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협의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의회사무과장 원철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 제3조 선임방법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조례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의회에서는 4명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 직능별 선정인원은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1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2명, 그다음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영도구의회 의원 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의하면 결산검사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 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영도구의회 의원은 안주현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김준호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 동장을 지내셨던 김종민님, 김천이님 등 총 네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5명이었는데 5명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에 3명에서 5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는 각 지방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까? 3인 이상 5명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명수만 명시하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명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여태까지 4명으로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군․자치구 인원수를 그대로 가져가니까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맞다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기존에 인제 계속 4명으로 해왔기 때문에, 4명으로 해도 무난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4명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속 4명이었습니까?

예.

5명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4명이었습니다.

4명으로 하면 무난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우리 안주현 의원 말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하루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속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체인지가 됩니까?

계속 체인지하고 하는데, 작년에 했던 분이 김종민 과장님하고 박형근 전직 동장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김종민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 연달아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계획했는데 박형근 동장님이 다른 직장을 구해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분 다 교체보다도 한 분은 같이 맞춰 주는 게 전체 흐름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을 여기 전직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도록 고려를 좀 하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재 김종민 과장님이 ’54년생인데 그 이후에 ’55년, ’56년생에서 저희들 했는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불만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만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겠다는 뜻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이 아까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명으로 규정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거나 하면 혹시 다수결로 결정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재 조례상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우리 의회 회의 일반 규정에 준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끼리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에 그 부분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특별히 규정이 없고 의결보다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본 부분이 명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구성 면에서 보면 공인회계사분이 한 분이시고, 전직 공무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바는 없는 거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공무원이 몇 명이 할 수 있고, 회계사가 몇 명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예, 직능별 분류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험이 있는 자이기만 하면 일단은 가능하다 그런 부분만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없는 부분이지요?

예.

저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구의원도 지금 사실은 한 분씩 들어가는데 의원 선정하는 기준은 의장님의 그냥 의견입니까?

예, 저희들은 의원 선정 부분은 자체 그동안 역대 의원님들 선정되었던 부분 자료하고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결재 받았다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또다시 저희들 검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 하셨던 분들은 7대 의원님 중에 선정 안 되신 분은 보니까 정태복 위원님하고, 김지영 위원님, 심윤정 위원님 세 분 빼고는 현재 아홉 분 중에서 역대 다 한 번씩 하신 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성하시는 절차가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부분이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조금 전에 질의, 토론한 건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그것은 선임의 건.

선임의 건 안에 따로 따로 분리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건이 4건이네, 3건이 아니고?

질의 없습니다. 질의 다 했는데 뭐.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니, 그 질문하고 있는데……

아니,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넘어갑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할시’를 ‘광역시’ 이 표기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질의할 것도 없네. 질의 없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복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