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따라2월6일신현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2월3일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등17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2월8일김금순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19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중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의원님들의의견이있어상정보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군의회최기호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6만군민여러분,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를비롯한600여공직자여러분! 정유년새해를맞이하여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이발언하고자하는내용은스포츠경관농업이라는다소생소한용어로6차산업으로써우리농업이나갈방향을제시하는그런시간이되겠습니다.본의원이파악한바에따르면현재가평군관내에총23개의학교가있습니다.그중에서인조잔디를시공한학교는3개학교이고나머지는흙바닥과또,흙바닥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축구장,게이트구장,테니스장등체육시설21곳이인조잔디로조성되어있습니다.인조잔디는천연잔디에비하여사후관리가편리하고시공후유지비용이저렴하며,365일사용이가능하고동절기에제설작업이수월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그러나인조잔디는고무분말의원료로화학물질납,아연,카드뮴등중금속이함유된유해물질이배출되어성장기어린이건강에매우해로우며환경부자체조사결과에도일부학교에서유해물질기준치를초과한사례가다수있다는발표도있었습니다.또한인조잔디는높은열이발생되어여름철에화상및찰과상,열사병위험이높다는연구결과가있습니다.특히학교운동장은아이들이생활하고성장하는삶의공간으로써자연친화적환경에서공부하고뛰어노는것이정서상·건강상으로매우좋다는것이모든사람의뜻입니다.과거본의원이천연잔디식재에대한의견을제시했을때도집행부에서는사업의추진이불가능하다는답변만들었습니다.그이유는시공이비싸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나단점에만초점을맞춰안일하게모든사업을검토한다면단점을극복할좋은아이템등이사장되고결코가평군행정은시대변화에발맞추지못하는것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이에따라본의원은스포츠경관농업에대한대안으로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농민에게는벼농사대신잔디농사를수요에맞춰생산케해서벼농사대체작목을전환해서새로운소득작목을개발하는것입니다. 둘째,어린이에게친환경적인운동장에서마음껏뛰어놀수환경을조성하고, 셋째,어르신들에게는일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해서용돈을챙겨드리고, 넷째는가평하면그린도시,푸른도시를연상시켜자연을포용한친환경도시로거듭날수있는일석사조의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일부는천연잔디가식재된곳이거의없습니다.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국산잔디는초기시공비용이저렴하게드는것이장점입니다.비견한예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가평종합운동장에시공하는시공비가‘15년도에약5억3천만원을들여서시공을했습니다.앞으로5년이나7년있으면또그만한돈이들어가야또시공이가능합니다.그러나천연잔디는한번심어놓으면사후관리만잘하면평생갈수도있고또사람이많이밟고지나다니는장소만보식하면은그유지를계속유지할수있다고합니다.이제제1차산업형태의농업으로써경쟁력이없습니다.집행부에서는과수,특용작물,축산업등에종사하는농업인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수도작농민의시야를넓혀주시고다각적으로농업범위가확대될수있도록지도로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평생교육사업소,농정과,문화체육과,기술센터,희망복지실등여러기관이공조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끝으로농민에대한배려를항상해주시는집행부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며,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최기호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기호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예술인복지법」제4조에따라가평군에거주하는예술인의복지증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예술인의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예술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예술인의정의를.안제4조에예술인복지증진계획수립을.안제5조에예술인복지증진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에는가평군예술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개별조례개정으로인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법제처협업과제로확정된자치법규의,자치법규내용과장애인차별조례모니터링결과로장애인에대한차별적표현및내용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해,개정하고자하는일괄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법제처협업과제로확정된자치법규에대하여정비하는내용을제안2조부터안21조까지.장애인차별표현및내용에대하여정비하는내용을안22조부터안27조까지되겠습니다.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의희생과보훈정신을존중하고안정적인생활보장및국가유공자로서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훈명예수당을월3만원에서월5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을안제10조에규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자료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에따른현행규정보완및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정비에따라조례의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는결산검사에관한내용으로위조례와관계없는규정이므로관련규정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1조에.「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제1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위원의수를정하도록한바,위원정원을5명으로하는사항을안제2조에.그리고현행조례중군이직접설치·경영하는사업에대한결산검사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갈음하도록한규정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므로상위법령에위배가되는사항으로관련조항을삭제하는사항을안제7조제2항에담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계법령인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변경되어관련법,관련조항정비및세부보조사업명을추가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관계법개정으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정비하고신설된어업관련법령,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안제2조에추가하고보조사업에대한세부사업을별표에추가하였으며,관행적으로사용하는자치법규용어를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50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제이게농업인단체세부보조가추가가되는경우,추가가되는것이지요?사업도요.농어촌체험마을축제지원사업하고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하고.

그게이제기존에사업이있던건데요,이별표가안만들어졌던것을이번에별표를신설해가지고세부사업명을그렇게해서명시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당초에…….

그게,아니,민박이나그거는관광사업단에서하는데우리농어촌정비법이나그런관련법에서이제농업·농촌기본법에규정된사항으로해가지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하는사업은아니지마는같은군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다가관광사업단의민박사업도여기에다그냥규정을해가지고추가로다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존에우리농어촌민박사업자한테는어떤지원이있었어요?

민박사업자에대한지원은예전에지원된사례는보조금이라든지그게이제주택개량이나그런것이지원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랬는데요즘에들어서는순수농어촌민박이줄어든관계로해가지고그런사업은지금은추진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가평군에민박사업자로등록된게몇개정도돼요?지금한1천개가넘지요?

네.

그러면주택개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외가된다고말씀하셨…….

아니요,제외가아는게아니라요,주택개·보수나그런게사업이있는데그거를국·도비사업으로다가매칭사업으로다추진하는사업인데원래그사업을신청해서추진을해야되는사항인데사실지금현재는주택개량이나뭐그런것,순수.그러니까농어촌민박,그거가줄어든관계로해가지고지금은마을단위나그렇게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업이지금은있으나그거는시행을안하고있는사항이지요.

시행을안하는데농어촌민박사업자를…….

아니,앞으로도이런사업이있거나하면은우리가법령,저기조례에근거를마련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농어촌민박을여기에포함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별표에농업인단체세부보조사업내용에농어촌민박사업자지원사업이있잖아요.그런데지금안하고계시다면서요?그러니까향후에있을것을대비해서넣어놓으신거예요?

그렇지요.

지금현재는안하고있지만?

네.

앞으로는그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지원사업요구가있거나뭐이런경우에는지원을할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아,그러면이런지원을해서위원회에거쳐서이런방식으로,기존에해왔던방식으로지원한다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아,그래서이렇게별표에넣어놓으셨다는것이지요?

네.

지금지원은안하고있지만?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계법령인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변경되고귀농관련법률이신설되어관련조항을정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개정되어새로신설된귀농업·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로관련조항정비를안제1조,제2조에정비하고관행적으로사용하는자치법규용어를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부록 56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가평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계법령인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변경되어관련조항을정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관계법개정으로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으로안제2조를정비하고관행적으로사용하는자치법규용어를알기쉬운법령용어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부록 6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보고에앞서의원님들께사죄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그동안에잦은인사로인해서상위법이오래전에개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그후속조치로저희조례를시의적절하게개정또는제정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보고에앞서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가평군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지역차원의민관협력관계를원활하게하기위한가평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구성·운영함으로써각종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의결요구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참고사항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2조2항에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자치단체의조례로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두번째가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2013년8월6일개정되어관련내용을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서규정한위촉직위원의성별에따른위원수를명시하는한편,조례의조문순서재정립,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내용을보완하여그효율성을높이고자개정요구하게되었습니다.참고사항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는시장,군수,구청장소속으로안전관리위원회를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3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2016년1월7일개정되어관련내용을신설·정비하고조례의조문순서재정립,유지·관리및지원계획수립,지도·점검계획수립등에관한내용을보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부록 78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개정에따른사항과조례의미흡한내용을보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2015년7월24일지진·재해대책법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개정되어이를변경하고위험도평가단장을부군수에게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변경하고평가반을두도록하였습니다.또한평가단장이작성한위험도평가도평가결과보고서와최종보고서의내실을도모하기위한제출·작성기간을각각15일에서1개월로,1개월에서3개월로조정하도록그런내용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리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2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재해위험지구내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의기본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이2012년10월22일일부개정되어관련내용을정비하고용어의정의란에자연재해위험지구,위험개선지구의일부를신설하며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자연재해위험지구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변경하는내용을안제1조부터제8조까지.자연재해위험지구,위험개선지구중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취약방재시설지구의정의를안제3조에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부록 92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6조를보시면자연재해위험지구표지판의설치,이렇게이제주셨고요.그시안을주셨는데,이것은이제특히낮도그렇지만밤에도이런것들이잘노출이돼야된다고저는주장하는사람,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저는이제늘LED로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LED가상대적으로좀단가가비싸면여기셀로판이라는게좀고급스러운게있습니다,밤에도잘보이는것.이런것들로다가표지판을설치할때는그렇게좀설치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지요.

네,지금저희가CCTV에는LED형식으로해서부착을해서좋은호응을받고있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지금그런사항에대해서는소요되는예산이라든지그런제반여건을한번검토를해서점차적으로다가말씀하신대로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전관리자문단위원의임기,위촉해제및제척,회의개최시기,회의록등조례의미흡한내용을보완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가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도록용어를정비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하도록하는것을안제4조에.위원의위촉해제및제척에대한내용신설을안제5조에.회의는단장의필요및군수의요구로수시개최하도록함을안제7조에.회의록에포함되어야할내용을구체화하는것을안제12조에.위원에게수당과여비를지급하는것을안제14조에담았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1쪽에 실음)

다음은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정순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조문변경및국민보험건강법에건강보험요양급여중비급여항목을실비수준으로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령조문변경으로수가조례제1조중「지역보건법」제14조를「지역보건법」제25조로해당조문을수정함이며,수가조례7조의제목증명발급및보건행위수수료를증명발급및비급여검사수수료로하고,같은조제3항진료행위를제외한보건행위를본인또는기관·단체의신청에의하여실시되는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상비급여골밀도검사및그밖에보험행위검사로별표2의보건행위수수료에신설되는골밀도검사수수료는1회7천원으로정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0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요,그러면안받았던것을7천원으로받겠다는얘기예요,무슨얘기예요,이게요?

그전에는저희이제골밀도검사비가없었거든요.그래서이제지난12월에그거를기기를도입을했었는데그전에는이수가,골밀도에대한검사수가가없었기때문에기존에하던대로그냥1,100원만받고있었거든요.장비자체에대한비용도그렇고저희가검사장비에대해서실비수준으로하기위해서따르는수가를조정을해서그래서저희가7천원으로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1천원받았던것을7천원받는다는얘기아니에요,쉽게말해서.

아,그거는아니고요,골밀도검사자체가없었습니다.

아니,글쎄,내말은뭐냐하면지금헬스장에가도골밀도측정기가있어요,그렇지요?그거하고는다른거예요,기능이?

아,그거는다른것이지요.

다른거예요?

네.

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지난주연정부지사가왔을때민원인이저를찾아왔더라고요,저는못만나고왔는데그분이두가지말씀을주시고가셨어요.하나는뭐냐하면전철이청량리에들어가서고맙다는말씀을주시고가셨고,두번째는상수도요금이올라가서항의하러왔었다이렇게말씀을들었는데,저희가없으니까비서실을갔더라고요,민원인이.그런데우리부군수님도계시고실·과·소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저희가그것을인정해드리는것은맞아,의회에서그것을뭐동의,부동의하면은인상이안되는것인데인상을해드렸는데비서실에서얘기한게뭐냐하면의회에서올린거라고이렇게표현을하는거야.그것은잘못됐다는얘기야,제말은.요는뭐냐하면욕을먹을때같이먹는것이지요,뭐,네?집행부에서그러한재정상의문제,그것을만약에안올리면중앙부서에서인센티브가깎이니까그러한고민속에서우리가올려준것이라는말입니다,그렇지요?그렇다고그러면민원인이찾아와도‘어머니,우리가여태까지최근몇년동안상수도요금을올리지않아서중앙부처에서우리지방에다가패널티를줘서올릴수밖에없습니다.’라고설명을드려야지의회에서올려서우리는모릅니다.이렇게말하면되겠냐이거지요.이것은무슨말이냐하면내가우리소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아니라이후의어떤것들도당당할때욕먹을때는욕을먹고또그것을주민들한테이해시키고설득시킬때는그렇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무슨말인지이해가시지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선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정사정,자퇴,퇴학,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학업을중단한학교밖청소년들을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학교밖청소년의지원에관한군수의책무를안제3조에.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지원센터및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9조에규정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부록 114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재위탁계획은관련법에의해서의회에보고후재위탁의절차를이행하여야함에도순서가바뀌어서추진하게된것에대해서먼저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18조부터제22조에근거한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의위탁기간이2017년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4항에의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중증장애인들의이동편의와사회활동참여증진을위하여이동수단의편의를제공함에있습니다.사업계획은위탁기간이2017년3월1일부터2019년2월28일까지2년간이되겠고,총사업비는매년1억8,900만원의예산으로1개소당4,721만원이지원되겠습니다.위탁업무는장애인복지회,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등4개장애인협회에이동편의차량을운영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세번째,예산수반사항으로는군비가100%인보조금으로1억8,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경과는2013년3월1일4개장애인단체에최초로위탁운영을했고,2015년3월1일부터2017년2월28일현재까지재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이전에2월17일에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통해서심사를한바있고요,오늘그결과를가지고재위탁계획에대한의회에보고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2월중에위탁기관에대한협약체결을완료한다음에3월1일부터사업이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18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하여수립되는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시행결과및2017년시행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지역보건의료계획은2016년보건소사업추진내역및2017년시행계획수립에대해서「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은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및전략체계도,분야별중점추진과제,국민영양관리사업,감염병관리사업분야로사업시행추진기간은2017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분야별중점추진계획으로는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분야,지역보건전달체계구축분야및활성화분야,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분야로나누어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먼저2016년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생활실천을위한만성질환관리를위해관절염,고혈압,당뇨병에대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생애주기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임신·출산지원과어린이에대한영양플러스사업그리고건강생활실천을위한걷기운동실천,금연교육,노인보건사업의일환인타이치관절염효능증진사업을중점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였으며,주민의건강위험요인을사전예방하는사업으로는암검진률을높이고감염병예방을위한국가필수예방접종률을제고하도록하였습니다.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는희망나무,희망자살예방사업을꾸준히전개하여2016년가평군자살률은23.3명으로감소추세에있습니다.2017년시행계획은2016년도사업추진결과를바탕으로하여취약한부분을반영하여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만성질환예방관리,통합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모자보건,건강검진,암검진,의약물관리및진료사업등에대한계획,감염병관리대책과보건복지부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따라2017년도영양관리시행계획을포함함으로써군민의질병예방치료는물론건강향상및행태개선을위한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6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른2016년도시행결과및2017년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120쪽에 실음)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뭐지금처음자료를보면서좀말씀드리는데요,지금9쪽을보시면성과지표가이제목표가나왔어요,그렇지요?

네.

그런데이제1번,가의1번을보면2015년도는목표가이제20%였는데9.7%라고이제실적을주셨는데,2016년도는없어요.이게무슨말이에요?없어서안한거예요,뭐예요,이거는요?

그동안에2016년도에는특별하게저희가이제이거교육을처음으로실시를했었기때문에교육실시율이그렇게많지가않았습니다.그래서실적률이너무저조해가지고아예표기를안했고요.

그러면하나도안했다는얘기예요?

하기는했는데…….

했으면실적을써야되는것아니에요?이게저기이제지표인데,저거인데2016년도에1명이었으면1명이라도표기를해야지맞는것이지이렇게자료를주는게어디있어요.대충대충하는거예요,무조건만날.제가말씀드리는것은늘말씀드리지만때로는프로정신이필요한거예요.저도그렇고우리의원님들도마찬가지예요,의원님들도.설렁설렁하게할수도있지만이거딱보면은전지금처음넘겨가면서보다가말씀을드리는것인데1명을하더라도표시를해주는게맞는것이지,이게자료인데.국가에다중앙부서에다올릴때이렇게올립니까,자료를?

저희가이제이게1월에실적이나오다보니까요.

지금몇월달이에요?

이게이제1월에저희가자료가취합해서…….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2016년도통계아니에요,이게.그렇지요?

네.

지금몇월달이에요?

2월입니다.

그러면1월에는취합하는게맞아요,안맞아요?그리고지금임시회에서와서보고를드리려고그러면데이터를정확하게갖고서하는것이지이렇게보고하는게어디있습니까.이렇게보고하는게맞는것입니까,틀린것입니까?이게.그러니까는보고를하실때도,여기도또마찬가지야.12쪽봐보셔,12쪽에도.12쪽에도봐보셔,똑같이했잖아,이렇게.그러면과장님,소장님말씀대로2016년회기가2016년1월1일부터12월31일이라고그러면그것을취합하고통계내는시간적여유가필요하다고그러면한달을드렸잖아.한달을드렸으면거기에따라서우리자료를갖다가의원님들한테보고하려고그러면그것을종합을해서수치를통계를내서자료를보고하는게맞는것이지이렇게보고하는게어디있습니까?

통계자료는향후나오는대로다시재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향후자료를의회에와서보고할정도면,사안이면1월에취합을해서2월에임시회가열릴때와서는그숙지를정확하게입력을시킨상태에서보고를하는게맞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수치가중요한게아니라자세를말씀드리는거예요,자세.그수치가뭐가중요합니까,이게?분명히작년에1건이있든2건이있었을것아니야.그러면여기가의회의그래도주민을대표하는자리잖아요.그러면이렇게보고하는게잘못됐다는얘기예요,수치가중요한게아니라.

지금현재지금이거는요,지역사회의건강조사통계결과가아직나타나지않아서그러는데.

언제나타나는거예요?그러면요.

이거는상반기가돼야지.그러니까6월전이나돼야지이게나타날수가있거든요.

그거는요?

네.

그렇다고그러면그것을인정해드리지만모든것이우리가1년을결산할때도우리가이것을뭐12월30일이지났는데열흘됐는데왜안했습니까?이렇게말씀드리면안되지마는그래도한달,50일이됐잖아요,50일이.그러면은가평에많지도않은건수라고,내가봤을때는,그렇지요?그렇다면통계를내야되는데,소장님말씀을들은것은동의해요,인정해드리지만그렇지않다고그러면은문제가있는것이니그것을다시한번확인한다음에말씀을주세요,정확하게.

네,향후이거통계조사결과가나오면은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제가이렇게물어봤을때그러면소장님이업무를알고계셨으면그렇게답변을하셨으면지루하게말씀을드리는게아니거든요,그렇지요?소장님이업무를모르시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렇지요?

…….

알고도대답안하신거예요,아니면모르고대답안하신거예요?

…….

지금여기제가이제자꾸만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그러한것에대해서최소한의회에와서말씀을좀주실때는그런것에대한정확한데이터라든가아니면말씀을,설명을드릴수있는나름대로의업무적인뭐숙지라든가이런것을좀하고오시면서로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뭐다른의도는아니니까이렇게좀이해해주시고다음부터그러한것을좀정확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선자보건소장께서는보고시또업무평상시세밀하게업무를파악하시여보고토록하여주시고,보건소내부의인사이동시에도주민과민원인이밀접한내부인사에대해서도집행부인사부서라든가집행부인사최종책임자에게반드시보고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업무에대비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선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네,이우인기획실장님,수고하셨고요.7페이지에보면대외협력홍보책자제작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영어,중국어대외홍보책자를한1천부를발행을한다고하는데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배부할것인지계획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이제당연히이제불특정다수인이라고봅니다.저희가,저희방문하는또외국의실태를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도중국어권에서도여러차례방문을했고또당연히우리가자매를맺고있는도시가다영어권입니다.그래서이두군데를대표적으로한것이1천부정도되는것입니다.양은많은양은아닙니다.

네,그런데책자가방치되거나사장되지않도록배부에철저를기해주시고또그런부분에홍보를잘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7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27페이지에보면소송및법무업무추진에대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

현재우리군에고문변호사가몇이지요?

다섯분계십니다.

네,다섯분맞지요?

네.

대부분지역으로따진다면의정부에몇명정도하고또서울에는몇명인가요?다의정부에있나요?

아,의정부에계시고요.의정부에한분계시고요,나머지분들은서울로제가판단을,파악하고있습니다.

네.현재보면작년한해에고문변호사가법률자문건및소송건수는몇건이나되나요?

이거는제가별도로자료는안갖고왔습니다마는제가기억하고있는것은한20건내외로지금파악을하고있고요.이법률자문은또자체적으로저희가우리실에서여기자료에있는것처럼양승업박사가계약직으로돼있어가지고월,목,금까지세번씩그렇게매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면소송중고문변호사에게위임하지않고공무원이직접수행한소송건수가있는것같은데그건몇건이나되는지혹시아세요?

그것도제가자료를정리못했는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거는별도로자세하게자료를좀답변을해주시고요.지금현재제가물어보는것에대해서는확실한것을모르시네?기획감사실계약서,법률자문은작년한해몇건인지이것에대해서도좀한번같이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작년에행정심판한건수도모르시지요?몇건인지.

네,그자료를전반적인행정심판이나소송에대한것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그것에대한것은별도로설명을해주시고요.긴급하게법률적자문을구하기어렵고청사내계약직,법학박사가자문을해야된다고하나,변호사가아니므로그자문의법률적효력이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또한로스쿨제도시행으로직업을구하지못한변호사들이넘쳐나고있는데경기,광주,용인,전남,함평,충북,청양등은일부지자체에서는변호사를계약직으로채용하거나채용공고중인사례도있습니다.따라서우리군에서도변호사를계약직으로채용하여소송등을위임하여수행하게하고기타업무처리상불가피하게제기되는공무원을피고로하는소송에서도즉각법률적대응을하게하고기타늘어가는직원들의업무상법률적자문의변호사로공신력있는자문을하도록하는방안은어떤지기획실장님께서한번연구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물론시단위에는뭐수원을비롯해서여러군데지금계약직으로그것도6급에상당되는변호사들을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저희군에는그런수요까지는없다고판단이돼서이렇게하고있는데요,필요하다고하면이러한자료를근거로해서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건이제의정부나서울은이제거리가멀다보니까사실상좀제가봤을때는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우리가이렇게지자체에서변호사를한다는것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법률적으로나모든것을제대로법률해석을한다고그러면그사람들도잘하겠지만그래도자주우리공무원들이이해할수있게끔하는방법이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실장님10쪽을보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는뭐총무과,아,자치행정과소관인데요,우리군정을총괄하고계시는분이니까연동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5개년사업비현황을보시면5쪽의연인산도립공원관광기반시설확충사업이렇게해서이제자료를주셨는데요.제가지난주에도립공원사업단장님을좀뵙자고그래서뵀는데지금용추,공무원휴양소있지않습니까?

네.

그위에서부터있던현황도로가다폐지가됐더라고요?그내용을혹시알고계시나요?

그내용은제가…….

네,그래서지금그도립공원위에도안쪽에도한80에서90가구가지금살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다가현황에있는도로를갖다가다폐지시켜놓고뭐마을안길이라든가아니면뭐현황도로라도잡아주지않으면그사람들의재산상의피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더라고요.난깜짝놀랐는데그것을왜그랬는지를한번좀검토해서좀자료를주실것이고요.더불어서하나더말씀드리면우리감사팀장님한테말씀을드릴게요.이것은,이것도뭐총무과인사팀담당이고각실·과회계담당이고민을같이해주셔야되는것인데제가지금생활임금을제정해서올해부터이제집행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담당자분들께서나름대로고민하시고노력하셨지만생활임금에대한개념정리가덜되다보니까그사업에종사하시는분이생활임금의대상자인지아닌지를정확히모르시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1월,2월생활임금대상자현황하고,또저는지금도깜짝놀랐던게그러한분들이급여명세서,봉급명세서를받지못하는분들이왕왕있더라고요.제가지금봉급명세서를카피해봤는데2017년1월분이네요.총급여액이174만200원,20원인데여기보니까는건강보험료를4,980원을떼고노인장기보험해서3,260원을떼고국민연금을7만2,200원을떼고소득세1만3천원이렇게떼는데이러한사람들도자기가얼마를타서얼마를떼는지를알아서해야되는것인데이게안나가니까그분들은답답하고물어보면그냥주는대로받지뭐,이런식의말씀을주신다고그래서이것을한번좀총괄적으로정리하셔가지고2월봉급나간것까지한번우리기획감사실에서한번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가평군청에서근무하시는뭐비정규직이나계약직공무원들이자기가일했음에도불구하고얼마받고얼마나공제가되는지를모르는것에대해서좀제도개선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렸는데거기에대한실장님의생각이있으면하나주시지요.

네,먼저도립공원에관한사항은물론이제도에서직접관리체계이기때문에하지마는도립공원에대한조성계획이있습니다.그조성계획이기본으로그것은현재의취락구조를기준으로한것이아니라개발수요를기준으로해서아마만들었을것입니다.그래서거기에부합되는지안되는지를한번확인을하고설명을드리겠고요.두번째이임금에관한사항은조금오해의소지가있으신것같은데요,명세서를안주는게아니라본인이아마볼줄을모르는것같아요.이거를띄어놓습니다.자기명세서에대한것을지금임금을얼마받고있다.그러면저희가,제명세서도안받아요.들어가서클릭해서열람을해서봐야되겠지요.그래서그부분은만약에못보고있다고하면해당되는부서에다가전달을해서교육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것을일괄적으로하는것보다그런것이문제가있는지를한번점검을필요하다고그러면해서다시제가답변을드리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실장님,실장님도말씀을정확하게이해를좀못하시는것같은게요는뭐냐하면우리군청공무원들.그러니까온메일을쓰는사람들은다받지요,거기에.경리과에서다,경리파트에서다띄워주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니까공무원들이아닌분들,계약직이라든가아니면시간파트타임을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비정규직인가?이런분들이.이러한분들은자기메일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을받을수가없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분들은다전화가있으니까전화로다가도문자를쏴주면그분들이내가얼마를받았구나.내가모팀에말씀을몰라서안했더니어제오늘다쏴줬더라고.그래서제가확인했더니그분들이너무나기분이좋아하는거야.아,내가단돈174만8천원을받더라고이렇게내가돈을,국가에다가세금을내는구나.알고있는것하고모르는것은또다르다는거예요.우리실장님,군의원봉급얼마인지아세요?총액대비작년?

대략압니다,제가.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대략얼마,얼마씩돼요?

한뭐제가한3,500정도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바깥에있는민원인들은우리가한5천만원인줄알아.여기봤더니3,347만2,080원이야.작년에받은게3,270만원이고.3,270만원.올해받을게3,300만원정도가되네요.그래서저는이제뭐돈이절대가치는아니겠지만주민들이오해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군의원들이이정도받고있다.뭐3,300만원이많으면많겠지만이게바깥에서볼때는서기관급이라고그러는데실질적인급여주는것은7급정도수준,이렇게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뭐그것을논하자는게아니라제가오늘말씀드리는것은그러한분들도내가종사하는것에대한보상차원에서급여를받는데얼마를받고어떤소득공제를해서내가실수령액이얼마되는지를궁금해하니까그것을한번전반적으로체크해서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금순의원입니다.22페이지에보면홍보대사를활용한희복가평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로지금이제우리가홍보대사를활용을제대로못하고있지요?그런데이제열분씩이나되는데도불구하고활용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먼저도본의원이행정감사때도질의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분들의의지가부족해서그런것은아니라고본의원은생각하고우리군에서집행부에서관리·지원이미흡하다고봅니다.그리고또이렇게홍보대사들이활동을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이필요한것이지,이분들이하고싶어도몰라서못하고.소통이안되니까는전혀이분들은모르니까이게홍보가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지원대책이,소통할수있는그런지원대책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실장님께서는정말신중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의업무보고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또행정사무감사에서도또지적을해주시고.또사실이부분에대한업무는저희가반성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오전에밝힌것처럼특별하게각부서가전체가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저희가지금정리하고있고요.행사가됐든어느풀인력에관한사항이되면이러한홍보대사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시스템을갖추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그냥또하면안되기때문에관리계획에대한점검내지는또홍보대사를불러다가또간담회를하는이런방안들을추진하도록그렇게적극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이제가수윙크이제이런분들도한번와서노래하고가면은그걸로그냥끝이래요.그러니까정말우리가평을홍보할수있는그런기회를그분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실장님,총괄적으로그냥두어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이제저희가군의원이돼가지고벌써업무보고,주요업무보고를받은게상당히많이받은것같아요.작년2017년도본예산편성전에도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았고요,지금이제또해가바뀌어서받고있는데이게이제집행부에서주요업무보고를하는목적이이제이게내년에이걸토대로해서,이보고서를토대로해서예산도편성을하고사업을추진해나가겠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그런데이제제가이제작년도에2017년주요업무보고계획을받고실수를한게뭐냐하면여기에있는사업들을홍보를했어요,지역에나가서.이번에우리지역에이것이있다.이것이있다.제가이제예산편성시에이것도체크를하고확인을했어야하는데누락이된것들이여러개가있더라고요.그러면이런주요업무보고를할필요가뭐가있어요.결과적으로저희가나중에가서주민들한테항변할때는허위보고를받았습니다라고얘기할수밖에없어요.그렇지않나요?

그런게아마없다고제가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마는저희가3주전에전실·과·소장님하고읍·면장들을포함해서워크숍을했어요.그런부분을공유하자고했고또저희가아시는것처럼평가기능이상당히좀약합니다.그래서장기적으로평가를통해서피드백처리를해줘야합니다.이게왜그러느냐하면지금지적하신것처럼주민들의신뢰에관한사항이잖아요.그러면이것이변경이되고자할때는오픈을해서변경하고자하는합의를통보를해서이렇게이끌어내야되는데그냥일방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과정을거치지못했기때문에하는게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평가기능을38대정책사업에넣어서하는이유중에하나도그런것때문에합니다.그러니까분기별로그런것이필요한사항이있으면또저희가체크를해서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고보고하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일련의이런어떤업무들은이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의회에서는집행부를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잘했니,못했니이렇게말씀들을드리는데그래도이제그게이제1년에한번이뤄지는거잖아요,업무보고나이런것도있지만.그래서이런부분을좀기획실차원에서좀전체적으로지금좀전에실장님께서도뭐피드백말씀을하셨는데계속해서이걸기획실차원에서챙겨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그리고이제각종조례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벌써이번임시회도조례가대략한18,17건정도가상정이돼서이제저희가상정이돼있는데저희가회의,임시회거칠때마다거의10건이상의조례가계속올라옵니다.그게이제집행부에서올라온것도있고또우리의원발의한것도있는데문제는이렇게조례를개정해놓고또조례를제정해놓고이것이제대로되고있느냐하는부분을검토할수있는부분이쉽지않다는거예요.전혀저희,이를테면여기의원님들이계시지만의원님들,저를포함한우리의원님들이의원발의한조례에서피드백온게있을까요,집행부에서?이조례를의원님께서이렇게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이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내지는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라고해서그런실·과·소나그런업무를하시는분들이계시냐는것이지요.그런생각을갖고계시는분들이있는가하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글쎄요,뭐포괄해서그런주문을하시는얘기는제가이해를하고요.또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행정의이제한계적인부분까지우리가다할수는없는것같고요.이것이이제조례라고하는것은우리가행정을행위를할때어떤기준이라고저희공무원들은보고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기준을지키겠다고하는기준선이기때문에그걸저희가체크를안한다고하더라도지침서식으로갖고서일을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그런점으로좀이해했으면좋겠고별도로이게시민들한테혜택을주기위한조례를만들었는데이게혜택이가느냐,안가느냐이거를좀따지거나분석한다는것은체계적으로한번접근을해봐야될것같아요.

저도이제실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일정부분동의를합니다.뭐조례도많고업무도많은데이거를하나하나다챙긴다는것은,디테일하게챙긴다는것은사실상어려움이있거든요.그래서제가그래서서두에‘포괄적으로좀말씀을드립니다.’라고말씀드렸던부분이고포괄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실차원에서,기획감사실차원에서좀홍보나교육을통해서좀돼야되지않겠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제가지금이걸갖고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발표한내용을갖고있어요.청렴도내용을갖고있는데이게총괄적인부분과마찬가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의내용을보면요,외부청렴도는저희가향상이됐어요,외부청렴도는.그런데내부청렴도는오히려하락이됐거든요.2015년도에3단계였는데지금여기에보면뭐거의이게군단위,군단위평가인데요,가평군이보시면아시다시피밑에서한여섯,일곱번째밖에안됩니다.4등급인데다가뭐군단위는거의꼴찌수준이에요.경기도최하위인것은말할게없고.그러니까이제이런부분이결과적으로제가총괄적으로말씀드렸던부분에서이런청렴도나이런부분이오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요.그러니까예산부분이며,인사부분이며이런부분들이다포함되기때문에.제가지금총괄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다그런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청렴도조사에서내부청렴도가현저히떨어지지않나라는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이지요.실장님,그렇지않나요?

네,인정합니다.그부분은권익위원회에서우리전국26개자치단체에발표한기준이있기때문에당연히뭐그런말씀을하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등급이,전체등급이떨어진것은아니고요,3등급을그대로유지하는데단지내부설문에서상당히이제떨어져서그렇습니다.이제그부분은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마는조직과인사문제등등뭐이런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여기부군수님께서도배석을하고계십니다마는이런청렴도의대한대책과대안에대한논의를좀했어요,전체간부들이.그래서정확히말씀을드리면작년도청렴도는가평군에해당되는외부청렴도는200명을대상으로했고요.내부는98명을했습니다.98명은직원입니다.그래서직원에대한뭐질서내지는이런것에대한필요하다면교육도하고또인사관련된시스템또가점제이런것을좀확행해서청렴도를높이는방안을지금제시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

그러니까이제내부청렴도를98명의직원들을상대로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하락했다는것은상호공직자간의신뢰나믿음이나이런것들이상당히떨어졌다고볼수밖에없잖아요.그러면조직사회에서지금제가총체적으로말씀드렸던그런피드백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이지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이런거는우리기획실장님차원에서또기획실차원에서좀개선이돼야되지않겠냐는차원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최대한하여간노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뭐이왕말씀나온김에이거는이제매번드리는말씀이라서한가지만,이건뭐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지역균형발전이나오는데요.이게이제경기도지역균형발전이지요.경기도지역균형발전에의해서이제우리기획감사실에서추진사업,추진하는사업인데제가매번말씀드리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지금한이내용5개,7개사업인가요,총?여기에보면뭐다아시지요?다가평읍만있어요,가평읍만.그래서이거를좀제가매번말씀드리는것이지만앞으로는기획실뿐만이아니라모든실·과·소에서정말우리6개읍·면이골고루균형있는사업을펼친다.균형있는행정을펼친다고볼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좀예산이나사업을좀분배를해줄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최기호의원입니다.저는실장님에게여쭤보고싶은것이우리가평의인구늘리기정책있지않습니까?

네.

한세가지만꼽으라면은대표적인게인구를어떻게하면늘릴수있을까요?대표적인게없는것같더라고요.

인구늘리기정책추진총괄부서는이제자치행정과에서하는데요.제가답변을좀그냥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총괄해서말씀을드리면여러가지해당되는부서에서다함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선크게나누면우리가자연적인인구증가율,사회적인인구증가율이렇게나누는데자연적인증가를위해서는엊그저께신문에도났습니다마는출산장려를정책한다든지이런것들이대표적인정책이되겠지요.셋째아이를낳으면1천만원을준다든지뭐이런것들이있고요.또우리가사회적인구를늘리는방법은인베스트(Invest)인데,투자를통해서이끌어내는것인데도시과에민간사업자를해서그것을유치함으로써인구를늘린다든지이런정책들이있고.또읍·면같은경우에행정의단편적인그런증가를위해서주소지를옮긴다든지여러가지그런인구정책은있습니다.그런데이러한인구정책이나시책들이실질적인효과를못걷고있는데문제가있겠지요.

네,인구늘리기정책은국가에서할일이있고지방자치에서할일이있는것같습니다.인구늘리기정책중에서아이를4명낳으면은1천만원준다고그랬잖아요?그거혜택본사람있습니까?

글쎄요,아직그걸제가,아직그정책이결정이안나가지고1천만원은지원은아직안하지요.

아니요,그조례…….

아,받았습니까?

조례가시행이되고있지요.

아직그거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네.제가왜이런얘기를물어보느냐하면우리군정방향이지금인구늘리기정책아닙니까?군수님은뭐13만을늘린다고그러는데13만은뭐거의힘들것같고자급자족도시가되려고그러면적어도10만정도는가지고운영을해야되는데출산정책은사실국가차원입니다,이게사실.가평에서아무리뭐몇천만원을준다고그래도아이안낳는것은뭐어디나똑같은마음인데귀농·귀촌정책을많이강조하시잖아요?그러면오히려귀촌·귀농하는사람한테지원책이좀강화돼야되지않을까요?

공감을합니다.이제인구늘리기와관련해서부의장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도좀포괄해서말씀을드리면,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이인구늘리기정책은좀대폭수정을해야되지않나이런판단을합니다.그이유는이런통계를하나제시를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1년에어느면에는255명이그마을에살고있는데요.79명이노인인구입니다.그리고아이를낳을수있는가임여성,40대여성이딱한분이삽니다,딱한분.그래서우리마을을나름대로전부공동체사업을하면서분석을했더니30년후면83개마을이다없어지는것으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인구도생산인구나경제활동인구를늘려야지인구늘리기에효과가있는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귀촌하는사람들좋아하지요,뭐좋지요,인구늘리는데.그런데과연우리가평군을위해서얼마나득이될까.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앞서저희가분석한자료중에사회조사분석을좀더해야겠다고말씀을드렸어요.작년도8월과9월사이에사회조사를했더니56.8%밖에가평군인구가일을안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나머지인구들은학생과노인정에가있는노인인구,장애자,실업자이런사람들이거든요?그런데56%중에그구조를보면역시또상당부분농업도아닌다른형태로이렇게나타나있거든요?그게아마그런데서기인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인구늘리기를계속해서이런식으로늘려가지고과연우리지역에생산성이있을까,경쟁력이있을까.이런생각을해보지않으면안되겠다는것이지요.저는이자리에서감히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저희가공동체사업을하면서이제그런분석을좀했는데요.이번기회에말고의원님들한테도한번이사안에대한것은부의장님이이렇게질의하셨기때문에진지하게한번토론도하고대화를좀나눴으면합니다.

지금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것이이제점점아이들을낳지않기때문에귀농·귀촌을통해서인구를그나마좀유지를해야되겠다는그게제소신입니다.그래서제가어디가서축사를할때는항상귀농·귀촌을강조를하고또주위분들한테많이이제권고를해서좀가평으로오십사하는데,지금전국에는베이비부머세대가한750만정도가된다고그러지요?그런데한1천만명정도가퇴직을하면은시골에가서귀촌·귀농을하겠다고이제설문조사가나온통계가있습니다.그거를얼마만큼어느지자체에서자기네마을로모셔가느냐.이제그거에의해서인구가편차가심할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제결론은뭐냐하면가평에대한귀농·귀촌에대한안내책자가이찌라시이거하나,한장이에요,이렇게.이게함축돼있어서보기는좋은데설명이너무부족해요.그래서이거를좀보완해서좀이렇게가이드북을만든다든가이렇게마을의뭐교통편이라든가휴양또자연적인조건또우리지역에서는어떤축제가일어난다든가그런것에대한내용이좀실렸으면좋겠고요.그리고또여기가평에와서어떤영농에종사했더니소득이좀올라오더라.이제그런성공한사람들이좀있지않습니까?그런사람들에대한사례라든가.이거는이제이렇게큰책자인데이거는이제도차원에서,농업기술원에서만든것인데이것은너무범위가커요,전국을망라했기때문에.그래서가평에맞는그런소책자를좀발행을해서,지금귀농·귀촌학교아카데미도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그리고또양재동에가면은귀농·귀촌학교이렇게소개해주는데도있고교육장소도있거든요?그런곳에다가가평에서가평의특징을잘소개할만한그런내용을실어서소책자로만들어서그런데다가좀비치도하고그리고또우리가지금클린농업대학에귀농·귀촌학과가생기지않았습니까?거기있는분들이귀촌을하셨다가적응을못해가지고다시또귀향하시는분들이계셔요,집으로,서울로다가.그분들한테또꾸준한교육과훈련과또이제견학을시켜서가평에정착을하게끔그런게이제주목적으로다가귀농·귀촌학교가만들어졌잖아요,그렇지요?학과가.그것과마찬가지로어느정도소책자를만들어서가평을홍보하고알릴수있는그런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좀주시지요.

네,뭐해당부서하고한번소통을해보겠습니다.그리고물론필요할것입니다.그런데저는귀농·귀촌보다는귀촌·귀농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귀촌이요?

귀촌,귀농.

아,그렇지요.귀촌이빠르지요.

왜그러느냐하면요,아까이제사회조사를잠깐말씀드렸는데요,저희가56.8%중에농업인구가16%정도나옵니다.그러면저희지역에이미농업지역이아니라는것입니다.저는감히이런말씀을드려봅니다.일주일,우리가선진국에서는주급대를선택하고있는데4일은농업을하고3일은다른산업에종사하는투잡시대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그렇다고하면우리행정에대한시책도새로운시대에반해서그런기준을,정책을다시한번정리해보자,이런주장을제가해봅니다.귀촌·귀농하시는분들이다나이가,연령이많으셔가지고대부분이다고령자되시는분내지는연금을받거나이러시는분들이에요.그러면아까인구정책에대한이야기를하셨는데우리결혼한여자분들한테작년도에설문을했어요.결혼했으니까5년이내에아이를낳아야될것아닙니까?그랬더니‘아이낳을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라고주문을했더니가평군여성들이95%가아이를낳을계획이없다고답변합니다.그렇다고하면지금우리가아이를낳게하는이정책들이문화가이렇게바뀌었는데이대로적용을해서해야될것인지상당히염려스럽거든요.이런것처럼귀촌·귀농에대한것을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가평군만이하는게아닙니다,이게.단지가평군의역도시화의모델이좋다고하면그것을익사이트먼트(Excitement)할수있는이런것을찾아야지,이것을일반적인홍보나이렇게한다고해가지고인구를늘리겠다?이거는앞으로우리가평군의실정으로봐서는그렇게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이런생각을저는해봅니다.그래서이것을아까좀전에밝힌것처럼관계되는부서하고또의원님들하고이건좀신중하게토의도하고좀상의도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군수님은항상어디가서축사하실때가평인구를13만으로늘린다고항상말씀하시잖아요?그런데그런것을빨리좀다시재조정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뭐10만이면10만아니면은뭐9만이면9만.보통시가되려면은인구가몇명있어야되지요?

그러니까이제이게있지요,아까83개마을이없어진다고제가감히그런이야기를했지요.이건아마일반시민들한테는얘기할수없는부분중에하나입니다.이미가까운일본에는콤팩트시티라고해가지고다묶어버렸어요.세금은적게들어오고공공요금은많이나올거고,공공서비스에대한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마을사람들,지역주민들을관리할수가없어요,공공기관도.그래서묶습니다.자치단체도묶고도시에퍼져있는사람들을집중화시켜서이미정책으로바뀌어버렸습니다.저희도얼마후면은그렇게안가라는법이없습니다.지금고용률이,아니,저기고령화가21%를넘었잖아요?그런데경기도에서,31개시·군중에서가장고령화가높이올라가있는지역이가평군입니다.그렇다고하면뒤집어서거꾸로저출산은상대적으로마찬가지지요.이거는저희군만의문제가아니고얼마전에제가군수님하고부군수님같이우리담당관제를하나만들어서가평군부터했으면좋겠다.이런또제안도해보고있어요.그래서어쨌든이러한사회적문제는이렇게질의,답변이아니라같이모여서진짜머리를맞대고고민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다시한번해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이자료를하나드릴테니까이걸참고하셔가지고가이드북만드는데좀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을안드리려다가요,또드려야겠네.학설이다릅니다.실장님학설하고최기호의원님학설하고또신현배학설이다른데,난다른학설을좀말씀을드리면개인적으로저는이번에기장군을다녀오면서기장군이인구가15만5천이에요.그런데정관읍이라고,정관신도시더만요,이번에정전사고났던데.거기가평균연령이32.5세예요.그렇다고그러면무엇을의미하느냐.또한제가군수님한테도군정질의를했는데뭐솔직히저하고아주380도가다르더라고요.내가더이상답답해서더여쭤보지도않았는데,질문도안했는데지금도우리가제도개선할게상당히많아요.뭐귀촌·귀농도인구늘리기정책의한부분이겠지만저는늘말씀드리지만공동주택을많이지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이라는얘기지요.그렇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만많이짓는다고해서모든것이다되는게아니라는것이지요.사회적인프라를구축해야되는것이고또우리는늘말씀드리지만규제때문에뭐학교라든가이런먹고사는것을제공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그러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수원이나인천,안산보다도더서울시청가기가편한가평군에서도로망이라든가철도망같은것을구축해주고교육을좀개선하고사회적인프라를구축해준다고그러면저는가능성이있다고보는사람이에요.또하나지금도우리공동주택을짓겠다고찾아오는사람들이많은데양평군은3천평미만도지금허가를내주고있어요.그런데우리는안된다는거야.그런데양평에담당허가한테물어봤어요.그거왜거기는내주고여기는안내주느냐,대한민국의법이양평법다르고가평군법다르냐.그런데거기는그런다는거예요.군수님이내주라고한다고.그러면왜우리는그렇게안하느냐는것이지요.내가다물어다가담당팀장한테도통화를시켜줬어요.양평팀장하고통화좀해보라고,제발좀.답답해죽겠다고.그래도안된대.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것은그냥뭐우리최기호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군수님도창피한것을아셔야돼요.2023년까지인구13만죽었다깨어나도안돼.그러면주민들한테거짓말하고다니시는것아니에요.내가군정질의했을때동문서답하시고.내용도거기에맞는답도못하시고.그러면그이후에실·과장님들하고진지하게인구정책에대해서진짜이렇게군정목표를갖고있다고그러면진지하게토의를하고거기에대한제도를개발을해서하는것이맞지만날똑같은이야기를하면무슨의미가있느냐는얘기예요,제가봤을때는.저는그래서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오늘도점심식사를하면서의원님들한테28일에뮤직빌리지인가오픈식에나는안간다고그랬어요.왜그러느냐하면내가지역주민들한테여론을들어보고말씀을들어보면거기한1만3천,4천평됩니다.5천평건대종합병원들어오면5천평떼어주고나머지한7천,8천평은아파트지으면돼요.그래서가평에서지금도귀농·귀촌했다가다떠나는사람들이첫번째이유가의료시설이없어서떠난다는거예요,의료시설이.의료시설이없어서요.네?그러면그러한것에대해서우리가좀더심도있게고민하고또지금도가평에집이없어가지고다마석가서살고춘천가서살고,방법이없잖아요,지금도.젊은친구들도여기에새로오는,임용되는공무원들도여기서방을얻으려고그래도방이없어서또그나마짓는빌라같은것들은3천평아니라만날뭐50평,500평,200평,300평에다가집을짓다보니까만날똑같은빌라나짓고도시가슬림화가되고저렇게.그러면제가이말씀은처음드리는게아니라제가의정활동6년,7년동안하면서만날했던얘기가그얘기거든요.그런데안돼.나도지쳤어요,이제.나도웬만하면지치는사람이아닌데요,지쳐가지고그러면내가하자,이제.방법은없다.그래서나는실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새로오신부군수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그러한것에대해서우리가인구를늘린다고그러면조금더진짜우리가행정에서제도개선해서진짜그것을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또지금도이제아파트가몇군데이제짓고있는데내가담당과장님들한테절대그사람들한테기부채납받지말라고그랬어요.아니,그사람들돈벌어야지가평군에서무슨거기에다가왜도로를,기부채납해요.아싸리그돈을가지고공중파방송에다가아파트광고를때릴때가평의접근성을갖다가홍보해주면당신네들도아파트분양도높여가고,높아질수가있고가평의도시계획브랜드를업시킬수있으니그걸가지고가라.내가분명히말씀드렸어요.앞으로아파트짓는사람들한테도로뚫어놓고기부채납하는것은절대하지말라고.과장님생각은,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거기에대해서.

우리또신현배의원님께서아주장황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제학설입니다,이건또.

네,뭐의원님을하시든안하시든아마그런지역발전과개발에대한것은아마계속주장을하셔야될것입니다.그리고인구늘리기에대한정책과분명히지금말씀하신것은상관관계가있을수밖에없지요.발전이안되는곳에누가가서살려고하겠습니까.그래서이틀속에는,우리가인구를늘리겠다고하는정책틀속에는우리가규제완화도있고다여러가지부분이너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현재우리가뭐큰프로젝트로하는사업들이딜레마에빠진것들도상당히많지요.이거는뭐규제가됐든우리노력이부족했든뭐여러가지원인들이있을것입니다.그렇지만그렇다고이걸그냥둘수는없고계속해서고민하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발전시켜야되겠다고하는것에대한것은아까이종훈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도로인프라가됐든뭐가됐든총력적으로저희가함께풀어가면서고민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저도뭐말씀을안드리려다가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셔서말씀을드렸는데요,가평의가장핵심적인게그거라고그러면우리이제부군수님한테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제가이제부군수님이오시면,제가이제두가지예요.다니면은전단지맨이야.만날찌라시만들어가지고돌리는것밖에없어.그런데나는너무좋은게뭐냐하면내가이번에윷놀이를하면서쭉마을회관을다녀봤더니노인네분들이다고마워하는거야.그게딱하나더라고,전철.저사람은전철하는사람이야.그러면서그래도전철편히타게해줘서고맙네.이런이야기를많이해주셔서너무기분이좋더라고요.내가그래서술을이렇게잔뜩먹고다녀도얼굴이이렇게썩지않는게기분이좋아서예요,기분이좋아서요.와마찬가지로나는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실장님도뭐올연말에나가실지내년에나가실지는모르지만그래도우리실장님같은진짜열정과브레인을갖고있는이런실장님께서마지막으로내가또얘기하지만한번하셔가지고양평은지금도3천평이하인데도아파트허가를내주고있어요.네?그러면그러한것들을가평군을책임지시는군수님께서진짜우리가인구정책을진짜2030계획에13만을가져갈것인지아니면안된다고그러면수정하자이거야.거기에관심있는주민들도없어.그런데만날주민들을모아놓고2030년까지13만인구만들겠다.안되지요.그래서내가일본사례도말씀드렸고지금도홍천의인구가7만한2천명정도돼요.그러면선택과집중을해서시골쪽에는귀농·귀촌해서그런대로만들어주고가평읍에는공동주택을좀많이지어서인구를좀가져가면은홍천같은데는지금3만5천,4만이사이가되다보니까엄청난메이커있는브랜드들도다들어와있다고.그러면우리는뭐브랜드가있어,뭐가있어요,이거.그래서아닐때는과감하게주민들한테이건안됩니다.왜?일반주민들은모르지만조금깨어있는주민들은다알더라고요.그래서다시한번실장님께서지난번토론회때도,제가뭐몸이안좋아서못갔지만그때도나름대로좋은생각을갖고계셨는데다른것은제쳐놓더라도인구늘리기를위한제도개선할게있으면또좋은방법이있으면우리의원님들한테빠른시일에한번말씀을주셔가지고함께고민하시자고요.

네,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이제아까최의원님이저출산에대한것을말씀을하셨는데,전에도이제말씀드린적이있어요.저출산교육을제가몇년전부터다니고이제또오늘아침에뉴스를보니까우리나라출산율이1.24%로나왔어요,뉴스에나오는게.그런데이제물론올해하반기부터는아마그게정부정책적으로우리여기실장님이계시지마는아마그게이제지원이많이아마각지역으로내려갈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제그인구늘리기도그렇지만지금우리가경제가어렵다보니까일단은결혼하는사람들이없어져요.결혼안한사람노처녀·노총각이너무많아져서이제문제고.그래서또저출산시대가오고또자녀를낳아도요즘은뭐아무리정부에서얼마씩이렇게좀지원을해주는데그것갖고도부족한거예요.그러다보니까는결혼해서자녀낳기도엄두가안나는거예요.너무이제돈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그래서이렇게자녀낳기를더이제어렵게생각하고있는데앞으로는다시한번말씀드리면앞으로는정부정책으로다가많이지원이될것으로믿으면서우리최기호의원님한테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언제저와한번저출산에대한그런교육을좀같이다녀오셔야될것같아요.최의원님한번같이가보세요.

저도가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 열정적인의정활동에경의를드립니다.금년도에는의원님들의희망복지실에대한지속적인배려와성원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오늘저희희망복지실소관업무는1쪽에서부터6쪽까지는자료로갈음을하고작년에의회에업무를보고드린바있고,주로업무가반복적인업무이기때문에주요내용만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은16개단위사업으로써총사업비는작년보다55억8천만원이감소한797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국비가58%이고도비가10.7%,군비가31%가되겠습니다. 그러면7쪽,2017년도주요업무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참여와나눔의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이사업은3억9,700만원의예산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자원봉사자역량강화,자원봉사활동홍보,자원봉사단체육성,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운영등자원봉사자에대한사기진작을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9쪽,두번째가되겠습니다.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자발굴및지원입니다.16개사업중유일한비예산사업으로써이사업은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를통합조사및관리하는업무자료로,업무로,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세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3,900여명의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해서8억3,800만원의예산으로의료비지원,자격관리및사례관리추진등에대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13쪽네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이되겠습니다.2,500가구3,100여명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등맞춤형급여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27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15쪽다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이되겠습니다.등록장애인5,200여명을대상으로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이용시설등에대한운영지원.장애인단체지원,장애인일자리,활동보조지원등자활능력향상지원이있고장애수당,장애인연금,장애인의료비,월동난방비등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이되겠습니다.관련예산은130,123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17쪽여섯번째,군민이체감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가되겠습니다.사업비11억8천만원의예산으로관내저소득층및복지사각지대의위기가정에대해서발굴·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19쪽일곱번째,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이되겠습니다.관내사회복지시설36개소,기부식품제공사업장1개소등37개소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6,2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어려운이웃에대한정기및수시이웃돕기가되겠고지속적인후원자발굴및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21쪽여덟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영유아무상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및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및저소득층아동과한부모생활지원이되겠고,취약계층아동에대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을통한드림스타트운동이되겠습니다.관련예산은116억1,600만원이되겠고,일전에총회시보고드린누리과정관련예산도이와관련된사업으로써총누리과정예산28억2,800만원은돌아오는추경에반영을해야될계획에있습니다.23쪽아홉번째,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총2억8,700만원의예산으로써여성단체지원및여성지도자역량강화,아동·여성보호및취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주로여성회관을중심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에는사랑의발관리사업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25쪽열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이되겠습니다.총예산8억4,400만원의예산으로써주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27쪽열한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총사업비338억9,900만원의예산으로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지원,노인기초연금및지원,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보장을위한노인돌봄서비스나월동난방비지원사업,그다음에식사배달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노인일자리참여및경제활동지원사업이되겠고,노숙인보호및시설운영지원으로꽃동네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29쪽열두번째,노인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이사업은18억9,600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노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지원,리단위마을회관·경로당신축및보수,노인회및경로당운영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에는노인복지관운영이포함된사업이되겠습니다.31쪽열세번째,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읍내리산125번지에위치한가평제2공동묘지의재개발사업으로써사업량은1만5,670㎡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자연장지,즉잔디형과수목형.자연장지한2,100기,봉안당시설이약6천기가되겠고진입도로와편의시설을확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관련총예산은39억7천만원중금년도에는14억6,600만원이확보가됐습니다.32쪽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군관리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을2월중에완료를하고그내용을3월중에지형도면을통해서고시를하고3,4월중에보상을추진을해서4월에시설공사를발주하겠습니다.그래서내년6월에공사가완료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33쪽열네번째,화장장려금지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그동안에관내에서화장할시에는1구당30만원씩지원했는데작년12월에예산조례개정으로인해가지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만지원하는사업으로써총예산은2,100만원이되겠습니다.34쪽열다섯번째,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이되겠습니다.총예산16억8,400만원의예산으로써가평군유공자1,300명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참전명예수당800여명을대상으로5만원이되겠고요.보훈명예수당이5만원,생활보조수당이10만원씩사업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리고8개보훈단체에대한운영비지원이있고가평군보훈회관신축사업비5억9천만원이예산편성되어있습니다.가평보훈회관은총사업비17억9천만원의예산으로써작년에설계용역을실시하였고올해는추경에국비한5억원을더확보를해서올해는반드시착공토록할계획입니다.36쪽열여섯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를위한민간협력활성화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총4억2,400만원의예산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할강화를위한운영비와복지재단을위한운영비가되겠습니다. 38쪽특수시책첫번째,취약계층소방물품지원이되겠습니다.「소방시설법」8조에따라서주택용소방시설도의무적으로설치함에따라서화재위험이높은취약가구에연차적으로소방물품을지원함으로써화재발생을예방하고자하는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저희취약계층한4천여가구,4,700여가구대상중에올해는400가구를대상으로해서단독경보용감지기2개와분말소화기1개해서총5만원상당의소방기구를지원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2천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40쪽두번째,의료급여건강Up,진료비Down사업이되겠습니다.유관기관간담회및방문교육으로의료급여제도홍보와이를통한수급권자의합리적인의료이용유도로수급권자의건강수준향상및재정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읍·면맞춤형복지팀과통합사례관리사의료급여간담회를3월중에개최를하고,가평군의료급여관련유관기관간담회를4월중에개최를해서의료급여일수,진료비절감및부당이득예방을통한의료급여재정절감에기여토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수시로관내장기요양센터도방문을해서의료급여제도에대해서안내와협조요청을구할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41쪽세번째,경로당방역및살균소속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1천만원의예산으로관내경로당165개소에대해서소독전문용역업체를통해서방역및살균소독을상하반기로연2회를실시할계획으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2017년도주요사업에대한,주요업무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희망복지실소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희망복지실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7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법정선거사무(제19대대통령)선거사무에대한완벽한수행이되겠습니다.완벽한선거관리를위한공명선거분위기조성,투표율제고방안마련,담당공무원의교육등일정별선거사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선거일은12월20일이원래법정선거일인데요,탄핵일정과관련해서변경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제18회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되겠습니다.일시는2017년도하반기중2일이되겠으며,장소는종합운동장외22개소가되겠습니다.참가대상은32개팀에5천여명이되며,경기종목은9개종목이되겠습니다.축구,테니스,탁구,볼링,족구,야구,바둑,배드민턴,마라톤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2월중에전대회개최지인시흥시를벤치마킹하고대회기본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4월중에종목별심판진및대회진행요원을확보를하겠습니다.7월중에종목별참가선수및대진확정통보하고,9월중에,9월중순에대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세번째,인구늘리기시책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단기적과제로는주소이전및전입세대지원,인구유발지표생산과활용이되겠으며,중장기적과제로는규제개선노력강화,기업유치,일자리창출,문화·복지여건을향상시켜인구유입을최대화시켜향후인구13만자족도시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3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특성화지원을통해서센터당10개이상프로그램을60개과정을운영을하고법률상담,재능나눔,일자리창출등을추가로발굴토록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직무교육을4월에서6월중에실시하고,주민자치센터연간성과보고회를11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15페이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체계적인인사운영및변화대응능력강화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화합형중심의조직문화정착과소통하고공감하는합리적인인사운영을실시하여격무부서공무원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또한열심히일하는직원의사기앙양을위한실적가점제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또한직원맞춤형역량강화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17페이지가되겠습니다.희복미래창조도시발전을위한경영진단을통해미래의경쟁력있는조직으로만들겠으며,또한청사경비·방호를위한청원경찰을올해4명,추가채용을하여서배치토록하겠습니다.18페이지,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선진지견학지원,직원휴양및편의이용시설을확대하고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및개인정보배상공제가입으로활기찬공직사회조성과근무능률을위하여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일곱번째가되겠습니다.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민간·사회단체9개단체에28개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민간자율방범대운영실태점검을상하반기로실시하고각종행사및축제시자원봉사활동을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22페이지,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가되겠습니다.대상은국외자매결연도시미국,캐나다,호주3개국가.국내자매결연도시성남시외6개의시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해외자매도시초청·방문과호주군참전,한국참전비건립을위한가평석을3개시에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국내자매도시교류를통해서가평군특산물홍보및수출을통해군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국가보훈및친선을위해기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아홉번째,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가되겠습니다.2017년도중요기록물DB구축사업을위해서2003년이전및2007년도에생산된준영구이상기록물DB구축6,250권에대해서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을하여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공표를실시하여기록물의안전한보존관리와국민의알권리충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행정망서버용방화벽교체와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과주민및공무원수요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행정업무효율성향상과보안강화로대민신뢰도향상에노력토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열한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민원서류신속처리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은정보통신운영과유지·관리로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업무를신속하게처리해서안정적인행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민원업무의행정서비스신뢰도제고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아이낳기좋은직장만들기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으로한20명이되겠으며,세부추진계획으로는임산부전용의자및전자파차단앞치마를구입하여제공하고,임산부공무원에대해서는당직근무를제외하고전환형시간선택제근무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남성육아휴직제를확대하여양육지원및출산친화적인분위기를조성하여,조성하고임산부과태아의건강증진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미혼남녀청춘캠프‘내손을잡아줘’가되겠습니다.대상인원은100명예정이며,가평군관내및인접시·군미혼남녀가되겠습니다.2017년도5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15페이지에보면요.

15페이지요?

네,5번에체계적인인사운영및변화대응능력강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제민원봉사과업무.그러니까공간정보관련사무에대해서과장님너무잘아시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봉사과를지적팀을,지적재조사팀으로이제분장된것이지요?

네.

그러면이제이일이민원봉사과업무이관일이1월11일부터네요?

그거는이관을시켰습니다.

네,이관을시키셨는데.그러면은지금이제보면은공간정보업무를포함한공간정보팀신설후민원봉사과에서추진하겠다는의견도제출한적이있지요?

그거는이제공간정보업무를작년말인가올1월에민원봉사과로업무이관을시켰는데요,향후우리가경영진단을실시를해가지고그때반영을해가지고공간정보에대해서업무과정팀을만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면언제쯤이라는것은아직?

그러니까이제경영진단이우리가예정은10월말까지인데요,하여튼빨리끝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빨리끝내서이공간정보팀을신설해주셔야되지요.

네.

그럴계획은있으신거예요?

네.

군수님께서도그러신가요?

네.

그러게요,이공간정보팀에서보면지적,토목뭐전산직렬포함해서여기는아주엄청포괄적으로많고요.한가지말씀을드리면우리31개시·군에서는이제15개시·군이공간정보팀이설치돼서운영되고있는것아시지요?

네.

그리고이제또인근의강원도에서는18개의시·군중에12개시·군이공간정보팀신설이돼있습니다.그래서알아보니까는,이제제가아는지인이국토부에서알아보니까는지금우리가평같은경우에도10년뒤떨어져있다는정보가나왔습니다.이제다시한번좀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공간정보팀시스템기본도에보면은항공사진,지형도,도시계획도이렇게많은줄몰랐어요.또정보,공간정보시스템등재도면을보면여기도뭐기본도,도로,상·하수도,안전뭐용도지역해서너무많아요.토지대장,건축물대장뭐연동도면등등상수도관로,하수도관로해서너무많은데,이거는여기서약속을하셔야돼요.이거저기,꼭신설해주시겠다는것.

네,알겠습니다.하여튼민원봉사과에서일하는데불편이없도록최대한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최대한이아니라신설팀을만들어주셔야된다고,설치를.

네,알겠습니다.

이렇게업무분장이너무많고그리고이제민원봉사팀에서보니까,요새이렇게다니면서보니까추운데도불구하고또늦추위가이렇게올해는왔는지모르겠네.그래서추운데정말이렇게고생하는구나.측량하러다니시는팀장님을비롯해서측량다니는것을보고이제그런느낌을받았습니다.아무튼이제뭐우리과장님께서꼭설치해주신다고약속을하셨다고생각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같이하나말씀을드리면,과장님.김금순의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추운데고생하신다고그랬는데요,그날안추웠어요.얼음이안얼어가지고고민을하는데요,지금.더추워야돼요,겨울은.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그것이이제우리가이제산업화가되고이제집단화되면우리가이제DB를구축해서또다른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하는것인데다른시·군은다하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좀늦은감이있습니다,틀림없이요.그래서이번에조직진단하실때좀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같은맥락에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도이제안전재난과하천담당에거기는이제선박이있습니다,선박팀이있는데선박직들도꽤여러분이지금근무하고계시고우리가평군에지금유도선업이상당히많은활동범위를갖고있습니다.왜냐하면북한강주변의유도선이라든가레저산업이활성화되다보니까.그래서이것을좀더체계적으로좀관리할수있는사람을좀팀장급으로하나주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는데이런것을같이좀고민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저는늘말씀드렸지마는지금도축산직렬에젊은친구가한5,6년만에하나들어왔는데그친구가지금가평읍에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젊은친구들은좀한창좀의욕이있을때팀장님밑에가서좀축산에대한전반적으로배우는것이장기적인축산에대한고민이라든가직장생활할때필요하다고그래서제가뭐지금발령난것은얼마안됐으니까지금은저거해도되지만빠른시일내에축산직으로좀원대복귀좀시키셔가지고업무도좀배우고축산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파악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좀도움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답변을좀주시지요.

네,다음인사때검토해가지고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제가이제지난번에도이진용군수때계셨지요?환경직에모직원이있는데저기무슨면에가서주민등록등본을떼주고있더라고요.그런데그친구가자기직렬을찾아가가지고나름대로일을,가평군에큰도움이되는일을하고있는모습을보면서우리젊은공무원들은내가환경직인데왜면사무소에가서주민등록을떼주냐이런불만의소지를하는걸왕왕봤습니다.그렇다고해서그것을다100%존중해줄수는없지만그래도될수있으면자기직렬,직종에맞는것을배치해주는것도업무의뭐여러가지효과면에서필요하다고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뭐,의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고요.17페이지청사경호·방호를위한청원경찰채용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작년도청원경찰을5명을채용하고올해는4명정도채용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채용한청원경찰은어느부서에서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그거를정확하게좀말씀을해주십시오.

지금5명올해채용한사람은허가민원과하고요,그다음에우리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하천팀,민원봉사과.하여튼그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사실직렬에따라서지금이제청원경찰로해서이제뽑은것아닙니까?

네.

그런데지금현재부서에인원이모자라가지고충당을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현재퇴직들을일부또하고그래가지고요.

그러면거기직렬에따라서인원수를더배정을시키든가더뽑든가해야지청원경찰을뽑아가지고거기다가집어넣는다는것은…….

아니,이제청원경찰은단순업무위주로지금,청사안내라든지민원실의그이제…….

그거야얘기하기에달렸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채용할때는청사경호·방호를위해서뽑은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본연의업무하고는,지금다른데가있다는것은지금기획실이나이런데지금가있는것은사실은본연의업무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네,그것은맞습니다.

여기에비유하면이럴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그렇다고그러면내년도에,올해4명을더추가로뽑는다고그랬는데이거를그런식으로해서되겠느냐는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인원이부족해가지고…….

아니,부족하면부족한인원을더뽑을생각을해야지.

뽑을것입니다.

이동을하면안되지.

네,올해이제추가로뽑아서이제배치를하는데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제그게충원이되면은본연의업무를할수있도록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지금그런식으로저거하지말고또지금현재자기일을하고자하는업무가있는데그업무에충실하게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총무과,자치행정과업무인데요.기획실에다가물어봤다가우리의장님한테혼났어요.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여쭤보겠습니다.뭐냐하면두가지입니다.지금가평의군정목표는인구늘리기정책입니다.제가양평을2007년도인구를봤더니8만8,780명이었습니다.가평군은그때몇이었느냐하면5만6,462명.딱10년이지났을때가평군은6만3,665명,양평군은11만1,367명.가평군이늘은것은200,아,723명이늘었고,양평군은2만2,587명이늘었어요.그래서아까도기획실때많이말씀을드렸던게그냥공허하게만하지말고진짜이것이군정의핵심목표라고그런다고그러면각파트별로업무를좀더진지하게고민을해서한번대토론회를한번하자이것이지요.또우리최기호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군수님이행사장을다니면서2020,2030계획때인구가13만이되겠대요.죽어도안되거든요,이거는요,그렇지요?왜냐하면10년동안우리는7천명이늘었어요,7천명이.그런데그때늘었던동기가딱두가지였어요.지금춘천간고속도로가개통되면서지금저기설악쪽에좀인구가늘고있고경춘선복선전철이개통되면서조금늘었어요.그래서10년동안늘은게7천명늘은거야,7천명.양평군은2만2천명이늘은거고요.그렇다고그러면그수치를봤을때지금뭐인구절벽이니뭐여러가지가나오는데사회적인분위기속에서그걸가져갈수없다는얘기지요.그래서한번기획실에서또우리자치행정과에서좀과장님께서고민해주셔가지고거기에대해서좀진지하게고민을해주시고그것이안된다고그러면과감하게털자이것이지요.그리고군수님도행사다니시면서그러한얘기하지마시라는얘기지요.안되는것을갖다가주민들을갖다가그렇게말씀을주시는것도올바른말씀이아니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좀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자치행정과말씀드리지만제가이제급여문서를제가갖고왔습니다,의원급여명세서가.저는항상직장생활을할때이런것을상당히좋아했었습니다.내가한달일했으면얼마를받았고또공제하는게뭐가얼마나가는지에대해서알아야지내가국민으로서소득세는1만3,880원을내더라,내고요.이런것을좀알아야지요.그래서지금제가생활임금을제정을해가지고기간제같은사람들은봉급명세서를안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줍니까,안줍니까?실장님.과장님,참.

그게이제개인적으로뽑아야되는,뽑아서이제서무가줘야되는데아마안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제가그때도말씀드린게뭐냐하면각실·과에회계,서무가있습니다.그분들한테반드시,그분들은틀림없이핸드폰을갖고다닙니다.그러면문자라도쏴줘서내가한달동안노동의대가가얼마였고거기에따라서제외수당이뭐가빠져나가는지를알아야지근로의욕이나는거고소속감도가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2월봉급까지나가시고,주고나서그것을통계를취합해서의회에다좀제출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고하기는그렇고요,과장님,저는업무보고에나온것가지고좀더이렇게하면좋겠다는건의를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경기도시자기공무원체육대회를개최를하잖아요?

네.

저도작년하고재작년에계속해서선수로한번출전을했었는데요.공무원들이단합이되고사기진작을하는데가장아주좋은계기인것같고요.이것만활용만잘하면공무원들이상당히단합하고사기진작을시킬수있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저희가가평군공무원수가워낙적다보니까몇개종목은성적이좋은데나머지종목은뭐거의예선전에서돌아오는경우,저도뭐예선전에서계속돌아왔는데요,가평에서하는것인만큼좀시간을많이할애해주셔가지고이번에는저희가연습을좀많이해서홈그라운드의이점을좀살려서좀좋은성적을낼수있게좀도와주시고요,일단은.

네.

그리고이게공무원들어떻게보면자랑거리예요.이게나가서이번에몇등했어,몇등했어,이게자랑거리입니다.이게사기진작인만큼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저희가이제가서게임을하고끝나고오면거의이쪽에와서저희가식사를했어요,저희가.뭐소주를한잔하든뭐하든뒤풀이를여기서했는데,다른시·군도거의뭐가서하실것아니에요,그렇지요?가급적이면여기뒤에서,뒤에보면여기내용에선수단5천명에따른직간접적인지역경제뭐이렇게효과가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사전에미리우리경기도시·군에좀홍보를하셔서단체로회식할수있는식당이라든가또아니면1박2일하기때문에결승에올라가신분들은여기서주무시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이숙박할곳을사전에좀홍보를해주시면가급적이면여기서식사를하고가실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꼭좀한번그렇게해주실것을,이것을좀계기로해서가평을홍보를하는계기가되면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지금좀전에신현배의원께서도인구늘리기말씀을하시고아까기획감사실내용에서도뭐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저는우리군정방향을물론이제군수님이결정하시고군수님이여러실·과·소장님또지역의뭐,지역의학자나이런분들하고의논을하셨겠지만저는군정방향부분을좀현실에맞는것으로좀바꿨으면좋겠다.이것이저는뭐인구늘리고안늘리고이런차원도있지만사실인구늘리기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뭐다각자다여러가지뭐생각들이있으시겠지만인구늘리기는이게세계적인숙제고우리국제적인숙제고요,우리대한민국숙제라고생각합니다.이게가평군만의숙제는아니거든요.이게가평군만의숙제도아닌것을가평군에서인구늘리기를가지고계속해서토론한다는건어렵다고생각이들고사실인위적인인구늘리기는상당히좀어려워요.또인위적인인구늘리기를하려고하다보면분명히부작용이따르거든요.그러니까아까기획실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중에귀촌·귀농을하게되면아무래도노령인구가오다보니까그분들은생산인구가아니라거의뭐우리군에서지원을오히려해줘야되는,인구만늘었지사실득이되지않는그런것도없지않아있다는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저는그건뭐100%저도동감을하는바입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좀우리군정방향을,물론이제인구를늘려야되겠지요.그건이제장기적으로가야되는부분이고목표를,어떤산술적인목표를세운다기보다는그거는장기적으로어떤계획을세우고지금있는인원이우리가평군인구가6만4천여정도되는데6만4천여인구가잘살수있는방법이뭔지를찾았으면좋겠어요,저는.뭐우리신현배의원님이양평을말씀하시는데양평은양평장이되게유명하잖아요?양평장만큼유명한장이또하나생겼잖아요.용문장이요,용문장.거기에뭐장날만되면강원도의모든나물이라든가농산물이다올라와서팔아요,거기가서.그래서그게이제양평것이아니고,양평것도물론있지만강원도것도다와서팔아요.그래서이제심지어는어떤분께서그렇게말씀하셨다고합니다.‘아니,양평것도안팔고강원도것을죄팔아가지고뭐양평에서득될것이있느냐.양평의브랜드도아니고.’라고말씀을하셨더니양평의한관계자가그렇게말씀을하시더래요.‘어떤것을갖다팔면어떻습니까?우리지역에서팔면되는것이지.그리고우리지역에그만큼사람이와서어쨌든밥이라도먹고가면좋은것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그런어떤정책을지금가평군에지금있는인구내에서잘살수있는방법을찾으면좋겠어요.뭐장도마찬가지고관광도마찬가지고좀그런정책으로해서그냥인위적으로자급도시를만들겠다.아,좋은얘기지요,좋은얘기인데실질적으로그러기에는시간이많이필요하잖아요.뭐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이런규제도풀어야되고.그리고뭐계속해서논란이되는것이지만저희가자녀를낳으면은뭐1천만원지원해주고뭐몇백지원해준다.돈많이준다고애안낳잖아요,요즘은요.그렇지않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좀그런정책보다는좀가급적이면정말우리현실에서가평군6만4천여,아주작지만우리천혜의자연이있잖아요,천혜의자원이있고.이걸가지고잘살수있는방법을정말다음영역을할때는인구늘리기이런것에초점을맞추지마시고정말우리가평군에서어떤것을해야,또군민이어떤것을생산하고어떤것을만들고어떤것을팔아야지,또그분들은어떻게관광객들을어떻게유치를해야되는지이런영역으로해서그런것들을통해서우리가평군이잘살수있는방법을좀찾았으면좋겠습니다.군정정책을세울때자치행정과장님께서좀그렇게건의를좀해주시고우리실·과·소장님들하고도여하튼,뭐제가답은아니지만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제건의입니다.그래서한번그렇게그런식으로추진해주실것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영진단하는목적도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평군의목표를어디에다가둘것이냐,여기도이제그안에도포함될것아니에요?하여튼지금말씀하신것까지다이제좀반영해가지고좋은방향으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맨마지막페이지미혼남녀청춘캠프내손을잡아줘,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점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내용을보면은직원을대상으로한다고그러면은군청직원을말씀하십니까?

네,저희군청직원입니다.

읍·면까지다포함해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타시·군에서도역시같은공무원들.

네.

공무원끼리?

네.

일전에제가그런이야기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공무원은사실엘리트계층이거든요.누구나가다부러워하는직장이고또어떻게생각하면신의직장이라고부르거든요?그런데일반인들이보기에는요,이거를또5천만원을내세워서인구늘리기정책의한일환이겠지요.빨리결혼을해서아이를가져라,이제그런뜻으로다가취지는참좋은데일반인들이보기에는공무원과공무원의만남은중소기업이라고그래요.그리고또부러움의대상이고요.부러움이넘어서면시기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주변에뭐많은미혼남녀가있어요,사실은.그렇지마는사람을선별하는게상당히힘들지요.건전하지못한사람을이런데다가끼어넣을수는없는것이고,열심히살고진짜열정을가진그런젊은남녀가선택이돼야되는데농민도요새나이가들은노총각들이많이있거든요.그리고사실또귀농을해서부모의대를이어서와서농사짓는분들이좀있어요,개중에는.그런분들까지기회를줘야되지않겠느냐.왜?그런기회가없습니다,사실.제가이제몇몇사람을좀알고있는데,농사짓는사람들이농업에열중하다보니까그런연애하고데이트할수있는시간과기회가없어요.그래서직원을대상으로하지말고뭐이장님의추천을받는다든가또주변에좀이렇게인정을받을수있는사람들에게추천을받아서그분들까지더불어서하면아마일반주민들도더호응도좋아질것이고그런분들한테도기회가되지않을까.그래서좀이걸수정을좀하면어떨까하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의뜻을좀말씀해주시지요.

이거는이제우리가공무원이기때문에우리자치행정과에서하는건데요,지금뭐의원님말씀을충분히이해를하고요.전반적으로이제그런사업을하게되면은우리희망복지실에서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먼저도의원님께서이제농촌총각에대해,농촌에대해말씀을하셔가지고농업과하고한번협의를했던건데요,먼저도농촌총각장가보내기그런조례가있었어요.있었는데실적이없어가지고폐지를했거든요.이번에도저거를했더니큰실효성이없지않겠느냐.그렇게이제뭐의견을줘가지고검토는뭐저거한데실질적으로우리자치행정과에서그런전반적으로하는것은좀맞지가않은것같고요.그리고이제우리직원이지금장가안간미혼남녀가한130명정도돼요,우리가파악해보니까.그래서이제일차적으로는우리가이제관내예를들어금융기관이라든지학교,경찰서이렇게하려고그랬더니선관위에서또선거법위반이라고그래서안된다고그래가지고그거에대해서도이제조금고민을좀하고있는중이고요.지금그렇게이제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것은저희부서에서지금단독적으로추진하는것은좀어려운점이있는것같고,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희망복지실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4쪽을보고말씀을좀나누시지요.맞춤형복지정책이렇게해가지고쭉나왔는데요.그러면이제당직을서는직원들은이전에는반가였는데이제전일휴무가들어간다고말씀을주시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언제부터시행하나요?

2월…….

2월1일부터?

1월,조례가지금규칙을바꿔가지고고쳐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네.

아,전일휴무로?

네.

그러면당직비도5만원에서6만원으로올렸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장기재직휴가제도해가지고15년이상20년미만해서9명,85명,26명이건무슨숫자인가요?이거는요?

지금4페이지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120명인데.

네,이건저희가이제공무연수가이제폐지가되면서지금그거대안으로해가지고…….

아,그범위에들어가는직원들현황이네요,이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와120명이같다는것이지요.

네.그리고이제선택적복지제도해가지고복지포인트가올라간지가90,아,2012년인가3년도에10만원을올린기억이나요,제가이제말씀을좀드렸던기억이나는데그러고나서는올라간게없는데이거복지포인트를올리면은뭐패널티를받는다든가아니면인근시·군의금액을한번확인해보셨나요?

아,그건확인을못했는데요.

늘말씀드리지만중간이상은가자.그래서한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또가장지진한동네인연천하고가평하고양평을한번따져보셔가지고거기는좀잡고가자이것이지요,우리도다른것은못따라가도이거는따라가야지,이까짓것.

네,알겠습니다.

또하나를말씀드리면은요,19쪽에선진지벤치,배낭여행을이제계획해서이제1억원을잡아놨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도제가봤을때는좀이렇게세분화를시켜서,제가이제말씀을드렸던이유는표현이어떨지모르지만가평군청에들어와서이제고민할수있는미래의꿈나무인공무원젊은친구들한테그러한선진지를좀견학을하고오면틀림없이갔던만큼의효과는있더라.이러한말씀을양평군수가저한테말씀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렸던기억이나는데,뭐배낭여행을보내주는기준을이렇게좀단계별로세분화를시켜가지고젊은층들이좀많이다녀올수있게끔이것을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근식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서태원,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기본현황,2016년주요성과,2017년도전략목표,사업예산총괄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2017년주요업무세부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고객눈높이에맞춘친절하고편리한민원행정추진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간부공무원민원안내도우미제를실시하고여권교부,SMS문자서비스를실시하겠습니다.일과시간외민원실운영으로여권발급신청및무인민원발급기를매주목요일21시까지하겠으며,인감대리발급알림우편서비스를실시하고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추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두번째,복합민원일사천리서비스행정추진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매일허가민원과에서8시30분에개최하고민원사무처리기한사전예고및독촉민원대상민원을매주통과하여조속처리독려하며,민원사무처리기한단축마일리지제를운영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민원처리지연옐로우카드제를운영하고민원조정위원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번째,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내용으로는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자진신고기간지목변경일로부터30일이내경과로가산세부과등납세의무자의불이익방지를위하여지목변경신청시취득세신고대행을하여접수추진하고자합니다.참고적으로작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846건의취득세신고대행을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네번째,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도로명주소에대한고지및고시를하고도로명주소홍보물및홍보용품을제작·홍보하겠습니다.국가기초구역관리및자료정비로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다섯번째,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2030년까지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는사항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지구위치및사업량에서2016년지적재조사사업량은전체이화리,경반리,마장리일원352필지가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전체경반리,마장리,개곡리일원464필지가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6년사업,2017년사업각각1년이소요됩니다.다음페이지.밑의추진계획으로2016년지적재조사사업은2017년12월에완료하겠습니다.2017년지적재조사사업은2018년12월에완료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섯번째,지적측량기준점관리입니다.사업개요에서대상으로는지적측량기준점1,687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지적측량기준점의망실,훼손등전수조사하고지적측량기준점의신설및보수하며,지적측량기준점의성과검사및고시하고위성측량을활용한세계측지계좌표측량및성과관리를하겠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공간정보체계확립및활성화추진입니다.신규사업으로공간정보의종합체계확립을위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등관련법규제정및공간정보의활성화방안을마련·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공간정보체계는항공사진,지적도,도시계획도,각종도로,상수도,하수도,가스,통신등체계적으로통합관리하는3차원공간정보가되겠습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가평군공간정보에관한조례등을제정하고공간정보체계가구축된우수시·군을벤치마킹실시하겠습니다.가평군공간정보시스템구축방향및재원확보방안을마련하여가평군공간정보시스템구축작업을금년5월부터추진하겠습니다.공간정보체계는구축업무는향후업무의비중이점차적으로늘어나는업무입니다.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공간정보업무에관심과배려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여덟번째,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2017년1월1일공시지가정기분은대상은1월1일기준으로가평군전체토지이며,5월31일까지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를하겠습니다.2017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수시분은대상은1월1일부터6월30일기간중분할,합병등토지이동발생토지이며,10월31일까지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를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밑의추진계획으로부동산중개업소관리및무등록중개업소를지도·점검하고투명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실거래신고위반조사를하겠으며,부동산실명법위반자조사및과징금부과를하고부동산중개업자소양교육을10월중에추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열번째,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사업개요로부과대상사업은지목변경수반사업등법령에서정하는사업이며,대상면적은도시계획구역내지역에서는개발면적999,990㎡이상이며,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는개발면적1,650㎡이상입니다.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열한번째,한번에O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사업개요에서주요사업내용으로는가로환경정비팀분야는도로·보도블록파손등의생활불편민원접수시현장확인후직접또는관리부서이첩등으로처리하고있고상시로드-체킹실시생활불편사항을해결하겠습니다.가로·보안등유지팀분야는농촌취약지,교통사고위험지에가로등설치및노후등교체사업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밑의추진계획으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가로환경정비팀,가로·보안등유지팀2개팀8명으로구성·운영하겠습니다.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100등,당초계획은200등신청하였으나,조기집행관계로집행을하고추가100등은2017년제1회추경에1억원을반영계획입니다.배려를건의드립니다.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200등,노후가로·보안등교체20등,가로·보안등이설유지·보수75등,노후가로등부실기초교체10등,정밀안전검사에대한부적합가로등유지·보수를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2017년민원처리스마일,스피드,스마트향상입니다.밑의세부추진계획으로스마일향상을위한방안분야에서민원응대서비스매뉴얼교육실시를전직원을대상으로상하반기에실시하고방문민원응대를위한민원안내도우미를민원실각팀장으로운영하겠습니다.스피드향상을위한방안분야에서유기한민원처리기한알리미시스템운영은현재새올행정시스템을운영하여민원달력및민원처리사전예고처리기한을알려민원처리신속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스마트향상을위한방안분야에서신규직원의민원응대,행정법,소송등직무관련전문교육을확대하고직무교육을통하여개정된법과제도를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상세주소안내스티커제작·교부입니다.사업개요에서사업량은스티커1천매배부계획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상세주소부여처리와동시에상세주소가표기된스티커를무료교부하여출입구나우편함등에자율적으로부착활용토록안내하겠습니다.26페이지가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공동주택부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지역측지계좌표로등록된공동주택부지에대한지적공부를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하여앞서가는지적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본사업은국토교통부세계측지계변환시범사업으로작년에토지부분은세계측지계좌표로변환완료하였습니다.사업개요로위치는관내수치지역등록부지공동주택8개소입니다.소요예산은비예산이며,경기북부지역공무원T/F팀구성직접수행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사업지구현황조사및실시계획을수립,금년1월에수립추진중이며,금년9월에우리군은세계측지계좌표변환완료,보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한두서너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읍에서2월10일에골목형시장육성사업평가위원단이방문하셨잖아요?

2월10일에,네.

모르시나요?잣고을전통시장.

경제과…….

경제과예요?아,그래요.죄송합니다.아,그래서모르시는구나.죄송합니다.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하나는CC카메라가설치된가로등있지요?

네.

방문,그설치가상당히괜찮은것같은데한번분석을잘하셔가지고효과가있으면더하실것을권고드리고요,권장드리고요.

네.

지금우리김금순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아까들으셨지요?총무과장님한테요.

네,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과장님도하신다고그랬고우리부군수님이보증을서셨으니까요,꼭만들어놓으시라고,아셨지요?

네,감사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좀보충,잠시보충해서여쭤볼게요.이번에,매년그렇지만매년읍·면에서가로등시공사업받으시지요?

네,받습니다.

총2017년에몇건받으셨어요,총?몇건올라왔어요?

네,실질적으로지금이제읍·면별로15동씩배정을해서…….

아니,그건배정이고요,그거는이제예산에맞춰서배정하신거고,읍·면에서올라온게몇건이냐고요.

올라온게훨씬많이올라왔습니다.

훨씬많지요.우리그청평면만하더라도거의한뭐50건가까이올라와서지금15건이제배정을받아서해야되는상황인데,거의막어느마을이장님같은경우는3년내내그것만올리고있어요.3년내내그것만올리고있다고.이게이제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아무래도예산이겠지요,예산.제가지난번에도매년말씀드리는것이지만다른데서1억원만빼면해소할수있는거예요.다른데예산에서1억원만빼면여기에다가한다는데매번보면예산이매번똑같아,여기는.뭐늘어날생각도안하시고.

네.

그런데뭐이번에보니까뭐1회추경에1억원반영하신다고돼있어요?

네.

이건진짜하시는거예요?약속받으신거예요?

네,기획실…….

제가아까기획감사실장님한테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주요업무계획보고가요,어떤때에보면허위보고가돼있어요.무슨말씀이냐하면여기분명히예산반영을하기위해서‘하겠습니다.’이렇게해놓고서는우리읍·면에내려가서주민들한테다홍보를하거든요.이번에예산이되니까이번에반영을시켜보겠다,반영을시켜보겠다.예산서에보면안올라와요.허위보고야,허위보고.그런경우가있더라는거예요.이것이그렇다는것이아니라.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정말민원수요는되게많아.이게제가매번말씀드리지만어르신들뭐약재비도드리고뭐다드리는데아니,약재비드리는것보다가로등하나더설치해가지고넘어지지않으면덜다치세요.가로등때문에넘어지는분들많으시거든.부군수님도계시고그러니까예산좀확보를해서읍·면에서올라오는것의최소한50%는해주셔야지,50%는.

네,알겠습니다.

이게뭐한10%,15%해줘가지고언제다하실거예요,이거?예산좀반영좀꼭해주세요.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2월14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6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