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네, 절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부에 지장물이 많을 때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안3동 사무소 앞에 사업구간을 잡았는데 그쪽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라서 일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컷팅을 10개 했습니다, 얇게. 2차 컷팅까지 돼서 아스콘이 떨어질 정도까지 한 게 아니라 처음에 1차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도로가 뜨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틈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진재를 채울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 540여 개 정도가 남구에 있고요. 상태가 양호한 건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그 지역에서 학습편의점, 경로당 요구를 하시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맞춰서 해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A급이고요. B급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현상유지 관리하는 게 B급이 거의 한 80% 됩니다. 그 다음에 C급은 어떤 거냐면, 방치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할 때 ‘철거하시고 우리한테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는 잘 모르고... 워낙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방문조사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도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지, 지금 오백몇십 개 중에 제가...

정비구역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운데 오백몇십 개 되는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네, 현장 확인 해 보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규모 조적조 노후 건축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전점검만 하나요?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두세 달 정도 하고 나서 8, 9월 정도에 시에 안전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만 또 제3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빨리 보수해야 된다면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거를 시의 안전자문단에 의뢰해서 그거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조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정 위험하다고 한다면 구에서 어떤...

그럼 E급 판정난 거는 어떻게...

E급은...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E급은 대피라든지 철거라든지 사용제한이 E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E급이라고 철거하고 이런 건 아니고 판단은 해 봐야죠. 판단을 해 봐서 그 사항에 맞게 조치를 해야죠.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 거지만 우리가 E급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실시할 부분들에 대한 노후 건축물들이 발견된 게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재흥시장 모양으로...

그런데 E급이 됐다고 했을 때 일단 대전제는 민간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목전에 정말 위급하다, 그럴 때는 행정이 개입해서 안전조치를 해 나가야죠.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죠?

그거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게요. 앞에 보면 공가 등 안전관리 쪽에 행정대집행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연계해서 방법은 그렇게 하든, 예비비를 쓰든 그때 고민해 봐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렇다면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남구 용현5동장에서 토지정보과장에 발령된 최진용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지원시기, 지원범위, 수혜자 등 상세한 내역까지 작성하라는 지적사항과 결산자료는 예산의 사용처, 용도 등이 누락되지 않게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행정감사자료, 각종 업무보고 작성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하루 빨리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이 4개 팀에 19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휴직 등 3명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지적공부현황은 카드식 토지대장 등이 9만 여장, 부책식 253부, 지적도 2,144장, 임야도 80, 경계점좌표등록부 1만 1,600장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목별 번지수는 5만 5,300필지입니다. 면적은 우리 남구가 2만 4,000㎢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주요사업 8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국세ㆍ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이동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특성에 따른 정확한 지가산정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된 가격결정으로 지가조사의 신속성,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매년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6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투기방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10개 사업 30개 유형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차등부과하게 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와 구에 50대50으로 분리해 납부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사실 확인을 강화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징수, 체납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현재 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시행하게 되며, 조사된 대상토지는 일반토지 125필지, 공유자 310명, 유치원 7필지, 1만 14세대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최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년 한시법이 금년 끝나는 관계로 특례법 신청기간 내에 대상토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지적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도화2지구 도화1동 522-2번지 일원입니다. 270필지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 공람공고,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지정과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재조사 측량, 9월까지 경계점 설치 및 확정조서 작성 후에, 2018년 12월까지 조정금 산정 및 지급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기간 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6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신뢰받는 중개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업무로 남구에 등록된 약 800개소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을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고서 66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거래신고를 통하여 투기 및 탈세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동산 및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를 통해서 부적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신고 지연과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6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다양한 홍보로 생활 속의 주소로 정착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시장, 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교육프로그램과 방문홍보를 실시하여 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6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점검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161개, 건물번호판 3만 5,730개 등 총 5개 종류 3만 9,021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수식과 벽면식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DB를 수시로 정비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까지 처음 오셔 가지고 상세히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기본적인 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유지ㆍ관리 또는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완료는 돼 있지만 계속 추가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명주소가 수년 동안 지번주소를 쓰다가 도로명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이미 하드웨어는 다 작성됐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우리 남구가 다른 데보다 골목길도 많고 건물도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구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홍보, 주민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 도로명주소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토지 지번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 그때는 아마 도로명주소가 토지 지번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불만스럽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유지가 계속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재조사 하는 데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점주 취득시효라는 것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땅에 깔려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자기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20년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게 공공연하게 지속되면 민법상 종료취득시효라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유권하고 취득시효라는 게 결국 등기상 취득시효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비견한 예로 어느 시골집에 자기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없고 하다가 20년이 지나면 그 양반한테는 점주 취득시효라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대상은 아닌가요?

일단은 현재 등기부상 우리 소유권을 보존하고 공시하는 건 등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유취득시효를 온전한 상태로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면 그건 이미 소송이나...

그렇죠.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냐, 없냐는 얘기죠.

보전을 받고 보전 받은 소유권 상태에서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환 지적재조사사업은 등기상에 있는 면적은 현 소유자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증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점유취득이라는 부분은 평화로운 관계도 있고 그런데, 세금관계는 현재에 있는 소유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고요. 국공유지도 마찬가지로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아, 그 사람들 임대료를 내고 있다? 사용료를?

박장환 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재산세를 내가 100평을 냈는데 80평만 쓰고 있으면 20평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건 공유토지분할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민원...

그 사람들 좀 전에 예를 들어서 20평에 대해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내가 점유취득시효로써 내 거가 되지 않나’ 그런 소송의 건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박장환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유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거 해 봤을 경우에 주안5지구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끔 어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전에 공부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게 여기도 적용이 되나... 하여튼 그런 민원도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솔직히 우리 자문변호사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들 체크를 해 보세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일반현황의 지적공부현황에서 카드식, 부책식은 어떻게 구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카드식이랑 부책식이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카드식이나 부책식으로 그렇게...

저도 이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부책은 책자형태로 일제시대부터 계속 왔던 거를 저희가 복원하는 거고요. 카드식은 1971년부터 다시 작성된 토지대장이나 이렇게 지적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부책식 이거는 카드식으로 안 되는 건가요?

박장환 부책식은 책으로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문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다가 1971년도에 부책식이 한문으로 쓰고 너무 세로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거를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카드로 다시 그대로 이기해서 만든 토지대장입니다.

그러면 부책식은 카드식에 다...

박장환 카드식의 전단계가 부책식이고요.

그런데 토지대장 211권 있는 건 뭐예요? 카드식으로 되지 않는 건가?

박장환 아닙니다. 카드식인데 저희가 장수랑 책으로 묶어놓은 게 211권이라는 얘기죠.

카드식으로 된 걸 책으로 묶어놓은 게...

일제 강점기 때 토지대장을 세로로 써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카드식으로 전환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토지 문제가 나중에 혹시 어떤 다른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권 부분이 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책은 보관하고 있는 거죠, 부책식은.

아, 보관용?

박장환 네, 지금 다 카드식도 그렇고 부책식도 그렇고 보관용이에요.

그리고 남구명칭 바뀌잖아요. 그거와 도로명주소와는 별다른 연계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로명주소 앞에 남구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바꿔야겠죠.

다 바꿔야 돼요?

네.

남구 인주대로 뭐 28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구를...

도로명 표지판에 남구는 없죠? 그건 안 바뀌는 거죠?

거기는 없습니다.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산시스템만?

예를 들어서 남구가 뭐 수봉구라든지 제물포구라든지 문학구라든지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부분만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용 추산은 안 하시나?

그 비용까지 저번에 총무과 쪽에서 계산한 것 보면 시에서 그 비용이 약 29억 정도로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도로명주소 바꾸는 것도?

네,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십몇억인가 얼마...

네.

도로명주소팀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도로명주소팀은...

왜냐하면 아까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번 지정해 주고 주소 관리하는 거는 똑같이 있으니까 도로명팀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30∼40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동구를 한 번 가봤는데 골목 가는데 보면 도로명주소를 횡단보도나 이런 데 바닥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어서 여기가 미추홀길이다, 여기는 몇 번지다. 이렇게 아주 동구는 도로명을 보니까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을 도로면에다도 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나요?

동판으로 해 가지고 도로바닥에 설치하면 보기도 좋고 하는데 문제가 여지껏 비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도 점차적으로 바닥에 동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꾸 뒤집고 하니까 그런 거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도로가 깨끗한 지역, 큰 도로가 아니고 소형도로에 가다보면 주안2동 같은 경우 도로포장한 데는 할 때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이쪽은 미추홀길 몇 번가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보행할 때도 보고 그래서 상당히 동구에서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 쪽으로도 도로명주소 사항들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와 닿게끔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판으로 하면 나중에 도로보수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닥에 동판으로 표시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관녹지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권고 처분된 감사자료 작성부실과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도로명주소 사용 권고 2건입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도로명주소도 반드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17년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반기 시행계획이 각 동에 시달되어 도색장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상반기 사업을 차질 없게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현수막지정게시대 슬림화 및 자동화 사업 추진입니다.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행정ㆍ상업용 현수막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효과가 뛰어난 중심지 도로변에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1쪽,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불법광고물 상습게시지역 순찰강화 및 특별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 행정처분 강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주말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2월까지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수거보상제 상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월까지 수거보상제 운영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거보상제 상반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83쪽, 용현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용현녹지토지 연부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4월 시비 자금교부가 되면 조속히 등기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등기이전 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전까지 마을 숲 정원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4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공원 내이며, 면적은 2,600㎡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까지 생태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고 개방하겠습니다. 85쪽, 수봉공원 물놀이장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및 안전관리에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관리, 청소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용남어린이공원 내 개방형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소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초 경로당 뒤쪽 잔여지에 검토하였으나 공원 주변 유동인구, 화장실 이용자 분석, 시설물 배치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 수봉공원 망배단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공정은 산책로 정비 2㎞, 무덕정 옆 운동공간 바닥 보수 250㎡, 물놀이장 주변 놀이터 보강 및 주변 정비 1,750㎡, 안내시설물 정비 1식 등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7월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로 추진됩니다. 88쪽, 재넘이공원 및 주인공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원이용자 중심으로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 선호도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9쪽, 4개소에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창연립주변 쉼터조성 2억 2,000만원,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4,000만원, 주안7동 1286-11번지 쉼터조성 1억원, 숭의2동 168-10번지 쉼터조성 8억 3,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쉼터조성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0쪽, 도심 속 명품소나무를 가꾸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쉼터 및 녹지대에 식재된 소나무 232주가 대상이며, 추진방향은 소나무 수형다듬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고 통풍을 자유롭게 하여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경인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옛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로 상가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 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가로수를 집약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전지공사 2억, 결주지 보식공사 2,000만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가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인도 폭이 좁아 건물저촉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식재되어 약제살포가 어려운 가로수에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주입으로 보행자 및 차량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한 보도 융기가 심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부터 뿌리 단근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노후화된 가로수 보호틀 교체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4쪽, 수봉로 주변 가로수를 갱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사과 가로수 고사 및 수형불량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교체 수종으로 왕벚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5쪽,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2,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3,814만 8,000원,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3,386만 8,000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림 내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 방제작업 실시로 산림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시기별로 적기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96쪽 하단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용은 92억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사업부지 토지매입지 78억, 도시농업농장 조성비 6억,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비 7억 3,000만원, 실시설계용역 7,000만원 등입니다. 국ㆍ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및 교육기관 이용자를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관 및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도시농업 강의 운영과 상자텃밭 보급을 통해 가정 내에서 손쉽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채용, 3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 수요조사,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상자텃밭을 보급하겠습니다. 98쪽, 도시농업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 및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주민참여 텃밭으로 활용하여 방치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주민참여자 모집 및 유휴부지 텃밭 조성, 조성 텃밭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문학산 사랑,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일자는 2017월 4월 22일 토요일 13시로 잠정 결정하고, 장소는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입니다. 추진방향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남구 주민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느껴 시민들이 행복한 푸른 도시 인천 만들기 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용남어린이공원 내 개방형화장실, 아까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디다 한다고 선정된 곳이 있어요?

노인정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원래 거기하신다고 그랬었죠?

네, 거기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장소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선정은 안 하신 거예요?

네, 잠정적으로는 노인정 뒤를 했는데 거기보다도 유동인구들의 통행방향이라든가 기존 시설물하고 조화로움이라든가, 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에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적당할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장 쪽으로 봐서는 무대 쪽도 괜찮고요, 시장 유동인구를 봐서는. 그러나 그 장소가 너무 공원이용객에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논하셔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거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았을 내용이어서... 지금 승학산 일부부지 공원해제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시에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보면 이것도 그렇고 수봉공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구랑 협의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승학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승학산 공원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게 되면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공원들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 분야에서 인천시가 재정 문제를 검토하는 도중에 인천시 돈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민간공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인천시가 선정한 12개 공원 중에 관교근린공원이 장소 선정되고 사업시행자 공모를 받고 현재 도시계획변경, 공원을 해제해서 아파트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변경결정이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연말부터 사업을 해서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나 김익선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도 이번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고, 어쨌든 이번 임시회에 저희가 결의안도 급하게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전달하고 주민분들도 따로 집단연서나 집단민원 통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고, 과장님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부분해서 남구 관내에서 어쨌든 자연녹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녹지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지역도 아니니까 최대한 신경쓰셔 가지고 이 부분은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