 환경정비 예산을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차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천 같은 경우 재방에 일부 예전에 담쟁이 넝쿨 심어서 일부는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일부는 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강을 해서 남대천을 전체적으로 재방이 직각으로 서 있어서 보기 싫은데 그곳에 담쟁이넝쿨로 차폐가 된다면 그나마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남대천 구간, 시내구간 있지 않습니까? 시내 구간에, 저 위에 주계 파출소 좀 밑에 보면 보트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수강거 공사를 한다고 물을 빼놨지 않습니까? 물을 빼놓은 상태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하상위에 토사가 쌓여서 굉장히 높아요. 하상이 높아서 다 들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때 가능하면 적어도 그 곳 한 곳 쯤이라도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깊이. 물이 깊은 곳이 가끔가다 있어줘야 그 깊은 곳에 물고기도 붙고, 물론 거기다 준설을 하면서 싹 걷어치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바위 같은 것이 나오면 제자리에다 놔서 나중에 그 곳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또 얕은 곳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깊은 곳이 있어야, 지금 보트장 유명무실한데, 여름에 물놀이라든가 나중에 읍에서 여름 물놀이 축제 같은 것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깊은 곳이 하나 쯤 있어야 보트 놀이를 한다든가 또는 물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면 제트스키를 한다든다, 공중에서 붕 떠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물이 좀 깊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한 곳쯤은 물을 좀 깊게 준설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준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곳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데크설치 공사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총 5억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동절기공사가 돼서,

2016년 언제쯤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본예산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주 남대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첫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저희들이 시간이 걸렸던 것은 뭐냐면 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데크 설치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전국 몇 군데를 전부 다 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원님들께 추진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현재 이 구간만 사업을 하는 구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구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만드냐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전반적으로 설계도 재검토를 해서 약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끝났습니까?

예, 설계는 다 끝났고요. 착수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발주 했어요?

예, 작년에 발주 다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5억이었는데 추경예산에 10억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15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회 입장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5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봐라 했는데, 왜 그렇게 설계기간이 많이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경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거예요?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어차피 이 사업구간을 제대로 저희들이 잘 설치를 해야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구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에 기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하천에 수목제거라든지 여러 하천 관련해서 작업들을 하고 하상정비정리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면서 지금 자체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자연석 나는 것을 설계를 내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의 자연석으로 석축이 되어 있다면 그 외에는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자체에서 자연석을 수집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보면 오히려 하천 공사 하는데 보면 큰 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들 뭐라고 얘기 하냐면. 돌을 갖다가 하천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석축을 쌓고 재방을 쌓고 하다보니까 전부 자체에서 설계를 내다보니까 자연석으로, 하천에 큰 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자체에서 자연석을 채취해서 그 돌을 가지고 재방을 쌓는다는 그런 설계 당시에 내부규정을 둬서 자체에서 자연석을 석축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하상에 있는 돌들을 전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석축을 쌓으려고. 오히려 하천 하상에다 돌을 넣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큰 돌 같은 건. 지금 무주군에 하천정비공사 현장 보면 거의 큰 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자연생태 하천이 만들어 지는 건데, 오히려 그런 돌들을 전부 들어내서 석축을 쌓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자연 생태계 부분들이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설계를 낼 때 자체에서 설계 내는 부분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하천에 관련해서 정비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꼭 구간이 필요한 사업부분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지만 그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자연 모든 부분들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 기금개선 실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로 관내 18개 노선, 188㎞에 대하여 인력 19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설해대책분야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17년 1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357톤, 소금 1133톤, 모래주머니 5만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예비특보 및 초기 강설 시에는 군 및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대설주의보 시에는 조별 비상근무 명령 및 군과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 하겠으며, 대설경보 시에는 관련 실․과 전 직원 비상근무와 군, 마을, 지역주민의 제설작업 참여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도로정비는 물론 위험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표지판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도로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장비 4종 11대 및 인력 19명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시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될 시, 즉시 출동하여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소파보수 36건 등 총 931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4358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유지보수, 신규가로등 45등 설치, 소천리∼태권도원 반디랜드에서 온평마을 가로등 15등 설치를 5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 무주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주군 여건 변화와 주요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주군 기본계획 재수립과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재수립으로 군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전라북도에 2016년 10월 14일 신청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군기본계획 승인고시를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건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2월 중 완료하고 주민공람․공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고시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주군 경관 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브랜드 창출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경관 기본계획안 완료하였으며, 무주군 경관위원회 구성, 무주군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무주군 경관계획 위원회 심의와 경관계획수립을 2월 중 완료하고, 경관조례제정 및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을 4월부터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9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성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이며, 2016년 6월 15일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55억 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17년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복지센터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경관 형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총사업비는 60억 5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무병장수 치유센터 리모델링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신규 사업 신청 및 전라북도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1월 24일 실시하였습니다.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한, 2018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총사업비는 60억 2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외 8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1월 24일 전라북도에서 신규 사업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안성 복합 어울림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2월 중 완료하고 3월 중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3월 중 완료하고 4월 중 시행계획 수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풍․적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월 22일 신규 사업 중앙 평가 예정입니다. 중앙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산∼당산 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6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3.71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1공구 3.18km 완료하였으며, 2공구 530m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 구간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대시설 공사로 쉼터조성 및 경관식재는 2월 중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당산 도시계획도로 소로1-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산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12억 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실시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10m이며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성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32m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금후에는 토지보상 협의와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액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금후에는 군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2월 중 완료하여, 토지보상 협의 및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설천면 소재지 무설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착공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괴목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문화마당 외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목적문화마당, 전통주 체험장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다목적 문화마당 및 전통주 체험장 시행계획 변경 및 공사 착공하여 8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강벼룻길권역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고시를 2월 중 완료하고, 3월 중 시행계획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및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면적 90개 지구 1292ha 중 37개 지구 733.2ha를 기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 지구 83ha와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사업 1개지구 10ha에 27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저수조, 송급수관로 전기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중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진재들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 12월 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량가설 50m, 접속도로 3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를 2월 중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실시 설계 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허가받은 지하수는 5년마다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금년도에 해당되는 23공에 대해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 발생지역에 관정개발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6월 이후 한해 발생 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두길리 원현 및 와석 마을에 3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송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4월 중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4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지구 내 노후 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10개 지구, 취입보 2개 지구, 저수지 3개 지구 등 15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실시설계를 4월 중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4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농로 및 안길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총 496건에 96억 3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주민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2월중 완료하고 토지승낙이 완료된 지구부터 발주하여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선형 개량 1.65km, 피압터널 80m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예산확보 문제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공구 도로선형개량 800m, 피압터널 80m는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2공구 850m는 현재 실시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1공구 착공에 따른 주민설명회 실시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공구 850m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 중 45억 원만 재원 확보되어 45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공구 800m에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4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15억 원을 추가 부담하여 완료하고자 하고 2공구는 850m는 실시설계 보완 설계 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두교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두길리 하두마을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신설 64m 접속도로 25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1차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차분 사업을 5월 중 완료하고 2차분 착수하여 금년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불대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대불리 불대마을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보장 및 선형개량 1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 완료하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착공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사업비 4억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삼유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적상면 삼유리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총사업비 10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도로 확포장 1.5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실시설계비로 3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실시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확보 및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무주대교 외 3개 교량 보수보강과 내도교 외 1개 교량에 정밀 점검 용역 및 내진 성능 평가 등을 시행하고 서면교 외 2개 교량은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후에는 보수보강사업 4개소는 5월 중 완료하고, 정밀점검 용역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 야간학습 학생들의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학교 130여명에 대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여 안전귀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확정을 2월 중 완료하고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기 및 경광등 신설 및 보수사업 외 7개 사업과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 설치 5개소, 탄소 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경찰서 및 읍면별로 시설물 설치 요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이면도로인 무주읍 전간도로에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2월 중 설계 완료하여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천동 지역과 부남면에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환승 거점까지 소형 승합차로 운행하며 콜센터를 이용하여 수시 예약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이며, 무주군 예산은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이용 현황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 331명, 일반인 5661명 등 총 59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용응답형 평가 지표 개발 및 중간평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무주군지회에 콜택시 2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1∼2급 및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용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50%인 175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매분기 익월 초에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7년 신규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금개선 실적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목저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15년 말 조성액은 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조례개정없이 기금 존속 유지 등 기금운용원칙 미준수 하였으며 기금 폐지노력 미흡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개선실적 대책으로 옥외광고 정비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 가능함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후 기금을 폐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