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팀장 라남근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입니다. 수산자원팀장에 봉맹종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세출예산규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126억 2천만 원이며 정책사업 예산은 125억 7천 6백만 원, 행정운영예산은 4천 4백만 원입니다. 작년대비 44억 1백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 등 주요추진 예산 및 역점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두어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89억 3천 7백만 원이며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7건으로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마지막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이야기가 있는 어촌·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만돌 어촌 이야기길 총사업비는 6억 1천 3백 20만 원으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만돌 체험시설 확충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만돌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설계 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어촌자원 조사용역은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 조사 정리하여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촌교육의 이이야기와 볼거리가 있는 전국적인 관광어촌체험 휴양마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쪽, 해양보호구역 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은 총사업비 2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원으로 고창갯벌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갯벌생태여행, 주민갯벌 학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억 원으로 센터 내에 갯벌도서관 운영 등 환경개선, 습지보호지역 대형 간판 보수, 홍보안내판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갯벌 사진 공모전 및 갯벌생태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전국적인 해양교육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억을 들여 심원면 훼손된 갯벌 생태계 기능을 개선하는 갯벌 복원사업과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갯벌 복원지대 염생식물 조경 및 탐방로를 개설하여 갯벌 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천일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4천 7백만 원으로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 및 해주 개선지원과 규격화된 위생포장재 지원, 파렛트 생산시설 지원 등 명품 천일염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품질의 고급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어민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어항 이용 고도화 및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소형어선의 안전한 제반여건 제공을 위해 동호항에 4억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부잔교를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어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어구로 인한 경관 훼손을 줄이고 깨끗한 어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어구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신축하고 부안 죽도에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안길포장과 심원 용기, 두어에는 어장진입로를 개설하여 어업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억 7천 7백만 원으로 양식장 진·출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지주식 김 말목, 품질고급화 및 특성화를 위해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지원, 지주식 김 말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어선 장비 및 어업재해 보험료를 지원 하는 등 안정적인 어가 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연안에 꽃게, 주꾸미, 저수지 하천에는 참게, 붕어 등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어촌계 여론을 수립하여 수요조사와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어업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자율관리 육성사업 3개 사업에 1억 9천 6백만 원으로 하전 바지락 판매장 신축 등 소득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하전 특별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해양수산부 예산 확정내시 지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2억 2천 5백만 원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유류 값 절감으로 어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에 2억 3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장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독제 지원, 양식장의 정전에 대비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지원 및 노지 양식장에 황토를 지원하여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9백만 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임차료에 1억 3백만 원, 폐말목 제거에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청정한 연안을 조성하고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4천만 원 등을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수욕장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바닷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어업지도선 운영 계획입니다. 격포항에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구시포항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고창군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안전 조업지도를 위하여 구시포항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어업지도선 계류시설 3억 원 및 어업지도선 건조실시설계비 1억 원입니다.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어업지도선을 구시포항에 계류하여 불법 어업지도단속 및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일원에 하수처리원인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249억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갯벌생태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갯벌탐방로, 자전거 및 보행자 쉼터, 관리사무소, 생태주차장, 오토캠핑장, 고창 갯벌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공사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부지 성토, 진입로 개설, 해송식재, 교량 2개소, 갯벌 탐방로 포장 등 1, 2차분은 완료하였습니다. 3차분은 연약지반 침하가 완료된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 정지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재착공 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청 협의결과 보행교 제척에 따른 발생액 30억은 4월까지 추가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수산물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및 기계설비 각각 1개소씩 5억 2천 2백만 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5개소 3천만 원, 수산물 직매장 신축 1개소 8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신선하고 안전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두어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설계 계획변경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과 어촌 특가발전 위원회 설립 및 한국어촌 어항협회 위·수탁 협약체결 지원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3월까지 이월액 5억, 본예산 5억, 10억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은 양식장 가격폭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판매가 종료됨에 따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은 2017년 완료계획으로 2017년 6월 착공한 3차분 및 관급자재데 대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12월에 선정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구시포 자율관리 공동체 선진특별 사업은 당초 수산물 복합 활성화 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부지 선정과 자부담 확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최종 사업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12월 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사고이월액은 4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면 2월까지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닷가 목장조성, 바지락 어장 생태복원, 축제시 양식장 활성화, 시험 양식장 3개 용역은 한빛원전 위탁사업으로 2017년 10월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계속비 사업,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국가, 고창군, 민간투자 역할 이행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말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는 474억 5백만 원이며 국가사업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9년까지 238억 원을 투입하여 연육도로 준공, 방파제 연장, 선양장,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시행 3차분 89억 6천 5백만 원으로 임시물양장 준설, 방파제 연장, 선양장, 연죽도로 준공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구시포항 이쪽을 어제 본 의원이 어제 그쪽을 가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어요. 임시로 배가 선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선착장 있죠? 본 항 말고.

예.

그 항을 만들기 위해서 밖에 선착장을 만들어 놨었죠?

예.

거기가, 그곳을 언제쯤 이렇게 땅을 한번 쯤 걷어냈는가요? 준설을.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했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도 배가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바닥이 다 배가 다가지고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쪽 있죠? 본 항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그곳에도 엄청난, 이미 벌써 모래가 차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더라. 조금 더 큰 배는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있더라. 어제 본 의원이 갔을 때는 물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가 과연 국가 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거기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을 런지 한 50톤급 이런 배가. 또, 물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에 그런 배가 들어왔더라도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항인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고 최소한 100톤 정도는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거기를 몇 톤급 정도 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는 100톤급인 것 같습니다.

한번 100톤짜리를 어디서 이야기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봐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옆에 늘리는 것이 있죠? 앞으로 얼마에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시포 어항이 퇴적물로 해서 어선 입·출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어항은 군산 지방해수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군산해수청과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산해양청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느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바지락 같은 것. 이런 문제 때문에 복원사업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렇죠.

복원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했죠? 계속 돈만 투자하고 있죠? 복원하느라고. 생태계 복원하고 바지락 병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돈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어민들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기계화로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도저히 복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강에 물붓기인데. 제재조치가 안될까요? 계속 돈은 투자하는데 기계로 작업해버리고.

그 문제는 전부 다 어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는 다 파괴 되어버리고 양식장은 없어져버리는데.

저희들도 바지락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경영사업 같은 것, 밀식 같은 것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붓고 있고 거기는 파기시키고 있고 해야 되요? 조치가 서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는 복원시켜야 하는데 거기서는 파괴시키고 있고. 이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지락 생태복원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수압식으로 해서 캐다보니까 생태계 파괴로 되고 먹이사슬 같은 플랑크톤도 없어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다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괴가 된다. 복원시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는 것이지. 누가 죽어요? 그래서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생태계 복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복원을 해야죠.

그렇죠. 자기들 어장이니까 어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생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같이 복원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천 원 벌기 위해서 만 원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500원 벌고 500원 복원 시키는 쪽으로 가셔야죠. 또 한 가지 12페이지 보시면 폐말목 있죠? 폐말목을 지금 몇 년째 뽑아내고 있습니까?

지금 조그만, 크게 예산을 확보 못해서 연중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뽑고 있죠? 그런데 또 말뚝은 박고 있죠?

박지는 않고 옛날에 심어져 있던 것이.

구 말목 뽑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또 말뚝은 박지 않습니까?

예.

몇 년째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됐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해양쓰레기 있죠? 쓰레기 부분은 각 항구라든가 바다 연안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제일 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도 연간 4천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별로 쓰레기 수거해주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주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놓는 장소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정확하니 제대로 해서 한쪽에 한꺼번에 가져가고 해서 전체가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해야 하는데 불분명해가지고 여기, 저기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쓰레기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완전히 분리수거 해가지고 놔뒀다가 처리하는 것이 바다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깨끗한 바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프리미엄 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무리없 이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60 몇 억 했어도 크게 이상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그것에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어서 공무원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고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해상풍력과 관련되어서 소송 건이 고창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지금 기획실에서 하나 추진하는 것 있죠? 소송하나 걸은 것. 그것 하나 해양수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면 되고요.

예.

바지락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태복원을 여러 가지 하는데도 대표적으로 바지락에 대한 고창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생태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생태복원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종폐에 관련해서도, 최고 이제 관건은 종폐의 성공률이단 말이에요. 바지락 농가들이 그 사업에 실패한 원인 중에,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만 종폐산에 원인이 많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수입산이나 기타 국내산들은, 그래서 가장 관건은 우리 자체적인 종폐의 성공률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전관련해가지고 온배수 저감방안 위원으로 본 의원과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질의하기 그러는데, 거기에는 1차가 온배수 저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현실적으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다생태계 복원사업이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상생자금이네. 뭐네 해가지고 낚시 밥도 주고, 표현이 낚시 밥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러네. 그 일환으로 어쩌면 그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목장 추진하고 있죠?

예.

바다목장은 정상적으로, 추진과정이 정상적인가요?

지금 그것이 용역기간이 올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진하는 데에는, 회의도 본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표현을 짧게 하려고 그러지. 크게 이상은 없냐는 거죠.

예.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원전과 고창군의 협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들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고창군에 무엇을 하나 던져주면 하나 준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영광군은 범대책위 차원에서 거부를 한 생태이고. 바다목장이 중요하지 않고 해양활성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원전과 고창군의 협의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고창군의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하나가, 책임 있게 바지락에 대해서 너희가, 이 종폐에 대해서도 답을 가져오라든지, 해양활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바다목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바다목장 외에도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상태가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승리 회센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위탁운영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지는 알죠. 저희들이 제일 처음 운영하는 과정, 위탁과정 속에서도 과장께서 그때가 아니어서, 목적에 맞네, 안 맞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갯벌체험으로 해서, 갯벌 체험이 들어가죠?

예.

또 음식물을 이용해서 치유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야영장, 주차장 겸 야영장 같은 곳을 1박2일 프로그램 코스로 해서 재위탁까지 가고, 이런 것이 광승리 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래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계속 있었어요.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 탈피는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운영 됐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설 시설목적은 어느 정도는 벗어났어요. 다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위배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프로그램으로라도 주겠다. 이것은 방치했었을 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나마 누군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까지는 이미 이해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인정을 해버려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위탁시설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설 기관의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냐는 거죠.

네. 지금 광승리 어촌계하고 같이 치유프로그램, 농산물 판매까지 겸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고창군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치유프로그램 관계된 회원이 몇 명이고 자산이 얼마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기회에 서로 자세히 알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약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해상경계보호구역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계획이요? 기획실에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망은? 밝아요? 흐려요?

저희들이 승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겠네요.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세계프리미엄 갯벌조성사업이, 본 의원이 거기를 한번 가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봐도 3쪽에 있는 계속비 사업 현황이나, 명시되어있는 사고 및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65% 추진을 해서, 여기 보면 개발계획 변경 및 추가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역을 보니까. 이 뒤에 보면 설명하실 때 보면 16쪽에 보시면 그런 것은 없고. 주차장, 야영장 등 3차분에 한해서 이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내용적인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 사업변경이나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무엇이 문제인가,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귀에 들려요. 그런데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진입로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양만장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보상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 와전시킨 건가? 그 말은 여기에서 안 하겠고. 여기에서 설계나 추가 변경은 뭐예요?

마지막에 설명 드렸는데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보행교 제척 등 30억 됩니다. 그것을 추가설계를 계획해서 지금 4월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거든요. 삭감되는 제척비 3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그 말이 여기 있는 설계변경 및 추가계획이 그 말인가요?

예. 30억까지 포함해서. 지금 12월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한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있죠? 어업지도선을 보면 작년 정례회 때는 3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4억으로 올라왔어요.

당초에 부잔교가 지금 3억 저기 했었는데.

아니,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설계비가 1억이고요. 지금 부잔교가, 지금 어촌계 주민들 간담회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설계변경을 해서 ……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 어업지도선 계류장 설치비가 도비에서 2억이 오잖아요. 어업지도선 운영계획 13쪽. 어업지도선을 설계, 계류장을 다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3억인데 본예산에도 3억으로 통과됐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4억으로 올라와서 하는 소리에요.

건조설계비 1억이 포함해서 4억입니다.

본예산에도 어업지도선 설계비가 군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도비가 2억이고. 본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4억이 됐더라는 이야기죠. 1억은 어디서 갔다 해요? 수정예산 들어왔어요? 과장님 이거 수정예산 들어왔나? 어업지도선 1억이 수정예산에 포함이 됐어요?

수정 때하고 수정 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3억, 1억 차이가 난 것이 별도로 표기가 됐어요? 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월금을 1억을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어업지도선 건조설계비가 어디에서 넘어와 준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설명해줘야지.

그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죠.

거기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 지금 계산서하고 12월 업무보고 책자하고 봐 버리면 의원들 입장에서 1억이 어디서 증액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보는데 예산서에 없어. 그러면 어디서 넘어온 것이여. 그러면 넘어 온 것을 어디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설명해줘야. 바로 이해가 가죠. 내용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이 보기는 해. 1억이 써진 것이 보이기는 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넘어 온 것을 파악을 못해서. 군비 1억이 포함 됐는데. 수정예산도 안 되고 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이야기가 있는 어촌·휴양마을, 지금 올해 예산이 61억 3천이죠? 올해 예산이?

6억입니다.

아니, 그 4개 사업에. 내가 잘못 읽었나?

예. 6억입니다.

정확히 읽어보세요. 4개 사업에, 그러면 이 마을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왔죠? 어촌마을. 이런 사업들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인데 만돌, 하전, 장호는 계속적으로 1년에 사무장 채용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마을민들이 지금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테마간판, 마을 종합안내판, 상징조형물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어촌,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종합안내판, 상징조형물이 따로 따로 다른 곳에.

만돌 마을입니다.

한 마을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호마을에 안내판, 조형물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는 따로 있고요. 어촌 만돌 이야기길 체험마을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사업비 포함된 것이 테마간판, 마을 종합안내판, 상징조형물 그 사업입니다.

전망대는 그러면 어디 마을에?

만돌입니다.

여기 자료를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수산물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에 관내 어입인, 영어법인, 어촌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해안을 끼고 있는 면이 지금 5개면 중에 길이 연차별로 이런 사업들이 지원된 내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17년도 근처에 하고자 하는, 이것은 어디에, 지역적으로 보면. 주로 어디 지역에 속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지금 3개 사업인데요.

지역적으로.

지역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신청자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개 해안을 끼고 있는 면 중에서 관내 어업인이 됐든 법인 됐든 어촌계가 됐든 이 산지가공시설이나 유통시설이나 직매장 시설을 적합한 신청자가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직매장 시설 이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한다. 이럴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개 어업인이나 법인이나 어촌계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지역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맞물려져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에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는 별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관리동도 다 짓고 할 텐데, 그 부분에 어차피 관광객도 올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수산물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별개사업인데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 지구사업 지구 인근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나는 혹간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이 같이 이런 계획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쪽에 유도시키면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시포항은 완료가 되어있고.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여기 쓰여 있어서 알고 있고.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액수가 커요. 164억,

그것은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작년 6월까지, 원래 되었잖아요. 3년 계획으로. 그 사업이 다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투입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군산해수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 정확한 액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사업도 돈이 들어 있잖아요. 9억.

지자체 사업이요?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지차체 사업 9억은 빠져있다고?

예.

그러면 국가사업 한 비용만 들어있다고? 그것이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총 얼마 들여서 끝냈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천일염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번에 이월사업 보니까 반자동 포장기계가 2개 있고. 전에도 보면 포장기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통 포장기계는 똑같은데 계속 나가는 부분이 뭐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포장지라고 하면 박스로 해가지고.

포장기계.

자동과 반자동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용하려는 것은 반자동이 있거든요. 해리농협에서 이렇게 수송하는 과정에서 적취를 하다보면 미끄러져서 다른 포장들을 가져다 변경시켜야할 문제가 생겨서 반자동 기계가 필요해서 그걸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면 이게 2016년도 업무보고서 보면 똑같아. 반자동 포장기계가 3대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꾸준히 해리농협에 비슷한 것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해서 우리 고창군에, 천일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5,200톤.

거의 비슷하겠네요. 날씨에 따라 조금씩 증감이 있겠고. 그러면 그 생산량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하고. 천일염에 관련해서 매년 지원하는 품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를 몇 년간 3년, 4년 것 해서 줘보세요.

예.

그리고 이월사업에서 지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완료가 안됐습니까?

지금 이달 중으로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죠?

지금 추가가,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에요? 이게 지금 시작한 것이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벌써 7년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2010년부터 몇 년간이죠? 당초계획이.

3년간입니다.

이렇게 자꾸 한 사업에 대해서 돈은 이미 다 승인이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획이 늘어나고 추가로 늘어난 것이 당초 계획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폐수시설이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을 계획 때,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2010년에서 3년에 끝날 것이 지금 더블이 되어가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계획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수산과는, 정말 충분히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웰빙식품센터하고 장어 관련된 것 총액수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75억입니다.

175억, 세부내역은 말고. 들어간 연도별로. 투입됐던 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175억 건이 사실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당초에 이 부분이 175억이 안 들어가기로 해서 나름대로 공사 마무리하기로 한 것 잘 아시죠?

지금 거기에 농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175억입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 투입된 액수를 명시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에 강필구, 환경보호팀장에 전민중입니다. 수질보전팀장에 김동운입니다. 식품위생팀장에 전기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이월사업으로 순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선정한 마을을, 선정 5개 분야 16개 지표 평가항목을 현장과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3개 마을, 우수 6개 마을 등 30개 마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주 및 참여마을 확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마을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초등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그린리더가 직접 방문하여 친환경생활을 통한 환경보호, 환경보존의 중요성, 친환경가치관을 적립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환경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확대, 온실가스 절감 인센티브 지급,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666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준 초과 및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비중이 높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등을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5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구매, 주기적으로 악취측정 등 관리하여 기준치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공고,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여 지역주민에게 청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6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 수립된 우리 군 3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수행계획으로 고부 A, 흥덕, 성내, 신림 2016년도 목표수질 및 배출할당 부하량 징수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액 금강수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할당된 개발 할당 부하량 및 삭감 부하량, 목표 수질을 준수하여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고창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라북도 가축분뇨 기본계획이 2016년 수립됨에 따라 고창군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도까지이며 지리적 환경, 가축사육 현황, 가축분뇨 예산 발생량, 보관·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비용 재원의 확보 방안 등을 담아 전라북도 지사에 승인을 받아 11월까지 최종 수립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음식점 첫 이미지 up, 청결 up, 맛 up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앞치마, 위생모, 위생마스크 착용을 유도하여 이미지 청결, 맛에 대한 고품격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업소 화분 놓기 등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업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 맛과 기분 좋은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공중위생업소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내 집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우리 군 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715개소에 대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에 식중독 예방물을 홍보, 개인위생 관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조하여 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저한 위생 감시로 안심먹거리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안전한 먹거리 조성, 군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463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의약안전처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 및 사전 방제, 허위과대광고 행위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등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1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식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이월사업인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훼손된 자연환경을 생태 복원하여 도시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군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토지 매입비 등 총 58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분묘이전, 토지매입,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주신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과장님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베테랑보다 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우리 방금 고창군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분묘 이전이, 지금 분묘가 405기라고 했어요. 이게 전체 양인가요? 빠진 것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것은 405개입니다.

그런데 완료는 174개를 했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문제점 대책이 윤달까지를 환경개선을 놓고 나머지는 고창군에서 임의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연고자한테 통보는 보냈나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유연·무연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토지 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금 173개를 완료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금년에 윤달도 있고 이런 관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지 주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확실시 되는 묘지는 얼마나 되요?

현재 무연묘가 122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곧바로, 사업 시행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임의개량을 2월 달이나 3월 달 중에 해서, 저희가 또 보관 조치를 한 10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120대라고 했어요.

예. 저희가 지금 120대를 가정해서 대상물량을 잡았습니다.

몇 년씩이죠?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서 고창군에 운행되는 경유차가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파악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8천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심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창군에 1년 이상 자동차 등록된 차량과 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오래된 연식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저희 홈페이지도 기재했고 읍·면 공문을 통해서 현재 120대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네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할 계획이죠?

예. 금년에 저희가 처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겠네요? 지금 이게 결정은 언제쯤 나요?

저희가 지금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창군에 거주, 2년 이상 고창군 등록한다든가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 안했다든가, 그리고 차가 자동차검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6개 항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2월말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2월말 이후에 만일, 딱 닫아야겠네요?

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내년에 물량을 환경부, 도에다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면 행정에다가 홍보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선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월 15일까지는 신청자를 받고, 왜냐하면 사업대상지에서 각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았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 감시단과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8개월, 6개월 이상 더 증액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 마을 가꾸기는 물론 군에서 정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환경지킴이나 감시원들 보면, 엊그제 보면 축산과에서도 아셨겠지만 소를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데에서 가져다 버리다 걸렸어요. 그런 것들이 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적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적발해서 우리 고창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6개월과 8개월로는 도저히 인상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최인규 의장님께서 처음에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전년도에 시행하다가 의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절감하고 동림저수지대한 수질보호 차원에서 낚시금지 구역에 대한 환경보호측면에서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림저수지는 저희가 낚시객들이 보통 3월에서 6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감시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투기 방지도 하고 많은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에 어떤 상금을 주는 그것 보다 마을은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별로 안 돼요. 면 4개 면 지역구 다녀보면 최우수상 받았다는 마을 가 봐도 별로 눈에 띄게 확 바뀌는 것이 없어요. 선심성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것 보다는 환경지침이나 감시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고창군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이게 선심성 사업은 물론 이제 군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내 마을 내가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과장께서 3월부터 6월까지 낚시, 그 외에는 안 하나요? 12월에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투기를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작년에, 흥덕 내사마을 들어가는 옛날에, 강필구씨는 잘 아시겠네요. 쓰레기 작년에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저녁에 갖다버려요. 우리 면민들의 어떤 수준도 올라가야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감시원이나 지킴이는 꼭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잘 구슬려서 추경에라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염려가 되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있어서 노동저수지에서 직경으로 몇 미터부터 사업 구역에 들어가나요? 높이가.

지금 고창읍성이 어떻게 보면 고창군에 가장 핵심적인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창읍성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곽으로부터 50m.

아니, 성곽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노동저수지 현재 물리 있는 곳 있죠? 수위에서. 4, 5m정도 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동저수지, 댐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노동저수지를 높이면 지금 현재 계획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계획으로는 차후에 5년 이내든 10년 이내든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자연마당은 2018년에 끝나요. 그러면 현재 계획은 11m 이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몰된다고 해야 하나요? 잠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지금 노동마을까지도, 보상계획까지도 잡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고창군에서 어차피 시행하는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주변에 어떤 개발이나 어떤 부분에서 제반을 높여서, 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 자체를 않고 현재 그 지역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높여서, 한쪽을 높여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고려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설계를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첫 보고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무장 덕림에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에 소송 건이 있었어요.

동남바이오.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배출, 관리대상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고시를 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자원화 사업을 못한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관리 해가지고 돈사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대상에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물론 허가시설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 과태료 차이는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러면 3차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로 인한 그 부분이 계속 질의가 있었고. 또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악취, 현재 각 돈사에서 지금 ……미생물 투여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이 현재 실태거든요. 개인 실무장으로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바이오 시스템이나, 순환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쇄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계속 된다든가, 지속된다든가, 또 악취를 3회 이상 초과할 때는 저희가 악취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하고 또 이에 대한 고발이나 그런 행정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 3회 이상 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집단민원이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 매번 반복적인 장소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라는 것은 개선을 위한 단속으로 가고 있고. 아까 말한 유형 물질을 넣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설개설을 통해서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1, 2차 형식적인, 업무보고나 이럴 때 질의할 때 가장 어려운 표현이 의원으로 조심스러운 것이 형식적인 것을 보면 받아드리는 입장인 행정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게, 본 의원이 그러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봐서는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거죠. 1차, 2차, 3차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 그 이상 있었을 때에 고창군에서 행정처분 한 것이 있나요? 고발조치나,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것 말고는 우수기 때에 직접배수, 배출 했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악취문제로는 크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계시니까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표현을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기존에 자기가 이끄는 시설노후화가, 예를 들어 500평 가지고 내가 돈사를 운영한다고 봐요. 그러면 파듯이 먹고 살고 있어. 언제, 환경적 변화가 와서 위기상황이 오면 포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라, 시설개선을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의 조례 개정이라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건폐율의 면적이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 2층, 3층도 건물을 지어버려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현대화 시설로 건물비율만 높아지면, 면적은 높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이 허가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0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개선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투자대비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쓸어버리고 면적은 벗어나지 않고, 건폐율은 벗어나지 않고 2층, 3층으로 500평짜리가 1,000평 진다는 것을 허가 내주면 이건 굉장히 환경개선에 용이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서와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도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법률적인 것은 검토하고 우리의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반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요. 현대화 시설로 했다고 치는 건축물, 돈사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영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현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현황과 2017년 세출 예산규모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5개 일반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7명, 현원은 75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으며 보건소 5개팀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17년 세출예산규모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69억 5천만 원으로 정책 사업에 67억 3천 8백만 원과 행정운영에 2억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2차접종비용 지원예산 7백만 원은 전년도에서 명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에 노후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천 6백만 원이며 상반기에 자동혈액분석기 등 14종 24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에게 방문 진료, 기초검진, 재활운동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 8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대상자를 파악하고 재활운동 장비 구입 및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의료 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의약업소 154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암 적기 검진으로 평생 건강하게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 1백만 원이며 검진대상자 15,717명에 대하여 국가암 등 검진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급율을 높이고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하여 7천여만 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건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 1백만 원이며 건강 100세노인 대학, 건강강좌 운영,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9개소와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함께 차차차, 명품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 3백만 원이며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청소년 통합건강생활실천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예방중심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 8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영양, 비만, 신체활동 등을 통합한 건강생활체험 터, 어린이 건강 가꾸기 교실, 찾아가는 청소년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천 6백만 원이며 2016년도 분할지원 대상이었던 셋째 아이 대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액을 포함 6억 2천 6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 6백만 원이며 임산부 등록 및 산정관리, 출산용품 및 기념품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 3백만 원이며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의치시술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치아홈 메우기를 통해 어린이 충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천 8백만 원이며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7개소에 대한, 인지 증진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 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천 8백만 원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영광 기독신하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 7백만 원이며 8,200명에 대한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 합볍증 검사를 1,500명이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2천 2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교육 및 홍보,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만성감염병인 결핵, 한센, 성 매개질환 관리 취약자 및 마을권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2만 8천여 명에 대하여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4페이지 치매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창에 치매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2,300명 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모르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많이 있죠? 등록되지 않은 치매환자가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그 분들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 고창에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울증 환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죠? 이번에도 고창사람이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우울증 환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희들이 중증정신질환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은 보면 주위사람들이 돌봐줘야 최고 좋은 치료법이더라고요. 보면, 대화상대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고창에 보면 우울증 환자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를 옆에 사람들은 환자라고 생각 않고 정신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외면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요즘에 각 마을에 노인들 환자 치료하러 다니는 분들 있죠? 방문치료라고 하나요?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우울증 환자가 동네에 얼마나 있는지, 직접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네는 전부 다 그 분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확인해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30대하고 7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는 주문을 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해서 …… 생명사랑지킴이 교육도 하고 있고 노인우울증 척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고창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되었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원한 후에 고창 산부인과를 통해서 출생한 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 7월에 저희 고창 산부인과가 개원 했는데 작년에 2명 분만했고요. 금년 1월에 4명, 분만 했습니다.

17년에는 4명? 그럼 6명 거기서 했어요?

예.

그럼 우리 고창군의 출생아 수는 연 몇 명 정도에요? 신생아.

작년에 2016년 259명 출생했습니다.

259명이 16년에 출생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개원이 된 후에, 물론 본인들이 고창이 산부인과가 없다가 생기니까 몰라서 그랬을지 몰라도 서비스가 좋은 데로 가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산부인과를 고창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인지도 문제도 있고. 예.

너무 저조한 산부인과 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작년에 7월 달 개원했는데 2명이랑 또 올해 2월 달 다 됐는데 4명이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 질이나 인지도 때문에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여기에 어떤 산후조리원과 겸직이 안 되니까, 산후조리원 없죠?

예. 없습니다.

그것과 결부된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 전에 2016년도에 개원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보건의료과장도 방문하고 저희가 직접 간담회도 해봤는데 특실을 활용하면 충분히 산후조리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가라든지 마사지 제공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충분히 산후조리원 비용 가지고 충분히 특실을 활용해서 조리를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후조리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해서 2명 출산했고. 금년에는 1월에 4명 출산해서 상당히 저희는 기분 좋게 받고 있습니다. 4명 출산해서.

그런데 이제 평균치를 본다면 작년에 259명이 했는데 연중 월로 보면 매월 20명에서 25명 정도 출생한다고,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볼 때. 그러면 1, 2월하면 30명 정도 출생, 겨울철에 더 많이 낳는 수가 있는데 1, 2월 달에 어느 정도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제 추측으로는 40명이상 출생하지 않았나? 그런데 4명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개원했으니까 많은 군민이 애용했으면 좋겠다. 애용할 수 있는 방편이,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쓰겠는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후조리원 특실문제도 한번 잘 판단 해보셔가지고 군민들이 멀리 안 가고. 여기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59명, 260, 270명 출생이 되네요. 1년이면. 그러면 아까 모자보건사업 있잖아요. 12쪽에. 임산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 그런데 전체 임산부, 출생하신 임산부한테 다 혜택이 되나요? 여기서 어떠한 조절을 하는가요? 받을 사람 있고 안 해주는 사람 있나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건강관리랄지 영양제 지원이랄지 출산에 따른 출산용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네.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것이 궁금해서. 아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받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료소장들이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진료소장들 그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진료소, 마을에 있는 것이 진료소죠?

진료소 맞습니다.

그분들이, 새벽부터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농촌에서는 늦게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휴가나 병가나 났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리고 개인 사생활 때문에 휴식할 때도 있고 휴가 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인력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단 진료소장을 하고 싶으면 의무적으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진료소장이 있는데 그 분이 며칠 간 어떤 휴직을 내던지 병가를 냈단 말이에요. 대체인력이 있냐? 이 말이죠.

현재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진료소에서 커버를, 격일제라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내면을 놓고 볼 때, 성내면에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양쪽을 다 관할해야 하나요?

하루, 이틀 정도면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하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혼자 투약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로점이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인력이 없는 것은.

그것을, 물론 진료소장님들이 안 아프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입원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체인력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는데. 일단 그 주위에 있는 소장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일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분들이 진료소장들이 볼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분만제조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한두 분이라도, 비상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인력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14개 읍·면 진료소가,

23개소 있습니다.

23개인데. 23개 소장님들이,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해보셔야겠네요.

네.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치매관리사업 이 부분은 지금 60세 이상 중에 치매 고위험 대상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은 예산도 적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 발병하는 현황이랄까? 이게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짜여져 가는 건가요?

치매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이 되고 다른 관리를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관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이제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지혈증이 있는지 조기발견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쓰러진다든가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나요?

고혈압이나 당뇨, 아까 이상지지혈증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다니면서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도 진전이 된다. 아무튼 이것은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막상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은?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에, 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료소나 지소에서도 이런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저소득층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군민 대상사업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대상을 조금 고위험이랄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은 발병 현황이랄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있나요? 2, 3년 기준해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된 동기가 됐다든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는 있는데 발생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가보네요? 심뇌혈관질환으로,

쓰러지고 이송하는 그런 분들.

치매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는 물론 고위험 중병에 속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발견이 가능하잖아요. 치매환자들은. 아까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도 사전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느닷없이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으로 국한되어야하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진료비와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치매노인현황이 2,300명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농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은 얼마나 지원 되는 거예요?

치매진단 가족 중에서 월 평균 100%니까 4인기준 해서 440만 원정도가 주민소득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알 사항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저번에 5분 발언 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죠?

네. 그날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급 검토, 정책제안해주신 것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지역에서는 저희 고창군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둘째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출산뿐만 아니라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지원금액이랄지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이 부분은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를 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전북 모자보건 사업비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각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틀린데 전체적으로 취합하셔서 다른 시·군보다도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평균치나, 남이 하니까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조금 획기적으로 출산장력정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출산 고령화팀 같은 것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보건소 내에다가 T/F팀같이 만든 것 같은데. 첫째 아이는 70만 원 까지고, 셋째 아이 출생하면 무조건 출산장려금 50만 원도 주고 시·군마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다른 시·군 한다고 해서 저희 군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공감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뇌출혈, 심뇌혈관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합해서 심뇌혈관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옛날에 많이 나이 드신 그런 심뇌혈관 환자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젊은 층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고창군에 바로 있어요? 병원이.

고창종합병원이 있는데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뇌혈관센터가 원광대병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심뇌혈관은 사실 쓰러졌을 때 가장 급한 것이 빨리 호송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원광대병원이나 전북대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시간이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광대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급차로 호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급하면 원광대병원에 닥터헬기가 비치되어있습니다. 119 해서 상황이 급하면 헬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정읍이나 광주, 전북대 3개 나눠지나요? 범위를 넓히면?

구역이요?

예. 거리상.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재보는 겁니다.

저희 여기서는 지금 전북대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일반차량으로는 원광대가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병원은 아무것도 못하나요?

일반적인 응급조치는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있으니까요.

병원이니까 의사들은 있죠. 뇌출혈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는 거죠.

혈장용해제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치하는 것은,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뇌혈관센터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원광대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산병원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고창군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119가 먼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9가 가면 우선 고창병원을 갑니다. 고창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다시 원광대로 가고. 그런 집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그 관계를 시간을,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다 이렇게 옆에서 갑자기 쓰러지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대책법을 잘 몰라요. 그것도 통보하셔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팀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소장들은 공중보건의가 13분 있는 건가요?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는 곳이 지소?

네. 맞습니다.

13명이 지금 여기 인원 표를 보면 12개소, 13명으로 되어있는데 다 공중보건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속, 거의 고정, 그 일대에 간단한 진료정도 보는 시스템이죠?

예.

여기 23명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휴가를 갈 거고 여러 가지 대체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보자는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 간호직들이 있다면 한 2분정도는 교육을, 군 차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는 건가요? 진료소장으로 무조건 못을 박아야 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안의 방법의 한 가지로 어차피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이유는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진료지만 큰 진료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더욱 더 질 좋은 서비스는 그런 공백기를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 뽑기는 어렵고 대기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간호직이 있다면 그분들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은 생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있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교육을 받던지 내년에 받아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대체도 하고 공백이 없어질 것 같지 않나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내지 3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덕정 삼거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측량을 안 해봤는데 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만건수가.

1개소 있습니다.

임현규 의원입니다.

예.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촌개발과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농촌개발과 귀농귀촌팀장 김성범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기술지원과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기술지원과 특화작물팀장 박필재입니다.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장 전민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새기술연구T/F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24개 사업, 이월사업인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총 27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쪽,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00억 7천 2백만 원 중, 정책 사업은 99억 2천 4백만 원, 행정운영은 1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진로탐색, 농촌관광활성화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명품 고창멜론 육성사업, 팡팡스테이션 사업 등 총 10개 사업 51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재배입니다. 읍·면별 지속적인 새 소득 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연구회 농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4천 3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감귤, 포포나무, 미니양배추, 호두, 토란, 마타 등을 재배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인 새 소득 작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농업인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핵심 인재양성과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사업으로 안정적 소득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농촌개발 대학 운영계획은 5개 과정으로 210명이며 금년도에는 확대재배와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멜론, 딸기 반을 신설하였고 새 소득 작물로 개척되는 체리반과 특화작목으로 화훼 국화반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274명이 접수하여 64명이 초과하였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업인 블로그 교육 600명, 강소농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농업인 역량강화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 등 4개 단체에 3,133명, 품목별 연구모임 38개, 84개에 4,134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학습단체 별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 품목별 기술교육과 현장교육 등입니다.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학생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증대와 진로탐색, 농촌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농촌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 체험농장, 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연구회이며 추진계획은 농촌체험관광연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교육과 프로그램 홍보 진로탐색체험 학습 수행, 농장 2개소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학생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상품화하여 농가소득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7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8천 6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시범 2개소, 소규모 가공 창업 1개소,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1개소,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지원 2개소, 유휴 공간 마을 정원쉼터 조성 1개소입니다. 조기에 추진하여 새로운 창업과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인구유입으로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영농정착금 지원에 5개 분야, 사업비는 7억 1천 8백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과 갈등해소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 결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귀농귀촌 1번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귀농귀촌 학교운영과 컨설팅, 현장실습지원 등 5개 분야 3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귀농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농산업 창업농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서 젊고 유능한 귀농인과 많은 능력을 갖춘 귀촌인이 우리 군으로 유입하여 귀농귀촌의 1번지로 지속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기반조성 및 임시거주시설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거주시설 조성으로 거주문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소규모 기반조성과 우수마을 시상, 귀농인의 집 조성 등 3개 사업을 적기적소에 추진하여 도시민 유치와 마을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귀농인의 영농 정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맥류상품 개발과 수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까지 3개년동안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보리 생산단지 100헥타르 조성과 다양한 상품개발로 지난해 개척한 미국시장에 연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중국시장을 개척하여 맥류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사전 방제 및 돌발 병해충 방제를 하고 토양 분석을 통한 안정생산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사전방제 4,000 헥타르, 돌발 병해충 방제 10헥타르, 무·배추 뿌리혹 사전방제 65헥타르,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과 토양검정 6,500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병해충을 방제하여 농업인의 피해최소화와 토양환경의 보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천 3백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은 벼 보급종 187톤으로 지난해 문제점인 수발아 등으로 최종양이 50%이상 감소하여 지난해 총량 408톤에 대비 46%수준이며 새누리가 110톤으로 지난해 272톤에 대비하여 40%, 신동진은 지난해 63.4톤에 대비해서 36톤으로 57%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종양이 많이 감소한 이유로 지난해에서 거의 50% 수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밭작물 보급종 종자 51톤, 식량과학원산 종자사업소산 등 원종공급 1톤, 아세미, 아세미 1호 등 기후변화 아열대성 품종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적기에 보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식포 및 자율기관 등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비교 시범포를 개최하여,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정응하는 고품질 우량 신품종을 조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쌀보리 소비촉진과 신 소득원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 수출산업 육성,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 대외 시범포 운영, 가공외식용 채소단지 조성, 클로렐라 활용 대규모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 고품질 잡곡생산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쌀은 3고 3저 운동으로 3고는 밥맛과 완전미 비율, 소비를 높이고 3저는 질소 비료와 단백질 함량, 재배면적을 낮추는 운동으로 고창 쌀이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생력화 및 친환경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유생땅콩 품종 생산과 땅콩의 기능성을 상품화 하여 고창땅콩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까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1천 2백만 원입니다. 17년도 사업비는 6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땅콩 소규모 주산지 연계 통합마케팅 시범 30헥타르와 지역 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땅콩 특화단지 조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 50헥타르입니다. 시범,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유색땅콩 등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생산유통으로 고창땅콩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며 또한 매일유업, 식량과학원, 고창군과 땅콩, 새싹 우유, 골다공증 개선 기능을 함유한 우유를 개발하여 고창땅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량 생산 및 유통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능성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가공 제품 부가가치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 고창멜론 육성사업입니다. 고창멜론이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였고 수출가능성도 확인됨에 따라 지역 간의 기술, 상품성, 생산성 등을 상향평준화하고자 2개 단지에 8헥타르를 선정하여 101억 4천 1백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생산조직 강화, 청결한 환경조성, 품질향상, 수출규격품 생산, 친환경 토양, 연작장애 개선 및 포장재…… 지속적인 브랜드 형상화, 해외수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창멜론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멜론단지를 기술이 상향평준화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수출 및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과종 멜론 품종의 독과점. 냉동멜론의 상품화로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여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발전하며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높여가며 특히 복분자와 수박축제, 전국노래자랑 시 홍보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시범사업 결과가 우수하여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3천 5백만 원으로 15헥타르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은 수박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농가교육과 출시 홍보전, 유통대책을 마련하여 브랜드화와 새로운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명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으로 복분자, 수박 축제 때 전국노래자랑 시 집중 홍보하여 작은 수박이 우리 군에서 최고명품으로 먼저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작물 미래성장기술 시범입니다. 경제작물에 새로운 재배시설 실증과 합리적인 경영분석, 과학적인 영농을 실천하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소득화 모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총 3개 분야 17개 사업 19개소에 사업비는 9억 8천 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채소·원예 분야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등 총 12개 사업 14개소가 되겠으며 축산 분야는 새로 개발된 젖소의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술을 통한 원유품질향상 및 사료량 증대 시범기술 등 4개소이며 6차 산업 분야 지역특색 발굴 소득화 사업은 1개소입니다. 적기에 추진하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다섯 꺼리 교육을 통하여 고창의 농촌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년간 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섯 꺼리 교육과 농장과 농장을 엮는 팜팜스테이션 인증농가 활성화 지원과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팜팜사업단을 구성하여 다섯 꺼리 교육을 추진하며 농가별로 특징 있고 차별화된 체험관광농장을 육성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농촌관광의 변화를 유도하여 고창만의 6차 산업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창에서 특징 있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식농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농업인 리더를 양성하는 농촌개발대학과 수준 높은 다섯 꺼리 교육으로 우리 군 농업인의 역량이 매우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국의 창의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유능한 농업인재를 발굴하여 우리 군으로 유인하여 고창의 한국농업·농촌의 구심점으로 만드는데 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농업인과 군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객과 함께 마음 것 먹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변화된 축제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금년도에는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제평가 분석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농업인과 복분자 가공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지금까지 참여가 저조했던 복분자 주 생산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생산 가공 판매가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KBS와 협의하여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년도 보다 더욱 활기차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복분자 산업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 활용하여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하며 농촌진흥청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2년 동안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가공사업장 300m ^{2} 냉동저장고 66m ^{2} 신축과 가공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뿐만 아니라 가공베리류 기타농산물이 원물보다는 1차 가공 판매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의 공신력과 신뢰와 함께 복분자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세계적인 경영 기술지원으로 관내농업인 농식품창고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고창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사업비 5억 5천 7백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미를 강조한 꽃, 운곡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테마 조형물 조성,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농촌개발대학 특별과정으로 화훼반을 신설하여 군민이 직접 가꾸고 길러서 작품을 전시하고 경쟁하며 시상도 하는 군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여러 개선안을 도출하겠으며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9천 8백만 원으로 군비 14억 9천 8백만 원, 연구소 부담 2억 원입니다. 지역 농업인 및 가공업체와 함께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이전과 마케팅 식품연구 모임체 육성, 제품개발 순회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농산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창,읍 해리면, 소성면 3개소에 확대 운영이 되며 사업비는 4억 1천 7백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해리와 서남권 소성 중점 이용을 홍보하여 노후장비 3종, 굴삭기, 크랭크 로터베이터 등을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예방 교육과 농기계 정비점검으로 농가가 불편을 겪거나 높은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험포로 사업비는 3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미래대응 신소득작물 시험재배, 유용미생물 5종 500톤 공급, 고구마조직 배양 생산 공급 5만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혼합류가 많이 혼종 되어 품질 균일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순도 높은 종설을 조기에 보급하고 일부 농가 고구마에서 과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기에 해결하는 기술보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소득 작목의 시험재배를 통해서 조기 확대보급과 유용미생물의 체계적인 보급으로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친환경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8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김치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송금 지연으로 지난해에 국비송금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지만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이며 김치가공 공장 98m ^{2}신축과 가공장비10종 구입, 포장재 제작 등입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성과 평가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체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7년도 10월에 완공하고 입주자 모집은 9월까지 완료하여 입주 및 교육은 11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영농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3명의 청년 신규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관련교육과 영농기자재 구입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이 고창군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고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가벼운 것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차분히 쉬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이 지금 27페이지죠? 이 내용에 지금 예산이 3억 7천 4백만 원. 그런데 지금 물론 미생물 배양 쪽에 거의 70%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시험포 쪽에, 물론 고구마 조직배양까지 합한다면 30%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새기술연구T/F팀에서 기술변화 대응작물로 지금 자료에 소개가 되어있는데. 용과나 구아바나 아보카도 이런 작물은 하우스 작목이에요? 노지작목이에요?

유리온실이 40평정도 규모로 있는데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우스 작목 쪽 품목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유망작목으로 2014, 2015, 2016년도 3년 치 보급이, 신 품목으로 봤을 때 1순위는 어떤 작목이었어요?

미래유망작목에서는 제일 여기서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두릅과 비트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3개년의 실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답하세요. 물론 블랙커런트도 …….

예. 블랙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우스 당초에 보급을 했었는데 여기서 시험재배를 해본 결과 하우스에 안 맞아서 취소를 하고 다른 작목으로,

노지는 괜찮고요?

예. 노지는 조금 성적이 괜찮습니다.

노지도 한 여름에는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는 고창군 관내에 어떤 작목, 많이 편성되어있나요?

농가와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요. 왕대추가 크기는 한데 맛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처음에 많이 시도를 해보고 상품성도 조사해보고 했었는데 맛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토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크기가 커지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농가의 어떤 영양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인가요?

아마 과일이 비대기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 통한 영양제 공급을 했을 때 약간 상승하고 일반적으로 재배했을 때는 당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말려서 해야 하는데 크다보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부패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각종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부패도 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생과용으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생과용은 바로 유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네요.

네. 시장에서 아직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먼저 시도를 해보면 약간의 틈샘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직원분만 해도 한 50분 정도 되어가지고, 방대한 부서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약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제가 몇 년째 업무보고 시마다 양파 관련된 그런 주문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양파는 지금 금년에도 예측을 하는데. 노지도 평당 1만 3천 원 이상 호가하고 있고. 이미 계약, 상인들이 와서 이미 구입하기 때가 늦어가고 있는 이런 품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현실에 와서는 무시할 작목이 아니다. 그리고 무안 쪽에서 확실히 줄어들지만 고창 쪽은 늘어나는 것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안정권 면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금년에도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양파 증식기가 되었던 수확기가 되었던 이 부분에 어느 특정업체에 주자. 어느 조직에다 주자. 이런 발상보다도 일단 우리 고창군에도 양파가 무안 쪽에서, 지금은 넘어 온지가 2004년도부터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양파농사도 고창에서 고추농사 짓듯이 그런 어느 정도 기술은 농가에서도 터득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전부 외지근로자들에게 위탁을 해야 할 정도이고, 또 영농농가에서 뽑고 잘라서 키우기에 너무 힘겹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관, 이식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물론 저도 가격, 구입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관 한번 설명해주시죠.

우리 고창 양파가 2004년부터 상당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무안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뒤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우리 고창군에 출하되는 양파가 다른 지역 양파보다 훨씬 비싸게, 브랜드도 알아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이 우리 것이 훨씬 더 저장력이 좋고. 맛이라든지 요리를 하였을 때 우리 것이 좋다는 평가를 천천히 밟게 되어서 내년부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식기는 자주식, 그러니까 자주식, 혼자 주행을 하면서 하는 기계인데 가격은 5천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차례 성능이라든지 처음에 이식기가 나왔을 때 매우 성능 사양에, 잘 심어져야 하는데 잘 못 심어져가지고 농가로부터 원성을 듣는다든지 기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 아직은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능, 심어지는 상태, 농가들 반응을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체할 수 있는 기계 비용이 6천만 원인데. 약 5천만 원 정도 이것을 사버리면 다른 것은 살 수 없어서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 가을정도는 그래도 한두 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도해볼만하다. 기계도 많이 발전하고 농가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계수확에 대해서는 현재 트랙터로 수확을 해야 하는데. 트랙터 바퀴 간격이 약 150정도 나옵니다.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농사가 양파심기는 160에서 180정도 폭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양파를 다 밟고 지나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계수확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수확을 하려면 150 이내로 양파간격을 심고 간격을 최소한 7, 80cm띄어야 합니다. 왜냐면 트랙터 뒷바퀴 폭이 40에서 50m 가기 때문에 양파를 밟지 않고 지나가려면 최소한 아무리 해도 6, 70cm내지 80cm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 농가에서 그 정도 띄어놓고 양파를 심는 다는 것은 경지 이용상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에 보니까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이것은 농가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다만 심기를 거기에 맞춰 심어져야. 심어지면 가능합니다. 심을 때 기계로 수확할 수 있게 폭을 조절해서 심으면 지금이라도 완전 양파수확기는 아니지만 땅속작물 수확기로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용 수확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없고요. 일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약 1억 원 가고 있는데 성능이나 이런 것은 잘 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체 면적이 광대한 농장에서 활용하는 기계로 거기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대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양파 이식기가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개발한 것 중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런다고 하면 아직은 구입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내년에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한번 시도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 농가, 폐업신고 받아서 보상도 해주고. 많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도 면적단위로 했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복분자 관련해서 어디를 가서 보든 이 앞에 보다는 작년보다는 면적감소가 사실 많이 되어있는 것을 이 말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전망이랄까 이 관련된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복분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복분자는 한 때 우리가 최고면적을 자랑할 때 2010년도 무렵에는 1,400헥타르까지 재배해서 약 4,500평가지 생산한 적이 있는데 현재에 지난해에는 1월 달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약 650헥타르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산이 총 250톤 정도를 수매를 해서 2016년도 복분자 수확할 때까지 약 600톤을 판매하고 650톤의 제고가 남아 있었고. 2016년도에는 약 505톤을 수매해서 저희 복분자, 수박 축제가 끝난 6월 17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전체 소진을 했습니다. 제고 없이 완판을 했습니다. 다만 홍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홍보한 효과하고 복분자가, 열심히 좋은 쪽으로 생산해서 소비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AI등 구제역 어려움이 있지만 영농교육을 강행하는 이유가 복분자 확대 재배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됐고 확대재배 조성이 됐고, 당분간은 확대재배해서 생산하고 가격도 올라가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재배를 권장하신다? 복분자를 이용해서 주종하시는 업체 분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고창군은. 예민한 것이라.

조금 예민한 사항이라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까지는 지난해까지 수매하고, 양으로 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지만 어찌됐건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또 앞으로 발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국화축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보고요.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4만개, 저기 하셨죠? 화분. 약 32만 주를 심어서,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축제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도 내리고 평가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배상자를 7만개를 더한다면 이게 프로테이지 말하면 작년보다 배를 더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살려서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플러스, 그러니까 상자 4만개가 있으니까 7만개, 11만개가 되겠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7만개 정도. 지난해 4만개 했던 것이 일부 폐기도 하고 일부는 재활용도 하고 일부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량을 7만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만개 내지 3만 5천개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만개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해에 만 여개 이상이 폐기나 또는 사용불가 이런 것이 있어서. 4만개 쯤.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율이 크네요. 그렇다면 그 폐기되는 국화도 같이 죽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전년도에는 다 살려서 하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방법이. 본 의원이 2015년도 군정질문에 고인돌 들판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으로 해서. 거기에 국화축제든 장미든 해서 여러 4계절 관광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답변내용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군수께서 대답을 하셨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축제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화축제가 고인돌로 옴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많지만 어쨌든 와 있다면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하는 방법 중에 지금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인돌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부터 다리 건너는 쪽 있죠? 고인돌 매산마을 회관. 논이 몇 필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지로 따졌을 때.

10몇 필지 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7, 80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했을 때 7, 80개가 나와요. 그러면 대게 보면 그 넓은 곳에다 하려니까 예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받아드리려면 천 원, 이천 원 하죠? 평당. 우리 개념으로.

예.

그러면 논을 만약에 3천 원 준다고 하면 논 주인이 직불금 포함해서도 3천원을 준다고 하면 논 주인이 임대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줄 것 같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비용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80필지라고 해도 총 금액으로 했을 때 전체 임대료로 3억이 안 돼요. 그렇다면 비용을 더 주더라도, 농가도 좋죠. 요즘 같이 쌀값 떨어지고 그럴 때 같으면. 그리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십시오. 말씀드리려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는 펜스를 치던지 입구를 통제하고 다리로만 들어가게 하면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입장료 7천 원, 8천 원, 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건 구체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국화축제를 이렇게 작게 해서 자꾸 말만 나오고 대안 없이 끌고 가다보면, 끝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될 겁니다. 내년에 또 국화축제를 한다면 2018년도에도 몇 만 상자는 분실되고 국화는 죽고 그러면 왜 죽였냐? 예산 낭비다. 또 주차장 문제, 모든 문제들이 많이 와요.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일가는 국화단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4계절. 충분히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장미도 심고 봄에는 유채도 심고 그렇게 해서 고인돌 가는 길, 산등선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게, 예술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퍼포먼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올해는 못하더라도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또, 고창에 어떤 경제소득효과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수입하는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는 것 보다 국화 계속 갈아 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투자해서, 많이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과정이나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국화축제를 하는 것보다, 본 의원도 나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축제에 대한 개념도 전국적으로 가져가고 고창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그다음에 모양성, 고인돌 연계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이 형태로 간다면 본 의원은 항상 반대에요. 그리고 항상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맡았으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관광객, 고창국화축제는 대규모로 감동을 줬던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생각했던 국화축제를 생각하고 고창을 왔었는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규모가 작고 아기자기 하다보니까 옛날과는 크게 다르다는 평을 받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주 다른 지역과 완전히 차별화된 좋은 방안이고 또 넓은 지역에서 충분히 관광객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입장료를 받더라도 입장료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 때,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출,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를 알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국화축제 위치라든가 어느 여건이 시기적으로나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작년에 이야기한 부분이 적어도 국화축제가 우리 인근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고창에서 최고 가까운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화축제가.

나름대로 면적이 많이 소요 되어서 고창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만 머물고 대충 때우지 말고 이게 시내까지 연계해서 시내에서도 국화축제를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구나. 관광객 오면 시내만 와도 국화축제가 어우러져서 시내에서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상자,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상자로 이동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상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상자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또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원가정도는, 자기가 혜택을 보니까, 원가 정도를 자기가 제공을 하고 자기 앞에다가 집 앞이나 상가입구에 꾸미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했었죠? 그런 계획은 올해 가지고 있는지?

지난해에 군청 앞에서, 로타리에서 농협 가는 쪽으로 상점 앞에다가 국화 화분을 두 줄 정도 놓고 했는데 그 수량이 1톤 트럭으로 일곱 차였습니다. 틀을 이용해서 실어왔어도 깔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면 다 놓을 줄 알았는데 실제 깔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7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농협 앞에 다리 지나서 저잣거리 그 부근까지 밖에 못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게 주인이 앞에 있는 것은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니까 주고말고요. 하면서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수량만 있으면 충분히 시내에 깔았을 때 시내에 우리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타나겠다. 그런데 지난해에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길러서 놓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대로 화분도 지원해주고 모종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이 방안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많은 군민들이 호응할 줄 알았는데 호응을 않고 주면 놓겠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상가에서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려고 했는데 상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 키워주면 놓겠다는 입장이어서, 하여튼 계획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가 분들 말이 맞아요. 교육을 시키고 앞에 조금 해준다고 해도 키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물론 키우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키워서 상가에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 집 앞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 한 달간 멋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국화축제 라는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적어도 그런 수혜를 입으면 적어도 원가 정도는 본인들이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발전이 된다면 좀 더 전문 고창군에서 전문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고 싶냐? 라든가, 그냥 쭉 놓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로, 큰 우리나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멋있는 고창을 상징하는 형태를 몇 가지를 해서 그런 부분해주면 더 멋있을 것이고. 그래서 비용은 자기가 원가 정도는 해주고 하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시내가 화려해지고 시내도 같이 어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객이 축제현장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 거기에 따라서 윱권 정도는 다 둘러볼 수도 있고. 또 맛도 시내에 오면서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나는, 이번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작년에는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축제를 위한 축제를 연속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거기에서 성공된 축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 위주로만 해 나가야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번 올해 초기부터 그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까는 것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깐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언을 주셔서 깔게 되었는데 저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과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호응이나 반응이 좋아서 최대한 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계획도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때 유종의 미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엔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16페이지 보면 땅콩 명품화단지 욱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상품화 있죠? 이게 지금 당초 예산 작년에 했을 때하고 다른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죠?

작년에 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지난해에 보고 할 때는 1년 단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2년 치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서, 작년에 지금 이 사업이 6억 5천 6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군비 50%씩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첫 2월 업무보고를 받는데 작년 시책 비 사업하고는 달라. 그래서 실은 13억 1,200만 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 군비 50%씩인데. 중간에 보니까 땅콩 특화단지 조성 및 기능성 가공식품 상품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추진계획에 땅콩 특화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 신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공시설 신축을 하면 그 가공시설은 사업자선정을 해서 하면 이게 만약에 이것도 들어간다면 과연 국비, 군비만 들어가서 가능한 것이냐? 군에서 이것을 앞으로 이것도 전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공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해가지고 뭔가 신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인가 이런 것이 불분명하거든요. 그러죠? 예산에도 작년 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난해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 사업비만 올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도 조금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정도 정리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듣도록 합시다.

네.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화축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업무시간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간은 농업기술센터니까. 장소는 그대로 거기다 하신다는 거죠? 올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장소로는 작년에 했던 곳에서 길 맞은편에 보면 유채 심었던 곳이 약 6천여 평이 있습니다. 현재 유채가 심어져 있는데 그 유채 심어진 밭을 금년도에는 거기다 식용국화를 심어서 식용국화를 따서 말려서 차를 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화수확체험을 할 때 천 원이라든지 2천 원이라든지 금액을 받아서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장소가 포트로 해서 지금 왔다갔다 이동하잖아요. 축제장소하고 축제장소 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사마을과 ……축제를 했잖아요. 선사마을이 많이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축제가 우선인지 선사마을이 우선인지 헷갈릴 정도로 복합적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군유지가 있거든요. 풀만 조금 있더라고요.

예. 유채가 심어져있습니다.

관리를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지하고 그 옆에 논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일대를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동도 간단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할 것 같으면 선사마을이라든가 그 고인돌이라든가 문화재를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축제목적이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 국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목적에 맞게끔 해서 고창읍 생활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옮기는 것.

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옆에라도 매입을 해서 그 주위 동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가꾸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그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창출을 하고 우리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방안들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0억,

예. 많습니다.

국화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다말다 했었는데 국화축제 때 많은 관광객을 가을철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숫자를 못 외워서 그랬습니다.

국화축제를 익산도 가보고 함평도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창 국화축제는 조형물 위주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미 위주로,

그래서 추진시기를,

고창으로 갑니다.

고창 사람이 고창으로 가지. 어디로 갑니까?

제가 고창사람이기 때문에 고창으로 갑니다.

그런 감정적인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제가,

고창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고창으로 갑니다.

고창사람이 아니라도 고창으로 갑니다. 고창 국화꽃이 훨씬 더 자연미가 좋다고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공미보다는 자연미로 조성 되어있기 때문에 고창국화축제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창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소득작물로 개발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복분자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고창기술센터가 시작해서 창대 1,400헥타르를 재배해서, 4,500톤의 복분자를 재배해서 총부가가치가 1,200억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1,200억 원의 부가가치는 고창군에 논 14,000헥타르에서 재배하는 나락으로 계산했을 때 헥타르 당 900만 원, 1,260억이 총 나옵니다. 1,260억이 나오는, 맞먹는 총액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분자 당초에 시범포는 우리 실증시험포에서 지금 기술재배를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기술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복분자가 ……이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복분자가 땅에 …… 하니까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복분자가 흙물에 튀기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튀기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지를 세워서 올리자. 이 간단한 방법과 볏짚을 깔아서 물이 안 튀기도록 하자. 이 방법을 저희 실증시험포에서 최초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복분자 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복분자 제고량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 제고를 처리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제고량이 많이 있어서 농민들이 수매를 할 때 kg당 5천 원에 수매를 한 결과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총 동원해서 복분자 홍보하고 판매해서 제고가 하나도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어떤 지도를 했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복분자를 확대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향 길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일이라는 것이 한번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는 우리 고창군에 최대 특산물이고, 명성과 브랜드를 이어가기 때문에,

블루베리도 있었고요.

블루베리는 2005년도에 저희가 시범포로 시범을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블루베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 실물이 없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드리면서 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 되고 수입 양이 많아지고 가격이 하락 되어서 정부에서 일부 폐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블루베리로 인해서 농가들은 짭짤한 소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심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심은 분들은 10여년 정도 가깝게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사업내용 중에서 간접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를 가지고.

어떤 연구 사업을 유치를 하면 그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비목 중 간접비라는 내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편성을 해서 연구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액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증가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증가 했었습니다.

증액 요구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판단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할 때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은 삭감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까지입니다.

2014년도부터 자립단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2014년도부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가 자립을 완전히 이룩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물론 못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시·군에서 연구소가 자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지만 그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줘야. 농업농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안 해주고,

농업농촌에 투자를 안 하면 농업농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투자해서 많은 농민, 농촌이 변화하고 있고. 나름 고창군 농업이 이 정도까지 온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