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이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안 제1조 및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 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하였습니다. 뒤쪽의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조례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코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험학습장 시설 설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야영장 사용료 추가와 야영장의 운영시간 추가 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사업의 범위에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조치는 올해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6년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017년 1월 23일 11시에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도달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1호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2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정한 가축의 축종 반영과 현행 행정리별 제한구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특성에 적합하게 재설정하여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지역’을 ‘구역’으로,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지역’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으로 용어 정리하고 가축의 범위에 메추리 1종을 추가, 제한구역 내에서의 사육가능 가축 및 제한구역 외 가축사육 기준을 추가하고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조항과 허가 또는 신고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일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네 건의 의견이 있어서 두 건은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전국한우협회 정선군지부와 정선시민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먼저 전국한우협회에서 의견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별표 2의 주거밀집지역 가구수 기준 5호를 10호로 조정하는 건은 축사 인근의 거주주민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생활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유지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 별표 2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50미터를 축산법과 동일하게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상으로 조정 건은 축사법 기준해 가지고 어려운 축산농가 입장을 반영해서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 2 하천으로부터 거리 100미터를 20미터로 조정해 달라는 건은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을 위한 제한 강화를 요구한 의견제시와 수질환경보호 등으로 요 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견 주신 정선시민연대 대표 의견은 청정 정선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 다소 미흡하지만 개량 조례안에 찬성하나 가축사육에 반대할 수는 없으나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생활보도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강화하는 요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의견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제도적 강화는 향후 주민여론 등을 수정하고 조례안 개정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출의견 설명은 마치고 다시 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미발생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강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별표 2에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과 성수기 7~8월 3만 원으로 하고 사용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10을 동강녹색모험의숲 야영장 관리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합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가축의 축종 메추리 1종을 반영하고 현행 행정리별 제한구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특성에 맞도록 재설정하여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하고 애완용 동물 및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군수에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 제3조제2항 각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 2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다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례의 용어를 제한지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네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두 건은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한우협회 정선군지부에서 세 건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안해서 한 건은 반영되고 두 건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밑에 있는 뒷쪽에, 8쪽에 첨부한 별표 2 제한구역 외 사육 기준을 이래 보면은 기존 조례에는 별표 2가 사실 거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도로와 관련한 부분, 하천 내지는 소하천과 있는데 이게 또 축산농가에서는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제한을 당초에 좀 20미터 정도로 완화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밑에 시민연대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또 한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려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한 이유에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사실은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없던 거리의 문제를 둠으로써 어쩌면은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지금 적시한 환경오염, 주민건강 등을 제한강화를 요구한 의견 제시와, 이게 밑에 시민연대에서 제안한 의견 같습니다. 같고, 수질환경 보호 등으로 개정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좀 완화를 할 어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게 농업축산부서에서는 사실 조금 완화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걸 당초에…….

마이크 잠깐 올리고 하시죠.

군에서도 당초 입법예고 할 때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사실 이런 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과에서도 그 환경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5건이 접수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리제한을 두긴 뒀는데 이걸 한 번 운영해 보고 다음에 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함이 어떤지.

아니, 없던 걸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어 놓은 걸 다시 후퇴를 시키기는, 완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냐 하면은 뒷쪽에 보면은 기존에 이미 하천과의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소하천 1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얼마가, 축사가 어떤 시설이, 현황에 대한 거는 파악돼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소하천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산 시설이 제가 볼 때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파악한 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축사시설에 관한 신축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 규정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환경문제 부분에 대한 사전에 이미 저걸 받도록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과 규정에다가, 여기에 근거해서 경과규정에다가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예를 하지말고 용인을 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또 하천으로부터의 100미터 이내를 어느 정도, 50미터로 절충선으로 완화를 시키든가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하천으로부터 10미터는 거기에는 언급은 없는데 하천으로부터 100미터가 가장 조금, 축산농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방하천이라 이러면 큰, 우리 군으로 얘기하면 큰 강입니다, 큰 강. 큰 강. 큰 강을 위주로 해 가지고 20미터라 이러면…….

아니, 저는 여기 축산, 한우협회에서 제안한 20미터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100미터라는 것도 어쩌면은 당초에는 거리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에, 기존 조례에. 없었는데 이미 여기에 개정을 하면서 별표 2에 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건축법상이나 하천법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다만 여기에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이렇게 저걸 한다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천으로부터 거리 100미터는 하천법상에 하천 경계에서부터 100미터 이내는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20미터, 50미터 줄여도 어차피 축사를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제한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굳이 없는 조항을 건축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면 되지 조례로 100미터를 뭐하러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다면은.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들어온 걸 미반영한 걸 그 근거로 한거고 그래서 별표 2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반영 검토결과의 사유를 기존의 건축법상으로 하천구역으로부터, 이게 지금 하천으로부터 해 놔 애매하게 표현을 해 놨어요. 하천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물이 흐르는 길에 대한 개념 정리지 하천구역이면 구역 뭔가 경계로부터나 이런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안된 거는 넘어가자 이겁니다. 넘어가는데 건축법상으로 규제가 된다는 부분을 굳이 뭐하러 이 조례로 여기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제한을 이미 받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관련 법상의 규제가 몇 미터 이내의 어떤 규제가 있다는 걸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서 거기다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별표 2에 수도법이나 도로법이나 하천법 이런 데 있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는…….

아니, 실장님. 그거는 너무 저거하신 말씀이고 굳이 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간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규제완화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사람이 나고 법이 난 거지.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니고 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이 하나의 축산업도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생업의 수단인데 이걸 자꾸 틀어막고 규제를 한다면은 다른 법으로도 이미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건축법이나 이걸로. 그런 걸 굳이 개별법으로, 조례로 뭐하러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그런데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앞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미터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는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러면 내년, 1년간 유예를 해 주고 그 후에는 그럼 어떡한다는 겁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경과규정에다가 차라리 그렇다면은 5쪽에 보시면은 제2조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 가면은 차라리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그냥 용인이 되고 앞으로 신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경과 규정을 둔 거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상위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규제, 그게 내려 왔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에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에서도 거기 3조하고 4조에 보시면은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별표 1로, 별표 1․2로.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5페이지에 있는 부칙 2조 경과규정 2항에 내년 3월 24일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리 제한에 대하여 별표의 거리제한이 별도로 추가로 삽입이 됐는데 요 조항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에 명시가 돼 내려왔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법률 개정이 돼 가지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는 유예기간이 4년, 그 다음에 축산시설 거리에 대한 기준은 유예기간이 3년이었댔습니까?

그럼 부칙 제2조제2항을 수정을 하든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정선군한우협회에서 도로에서 50미터 제한을 두는데 대해서 무슨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50터를 30미터로 해 달라는 건 축산협회에서 건의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에서는 30미터로 해 주시기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축산농가들로부터 따로 좀 의견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30미터로 하지 말고 앞으로 더, 20미터 이하로도 줄일 수 없겠는가 하는 요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못박아서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 20미터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한 번 반영시켜 달라.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관에서.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50미터에서 30미터로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우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적용할 때는 축산법 위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치의 기준에서 30미터이기 때문에 30미터를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 중에 2분의 1은 시군 시장군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0미터 줄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게 발생돼 가지고 의견도 또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30미터로 한 겁니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후에 다시 우리 과장님께 그런 건의하실 기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좀 그분들의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솔향 캠핑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사곡을 지금 현실 반영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임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질병재해를 보상하는 안전재해보험을 그동안 농업인과 임업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의 안전보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7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전보험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농․임업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에 농업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여 임업인을 포함하고 안 제3조에 안전재해보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17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합의사항으로는 환경산림과와 합의 되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업인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임업인을 포함하였으며 안전공제를 안전재해보험으로, 공제료를 보험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임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과 임업인의 안전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농․임업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산림과와 부서간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대상이 모호함에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가 구분되도록 안 별표 1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시설로는 화암동굴 1개소로 한정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시설로는 야영장, 캠핑캐러밴, 모노레일, 카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투표자 중에는 어린이가 없으므로 감면료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를 구분하여 민원을 방지하고 별표 1에 투표자 중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어 해당 금액을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범위를 규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사곡 휴양림에 있는 데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안돼 있고 시설 자체가 오래 전에 시설돼서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1만 원을 받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굴의 데크 야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캠핑캐러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수기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영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조례 개정시에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하여튼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사곡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 여건을 검토한 이후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 주체인 공단 의견도 듣고 또 공고 기간 중에 군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곡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시설비도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전기시설이 들어가면은 화재 그런 야영자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시설개선부터 먼저 진행이 된 이후에 인상 여부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부터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