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납자가 각종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5차에 걸쳐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하였으나 관리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고 용어 및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개정하여 관람객의 편의증진 등 고객만족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인상 및 입장시간 신설, 입장자 행위에 대한 운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지역경계를 조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날 행사를 축제일환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사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농업을 유통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하여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를 현실에 맞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흙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시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제5조의제2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및 경관보호를 위해 동물장묘 등록제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등록제한지역에 대한 기준 및 동물장묘시설 기준 등 불명확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형평성 및 민원제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담양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불명확한 규정이 포함된 안 제7조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건축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 및 임대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 관리계획 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1회에 그치는 등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향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일 3,000t을 증설하면 처리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향후 대단위 개발사업 및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분뇨와 축산분뇨, 생활하수 등을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최소화 및 증설에 따른 설명회 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외 2개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