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무원들이 여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보니까, 특히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운임비,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지에서 실시되는 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A호텔에 들어갔다. A호텔의 숙박비가 10만 원이다, 하면 그 10만 원이 다 적용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금방 설명드렸듯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7만 원, 상한액이 7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는 6만 원, 기타지역은 5만 원으로…
박기선위원
상한액이 그럼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렇게 정해지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출장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합리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사후 정산을 해서 실비 부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안이 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서울에 가서 7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친척집에 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급하는 데 제외되고 출장 갔다 와서…
박기선위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이후에 사후 정산해서 최고 7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실비 제도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앞전에는 실비개념이라 해서 상한액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숙박비가 4만 원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을 좀 확대한 것 아닙니까? 잘된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무원들도 사실 이전의 규정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숙박을 하다보면 비용이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공무원이지만 또 의원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의회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에 준해서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의회사무과와 의논을 하겠지만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역할이 뭐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원전 주변에 방사능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측정, 분석도 하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도 5, 6호기가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7, 8호기까지 건설 준비를 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신고리 3, 4, 5, 6호기가 건설되고 7, 8호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원전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위험요소를 품고 있는 건 사실이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 건설도 하고 있고, 또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운전이 끝나서 본 운전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감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새로 개편되면서 민간환경기구도 이렇게 설치가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설치기구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기존에 있는 설치기구가 관련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달라질 거는 없고, 어떻든 감시할 대상 원전 기수가 늘어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시위원회가 특별히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센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인원도 좀 추가가 되죠, 지금 센터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7명이 4호기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조례는 규정이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있고, 올해에 2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명이 증원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많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조치 하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쪽에 전체적으로 4기가 운영되는 그 기준이 7명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가기 때문에 정원은 적게 운영해 왔고요. 이제 4기까지 대상이 되어지니까, 건설하고 되어지니까 그 관련법에 맞도록 인력이 맞추어지는 그런 것…
박기선위원
아, 그래요? 그동안에는 3기까지 가동이 됐고 앞으로 4기가 가동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2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감시센터 인원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정상적으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우리 감시센터하고 울주군 현재 해양원전과하고의 긴밀한 소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사항들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저희들이 일반 환경방사능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 지역에 감시기구가 설치 돼있는 체크를 감시센터에서 전부 다 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같이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진행사항이 저희들한테,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으니까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감시센터는 결국은 울주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든가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울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통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소속돼 있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정부에서 받는 거고, 그렇게 돼있죠, 체제가? 결국은 울주군의회에 감시센터가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기구는 늘 원전에 무슨 문제라든가 앞으로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원전과에 항상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시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하고 안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보고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고 있고, 어떻든 어떤 상황에 대한 강제 부분은 물론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선위원
강제 부분, 강제 부분이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원전 운전에 관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지만 안전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그 부분은 안전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는 업무 영역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상황 자체는 감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안전위원회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이원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안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은 다 체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위원회에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안전위원회도 있고 감시활동에 있어서는 어떻든 우리 감시위원회에서 한전 쪽으로, 한수원 쪽으로 내용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정리 좀 합시다, 과장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감시센터는 울주군의 소속이고 그다음에 안전위원회 소속은 지금 정부 소속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안전위원회는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렇죠, 역할이 안전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맞죠.
박기선위원
우리가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 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시도 하고 운영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다수의 원전 호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감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강화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센터와 우리 기초단체 특히 해당 과는 긴밀한 협조 그다음에 긴밀한 유지 그다음에 보고사항 이런 것들이 상시로,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새울 출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고가 올라오고 또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센터가 꼭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센터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때제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센터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분들이 센터에서 역할하는 부분들을 과에 반드시 보고가 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 부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새울본부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센터보다는 저희들 대외협력실 그쪽하고의 문제인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일 이후에 따로 짚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원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관심과 신경 그리고 항상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시민의 안전과 담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세요.
박기선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제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관할 사업자와 사업상 거래한 이해관계자에 있던 자는 4촌 이내’, 아주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선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 잘 지키고 있습니까? 위원회, 감시센터 위원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 확실히 지켜지고 있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연초에 민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추천할 당시에는 지금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고 추천을 받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의 절차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사업자가 바로 사업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하청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당장의 그 사업, 도급 받는다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사업장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 그럼 사업장 도급받는 사람도 이해관계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그분들 현재 무얼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해서 우리 원전특위 위원 그리고 행경위원한테 다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가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이 이번에 바뀌죠? 들어가서?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양성평등 이제 가능해집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원래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관련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어떤 한 성에 편중이 됐을 때는 꼭 그걸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위촉할 때 이런 부분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이거 조례에도 이렇게 새롭게 바뀐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지금 1명밖에 없는 여성 비율, 이거 비율 다 맞출 수는 없어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추천을 누가 하는지 뭐 어떻게 뽑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비율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과장님.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해양원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반대론자들의 욕구에 부딪혀가지고 진퇴양난이죠. 여튼,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전을 더욱 더 안전하게 감시감독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더’라고 하면 지금 시점이 지나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4호기가 운전되는 데에 대해서 법령상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연령 관계만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 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에 직원들 자격요건에 보면 별표1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센터장이 30세 이상 53세 이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는 행정팀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다음에 기술팀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다음에 그 밑에는 선임분석원은 20세 이상 45세 이하 그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에 사무관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는 왜 그렇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는 아마 공무원 임용기준 정도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고용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삭제하고 근무 상한연령도 없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뒤에 맨 마지막장에「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3년5월22일에 개정돼있는 것 보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300명 이상 고용 근로장에는 거의 60세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앞에 57세로 되어 있는 거는 잘못돼가지고 개정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고용촉진법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1일부터 정년을 60세까지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이거는 현실성에 맞게 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우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지에 대한 법령을 지금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입법, 의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 울산 고리하고 서생 이쪽 보면 고리1, 2, 3, 4, 신고리1, 2, 3, 4, 지금 3호기까지 영업을 하고 있죠? 4호기는 언제 상업 운영을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올 연말쯤.
박동구위원
올 연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5, 6호기는 현재 발주가 나가지고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20%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투입된 금액이 한 1조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원전을 중단할 경우에 계약해지라든지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탄핵운동자라든지 반핵단체들은 원전이 기존 있는 원전뿐만 아니고 추가되는 원전 자체도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원전을 추가로 증설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7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원전 고리 1, 2호기가 들어설 때 지금까지 4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40년째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원전 지원에 관한 법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부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주민의 욕구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변동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부분이 원자력안전법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다음에 울산 지역에 지금 추가 건설하지 말자라고 입법돼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칙에서 지금 공사 중인 부분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하면, 제가 직접 여기에 부임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과거에 7, 8호기 관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7, 8호기는 우리 군 지역에는 더 안 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발의된 부분은 우리 군하고 는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리고 지금 원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떻든 그 지원 부분에 재정의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마 여건에 맞게 수정이 안되어왔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야당 의원 중에, 기장 인근에 사는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원전을 추가 건설 시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인구 300만 명이 거주를 할 경우는 추가 건설을 못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근데 발의한 법안의 부칙에 보면, 법 적용하는 시기를 보면 법이 공포한 날 이후에 사업 신청 들어온 거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거는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박동구위원
또 보면 모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원전 부지 반경 32km 이내에 활성단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될 경우는 원자력을 건립 못하게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법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5, 6호기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발의를 했더라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중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부칙에 보면 같은 요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활성단층 이내에 있는 거는 공사를 추가 건립 못한다는 부분도 부칙에 보면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있잖아요, 지금 원전이 우리가 현실성을 봤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전력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없으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단가도 싸게 치고 청정에너지로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더욱 더 원전을 안전하게, 안전을 대비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자꾸 주문을 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 9월에 우리 인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을 더 느끼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더욱 더 견고하게, 안전하게 짓자는 취지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울주군의 세수도 증대되고 주변에 이런 원자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행정에서. 받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리는 대로 활성단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현재 진도 7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어제 아침에 이번에 생긴 기구의 장이 TV에 나와가지고 격납고 밑에는 8의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안전하게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울어야 젖 준다고, 우리가 원전에서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 안하고 속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개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욱 더 투명하게 원전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지금 발견된 내용들은 더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맞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자꾸 쉬쉬하고 숨겨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다른 제보를 받기로는 원자력 측에서 그 인근에 모 이장단들에게 다른 어떤,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를 못할 그런 식으로, 무슨 향응을 제공하고 쉬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 중앙에 계신분이 그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다, 왜 몇 사람에게만 그런 식으로 입 막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아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 이걸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안전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쉬쉬하면서 특정인 몇명에게만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만 질의하고 마무리 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마무리 할게요. 여튼, 이게 우리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연관돼가지고 제가 걱정해서, 지금 반핵단체에서 하도 떠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군에서도 행정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지질 관계라든지 안전 관계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대로 된 기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소나 개나 아무나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쉽게 이렇게 일해가지고 용인해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제대로 좀 반론할 수 있고 제대로 경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메추리 사육에 대해서 현재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제외돼있죠, 메추리에 대해서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법률에서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법률에 새로 발생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법률에서 조례를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메추리 사육장이 몇 곳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 4곳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포함시킨다하더라도 제한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메추리 인근에 가면 닭 먹이는 것처럼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워낙 규모가 작다보니까 현장에 가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변경 등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변경 및 해제할 사유가 발생 시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변경, 해제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따라가지고, 『행정절차법』에 보면 어떤 변경이나 해제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 쪽에서는 거리로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거리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행정소송 붙어가지고 법에서 하라고 방망이 두드려버리니까 하는데, 요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거는 그 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착공한 사항들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이전에 공백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사항은 민원 차원에서 이렇게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우리 법원에서 판단할 때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도 거리가 애매한 부분은 허가신청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반려한 그런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사육제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부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지만 그거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연간 그때 보니까 140∼150건이 해마다 민원이 야기 됐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이 좀 감소가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시행하고 난 뒤에 약 1년 정도 지났지만 조금 변동하는 추세는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크게 민원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상위법 개정이 돼서 우리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제3조 4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8조 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뒤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 보면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대상 지역 및 구역, 그 밖에 지정,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거 신설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조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절차 상위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던 거리 제한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이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해제의 근거도 하게끔 돼있는데,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별도로 해제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가축사육 거리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왜냐하면 행정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 관리에 따라서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럴 때는 거리제한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변경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 속하지 않은 데에는 해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표 3호에 보면 어떤 어떤 경우에는 거리를 이렇게 제한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갖고 변경이 된다면 별표 3만 바꾸면 저희는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해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들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향후에 토지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적에 이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례로 일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꼭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외에 별도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하세요.
박기선위원
뭐냐면, 이거는 됐고요. 현재 재활용 폐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되어져야 된다, 또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왕왕 설이 있는데요. 지금 담당 과의 입장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재활용 수집을 하시는 그분들은 수집을 하면서 발생되는 종말폐기물,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말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시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며칠 전에 다시 전부 다 수거를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존 업체가 그럼 다 수거한다는 얘기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수거 방법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그대로 하겠다고…
박기선위원
기 그대로 하겠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는 됐네요, 당분간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당분간은 해소되고 시에서 협의를 하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라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지금 내려온 이런 협의 같으면 어쨌든 간에 수거 업체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그대로,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거 업체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거 업체가 우리 관한테 거짓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읍·면별로 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오늘 중으로 공문이 나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빨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실 큰 명절, 설도 끼었고 해서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정말 극에 달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빨리 조치가 되면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상식인데, 오늘이라도 빨리 읍·면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는 아파트 특히, 밀집지역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저희 쪽에서도 당연히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아파트단지 별로 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울주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제도 안 된다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현장까지는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거 방법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거에 대해 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15일에 아파트단지 협의회 대표들을 교육 할 계획으로 지금… 15일에, 그 문서가 다 진행됐습니다. 15일에 합니다.
박기선위원
시간을 끌지 말고요, 빨리 알릴 건 알리고, 교육은 교육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아무리 해도 빨리 좀 해서 걱정 안 하도록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업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환경과에서 아파트단지에 몇 월 며칠부로 업체에서 이제 종전같이 수거한다는 거를 공문을 보내든가 유선전화를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15일까지 있으면,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13일인데.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16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