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예.

예.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

예.

예.

예.

분쟁에 대한.

예.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예.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남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상위법의 지시가 전달되면 조례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악용할 처지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별로 서울과……, 못해서 그러지, 그런 것은 앞으로,

서울시 공동주택조례도 삭제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5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3.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20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면적 60,000㎡ 이상인 건축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설치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그렇게 취합 안 되지요. 개별 건물로 하지요.

서울도 없어요.

한 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