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문화재 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관광개발 담당주사 류병주입니다. 축제 담당주사 김회룡입니다. 슬로시티 담당주사 박귀은입니다. 시설운영 담당주사 조상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실 직원 현황은 정·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관련 단체 현황으로는 하동문화원 외에 18개 단체가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15개, 도 지정 47개, 문화재 자료가 32개 등 총 94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교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교 사찰 115개 등 5개 종교에 201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시설물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15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 중점 목표 및 비전입니다. 2017년 문화관광실은 문화·관광을 축으로 100년 미래 알프스 하동 창조의 비전달성을 위해 차별화되고 색깔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여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등 6개 중점분야에 문화예술 소외지역 문화격차 해소 등 12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험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전개로서 주요 관광지 주말 상설 문화공연을 3월부터 11월까지 최참판댁과 화개장터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문학제 운영입니다. 매년 10월 둘째주 주말 2박3일간 최참판댁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중에 평사리문학상 공모를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 또한 9월 하순에 3일 동안 개최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문학수도로서 위상에 맞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학회 세미나입니다. 매년 5월 박경리 선생님 기일에 즈음하여 박경리 선생님의 추모일을 중심으로 토지학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예술활동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부별 작품 발표회, 한시 백일장 개최, 삼성궁 개천 대제, 전국 시조 경창대회, 향교 기로연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도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개에 선정된 대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섬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단계 작품설치를 하였고, 금년에는 대도 선착장 주변에 인어상 1점 등 다양한 해양생물 구상조각 50점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전시공간 및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고자 2015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적인 1단계 리모델링은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단계로 창문교체, 화장실 보수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동읍성 정비복원사업입니다. 국가사적 제453호로 지정된 하동읍성 복원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에 걸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학술조사에 따라 발굴 및 복원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조기마무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으로 국가, 도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하동송림 병충해 방제사업 및 하동 장구섬 화석산지 주변정비등 총 5개 사업에 9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하동 대곡리 오천정씨 정려각 단청보수 등 총 10건에 8억8천3백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칠성사 방재시스템 구축등 총 2개 사업에 1억5천4백9십6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설계승인을 득하여 사업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동편제의 제왕” 유성준 명창과 “입신의 기” 이선유 명창의 탄생지인 하동을 판소리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명창의 업적을 기리며, 전통문화 전승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에 걸쳐 국비 등 총 사업비 54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관리동, 누각 등 5동의 한옥건축물과 묘지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10월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판소리 명창이 전수하는 우리소리 체험사업입니다. 유성준·이선유 판소리기념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판소리, 민요, 고법, 시조창, 농악등 판소리 강좌를 개설하여 5개반 140명으로 편성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해안의 다도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남면 중평리 청소년수련원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짚라인, 빅스윙, 어드벤처파크, 전망대 등 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마무리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금오산 정상부에 전망대 및 주차장 24면을 조성하였으며, 금오산 진입도로 대피시설 17개소를 완료하고, 2016년 7월 빅스윙, 파워팬, 퀵점프를 준공하여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레저스포츠 시설인 짚라인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발주를 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알파인코스터, 모노레일, 에코어드벤처시설 사업을 준공하여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제안 방식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청소년수련원 주변까지 약 2.5km 자동 순환식 곤도라 형식으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5년 7월에 ㈜에이치디디로부터 투지의향서를 받아 2016년 2월에 경상남도, 하동군과 ㈜에이치디디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2017년 1월 20일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7년 6월 궤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숙박시설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악양면 평사리 고소성 군립공원 구역내 80,103㎡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은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인공연못,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자시설로 펜션 25동, 근린시설 2동 합 계 27동을 계획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민자포함 109억1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지리산광역개발사업에 반영되어 2014년 1월에 공공사업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 민자사업 건축허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민자 1단계 4동은 완료 하였으며, 2단계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 설계변경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이후 본격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12월에 민자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청암면 묵계리 일원으로 진입도로 확포장, 관광시설정비, 주차장정비 등 62억7천3백만원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4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7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도인촌 주변을 중심으로 청학동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관광시설이 미흡하여 소형기차, 모노레일을 이용한 자연경관 체험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청학동에서 형제봉, 쌍계사로 연결되는 총연장 17.8km로 소요사업비는 대략 1천3백6십9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 9월 경상남도 서부권 신규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 구간이 산악지대로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현행법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악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법제정이 이루어지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어촌 취약지구 새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개면 범왕리 일원으로 주택정비, 경관정비,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총 41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입니다. 경전선이 복선화됨에 따라 발생한 폐철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북천역에서 구)양보역으로 연장은 5.3Km입니다. 구)북천역에서 구)양보역으로 이동은 풍경열차로 이동하며, 구)양보역에서 레일바이크로 환승하여 구)북천역으로 이동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레일바이크 70대, 풍경열차 1대, 이명터널 경관조명, 주차장, 매표소 등 기반시설 설치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레일바이크 70대 및 풍경열차 1대는 조달구입 추진중이며, 기반시설설치는 2월중에 사업 발주하여 금년 5월 유원시설 허가 및 레일바이크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암면 상이리 일원 하동호 주변으로 사업내용은 복합힐링타운 30동 조성과 기업연수원 1개소를 조성하는 민자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은 공원,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소요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민자사업 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별천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개면 탑리, 청암면 평촌리, 금성면 고포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016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8월 1단계로 청암, 금성지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에는 화개지구 사업을 2월중 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사업입니다. 최참판댁 주변에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을 통해 수익창출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전통문화 발굴 및 공연상설화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옥문화관 건립, 마당놀이 공연장, 동상건립, 문학관 리모델링, 전통문화발굴전승 및 공연상설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문학관 리모델링 사업과 한옥문화관 건립 및 전통조경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학동 삼성궁 건국신전 조성사업입니다. 삼성궁은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하나로 자리메김하고 있으나 미완성된 건국신전 4동과 전망대 등 시설물 추가 건립이 필요하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건국신전인 시조전, 환인전, 환웅전, 국조전과 전망대, 박물관, 안내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재정투자심사 등을 마친 후 내년도에 문체부에 신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쌍계사 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선·다·음으로 대표되는 전통불교 문화예술의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차시배지와 국악의 모태인 범패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쌍계사길59(산102-1)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불교음악관(공연장), 회의실, 선실, 다목적실 건립 등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과 진입교량 1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 자부담 3억원 등 총 6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내부 계단 난간 및 공연장 무대설치, 도배, 창호공사 중이며, 외부 석축공사, 진입도로도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 9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5월말까지 공기로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차별화되고 품격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5개로서 4월에 제22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5월에 제21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7월에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10월에는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와 어슬렁 캠핑대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축제, 행사는 홍보 지원,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축제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통한 품격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3개 시군 봄꽃축제 공동홍보 추진입니다. 2015년 11월 구례군에서 우리군과 구례, 광양 인근 3개 시군이 봄꽃축제 연계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3개 시군 봄꽃축제 공동마케팅 시행 합의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봄꽃축제 홍보를 위한 공동리플릿 3만부를 제작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홍보 리플릿과 함께 방송 홍보용 스팟 광고를 공동으로 제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여, 3개 시군간의 네트워크와 축제 마케팅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 축제 및 관광홍보달력 시범제작입니다. 축제 사전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월별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 등 사진을 수록한 홍보 달력 3천부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대안제시 위주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0페이지, 대도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상조각 50점에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가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안입니까?

대도에 도서개발특화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관광인프라는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대도에 조각공원을 설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지난해 상상의 문이라고 해서 정상에 한 점 설치한 부분이 있고, 대도 해안변의 특색을 살려서 대도 주변에 자생하는 각종 해양생태 어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각을 만들어서 주요 해안 도로변으로 50점 정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작을 하는데 조각은 단 시간에 안됩니다. 그럼 50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조각 대상에 따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인어상 1점을 선착장에 설치를 하고 제안된 50점 중에 문어라든지 볼락을 연차적으로 제작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1년으로 안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1억도 적은 편이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브라질 예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멋진 조각인데 조잡하게 조각을 하지 말고 100년을 내다보고 조각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농어촌 취약지구 범왕지구 새뜰사업인데 화개면의 목통 탄소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을까요?

탄소없는 마을은 환경보호과에서 화개 의신, 단천 쪽으로 3개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농어촌 취약지역에 주민들 생활편익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낙후된 농촌마을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택정비사업을 한다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택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신청을 받아서 지붕 개량하는 부분도 있고 주택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20%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된 내용은 취약지구 새뜰사업이지요?

농어촌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구 사업인데 자연적으로 있는 게 오히려 멋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인 예를들어 여기는 고지대가 돼서 겨울이 되면 상수도 관로가 동결이 돼서 물을 제대로 못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고 경로당이나 열악한 이런 곳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은 자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에 올라가는데 안내 간판이 있는데 밖에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랜드마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로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안내 간판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랜드마크를 좀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하단부에 국도 4차선을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적의한 장소에 눈에 잘 띄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에 관한 것인데요. 대도에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대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해서 같은 관광권이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는 여름 외에는 볼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 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4계절은 아니더라도 3계절만이라도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대도는 도서특화사업을 10년에 걸쳐 하고 4차 도서종합 10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현재 봄꽃 축제라든지 여름 물놀이장, 파라다이스 운영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관광인프라를 4차 도서종합개발에 반영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을 할 때 대도의 특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기가 안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가능한 자연을 살리는 측면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16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감정결과 보상비가 2억7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설 공사하는데 현재 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본 결과 보상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토지보상비가 2억7천만원입니까?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비는요?

공사비는 1억 4,5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발주한 부분 빼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총 들어간 게 4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총 확보된게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사업비를 4억6,400만원을 확보해서 1차분 공사를 3억1,800만원에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분은 예산이 없어 계약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추경에 1억8,100만원하고 기 확보된 금액하고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상은 4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54필지인데 40%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을 안길이 주민들이 활용해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빨리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되다보니까 보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8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까?

8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했는데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이 구 북천역하고 양보역하고 구 하동역과 횡천역 사이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간의 연장은 18㎞정도 되는데 당초 전체 구간을 계획을 했다가 수지타산을 해보라고 의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미시분석을 해본 결과 양보하고 북천에 1차적으로 5.3㎞를 운행하면서 수요를 보고 횡천하고 양보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풍경열차가 수익성이 있는지 운영을 하면서 분석해볼 계획입니다.

하동역에서 횡천역은 예산도 없고 할 계획이 없지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동역은 도시건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별도 철도 철거를 하고 공원개발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걸 묶어놓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몇 년간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 칡넝굴이 올라와서 철도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대여를 받아놓으니까 철도청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흉물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주민편의시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 진입로와 건널목 등 철도를 사용 안하는 부분은 진입도로도 확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량 뿐만 아니라 횡천구간도 두 군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를 걷어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관광홍보달력 시범제작입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서 9월달에 시범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달력을 9월달에 시범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 조사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달이면 벌써 3/4이 지나가버렸는데 9월달에 올해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는 게 아무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올해 사업비를 보류하시고 내년에 하시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달력에 넣을 소재나 내용을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초부터 달력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6페이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이 전임자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 일단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판소리 뒷 쪽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지요? 저쪽 화장실 뒷 쪽으로 보면 담벽을 공간을 내서 지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명창관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뒤쪽 농로를 개설해서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념관 담장 앞쪽으로 뒷 쪽으로 동선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길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활용방안을 위해서 길을 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우회로 하든지 뒤쪽으로 하든지 농로가 개설이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명창관답게 전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필지가 정리 대상이라고 했는데 평당 보상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평당 감정가격이 13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추진사항을 알고 있었을 건데 시작단계에서는 평당 7만원밖에 안했습니다. 평당 7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지금 사업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보상단가가 배로 뛰었는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부분은 실장님이 파악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병행할 때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들 명칭을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익스트림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어드벤처 레포츠시설에 관한 용어인데 위험한 체험,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해석하는데 따라 뜻이 다르게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한글표기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37페이지, 청학동 삼성궁 건국신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삼성궁 입장료하고 삼성궁을 관리하시는 분 투자에 대한 것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삼성궁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있으며, 우리 하동 군민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분이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삼성궁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대인 1인당 7천원입니다. 청암면민이 갔을 때는 3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군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용료를 년간 4천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입장료를 받은 금액 중에서 년간 4천만원을 우리 군으로 납부를 한다.

그렇습니다.

청암면민을 대상으로 30% 할인해주는 것이 애당초 계약이 되었습니까? 다시 완화가 돼서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청암면민도 할인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암면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리해서 30% 할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청암면민들을 상대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우리 군민들 전체가 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우리 군민한테 공히 같은 입장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암면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이군경회라든지 국가 유공자들 다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궁만 청암면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일반 군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관광지로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삼성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지분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입장료에 대해 일부 할인이 안된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민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통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삼성궁이 우리군 전체 소유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럼 지분으로 치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로 조성한 마고성, 배달성전은 우리 군 지분이 아니고 배달성전 소관입니다.

그 부분도 청암면민들이나 일부 군민들 이야기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입장료 중에 우리군에 4천만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그쪽에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 공공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발은 해야 되는데 군유지에 해당되는 삼성궁 쪽은 개발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 사유지 쪽으로만 자꾸 개발을 하고 있는데 37페이지 내용이 건국신전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자기 개인 땅에 영리만 취하고 하동군 소유에는 투자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군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데 위탁자와 우리 군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사유지만 개발을 하고 우리 군유지에 포함된 곳은 전혀 개발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너무 자기 욕심위주로 경영이나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 행정에서 지켜보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군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경영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앞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하동 야생차녹차 축제가 하동군민 전체가 환영을 하는 축제가 아니고 지탄을 받는 행사입니다.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21회입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군에서 행사에 지원을 하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를 줄였다고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식당 부스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리를 못 잡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 21회째가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차 생산농가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충분히 흘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떠 넘길 생각은 안하고 맨날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군민들이 이해를 못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식당도 올해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십시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의 식당을 윤번제로 안하고 학교를 통해서 차 전문 식당을 입찰을 해서 3, 4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농민이나 법인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주었지만, 20회가 지난 지금도 변한 모습이 없이 생산자들이 자기들 책임감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정에 의존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자생력을 갖고 그런 행사를 주관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 먹을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춰나가야 됩니다. 마냥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하동송림의 하상정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 하상정과 신 하상정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둥근 기둥만 2개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식 퍼즐을 맞추었던데요.

위에 기와 내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문화재청 산업 전문가들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기와도 그대로 퍼즐을 맞춰서 하고 큰 기둥만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된 것이지요?

예,

송림에 병해충이 많은데 나무가 병해충이 들면 또 2, 3년만에 무너뜨려가지고 지을 것입니까? 어찌할 것입니까? 나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기둥이고 밑 바탕이고, 대책은 없습니까?

나무 자재 말씀입니까?

둥근 나무에 칠도 안하고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그리하면 오래 못갑니다.

그건 바로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틀이 잡히면 도색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공공부분 설계가 아니고 민간인이 투자한 펜션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식으로 4동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어서는 외형상(청취불능) ..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민자부분입니다.

42페이지, 군 축제 관계인데 모든 축제를 다 하고 난 뒤에 군비로 하네요. 매화축제를 하동에 다시 합니까?

이건 축제가 아니고 광양에 매화, 구례군의 산수유, 하동군 화개면 벚꽃해서 3개 시군이 남도 꽃축제라고 해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산수유 구경 오시는 분들이 하동에 벚꽃 축제에도 오고 벚꽃 구경오시는 분들이 광양 구례까지 같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점에서 매화꽃 축제를 다시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 축제가 아니고 먹점 매화축제는 리프트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군비 들어가는 축제는 안합니다. 먹점꼴에 매화가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43페이지, 홍보달력을 9월달에 시범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달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9월달까지 제작준비를 해서 내년도 달력으로 제작한다 그 말입니다.

달력 부수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내년도 3천부정도 해서 주요 관광회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달력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군민체육대회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가장행렬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 결론도 못 짓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5,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주관부서의 총 예산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문화재행사는 읍면당 400만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가장행렬을 하면 지원을 하고, 안하면 지원을 안한다, 검토를 하고 있다, 체육회 지원금도 아직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읍면 문화재 참가 지원이 가장행렬 부분이지요?

예, 문화재행사는 전 읍면에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행렬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을 보고 행사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됐는데 문화행사에 지원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행사개최 여부를 읍면의 의견도 들어보고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인 청암, 화개, 악양 일원의 소형기관차 사업이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과 중앙재정투융자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1차분 460억에 대한 재정투융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산림법나 환경법 등 각종 인허가 받는 부분에 특례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면 사업에 탄력을 붙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 법률이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지난 11월16일 국회 문광위 소관위에 심사 확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금년 상반기 이내에는 나오겠습니다.

국회 입법도 통과하고 투융자 심사결과도 나옵니까?

그동안에 투융자심사 자료는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조각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인어상 1점 1억이 우리 군비입니까?

네 전체 군비입니다.

그런데 인어상 1점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이겠다는 것입니까?

1억을 가지고 50점을 할 것입니다.

1억을 가지고 50점을 한다고요.

50점 계획인데 인어상 설계를 먼저 해서 얼마가 소요될지 추산을 해봐야 합니다.

신노량 바닷가 횟집 앞에 숭어 조각상이 있는데 그게 3,500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인어상 1점을 해놔서 인어 조각상을 한다고 하면 돈이 1억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구상조각 50점을 해놨는데 1억을 가지고 50점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남해에 있는 김동완 작가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게 인어상을 2천만원을 예상하는데 그 이상의 경비가 들면 기부채납을 하는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모나 재질은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이 대도마을 주민들 건의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구상한 사업입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인어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이면 2천만원씩 계산을 하면 5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규격이나 재질 이런 것은 세부적인 시안을 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무작정 인어상 2천만원 이리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돈을 4천만원 들여서 숭어머리같이 해놓고 조각상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봐도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마을에 관광객이 오면 정말 볼거리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 금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투자자가 주식회사 에이치디디인데 회사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관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포모사와 케이블카 계약까지 마치고 계약지구로 되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3억입니다. 그럼 프랑스 포모사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오겠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 설립자본금은 3억이지만, 현재 비엔케이와 PF를 해가지고 몇 백억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포모사와 케이블카 계약할 금액이 100억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380억정도입니다.

그럼 프랑스 포모사에서 에이치디디로 돈이 들어 왔다 그 말이지요?

제작사는 포모사인데 에이치디디에서 프랑스 포모사와 계약을 하고 게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되면 발주가 됩니다.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 놨는데 착공은 되겠습니까?

자금문제보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올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사업준공을 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생각에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최단기간에 인허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6월달에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공기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하면 관광객 유치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군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짚라인도 구재봉에 설치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삼성궁 입장료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의 경우 그 지역의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군민이나 시민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특히 청암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청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배달성전 측하고 우리군하고 당초 기부채납하고 매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제대로 안 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 조율문제도 협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 시설을 보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성궁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외부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괴리가 좀 있어서 잘 조율을 해서 군에서 요금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군 지분은 관리를 당연히 해야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입니다. 입장료 수익에서 우리군의 지분이 1년에 5천만원정도 됩니까?

4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판단할 때 하동군민 전체 무료입장을 하는 조건으로 4천만원을 받지 않고 5천만원을 보태서 1억을 삼성궁측에 줄테니까 하동군민들은 무료입장을 시켜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동군민들에게 민원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정확하게 요구를 안하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타 시군의 시설이나 행사장에 가면 먼저 묻는 게 “고성 군민입니까” “어디 시민입니까” 이 이야기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동이 알프스하동, 관광하동 하면서 이 적은 거 하나 결정이 안되고 미룬다는 것은 본의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내 결정을 해주시고 의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경남 시군 대상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의 관광지 입장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삼성궁 관계는 집행부가 빠른 시일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4천만원의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왜 삼성궁에 입장료가 이렇게 비싸느냐” “왜 하동군민인데 무료 입장을 할 수 없느냐” 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과 소관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치용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 담당주사 이재훈입니다. 수출지원 담당주사 유광훈입니다. 투자유치 담당주사 정두섭입니다. 기업지원 담당주사 이해철입니다. 연구지원 담당주사 장동화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평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비전과 전략입니다. 창의와 도전으로 다양한 핵심전략을 발굴하여 관계전문가와 내외 군민의 소통을 통해 우리군이 꼭 필요로 하는 시책에 대한 공모, 기업의 성공과 투자하기 좋은 고장으로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연구단지 활성화 및 애버딘대학교 개교, 농특산물 수출 3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동 100년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부서가 되도록 전 부서원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2017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사업 신규공모입니다. 2017년 공모 유치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정해 공모사업 선정에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경쟁 공모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사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 공모사업은 악양과 적량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대도마을 등 4개 마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등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2개면, 농어촌 새뜰마을사업 1개소, 그리고 지역 행복권 선도사업으로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해양쓰레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올해 목표는 3천만불입니다. 신선농산물 1,140만불, 가공식품 695만불, 임산물 580만불, 축산물 300만불, 수산물 285만불로 목표를 정해 관련농가, 업체 조합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 한계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수출전문 가공업체를 추가 지정 및 육성토록 하고 대규모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판촉전, 현지바이어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으로 물류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예산확보와 경상남도에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투자여건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개별 입주기업 유치 및 활성화추진입니다. 올해 목표를 7개업체 850억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현재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금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과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과 시책설명회, 기업애로 현장기동반 운영 등 불편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을 현재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투자유치입니다. 하동화력 전원 개발사업 구역과 대송산단 등에 건립 계획으로 1단계 약 300억원을 투입해서 화력 석탄재를 이용 건축용 보완재 등을 마들고자 추진 중에 있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관련서류를 승인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3월중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입니다. 당초 3월부터 바로 학과목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교 교수채용문제, 학생문제, 외국학교 건립에 따른 재정적부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애버딘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 개교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3월 개교로 변경 또한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3월부터는 본 교육과정을 위해서 사전 영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입학식이 되는 9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해양플랜트 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기타 중국 해양플랜트 관련 워크샵 등을 개최해서 본 애버딘대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교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운영에 따른 적자문제는 사전에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부와 경상남도가 적극 참여하는 각종 연구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혹시나 적자가 발생 한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들어서 경상남도 협의를 통해 보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로 거듭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입니다. 석유 및 가스채굴을 위하여 심해환경에 적합한 기자재를 육상에서 재현하는 사업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동안 설치장소 유치권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최종 현 연구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 설계변경 등 제반사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입니다. 교수기숙사실 등 12실, 학생 30실 60명 입주 기준 규모로 지난해 준공하여 현재 입주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애버딘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였습니다만, 본교에서 자체 운영이 불가하니까 하동군에서 직영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직영계획을 수립해서 청소와 경비 계획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숙사 이용에 따른 비교산출을 위한 원가용역 시행 등 차후 입주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시험기술개발, 해저 초고압시험인증 등 연구와 실험을 하는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종합시험연구단지입니다. 당초 갈사만에 많은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해양플랜트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종합시험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속에서도 지난해 국책과제 등 25건의 실험연구를 수행해서 7억여원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원에서 20여명의 연구원을 운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연구원 운영이 최소 인력인 7명 정도 축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경상남도, 부산대, 하동군이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업무 행사관련 일정과 33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투자유치가 당초 계획에서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치용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자기 자금확보입니다. 자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들어올 장소가 하동화력부지인데 하동화력부지를 담보를 해서 PF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동 화력에서는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내세웠습니다만, 최근에는 담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여부를 법원에 알아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화력에서도 담보가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까?

유사시설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환경오염 때문에 안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쪽에서 날아오는 매케한 냄새로 공기가 엉망입니다. 옛날에는 하동이 공기가 좋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이 났지만 지금은 공기가 제일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본 사업은 1차적 가공은 고전 농공단지에서 1차 정제를 하고 정제된 제품을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직까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환경입니다. 석탄재가 하동 지역 온 사방에 날리고 이 기업체가 자금확보도 안되었는데 꼭 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남부발전 25%, 신영파크 33%, KB증권 42%로 자금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실패가 우려됩니다.

일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투자를 통해서 군에 세수증대나 경제성을 따져보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환경영향 검토도 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애버딘대학교에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17년 9월 개설을 교육부 설립심사위원회 변경승인 추진,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학교운영으로 재정적자 발생 시 적자금액 5년간 최대 40억원 보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국 학교가 국내에 들어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것입니다. 기존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고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부와 경상남도가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자요인이라는 것은 인원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1/10이 들어오면 적자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 생각했을 때 40%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보다 는 적자요인이 없도록 도와 산자부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들도 들어오지 않고 국제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학생이 몇 명이 들어 왔습니까?

석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46명정도 되고 박사까지 포함하면 77명정도 됩니다.

아직 반도 안들어왔는데 수업도 전부 영어를 할 것인데 이런 학생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하는 것보다 이 46명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게 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하는데 제반 요인을 따져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산자부에서 해양플랜트에 육성부분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차후에는 우리나라에 기자재 생산율을 높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설계 업체도 만들고 전문가도 갖추고 활성화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하나 들어옴으로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군에서 이 학생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갈사만이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차후에 해양플랜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도 애버딘대학을 설립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도 79억을 투자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는 당초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해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각종 해양플랜트 워크샵을 하고, 또 3월중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운영방법은 하동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리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해대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100% 취업을 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하동군에 애버딘대학교는 뜬구름 잡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남해대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학사위주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대학은 석사, 박사중심입니다.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엘리트로 육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해학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과 동반상승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큐럼을 잘 짜서 9월에 개교가 되어서 대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1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미래전략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매년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한 부분이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2,500불을 수출했는데 주 수출 품목들이 뭡니까? 수출 업체 명단이 40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목은 밤,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녹차, 딸기, 밤호박, 배, 단감, 쌀, 참다래, 쌀 외 일반 녹차관련 가공제품 총 29개 품목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48개 업체가 있지만, 수출을 한 업체는 한정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출대비 마진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출품목의 70%이상 되는 것이 밤, 새송이버섯, 파프리카, 밤호박, 참다래 등이 국내시장 판매와 거의 같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는 몇 개 국가나 됩니까?

수출 국가는 27개 나라인데 수출이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쿠웨이트 최근에는 베트남도 포함됩니다.

좀 염려스러운 것이 미국이나 중국 시장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데 수출노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수출에 참가한 업체별 수출물량, 수출단가, 수출에 있어서 바이어를 통한 납품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수출에 따른 수출 후 업체에 수출지원금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시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확대 추진에서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놨는데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놨을 경우 우리 하동군에서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액이 지난해 같은 경우 2억5,800만원, 2015년도에는 2억5천만원, 지금 5억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1.4%정도, 그래서 3억5천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기금운용부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17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5월달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조례가 3월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의원간담회가 개최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임시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부분도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미래전략과로 명칭이 바뀌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고 이후에 전망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업무 전체가 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과 업무가 계획에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본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업무가 우리 군민들 생각에 짚이는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됐다든지, 금년까지 결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이 미래전략과 업무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에 출장을 가고 외국 바이어 초청을 하고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수출을 하는데 경영분석을 한 게 없다, 얼마가 적자이고 얼마가 수익이 났다 이런 평가도 없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경영분석을 해서 과연 국제판매와 국내판매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물론 수출을 순수익만 가지고 따질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가격을 생각지 않고 수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차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경영분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군에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뭣 때문에 해야 하는지, 또 관계공무원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분석은 저희들이 필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수출만 그렇지 경영분석이나 투자분석의 전망치가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 돼야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귀중한 농산물을 외국에 경제성이 있어서 팔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과장님 업무를 다룸에 있어 최종적으로 경영분석이나 투자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 명칭을 미래전략과라고 해놓고 너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비교분석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투자유지 추진해서 나오는데 유치목표액이 3천억이 나오는데 2017년도 목표액입니까?

2017년도 목표액을 3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유치목표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기업 또는 자본을 3척억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하겠다는 금액 목표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16년까지는 얼마를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기업이 유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까지는 뭘 했는데 뚜렷한 성과나 결과가 없다, 뭣 때문에 없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목표액을 3천억을 한다, 2016년도에는 뭣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이 크게 어려워서 기업 유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대규모 투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작년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군데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나가고 군수도 나가고 했으면 전망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들은 이야기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림을 그린다면 색칠은 나중에 하더라도스케치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외국에 갔다 오고 뭘 하고 했다는 데 윤곽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전망치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하지 못할 전망치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하지 못할 전망치가 있다고 다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2016년 연말까지 활동한 것의 예상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2016년도 1월달에 중국 관련해서 투자협약도 도에서도 하고 케이블카 투자협약을 했습니다만, 결국 투자자들의 의지나 경영악화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상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 큰 땅을 놔두고 유치활동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수님 국내외 향우들이 계속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종이 어떤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유치활동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로서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2016년 연말까지 나름대로 군에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전망치가 불투명하다, 뭣 때문에 그런지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군민들이 볼 때는 외국에도 몇 번 나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 반성도 없이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갔다 옵니까? 뭣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업무를 수립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맨날 갔다 왔다 이리만 하고 마는데 우리 군민들은 해외에 갔다 오면 무슨 전망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끝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몇 년째입니까?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업무내용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사항이 나오고 결과물이 없으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3천억이든 300억이든 좋습니다. 또 국내외로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3천억이라는 것은 작년까지 해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타진을 해놓은 것입니까? 새로 발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존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올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2016년도 당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해야 관계공무원이나 군수님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게 아닙니까?

12페이지에 보완추진 하겠다는 내용 중에 지난해 저희들이 대규모 기업과 유치활동에 대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참 아쉽습니다. 앞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개별 입주기업 유치 및 활성화에 기업이라는 게 농공단지 외에 다른 기업이 있습니까?

면적 기준 500㎡이하의 기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또 포기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142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되어서 추진중인 업체가 127개 있습니다. 500㎡이상 업체가 71개, 500㎡이하가 56개입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는 업체의 허가를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허가를 해주어서 추진이 되거나 중단이 된 업체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했는데 방치를 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동군의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도 잘 지도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든지, 중단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군에서 지원한 것은 뭐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농공단지가 3개 업체가 있는데 몇 군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적량이 8군데, 진교가 4군데, 고전이 6개소입니다.

진교 농공단지가 4개소 가동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농공단지 여기도 당초 기업체 입주허가 현황과 가동현황, 현재 중단이 된 업체 현황, 중단이 되었으면 왜 중단이 되었는지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앞에 과장님이 진교에 4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문을 다고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갈사산단 공사 중단이후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적량에 농공단지가 몇 개 가동된다고 했습니까?

8개 업체입니다.

저는 3페이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미가동이 두 군데가 아니고 가동되는 데가 2군데일 것입니다. 과 명칭이 국제통상과에서 미래전략과로 바뀌면 업무가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 추진해서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단지 해서 금액은 3천억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가능성도 없고 개별 입주기업은 앞에 농공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광물 섬유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는 것이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반드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있는 것은 압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성과는 없고 항상 과 이름만 바꾸는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애버딘대학교 요청사항이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저는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또 학교 운영으로 재정적자 발생시 적자금액의 5년간 최대 40억원을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부분은 협약서가 사인은 안되었습니다만, 협약을 하기 위한 자료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의무 사항을 금년 1월13일 군과 애버딘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제출했다면서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 재정적자 발생시 5년간 40억을 보전해주는데 도에서 20억, 군에서 20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재정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물었는데 그때 답변이 군에서 관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예산심의 시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초기 운영비만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초기운영비하고 버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5년간 40억을 보전해준다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사항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적자가 발생을 하지, 적자가 발생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1년간 8억씩 최대 5년간 40억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의회에 보고가 안된 사항인데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초기운영비와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운행관계에 대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초기운영비도 1년에 국도비가 18억씩 들어가지만 군비도 4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버스운행비 순수하게 군비가 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를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건물이 해양플랜트 건물이지요?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물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도에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도에 위탁하는 것은 실증베드 구축이고 연구원하고 기숙사는 지금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일전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었었고, 인천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를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초기운영비는 지원을 해준다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그리 해놓고 지금 와서는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앞에 3페이지, 관리시설 현황에 임대기간과 임대금액을 검토중이라고 하고 애버딘대학교 요청사항은 하동군에서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는 직접 운영 관리할 것이고, 임대를 하게 되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도 부산대학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을 지금 부산대에서 운영을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약이 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안되었다니요? 그 당시에도 부산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군에서 직영을 한다, 왜 말을 자꾸 바꿉니까? 그때 분명히 부산대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시험연구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산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시설들이 종합시험연구원 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운영비를 사무실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운영비는 교수들 인건비와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도하고 산자부와 군에서 이야기된 게 1년에 추가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알앤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교 본교에서 돈을 벌면 이 돈이 영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인건비 외에는 이 돈이 영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기운영비와 교통편의 비용만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와서 기숙사를 군에서 직영하고 학교운영이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학교를 운영하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군에서 보전해준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연구단지는 좀 있다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왜 그때 그때 말을 바꿉니까?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종합시험연구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불과 두 달 전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기숙사를 직영하고 적자발생시 1년에 8억씩 적자를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직영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아니고 본교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냐고요?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는 그분들에게 용역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아니, 애버딘대에서 요청을 해서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애버딘대에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요청을 안했습니까? 그리하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안됩니까? 그것도 안 뽑아 봤습니까?

아직 뽑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조금 전에 학교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시 1년에 8억씩 최대 5년간 보전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를 부산대에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총 25건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국책사업은 500만원, 시험설비 3억4,500만원, 토탈 7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건 부산대학교 자체 수입입니다.

그럼 우리군은?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설이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자체 내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설 자체는 부산대학교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건물 다 지어주고 비용까지 대주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장이 나면 하동군에서 다 보수를 해줄 게 아닙니까?

하동군에서 투자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는 것은 부산대로 가져가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하동군비로 고치고 이걸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보조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게 일반 보조사업입니까? 전액 보조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 자체를 하면서 하동군하고 도하고 정부에서 50%, 시군비 각각 25%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익을 창출해가는 것이 맞지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이게 출연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고장이 나고 하면 우리 군비로 안 고쳐줄 것이지요?

이 사항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산대에서 고쳐야지요.

건물하고 확실하지요?

당연합니다.

또 다음에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신규시설이라든지 보수비라드지 군비 하나도 안들어갈 것이지요? 과장님 부서에도 보조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자부담 50%, 군비 50%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지방비하고 국가하고 출연을 해서 부산대에 보조를 해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종합시험연구소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우리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를 어느 정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주자는 차원은 이 분들이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갈사만에 대규모 해양플랜트에 기자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막상 연구단지는 지어졌는데 막상 일반 기업 자체가 안들어와서 연구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 이 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되도록 옆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자는 차원입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하동군만 전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동군과 도하고 산자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씩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도와주려면 다 도와주라니까요. 왜 하필 돈이 되는 해양플랜트 연구시설 이용하는 연구실적 이것만 부산대에 떼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왜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건물 다 지어주고 고장이 나면 다 고쳐주고 시설이 새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이익이 남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가 다른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연구시설하고 이거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 시설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연구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결국 악조건 속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행정에서 부산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 벗고 산자부와 도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 인구의 70%가 농업인입니다. 발 벗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는 왜 발 벗고 하나도 안 도와줍니까? 보조사업 100만원짜리 하나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줄을 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하동 광물섬유 투자유치 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맞습니까?

당초는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섬유유치사업은 2012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했습니다만, 그동안 중단이 되다보니까

중단이 되었으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야 되는데 신규사업같이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물섬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사업기간으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1단계, 2단계 위치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하동화력하고 하동 화력부지 내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들 자본력이 확보가 안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기존 있었던 회사입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동에서 만들었습니까?

하동에서 만들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출자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돈은 최종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담보로 해야 되는 데 그러다보니까 땅 부지 자체가 하동화력부지이기 때문에 하동화력에서는 기존에 불가분 처분을 내렸는데 업체에서 그 땅을 담보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법원에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겠다고 해서 법원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물섬유 1차 투자사업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3월달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3월달에 기공식을 한다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업무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지역의 군민들은 몰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금남, 금성 분들은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일 이 회사의 대표가 하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3월달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합니다.

기공식에 대한 날짜를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2단계까지는 부지가 하동화력이고?

하동화력이고, 3단계부터는 대송산단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하동군하고 할 게 아닙니까?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지를 사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는 자본이 없어도 부지를 준다고 하니까 공장을 지어서 하면 되는데 3단계부터 대송산단에 한다고 하면 군으로 봐서는 반드시 부지를 팔아야 됩니다.

지금 1단계로 300억 규모의 투자를 시행해야 됩니다. 1단계를 해보고 2단계, 3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애버딘대학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학생이 총 몇 명이 접수를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숫자가 46명입니다.

희망이 아니고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사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희망이지 하나도 없다는 말이네요.

예, 희망입니다. 본교에서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원서를 안 받아도 애버딘대에서 서면으로라도 접수를 받아야 숫자가 확장이 되어서 학사일정을 추진할 게 아닙니까? 희망을 하면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고 됩니까?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해놓고 지금은 또 9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간 신뢰성 때문에 민사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전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망은 작년 연말기준해서 46명입니다.

석·박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올해 본교에서 직접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게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하는데 언어문제가 첫 번째 대두가 되고 거기다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기업체의 고급인력들이 박사코스, 석사코스 하겠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개교를 일단 9월로 연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해양플랜트에 대한 전망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산자부에서 해양플랜트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내용이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을 40%까지 올리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올해까지 200억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는 400억을 투자를 하겠다, 결국 이 많은 돈 자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해양플랜트 대학원인 애버딘대학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해양플랜트가요. 본교 해양플랜트 애버딘대는 세계 1% 내에 드는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만 해도 그 학생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설사 적은 인력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해양플랜트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애버딘대에서 개교를 3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도 처음에는 위기상황에서 자기들이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이 그 모양이고 애버딘대학교 입학대상자가 선정이 까다로운 조건에서 해양플랜트하고 애버딘대가 되겠습니까? 저 좋은 위치에 건물을 지어놓고 국·도비를 수 십억 투자를 했는데 어떻다고 봅니까?

애버딘대 들어오는 과목 자체가 해양플랜트 석유공학 관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에 취업이 안되는 학생들은 결국 학교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내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 애버딘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도 해양플랜트 애버딘대 쪽으로 오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양플랜트 건물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국책사업이나 실험연구를 통해서 7억5천만원정도 수주를 했고, 경상남도와 산자부에서 고려하는 게 우수한 종합 시험연구원을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남도와 우리 하동군이 이야기가 된게 2019년도에 국가 거점사업인 연구분야 200억 수주를 추진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동군의 거점사업, 응모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잡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구과제까지는 20명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6명 내지 7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산대학교에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교수이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분들 대부분 와 있고 일반 연구원은 2, 3명정도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게 아닙니까?

시험연구 할 게 없다면 쇠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애버딘도 어려운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최과장 혼자 이 사업을 다 할 것입니까?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야 됩니다. 애버딘대학교가 9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9월 개교관계는 본교에서 9월로 직접 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채용이라든지 외국학교 건립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심해자원도 거기와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심해자원도 해양플랜트 연구원과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의장님, 해양플랜트사업과 애버딘대학교, 심해자원 사업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분석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다 되어가는 마당에 다 되어 가는지? 멈추는지? 문을 닫을지 우리 의회나 군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9월달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연기하는 이유가 뭣인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김선규의원님이 요구하신 2016년 수출업체의 수출물량, 수출단가 및 납품단가 업체별 수출지원금 현황에 대한 자료,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개별기업체 인허가 후 공사추진 중인 기업체 (현황, 허가) 후 취소 포함입니다. 기업체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진교, 적량, 고전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가동 (휴·폐업) 포함해서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애버딘대학교 심해자원 운영성능 실증베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14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 담당주사 추신자입니다. 민방위 담당주사 정현랑입니다. 방재 담당주사 전양수입니다. 하천관리 담당주사 정재철입니다. 섬진강관리 담당주사 장호주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공무원 정원은 19명으로 한명이 결원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어린이보호 방범 CCTV 215대, 시설물관리 208대, 초등학교 108대등 65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33.6km, 지방하천 41개소 245.9km, 소하천 190개소에 201.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시설은 재난 예경보 시설 138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산사태 우려지역 145개소를 비롯한 212개소의 재난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화개와 청암계곡등 많은 물놀이 피서객이 찾고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물놀이 피서지 22개소를 지정하여 안전요원을 근무시키고 안전시설을 확충한 결과 한건의 물놀이 인명 피해도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 취약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등 안전사고 예방 시책과 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특정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범죄 예방과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연습은 민.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한 결과 경남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등 비상대비 대응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소를 시행하여 금성 갈사 지구는 마무리 하였고, 노량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28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시행하였고, 재난 관리기금 사업도 하천 수위감시 CCTV 설치사업 등 4개분야에 5억8천5백만원의 기금사업을 시행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의신천 정비사업 외 9개소에 72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고, 신방천 외 1개소는 금년도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등 6개분야에 33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365일 군민이 안전한 하동을 구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 센터는 467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저화질로 사물 인식 및 영상정보 활용이 불가한 CCTV 카메라 15대를 교체하여 관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9페지이지입니다. 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관리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한 선진형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안전 중심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은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를 지정하여 46명의 안전요원과 하동 송림에는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배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중심 생활속의 민방위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군에 편성된 161개대 2,383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활성화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민방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동읍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은 174억 9백만원의 예산으로 구. 군민회관 부지에 9,740톤의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성 검토 용역중에 있으며, 주민 설명회 및 경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3월까지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남면 구노량 해안에 방파옹벽 8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2억입니다. 지난해 22억억원의 사업비로 방파옹벽을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빙기 낙석, 토사유실 등 절토사면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신월지구 외 2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고향의강 조성 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하천시설을 보강하고, 자연 친화적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횡천면 횡천리 국도교량에서 청암면 평촌리까지 횡천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018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방보강 5.6km. 교량 재가설 3개소, 복합친수공간 45.000㎡입니다. 사업비는 총205억 5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1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12개소에 220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착공한 의신천. 대송천. 사두골천. 상장암천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6년 착공한 입석천 외 5개소는 지난해 보상협의 및 착공을 하였고, 2018년 2월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작한 율동천과 신방천 정비사업은 내년말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간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창조적 콘텐츠 개발로 관광레포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갯벌 체험장. 계류장. 나루터복원. 강변쉼터. 평사리 공원을 확장하는 사업니다. 사업비는 총 75억원으로 국. 지방비가 각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우리군과 광양시. 구례군이 합동으로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평사리 공원확장. 흥룡 마을앞 강변 쉼터조성, 화개 다목적주차장 설치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18년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8페이지, 365일 안전한 도시 하동 구현입니다. 관제시스템 대수가 467대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재 관제를 하면서 범죄행위의 사실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통보한 사례가 있고 또 녹화된 자료를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이 자료를 제출해서 경찰서에서 사건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야간에는 관제시스템 상태가 안 좋아서 녹화된 자료를 보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해는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까?

처음에 설치한 관제 카메라는 노후가 돼서 1만화수 이하인 것은 관제 화면이 흐려서 실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대를 교체를 했고 올해도 15대정도 교체를 하면 화면이 흐려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카메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예, 올해 1만 화수 이상으로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감시 카메라와 이 관제시스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관제 카메라는 학교나 문화재관리 차량번호판 인식을 하는데 환경을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9페이지, 군민안전 중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인데 우리 관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길이 있습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도 있고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도 차량 주차관계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를 가정에 배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하도록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가능한 방법이 그런 취약한 세대에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가정에 배부를 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알 수 있는 감지기도 아울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 송림 앞에 로타리가 2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소방차가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던데요.

설계를 할 때 트레일러 차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소방차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에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직진이 안되고 설계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들어 놨지만 돌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로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로타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군민들 여론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동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11페이지, 하동읍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안했고 지난해 연말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장회의 때 이장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하는데 인근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이야기가 공사를 할 때 소음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소음이나 먼지가 어느 정도일지, 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식당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형 공사를 하면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을 선정할 때 소음이 적도록 하고, 또 거기는 주변에 건물이 많기 때문에 터파기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제가 공법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리 파일을 방수가 될 정도로 사각으로 깊이 박아놓고 안에 흙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보통 파일을 박으면 쿵쿵 소리가 났는데 군청 앞에 LH공사할 때처럼 윙 소리만 나면서 울림이 없이 파일을 박는 그런 방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거기는 밑에 암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법으로 하면 소음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공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연말까지 되어 있고 착공은 4월부터 되어 있는데 4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공사기간이 약 2년간이 소요가 되는데 “너뱅이들도 있고 시장통도 있는데 왜 하필 하동읍 중심지에 공사를 하느냐” 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짧지 않고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인근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전양수 계장님께서 인근에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도 문제지만 거기에 공사를 하면 “누가 식당에 밥 먹으로 오겠느냐”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도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간이소화전 관계인데 화재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호수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소화전 호수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간이소화전이기 때문에 약 30m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호수길이가 30m정도 되는데 마을에서 마을로 연결하려고 하면 예를들어 하동읍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까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면단위는 소화전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이 호수를 끌고 가다보면 3, 4층 정도 되는 건물에서는 불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합니다. 호수가 길고 높은 지역에는 수압에 의해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간이소화전은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진화를 하기 위한 응급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소화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고층까지 이용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해도 현장까지는 10분에서 20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응급조치로 간이소화전을 활용하는데 물이 조금 있는 곳은 괜찮은데 물이 부족한 곳은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간이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이 화개하고 청암에 있는데 현황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됩니까?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시간당 17mm이상 비가 오면 경보를 울려주고 또 이 시설을 활용해서 도에서 군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예·경보시설이 우리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다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청암이나 화개지역의 경보시설은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불량품은 없습니까? 점검을 다 해 봤습니까?

이 시설을 관리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점검도 다 되고 불량이나 가동이 안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업체는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언제 합니까?

수시로 하는데 관리를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도 갑자기 비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가동이 되다가 폭우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보시설이 정지가 되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업체를 지정해 두었다고 하는데 업체가 어디에 소재합니까?

창원 소재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다 한 과정입니다.

계약을 했지만, 갑자기 이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빠른 시간 내 와서 손을 봐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별의별 사고가 다 나는데 사고 나서 대처를 해봐야 헛일입니다. 미리 미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 간이소화전을 작년에 한번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가 옥외소환전함 11개, 배구밸브 12개 교체가 전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아무런 대처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점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유사시에 한번 보고 하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불가피한 것을 못 느끼면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 정비실적입니다.

작년도 했는데 올해 몇 개를 더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 44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니까 440개 중에 230개 정도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된 2천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돈을 좀 절약하고 기존 시설 중에서 크고 작은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앞에 230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돈 2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손을 볼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도 안일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껑이 열려가지고 줄이 없어진 것도 있고 망가진 곳도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지역주민들이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속히 정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방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 눈에 띄이지 않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이 있는데 명칭은 섬진강 뱃길 복원이라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금성에서 화개까지 뱃길복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군민들은 큰 희망을 가집니다. 옛날 4, 50년 전처럼 화개까지 작은 배가 왕래를 하는가보다, 최소한 돛단배라도 화개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뱃길복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섬진강뱃길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런 섬진강뱃길 복원사업이라고 합니까? 군민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름을 바꾸십시오.

이 명칭을 하동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공동 명칭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 세울때는 뱃길복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뱃길복원은 불가능하니까 당초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토부나 문체부에 신청을 했지만, 실제 불가능하고 목도 하동포구 공원에서 나룻배라도 띄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류장이나 나룻터 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목을 내어놓을 때도 우리 군민들 피부에 닿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과장님 답변이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불가능하면 빨리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군이라도 가능한 사업을 내어놓고 섬진강 복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허황된 계획을 내놓으면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항은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강 바닥에 풀이나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건 생태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물 흐름으로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섬진강 올라가는 강 바닥 곳곳에 나무나 풀이 자라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섬진강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서 모래톱이 형성되어서 강이 산처럼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은 우리가 관리위임을 받았지만, 섬진강 바닥을 고르고 하는 것은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래톱 제거를 몇 번 건의를 드렸고, 특히 두곡지구에는 모래톱으로 인해서 재첩서식지가 줄어들고, 또 하동병원쪽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익산청에 다섯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2005년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1개 시군에서 모래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섬진강에 모래를 파내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래도 섬진강 모래는 파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모래까지 파내라는 주문은 아니고 섬진강 바닥 자체도 골라야 되고 위에 강 중간에 나무나 풀이 자라서 물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섬진강환경 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안되면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환경 관계자들은 생태계 차원에서 보존을 요구하지만, 강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재첩서식지나 인근 지역 침수예방을 위해서 모래톱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평탄작업을 한번 했는데 돈만 들였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익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쌓여 있는 모래 일부라도 밖으로 반출을 시켜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반출은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3개 시군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바닥에 나무나 풀이 자라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섬진강이 한 때는 재첩서식지였는데 지금은 재첩이 서식할 데가 없습니다. 섬진강 바닥에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섬진강뱃길 복원사업 한다고 허황된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우량경보기는 설치목적이 계곡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경보를 울려서 피서객들이 사전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보기입니다.

강우량 몇 mm가 기준입니까?

한 시간당 17mm가 오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해당 지역에는 새벽 2시에 빗방울만 떨어져도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앞에 과장님이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강우량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 빗방울만 떨어져도 경보가 울리니까 피서객들이 빠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실상 비는 얼마 오지도 않는데 이런 피해들이 상당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오작동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일체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화개 제 사무실 앞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 여름까지 그 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피서객들이 피해를 볼 상황이 아니면 울리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서객들이 우리 지역 계곡에 와 있는데 비 조금 온다고 경보가 울리니까 피서객들이 겁을 먹고 다 빠져 나가버립니다.

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천사업을 건설과나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설계상에 관급공사를 하고 나서 잔토나 잔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토는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할 때 자체 해결이 안되면 잔토를 처리할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리를 따져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토나 잔석 처리비용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잔토나 잔석의 경우 관급공사같은 경우 따로 하치장을 만들어서 적재를 하면 다시 다른 관급공사에 사업을 할 때 그만큼 빼면 우리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장목 제거나 갈대숲 피해로 인한 어도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상정비나 제방정비는 계획된 구간은 하고 있고, 따로 하상이나 제방구역이 없는 데는 수목이나 지장목 제거 계획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도는 6.4㎞ 구역내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횡천강 부근에 있어서 작년에 낙차보 설치 용역이 있었지요?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낙차보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도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의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횡천강에 낙차보 용역을 2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고향의강 그 구간이 아니고 청암댐 상류지역에 돌보 설치 용역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지요?

돌보관계를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돌보를 설치하면 하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나 위험성이 있고 용역결과 우리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낮아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횡천강에 어도설치는 뭣 때문에 합니까? 단순하게 고기만 올라가는 그 목적으로 어도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도는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고기가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동댐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큰데 어도설치가 낙차보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이해를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어도는 기존에 되어 있는 세멘트 보가 있음으로 해서 고기가 올라가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로 보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세멘트 보에 고기가 올라가는 길을 내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어도설치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보를 따로 설치해서 어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세멘보에 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개념이 틀리네요. 그럼 하동호 밑으로 횡천강 구역에 지장목으로 인해서 인근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많고 하천이 오염되고 경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방이나 하상작업을 하는 구간에는 당연하게 수목제거를 하지만, 하천제방이나 바닥공사를 안한 구간에는 고향의강 조성사업비로 수목을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하천유지관리비 일부를 가지고 제방이나 수목이 우거져서 시급한 데는 일부라도 정리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하동호 밑으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군 자체적으로 가동보를 신설해서 전체 하천의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 수량은 적고 폭이 넓어지면 하천에 지장목이 더 많을 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의원님이 처음에 건의하신 돌보설치 목적이 하천 안에 물을 가두어서 피서객들이 그 물에서 놀기 위한 것입니다. 청암 계곡에는 굳이 돌보를 설치를 안해도 여름에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장비를 활용해서 꼭 필요한데 물을 가두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따로 돌보를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 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돌보를 설치하라는 이유가 묵계댐이나 하동호 댐으로 인해서 횡천강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댐이 없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돌보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동호 밑으로는 수량이 적어서 하천변에 지장목이나 잡초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하천에 돌보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름에 물이 고이면 피서객들이 놀 수도 있고 수목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놔도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면 여름 성수기 이전에 장비를 동원해서 물 웅덩이를 파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청암같은 경우 계곡이기 때문에 돌보를 설치하면 비가 오면 유속이 세서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돌보를 설치했을 때하고 장비를 동원했을 때 하고 하천에 수량유지관리가 다릅니다. 돌보를 했을 때는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갇혀 있는 동안은 잡초나 지장목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천경관도 아름다울 것이고 하동호 밑의 지역주민들은 잡초에서 나온 씨앗으로 인해 취나물 재배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천강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변경을 해서 필요한 지구에 돌보가 가능하면 필요한 지구에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호 밑에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횡천강을 살려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보를 설치해서 수량조절이 되면 잡초나 지장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타당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위험하다, 횡천강은 지방하천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9년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하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 갈사지구에 다 마친 것입니까?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사업은 끝난 게 아닙니까? 뭘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점검하실 때 도로 노면이 안골라서 물이 고인다는 지적을 하셔서 재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이전에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까?

예산은 그 사업비로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비든지 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백인선 계장, 토지정보담당 홍주신 계장, 지적재조사 담당 송영삼 계장, 부동산평가 담당 박다영 계장, 민원기동대 담당 김기승 계장입니다. 민원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성과 및 추진사항, 2017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민원실 표준 모델 구축과 토지행정 업무 종합평가 최우수를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283,33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였고, 가로(보안)등 448건에 대해 신규, 이설, LED교체를 통한 군민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특정시기 측량업무 폭주로 지적측량 처리기간이 다소 초래되어 민원불편이 있었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강화를 통해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는 5개 단위 10개 과제사업을 통하여 소통․공감․신뢰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폐이지입니다.먼저 고객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민원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군민중심, 현장방문을 운영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전 직원 친절도 조사』 실시를 통해 고객만족·감동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 불편·문의사항에 적극 안내 및 응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민원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청각 기록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민원실 친절 제고 방안으로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를 함양하겠습니다. 매일 1회 웃음․친절교육과 민원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과장, 담당주사가 순번제로 민원안내를 하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부,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등록된 대장, 도형 오류자료를 정비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억2,500만 원으로 적량, 횡천, 북천면을 정비하여 공적 장부 신뢰성과 고품질 토지정보 제공 및 군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문서의 마멸·훼손에 따른 대체 및 복구자료 확보를 위해 영구, 준영구 등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7천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39개 지구 27,333필지로 총 사업비 46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지구인 횡천 횡계 · 횡보, 북천 방화지구는 지적확정조서 통지 중이며, 올해는 적량 서당, 고전 명교 2개 지구 434필지를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규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대로 관련 주민과 협의를 거쳐 확대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등 활용성을 개선하여 지역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에 대해 각종 시설물 공간정보를 DB화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하동읍 일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구간을 조사·측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3억원으로 하동읍 도시계획지역 63.07km을 조사·탐사·측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군 285,546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 정비와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하여 지가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거래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실 생활속 도로명 주소의 활용률 제고와 정확한 위치 찾기를 통한 군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명판 2,292개, 건물번호판 28,910개, 지역안내판 15개, 기초번호판 762개, 도로구간 522개에 유지 관리와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홍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현황판 설치입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이 들어간 직원 현황판을 제작·비치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 중개업소는 53개소입니다. 끝으로 군민편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로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457개소 가로(보안)등에 대해 신설, 이설, 고효율 LED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민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작년도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몇 등 했습니까?

군내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토지정보와 지적재조사, 부동산평가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를 받은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군민들이 완전히 인지가 되고 정착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를 추석 때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 인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 민원행정 중에서 고객불만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객불만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처리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불가라는 소리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화를 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하면 불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부서에서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도 몇 번 다른 데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모든 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전화민원 자동녹음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화기에 자동녹음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고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환경보호과,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