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조형식 미래창조담당입니다. (인 사) 전상근 공보담당은 연가 중이기 때문에 최돈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정미영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집행 철저입니다. 공공요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년도 지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부서별로 2년간 공공요금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과다 편성된 요금이나 적게 편성된 요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 절차 준수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나 그 다음에 공증, 계약서 공증이나 민형사상 책임과 담보, 정산 등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련 규정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전직원에게 공람을 실시해서 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작년 12월 26일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절차 이행 철저와 금년 1월 26일 자치행정과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절차확인제 추진계획 내부지침을 시달해서 본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보조금이 특정 읍면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심의 및 검증을 통해서 신규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별로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검토해서 적절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자 체납여부 조회 철저입니다. 본 규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반드시 시행토록 지금 현재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추진 철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등 수의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읍면 소재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통해서 지역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적기 집행입니다. 일부 실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원 시기에 따라서 연중 지원되는 경우와 일정한 시기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 후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원시기와 지원방법을 철저히 이행해서 적기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중복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위원회를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여성청소년과와 적극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로드 빅 투어 우수사례 공유․발굴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까지는 쇼 아리랑로드 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5명 내외의 런닝맨 원정대를 운영해서 전국 우수시책이나 사업장을 현지 답사해서 군정과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부서별로 발굴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 사안이 전 직원에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봉산 방송철탑 이전 검토입니다. 본 비봉산 방송철탑은 2010년 2월에 KBS 방송 중계탑을 이전하려고 합동조사 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철미산 서북 8부 능선 지역이 이전 가능하도록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10억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고 주변에 사유림이 있는 등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잠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강릉KBS와 협의한 결과 현재는 KBS 자체적으로는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여론이 비등하고 군수님이 정선읍 연초순방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을 전제로 다시 대상지를 정밀 재조사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지역과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17년도부터 축제성 예산이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어렵고 축제 목적별 소규모 축제를 통합해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행사축제성 총액한도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행사를 통폐합 하든지 행사 내용을 내실화 해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철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이나 자본금 전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0% 정도 내외로 증가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증가되는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추가위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시설유지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리한 절감보다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우리 군 비위행위가 보도되어 군 위상을 추락시킨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직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2일 정선군공무원행동강령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 전면 개정한 것은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을 반영해서 전면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연 5회 이상 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에 우리 군 전략산업 반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지역전략사업 중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지역에 정선군 전략산업인 산악열차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강발연과 강원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4일 강원도와 강발연과 관계자 회의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1월 10일 정식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문을, 문서를 발송한 결과 1월 16일 강원도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산악철도 1식에 24㎞ 노면 트램방식으로 해서 3천억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강발연에서 본 사업계획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나면 별도 의회에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공약사항 이행실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7개 분야 50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군민평가단 평가회의를 금년 1/4분기 동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대비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서 매니페스토 평가단과 소통을 강화하여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는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 평가를 목표로 9개 분야 173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지표담당별 전문컨설팅을 받고 지표 실적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18년도에는 5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전국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서 행정관리 등 5개 분야 20개 목표에 대해서 실적 발굴 및 응모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도정 역점시책 평가와 정선군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계획된 대로 추진해서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내년 2월 중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실적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확대간부회의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과 연계해서 분기별 1회씩 현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추진토록 하고 또한 현장 중심의 공직자 워크숍은 관광지 위주로 이루어 진 걸 올해서부터는 우수마을이나 관광시설을 선정해서 기존 주제와 자율 주제를 해서 여기에 따른 주제를 선정해서 이 결과를 군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워크숍은 3월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4월부터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런닝맨 원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실과별로 한 팀씩 5명 내외의 런닝맨 원정대를 구성해서 부서별로 주요 관심분야에 대해서 전국 단위 현장투어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현장투어한 결과를 가지고 군정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결과를 12월 중에 사례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일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0월까지 자료 정리를 한 이후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입니다. 현재 정선군 전용서체를 개성체로 해서 정선아리랑체와 기본체로 해서 정선동강체 해 가지고 전용서체 두 종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0월 28일서부터 금년 8월 23일까지 10개월 중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전용서체 개발 1차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중에 2차 보고회를 가져서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전용서체 개발을 최종 보고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편성시스템 강화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공모사업 응모 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벤트성 공모예산은 지양토록 할 계획에 있고 또한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심의 강화 및 관리전환사업을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6급 담당공무원으로 사전검증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지 확인을 꼼꼼히 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서 우리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읍면 복지회관 리모델링하고 선평-가수간 도로개설에 집중 투자하도록 특별교부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는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을 금지토록 하겠으며 특교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중앙부처와 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외부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청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정선군 일반농산어촌 신규 개발사업은 세 개 분야 5개 사업을 현재 신청해 놓았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임계면에 60억,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서 화암면 호촌리와 임계면 용산2리 해 가지고 10억, 시군 역량평가로 해서 덕우리와 시군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11억 해 가지고 3개 분야에 5개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뒷 장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신청을 완료해서 2월 20일 대전에서 최종 심사 중에 있으며 또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은 2월 14일 영월군청에서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일정에 따라서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신청한 이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과 현장포럼과 소액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 원의 예산을 현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및 소액사업 대상지 선정은 1월 중에 마쳤고 마을별 포럼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쟁력을 키워 가지고 2019년도 마을단위 신규사업 신청 때 본 마을이 신청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주축으로 한 지방 언론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아라리사람들을 매주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군정 홍보를 위한 SNS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전략적 군정홍보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이라는 타이틀 안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5개 국어에 대해서 5종의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홍보영상 촬영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시사회를 가져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는 한 번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감사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2017년도 자체감사는 면 정기종합감사를 3월에 실시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회계감사는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과 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는 11월에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5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중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다. 청렴한 정선 세상 구현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정선군과 교육청, 시설관리공단, (주)강원랜드 4대 기관에 대한 청렴서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4대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합동 워크숍을 상반기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전문강사를 초빙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9일 임시회 개회시에 군수님께서 좀 조치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제가 감사자료를 또 살펴보니까 부서별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또 처리하겠다는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겠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뭐랄까, 실과장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배경이 있은 걸로 아는데 간략하게 그부분하고 또 실과의 어떤 의견이 있은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니 구체적인 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6건에 대해 가지고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군수님 주재로 해서 실과소장님들이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수님 의지와 달리 가는 게 없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이번에 임시회 때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드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최종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추진된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미진하면 채근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이런 일이 지적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회의하는 모습을 다른 군민들께서도 보고 계시니까 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걸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알리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19쪽에 한 번 좀 봐 주시죠. 19쪽에 전략적 군정 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나 그 다음에 이게 뭐, 그 다음에 21쪽에 2017 감사 운영 계획 이게 좀 병합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의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SNS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정확하지 않은 여론을 가지고 상당히 호도하는 측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주 나쁜 뉴스라고 이래 평가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나쁜 뉴스다, 옳은 뉴스다, 좋은 뉴스다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군정에 대해서도 좀 악의적인 여론부분이 게시판이나 이런 데 근거없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 잘 한 부분은 잘 하신 걸로 좀 자랑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군정에 우리가 경험이 저거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수로 이런 부분이 있다. 뭔가 이렇게 즉시즉시 군민들한테 여론에 올라온 부분을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행정이란 것이 공안기관처럼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어쩌면은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뭐랄까. 속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군정,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군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1쪽에 보면 성과중심 평가업무추진 앞으로 할 계획이신데 2018년 목표로 5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업무 추진하는 관계인데 사실은 여기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기획감사실도 여기서 적극적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획감사실장님 좀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획감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 걸 작년도에 대비해서 세심하게 챙기는데 연말까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목표를 정선군 연속 최우수 군으로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확대간부회의 때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시상금을 2천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선군 말로만 연속 최우수 군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정선군이 대외적이나 우리 군민들에게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정선군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영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6페이지. 여기 보면은, 조치결과를 보면은 금년도 이전 대상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걸 모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 철탑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2월에 이전을 전제로 하되 군비를 정선군에서, 이전비를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KBS하고 합동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네 개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철미산 8부 능선, 서북쪽 8부 능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전하는 장소를 가 가지고 현지답사 하니까 사유림이 있고 주변에 유씨들 문중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 이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보류를 시켰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다시 KBS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비봉산 철탑이 6개 채널이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이전하기 힘드니까 곤란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이 자꾸 비등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이 금년 연초순방 때 정선읍을 연초순방하니 또 건의사항도 나오고 이래서 그러면은 안되겠다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정밀 해 가지고 꼭 철미산 서북쪽 8부능선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면은 거기로 이전하는 걸 한 번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정선읍 번영회와 정선읍 이장회와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던 이전지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곳을 좀 들여다 본다.

예.

그리고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때…….

용역을 한다거나…….

가시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은 우리 정선군 모든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1년 동안의 계획을 짜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을 짠대로 연말에 가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016년 한 해에는 여러 가지 군에 일이 많았습니다. 좋고 나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 아까 여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2017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지키셔 가지고 다시 우리 군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행정에서 비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 의회도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2017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신원주 담당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최승자 담당입니다. (인 사) 인구정책담당 신지영 담당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전제헌 담당입니다. (인 사)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담당입니다. (인 사)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목차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대책 강구는 인구정책 전담조직을 2월 1일자로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인구늘리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 배려 검토는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성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신규시책 발굴은 타 지자체에 비교 분석하여 정선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건립 의견수렴 철저는 2018 동계올림픽 군민역량 집중과 청사건립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청사 건립 기간을 연장하여 올림픽 이후에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지난 1월 1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조기에 추진하고 지역문화의 이해와 신규 직원의 멘토제 등을 제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책 확대방안 강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자치를 활성화 하는 등 2017년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방침결정과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는 자매교류 지자체를 동계올림픽에 초청하거나 출향단체, 농업인, 시장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효율 성과달성은 효율적인 시간 사용 및 행정절차 누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내부 업무혁신으로 개인이나 가족, 조직의 시간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내용은 회의, 보고내용 간소화, 야근, 주말 대기성 근무 지양 등이 되겠으며 행사의전 간소화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조례 등 모든 업무에 최종 상정 전에 사전검토제를 통해서 업무매뉴얼을 시행함으로써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사업 사전검토제를 지난 1월 중에 이미 시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서간 업무공유 및 의견수렴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 중에 부서별 의견이 다른 부서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견수렴방을 개설해서 의무적으로 등재 운영하는 게시판을 새올 게시판에 내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이나 중복, 창의, 공감 등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과중심 지방규제 혁신 추진은 규제발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배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기준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관리에 간혹 허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선발․관리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올림픽 자원봉사 운영은 조직위 자원봉사자 운영을 정선군에서 315명이 신청하여 243명을 면접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95명 모집에 139명을 면접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군 자체 전문 자원봉사단 5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와 운영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방범망 구축입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 운영은 생활주변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문서 체제를 갖추지 않고 직원 누구나 즉시 새올게시판에 등재해서 추진하도록 하여 한 달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는 시스템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을 위한 스마트가로등 설치는 10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방범용 CCTV는 1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업무협조를 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과 실과소 담당제 및 마을공무원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182개리에 대해서 10개 사업에 2억6,3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업무지원에 5개 사업, 이장단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 지원에 5개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정선군에서 5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련회나 워크숍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장님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난해 9개 공동체 마을을 강원도마을공동체로 신청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동체 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도 공동체사업팀을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지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은 지난해 설계를 착공하였으며 금년에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9~10월에 사업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지급을 하고 있으며 직원 종합건강검진과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및 해외 배낭여행, 가족배낭여행 및 힐링캠프,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나 직원 직무수련회,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친절교육 운영은 장기교육에 금년에 3명이 입교하며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입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해서 응급시에 대처하도록 하고 신규공직자가 25~30% 가까이 되는 만큼 친절 및 직무역량강화를 연초에 조기에 진행해서 신규직들이 조직내 업무에 잘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외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3개국이고 국내는 철원, 남동구, 보령시, 대구 중구, 노원구 이래서 5개 도시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카자흐스탄을 금년 중에 방문하고 있는데 보고서 상에는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3월 또는 10월 둘 중의 하나로 아직 최종 확정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몽골에서는 우호교류를 원한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7월경에 사전답사를 한 번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타하라시는 9월 마츠리에 초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국내 자매교류 활성화는 상호 탐방과 단체별 교류 활성화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으며 지난해까지 계속 해 왔던 남동구 김장축제 등은 노원구 등도 가을에 김장 시기에 맞춰서 확대하는 안을 지역의 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 중에 안산시에서 금년 1월 중에 정선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또 타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함백역이 대한민국 기록마을 1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함백역 전시관 60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떠한 공모 계정이 생기면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구증대 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말 대비 2016년말 인구가 479명이 감소되어 현재 3만8,718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는 시책들이 운영된지 근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차별화가 안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정선군에 인구정책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전국의 어느 지자체하고도 견주어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먼저 조례도 제정하고 강원랜드 등 전입하지 않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군민화 추진을 위해서 전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선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인구증대시책은 정선군과 자치행정과의 제1의 시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와 통합 사회조사는 통계관리와 사회조사 추진에 일정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생활속 안보․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생활밀접 방위태세 확립은 향토예비군 육성,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소득 증대는 현재 정보이용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정보이용센터가 9개 읍면에 한 개소씩 9개소, 그리고 디지털 공부방과 정보사랑방은 마을회관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이 지금 진행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정보이용센터가 전산교육 등에 대해서 군민 정보화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이 저조하거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없거나 또 마을 지역단위로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부터 지원금이, 도비보조금이 중단된 상태라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시책을 재점검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선군 웹사이트 재구축입니다. 정선군에는 현재 25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를 한 17개 정도는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금년도에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웹서버도 좀 더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용량 증설에 3천만 원 등을 투자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전산망 속도 2배속 달성입니다. 올림픽과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5개소에 금년에는 무선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을 3개 사업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인 스위치 교체나 읍면․사업소 구내망 개선, 그리고 컴퓨터․모니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자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관제센터사업은 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여 384대의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500만 원이며 운영비가 3억7,400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 통신관리팀에서 직영 관리하겠으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가 2억5,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입찰 용역하여 8명 내지 9명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유관기관에서 와서, 현 CCTV관제센터에 와서 일부 근무하는 때도 합동 근무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평상시에는 모니터링 요원과 통신관리팀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인구가 4만명이 무너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현재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인구늘리기 전담 부서도 재편성해서 한 것을 상당히 자치행정과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선군에서 출산양육 지원을 둘째, 셋째 양윢비 지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첫째아서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아이 하나 낳으면 둘째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둘째, 셋째 양육비 지원서부터 손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인구전담 부서를 신설한 거는 인구늘리기, 정말 4만 명 이상 정선군이 늘리는데 한 축을 담당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금 셋째아 12세까지 연간 100만 원씩 1,200만 원, 그리고 둘째아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첫째아부터 하는 것으로 금액과 첫째아부터, 시기 이런 걸 다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상당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시책이 진행된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획기적인…….

파격적이었죠.

안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가장 처져 있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춘천시도 보면 첫째 자녀부터 지금 시행을 하니까 우리 정선군도 잘 만들어 갖고 정말 인구늘리기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시책들을 일일이 다 점검해 가지고 토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책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도에 신규 직원이 몇 명 정도…….

지난해에 6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니까 직원들 복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선군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온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25~30% 정도는…….

3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 왔습니까?

그게 인제 정선군에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총 5년 이상 거주했던 경력이 있으면 시험칠 자격을 주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없어도 시험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주거지가 없다 보니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을 어떤 식으로…….

대부분 각각의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처음 발령을 받다보면 사실 크게 많은, 월급이 그렇게 세지는 않잖아요, 그죠.

빡빡하죠, 초임들.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은 집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여량면 같은 경우 이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또 마땅히 입주할 집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집 구하는 것도 애를 먹고 구하고, 또 정선서 출퇴근하고 이러는데 이 얘기는 지난 번에 심응종 의원님께서도 한 번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직원들 복지차원 해 가지고 시설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직원들 주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려던 안, 또 이 근처에다가 기숙사를 예전에는 운영했습니다마는 근래 와서도 또 기숙사려를 마련하려는 안 이렇게 검토하다가 다 백지화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직원들한테 주택자금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특히 신규 직원들이 와서 적응을 할 기회를 주려면은 그런 제도도 우리가 지금쯤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도 직원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새해 출발하는 업무계획인 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하고 16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5쪽에 보시면은 지금 조치계획에 중간에 보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길 복원 이렇게 용어를 표기하셨는데 마을을 잇는 길도 중요하겠고 사람간에 서로 통하는 이 길도 중요한 것 같은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예, 요 개념은 뭐냐 이러면 현재 옛길을 복원하겠다는 개념보다는 길이 국도가 넓게 나면서 하나의 마을이 길게 형성된 마을이 국도를, 위험한 국도를 걸어가는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단절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계도 35번 국도, 42번 국도가 교차하다 보니까 그런 마을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남면의 선평역 있는 낙동부터 저 위에 무릉리까지는 마을이 도로를 따라서 되어 있는데 국도가 아니고는 전혀 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걸어서든, 자전거든 소롯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는 한 마을이면서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하고 단절되는 그런 곳이 관내에 몇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곳을 마을을 이어주는 사람 길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조사를 해 보고자, 물론 아직은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을은 사람 길을 터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이런 길 조사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인식이 좀 팍팍해 졌는데 이웃간에 서로 교류․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를 본 의원이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참여 마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예, 자꾸 늘어납니다.

하고, 저도 이거를 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게 마을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아니면 이장님들께나 이런 시책을 이해하는 분들한테 굳이 동네 기금 가지고 쓸 일이 아니고 도에다 신청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옛날 전통적으로 이어온 일이든지 아니면 지역의 자원을 가치를 찾는 일에 한 번 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을 갖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성황당, 어제 그저께 보름 돼 성황당 고사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설날에 합동 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옛 농촌지역에는 농사일이 거의 끝나고 나면 동네 길매기라고 해서 풀베고 이런 공동작업 하는 이런 풍습을 가진 마을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사실은 동네가 잘되는 동네입니다, 마을이.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은 거부터라도 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이게 오늘 의원님들께서 인구증대 문제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교육, 의료, 문화 이런 복지 수준을 올리는 것도 좋고, 어떠한 좋은데, 특히 우리 임계, 여량, 북평 이쪽이 정선쪽에서도 사실은 주택의 문제가 어쩌면은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보루, 수단으로서도 주택의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고한사북에 이런 게, 주택문제 대책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외부로 유출된 전례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전에 조금 미리미리 한 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공공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LH나 이런 데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찾아 보는데 저는 주택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조금 미리미리 확보를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2월 1일자 인사발령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훈표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승애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희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공시지가 산정 철저입니다. 고한사북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현저히 적어 각종 임대료 및 세금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표준지 가격 심의시 고한사북지역의 실거래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현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사북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매장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피해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정선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한우판매장과 로컬푸드매장 입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내 식육업소, 식당, 판매업소 등 지역상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농협 중부지소 부지 개발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 구상 및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 농협 중부지소 부지는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한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 강제징수 및 소액 상습체납자 읍면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직자 및 가족, 군 관련 종사자의 체납을 수시로 조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징수목표액 5.6%가 증가한 39억3,400만 원을 추가 징수해서 전체 700억8,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목표 징수율을 현년도는 98%, 지난 연도는 30% 징수율을 높이고 엄격한 세원관리에 의한 부과 및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태료 등 체납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다이나믹 정선의 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은 관내 170명, 관외 89명 등 259명에 2,382건에 체납액은 15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을 징수담당 외 2명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시는 읍면 담당 인력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에는 경기와 강원권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상권과 충청권, 기타 해서 현장추적 징수반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체납실태 파악을 통한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단계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현재 전체 이월 체납액 대비 자동차세가 4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납세고지서 이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차량 상시 단계별 영치를 위해서 1단계는 자동차세 체납 영치를 안내하고 2단계는 영치 안내 후 미납 및 2회 이상 즉시 영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관외 차량 번호판 영치로 세외수입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부서 및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6개 부서, 특별회계가 4개 부서 등 30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액은 35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단순 체납자는 채권확보 후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실익 분석 후 공매를 확행하고 환가가치가 높은 예금, 공사대금 등 주기적인 조회와 압류를 통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부서와 징수기법 공유입니다. 각 실과별 멘토링을 활성화 하고 과세절차 및 징수기법 등을 공유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 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토지 및 건축물 1만8,457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반 1개 반에 14명이 지금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불)법 건축물 재산세 과세누락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개별주택가격 자료와 재산세 과세대장 불일치 자료를 재구축해서 재산세 관련 자료와 재산세 과세대장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신뢰 세정 행정을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개별주택가격 1만583호, 개별공시지가 12만2,164필지에 대해서 연중으로 실시하고 조사, 산정, 검증, 의견제출,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등 법령이 정한 기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가격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서 취득세 이 5개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 자진신고 기한 안내와 감면결정 통보 후 감면목적 및 유예기간 등 맞춤형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속 및 각종 인허가 등 취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민원, 즉 건축물 신축, 가설건축물축조, 지목변경 등 연간 1,300건이 되겠으며 자경농민 취득, 장애인 자동차 취득 등 연간 800건에 대해서 취득세 등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되는 민원과 인․허가증 교부 및 신고 납부안내 연간 2,800건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민원, 신고대상 사유별 안내문 작성 후 부서별로 배포해서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업체는 종합건설업체 5개 업종에 19개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18개 업종 132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5개 업종에 52개 업체 등 28개 업종에 203개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 실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작년말까지의 실적을 도표로 표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편의 제공을 위한 전자계약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유도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관리를 통한 관내업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지출과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한 e-세출을 정착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회계관련 법령 등 실무편람 지침서를 2월 중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지출기간 단축을 위해서 경리부서 도착 익일 지출 완료하는 시스템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등 법정 순기 이전에 완료 추진을 위해서 결산자료 취합과 결산서 작성을 3월 21일 마치고 결산자료 의회 승인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및 e세출시스템 확인 점검을 통한 결산자료 수시 정비와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조기 선정 및 검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조건 사전 안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각종 보조금 교부사업 설명 및 안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보조금 사업부서 교육자료 등 제작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삽입해서 체납시 불이행을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조회 매뉴얼을 실과단소 및 읍면에 전파토록 해서 보조금 사업 설명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군민의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하셔 가지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서 700억 넘게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 이 금액적으로 보면 39억, 거의 40억이고 비율로 따지면은 5.6%포인트가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세율이랄까.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 어떤 이래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신 겁니까?

그런 것도 종합을 하고요, 금년도에 목표 징수율, 체납액 일소대책, 보고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최소한 군의 각종 사업부서에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매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5~6% 정도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해서 추진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좀 획기적이고의욕적인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95% 매년 이래 보면 징수율이 조금 상회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700억의 95%가 얼마냐면 665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연말에 가서 징수액 목표 달성하면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징수 목표액도 한 9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에 한 번 보시죠.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체 이월금에 자동차세가 41%를 차지하고 있네, 그죠?

예.

양이 참 많은 양인데 혹시 외지 차량들이 왔을 때 그 차량에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그게 징수촉탁비로 해 가지고 외지에 주소를 둔 차량에 대해서 이걸 하면은 징수액의 30%를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30%.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에 보면 전당포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거의 1년씩 방치해 놓고 막 이런 차들도 오면은 벌써 알거든요. 전에도 도시건축과장 하실 때 내가 자료도 드렸고 했는데 그런 차들도 이래 보면은 분명히 1년씩 이상 서 있는 차들은 다 쉽게 말하면 체납차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그런 차들도 사실은 단속이 안되면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군에 세외수입이라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8대 정도 영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장기주차된 차량들도 일제히 조사해서 체납차량이 있으면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보면 도시건축과에 할 이야기지만 번호판을 떼 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 이상 방치한 차량이 주차장에 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선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거기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