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무대행과 사회교대)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동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토지 2필지 3,077㎡와 건물 1동에 7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당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신동읍 예정부지인 예미리 736-2번지 토지 소유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토지 매수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20년까지 개인과의 토지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현재 매도가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변경되는 토지는 신동읍 예미리 319-2번지 전 3천 평방미터와 339-2 대지 7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동읍 예미리 319-2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700㎡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 8,238만 원과 건물 6억 등 총 6억8,238만 원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7년 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지역 신축사업의 위치 변경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신동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당초 승인받은 신동읍 예미리 736-2번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 토지소유자로부터 2020년까지 개인과 토지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농가에 적기 농작업 지원 및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금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보다는 좀 면적도 줄었고 건평도 줄었는데 어떻게, 임대사업 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검토결과 일부 면적은 줄긴 했지만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도 좀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좀 당부를 드린다면은 좀 면적도 줄긴 줄었는데 임대사업 하는데 있어서 적극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신동 예미초등학교 위에 납돌지역인데요…….

예미초등학교 위쪽입니까?

예, 좀 위에 올라가면은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 건물이 표시된 것이 예미농협에서 하고 있는 배추절임 가공시설 그 부지 바로 밑에.

그럼 초등학교 위에 보면 파출소가 있었던가?

초등학교에서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번에 국도가, 여기 38국도가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납돌지역, 납돌정수장 있는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는 부지가 어디였어요? 당초 여기 철도부지라고 하면은 함백 내려가는데 농협창고 그 부지였나요?

당초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당초 위치는 예미역에서 조금 더 가다보면 그 옆에 예미 대체산업단지 들어가기 전에 왼쪽 편으로 있습니다.

거기 편의점하고 농협창고…….

맞습니다. 가기 전에 있는 토지입니다.

거기 창고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대체단지 쪽, 대체산업단지쪽으로…….

대체산업단지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접근하고 이런 덴 큰 불편이 없겠네요. 그죠? 38국도가 여기 보면 진출입로가 바로 옆에 보이는데.

예, 변경예정지가 38국도 옆에 있어서…….

일반 국도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