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7회 제277차 건설복지위원회2017-02-13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오늘 도서관 과장이 없는 관계로 임덕철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에 참석하셨는데, 국장님 군립도서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도서관 회원뿐만 아니라 책이음서비스도 도입하면서 자료대출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죠, 그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취지는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이음서비스 회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2,800만 원 받아와가지고 전국 회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개선됐고 의회에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2월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시험운영은 2월18일까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시스템이…

김민식위원

28일까지 해서 3월2일부터 본 시행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나 제반적인 사항이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주민들이 편리해졌다는 사항들이고, 전국에서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여행을 온다든지, 갑자기 이사를 온다든지, 친인척 집에 방문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와서 책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바로 조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3월부터.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국 회원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겁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도서가 우리 지역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군민들도 울산시 관내 어느 도서관이든 책이음서비스 가입만 되면 회원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국 회원 누구나 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까 시에서 2,800만 원 시비를 받아왔다는데, 한시적으로 2,800만 원 하면 추가적인 예산 부분은?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시스템 부분이거든요. 전산시스템 입력하고, 대수 반납하고 도서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스템들만 했기 때문에 시스템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추가적인 사항은 필요 없다는 거죠?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추가적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스템만 되면 되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바코드 체계를 도서관에 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 도서관에도 책을 다 공유해서 볼 수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마이크 켜시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도서관정책담당 박은경입니다. 바코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랑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선바위도서관은 마크시스템을 태깅시스템으로 해서 책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코드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바코드 체계 해가지고 책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책이음서비스는 회원증을 가지고 오시면 바코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인식하도록 시스템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연계되는 거네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예,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조속히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늦은 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그 부분은 책이음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타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시립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시립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울산시 전체를 연계해서 책이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희 울주군의 입장에서 봐서 조금 늦은 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선바위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울산시 전체도 연계망이 다 구축된다 이 말씀이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울주군 관내에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하고 책조례서비스라는 걸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 도서관이라든지 타 구의 도서관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이음서비스로 해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진 서비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원이 열람할 수 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이 계속적으로…….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을.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회원신청만 하면 회원이 가입해가지고 회원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울산시 전체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책을 자기가 원했을 때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예.

권영호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자격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도서관에 오시면 기존에는 울주군 통합회원으로만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정보에서 책이음서비스라는 가입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의 기존회원으로 해서 책 대출을 하실 수 있고 책이음과 관련된 도서관에 가서 회원증을 제시하시면 그 도서관에서도 별다른 회원가입 없이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우리 군에서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네요? 하면 어디 가서 사용 할 수 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전국에,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도 책이음서비스 회원증을 제시하면, 그 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에 가입된 도서관이면 그 도서관에서 책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책이음서비스 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온 용어입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음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은 없는가 해서…….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이동철위원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사립도서관은 울산에 있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책조례서비스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책이음서비스는 작은도서관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공립 작은도서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반발은 없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은경 현재까지는 아직 얘기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와 의논을 해서 어떻게 시행할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누가 봐도 빨리 해야 될 사항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처음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울주군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면서, 울주군에 근무는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오래 되셨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8년 가량 하다가 2001년에 시로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조례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울주군의 형평성에 대해가지고 잘 아시면 조례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군에 오신지도 얼마나 됐는지, 근무하신 지도 얼마나 됐는지……. 아마 다른 구보다 건축허가민원 이런 사항들이 거의 배 정도 많을 거예요, 울주군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는 허가도 엄청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에 대해가지고 개정이 들어왔는데, 3조, 4조 활성화 완화, 그 뒤에 특례규정 개정 이런 것은 크게, 조문 10조, 14조, 15조, 16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69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축산인들이 입법예고 시에도 많은 문의를 해 놨고, 그죠? 전국적으로 보니까 타 시·도는 최대한으로 반영했는 데는 했고 그대로 한 데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도 만약에 타 구나 여기 보니까 고양이나, 이천이나, 안성시 같이 최대한으로 60% 절감했을 때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하다보면 그거에 대해 경각심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정했고요. 우리가 20여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축산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고양시하고 6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 군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함양군부터 해서 경산시까지 제시해 놨는데 무허가, 무신고에 대한 % 수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 놨네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해가지고, 우리도 일부 한 6개의 지자체에서 한 것 같이 60%나 낮춰도 문제는 없는데, 행정운영상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이나 건축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최대한으로 낮추기는 실무과에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보면 대부분이 축사나 농시설보다는 일반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축사를 보고 너무 낮춰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축산인들이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축협에서도 가설건축물이나 일반축사를, 일반건축물은 대지나 이런 데 많이 건축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되는데, 축사들은 농지에 많이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축산인들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컨설팅도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어쨌든 구제에 조금이라도 다른 적법절차가 있으면 완화를 하려고 하면 축협 자체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너무 건폐율이 적다보니까 사실 축사라는 것은 면적이 커야 되고 일반건축물하고 다르다보니까 축사를 불법으로 많이 했는데, 축사에 대해 불법으로 되는 그게 전 축산인들에 대해서 축협에 컨설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대충 압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일반건축하고 축사하고 비교가, 축사는 얼마 안 되는데 축산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보면 다른 일반건축물까지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교,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불법사항이나 축사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불법행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생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생태환경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생태환경과에서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것도 참고가 될 텐데, 과장님 설명에 건축법이 어떻게 보면 축산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편의를 봐주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축산인들의 %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일반건축물이 많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회를 해가지고 생태환경과 참고로 대충 파악이 되어 있으면 알아보는 것도 안괜찮나 싶은데…….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께서 타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관련 얘기했는데, 타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건축 부분에 축사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어쨌든 법령개정이 되어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상적으로 건축법에도 보니까 80조 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혜 관련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보니까 허가권자는 쭉 해가지고 ‘79조1항에 따라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쉽게 말하면 기간을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맡기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적치된 내용을 보면 69조죠, 이행강제금 부과.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신설 부분이 1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폐율을 쭉 초과해서 건축한 경우에 70/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80/100,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90/100,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60/100으로 해가지고 단서 기간을 1년 하는 걸로 신설사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자체에 안성이나 합천이나 의령이나 쭉 해가지고 기간도 다 다르고, 건폐율이 60/100, 용적률은 거의 다 60/100, 무허가 이것도 60/100, 70도 일부 있고, 맞죠? 무신고도 거의 다 60/100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감경하는 부분을 봤을 때 울주군이 축산농가나 뭔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굳이 여기와 비교되는 차이점은 뭡니까? 기존에 안성이나 합천 이쪽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차이점을 어떻게 봅니까? 축산농가에도 보니까 단체에서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차이점이 뭡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우리 울주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것은 보니까 특별한 차이점 보다는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최고가에서 거의 10%정도씩 낮춰서 제정했다고 보고요…

김민식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나머지 고양시나 이천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반영했다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정회를 해서 하는데,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조례 14조에 보니까 수당 관련 있죠, 수당.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이거든요. 서면심의 경우에도 해놨거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에는 서면심의가 없었는데 서면심의 없이 수당지급을 안 하다보니까 서면심의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서면심의에 대하여 수당지급 없이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도 보니까 서면심의의 경우 수당지급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 개진을 정확하게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의견서는 당연히 제출하지.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고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서로 보완하고 하는데, 서면이라고 하면 결국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내용과 함께 적치를 하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거 다 해서 적치를 하겠지마는, 과연 서면심의 하는데 다 수당을 지급한다 하면 1년에 서면심의를 몇 번 하고, 그 서면심의가 정례화 비슷하게 남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런 면은 일부 있긴 한데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울주군의 경우에는 한 달에 1회도 건축위원회 개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대부분이 변경이나 서면심의 대상의 심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들은 서면심의나 여기 와서 하는 심의나 검토하는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수당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측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정리하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소집을 해서 심의하라고 늘 지적을 하는데, 사안 내용이 어떤 의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면심의 의도를 인정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부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서면심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을 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경미한 사항인데 그걸 다 수당 줍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런데 경미한 사항을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다. 한 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돈 없이, 수당 지급 없이 위원한테 하기는 행정 측에서 볼 때 부담감이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회하면 심도 있게 다루고, 7조에 보면 150명으로 남성비율, 여성비율, 양성평등 기본법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명으로 했는데 150명 한다는 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법에서는 25명∼10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재풀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5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그렇게 안 하고 13명∼25명 사이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51명으로 했다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위촉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축위원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52명으로 알고 있는데.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52명이었는데 부군수님이 국장님으로 위원장님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한 분 줄어들다 보니까 51명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본 위원이 보니까 52명인데 한 번 개최할 때 1차 개최, 2차 개최, 3차 개최 쭉 해서 13명으로 하더라고. 13명으로 해서 4개 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건축 관련해서 용도에 따라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하더라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구조부터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4개 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때 할 때마다 위원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원장은 국장님입니다.

김민식위원

무조건 국장으로 픽스 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은 당연직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부군수님이 하다가, 다른 데도 국장님으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으로 변경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5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51명으로 됐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정회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김영철위원장

예.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조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서면질의의 경우에 수당 지급하는 것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일부 반영되는 데도 있고, 반영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프로테이지를 보면 반영 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조사를 안 해봤고, 울산 인근에는 해 봤는데 반반 정도는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울산광역시의 구 별로 해서?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중구, 남구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중구하고 남구고, 그럼 울주군하고 동구하고 북구하고 여기는 미시행이네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좀 전에 얘기한 대로 1년에 서면심의 횟수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7회 정도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6∼7회인데 이걸 개정하게 된 사유가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번거롭게 심의만 해달라고 하고 수당도 안 주는데.’ 하고 건의가 나온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14조의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안 제69조5항에서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을 60/100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장을 대신하여 이경걸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부군수님, 바쁜 업무에도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본 회의장에 와 주신 것 고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 3조 이래 있는데, 다른 거는 보면 2조 기능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4조도 위원장 직무대리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고, 5조, 8조, 10조, 12조 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전체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해놨는데, 1항에 보면 본청 국장님, 실·과장 중 5명 이내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 전문가들이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5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다양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을 꼭 11명으로 제한해야 되는지, 아니면 2명 정도 더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명 해 놨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성도 있고 한데 의원들이 이런데 위원으로서 2명쯤 더 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원만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11명에서 더 증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혹시 다른 조례나 이런 데, 지방의원이라는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예,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방의원 조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군에서 보면 여태까지 최고 큰 사업이고 한데 이런 게 외부적으로 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11명에서 2명 정도 증원하는 문제도 광범위하게 보면 중대한 사업이란 게 인식되지 않겠나 싶어서, 11명 해놔도 위원회 하면 한 두 명씩, 두세 명씩 결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사항이 몇 명만 앉아서, 물론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 되면 5명 전원 참석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5명 중에 세 사람 빠지고 2명만 있으면 중대한 사항이 야속해 보이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 의견도 들어 보고…….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부군수님, 오늘 조례 심의에 함께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 부분이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이고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지방산업심의위원회가 상황에 따라서 조례 재개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학식이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 울주군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대표로서 명기를, 조례라는 게 명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조례에도 지역의원 2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2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2조와 8조를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는 수당인데, 수당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죠? 8조는 서면심의가 있어요. 물론, 바쁜 관계로 대상 자체 심의가 경미하거나 이럴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서면심의로 대체하지 않아도 다른 조례에 보면 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넣어가지고 서면심의를, 아까 앞선 시간에도 문제점이 됐는데, 서면심의가 정형화 되는 모양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면심의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뒤에 보면 서면심의 하고도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보니까 왔다갔다 해요.
그럼 여기 명기는 명확하게 안 했어요. 8조를 인용하면 이 부분에 다른 사업은 됐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 2, 3호를 보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또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해서 서면심의를 붙이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는 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명 같으면 6명 되어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당을 봤을 때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두리뭉실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리뭉실하게 해서 밑에는 수당 해 놨다고, 그러면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그럼 이 말은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명확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아니, 법령 해석을 해봐야지, 유권해석을…
부군수님,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울주군 회계정보과에 가서 확인했지만 서면심의 하는 데는 절대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결과적으로 서면심의가 정례화되는 모양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차대한 사항은 붙이면 되잖아요. 11명이 될지, 13명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위원회에서는 13명 정도 하는 게 좋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13명도 13명 소집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관계공무원이 5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면 되네요, 그죠?
서면심의는 할 수는 있되 지급은 안 한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본 위원은 13명으로 해서 의원 두 분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정회 시 논의한대로 안 제3조1항에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3항2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명 이내’를 추가하고 12조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이 아니’는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