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일영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복지국장으로 온 윤일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는 동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동 복합쇼핑몰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저지되는 그날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복지국은 우리 구 예산의 60%를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국입니다. 363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와 저소득 안정 지원,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복지국 직원 한 200여 명과 더불어서 저 또한 우리 부평구 저소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인사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영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직을 하신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복직하여 사회보장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은주입니다. 건강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8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에 대한 노후구조물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 추진과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 년도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800만원입니다. 18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신부평지하상가 공중화장실 개선, 갈산시장 현판 정비, 부평문화의 거리 고객쉼터 화장실 정비, 부평중앙지하상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전통시장 노후구조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는 1차 년도는 2829명, 2차 년도는 작년 말 기준 1만 951명이 이용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부평문화의 거리 골목형시장 육성, 보고서 183쪽입니다.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4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치형 및 점포 간판 설치, 십정종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공사, 방범용 CCTV 설치, 진흥종합시장의 내부도로 스텐실 도색, 신부평지하상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부평깡시장은 점포 간판 설치, 전통시장 상점가의 노후구조물을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부평문화의 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사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년도에 이어 8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시장 3년 차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부평뉴에이지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5쪽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는 산책로 700미터에 대하여 농어촌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수시로 주변환경 등을 개선,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이며 비관개기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시설 설치비, 유휴지 녹지 조성 및 사면부 정비사업, 산책로 주변 녹지 관리 등입니다. 18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행산책로 조성, 안전펜스 설치, 조경석 쌓기, 사면부 수목식재, 교량하부 보행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잡초 제거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비관개기 유지 공급을 위한 유량계 및 제어반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비관개기에도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서부간선수로 비관개기 유지용수 공급 담수시설인 가동보 설치공사를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착공과 준공을 하겠습니다. 기타 유휴지 녹지 조성 및 사면부 정비, 산책로 주변 녹지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7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사업내용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개별참가 번역서비스 등이며 지원사항은 시장조사와 바이어 모집, 상담장 임차료, 통역, 홍보비 등이고 보고서 188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으로는 해외규격 인증, 산업재산권 획득, 산업디자인·금형 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이며 지원사항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개발, 품질관리, 정보화 등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으로는 모범근로자·중소기업인상 시상, 경제단체 교류지원 등이며 지원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등 각종 시상, 예우, 기업인 간담회 등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지원사항은 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업체별로 4억원 한도 내이며 이자차액보전금리는 1.5%에서 2%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 내지 4년으로 2016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리로는 17건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부평전통시장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예산전용에 대하여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전통시장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당초 6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정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제시와 타자치단체의 노점상 실명제 사례, 시장의 질서 있는 쇼핑환경 조성, 구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을 인건비 편성목으로 전용해서 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봉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정유년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해서 구민 행복에 더욱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춰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요구됨에 따라서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주도의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의 청년일자리 발굴, 매칭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인데요. 18세에서 39세 청년을 한 20여 명 구성해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바지의 꿈’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 개최사항인데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한 의사를 모으기 위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년일자리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협의체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요.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업가를 발굴해서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 사업은 29세 이하의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현장에 사전에 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입니다. 198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성이 되는데요. 총 70명 내외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생활임금 결정 고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9월 10일까지 2018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생활임금은 720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만원입니다. 2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재정 지원사항은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내실 있게 지원을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금년 3월 개소 예정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프로보노 연계를 통해 맞춤형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금년도 6억 300만원에서 내년도 6억 5400만원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상설판매장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장터를 개설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매를 촉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나 SNS 등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사회적경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업체계가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평구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건데요. 청소나 문화공연, 교육 등 관련부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특화사업 공동업무를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되는 사항인데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적극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600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재봉사 양성 사업과 여친 프로젝트 사업에 총 4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지원약정서가 체결이 되고 3월부터는 교육생을 모집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채용행사 개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계층별 맞춤형 취업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주요사항은 매월 19일 연 4회 개최하는 ‘일 구하는 날’과 5월에는 여성취업박람회, 10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에는 맞춤형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수시로 상설체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동주민센터 취업지원상담실 운영, 부평역사 등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 강소기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사례관리형으로 알선해서 취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 관점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온라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정보센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 취업지원 상담실은 현재 부평2동과 청천1동, 삼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5개 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70여 명 대상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동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는 48억 1000만원입니다. 215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사항이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한 부평, 행복한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을 정책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차별 계획 평가는 2017년 2월에 실시하며 2018년 계획은 2017년 9월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 현재 기부식품 제공대상은 개인 1735명, 시설 57개소이며 기부업체는 100개소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아동의 정서발달, 청소년 및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 등 15개 사업이 있으며 2016년에는 3615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누수 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기능 사업, 가족기능 강화, 교육문화사업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능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조직화기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4개 복지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00여 명입니다. 보조금 집행 등 지도점검을 연 5회 이상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7쪽 동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강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통장복지도우미 역량 강화이며 사업비는 통장복지도우미 예산 2600만원입니다. 219쪽부터 220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4개 동에 설치돼 있는 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부평2동·3동 등 9개 동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각 분야별 사례관리보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담당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복지동장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취약가구 방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기별로 신규 사회복지담당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카카오톡에 개설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신고창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조직체계를 갖추고 정기 배달이나 순찰경로가 있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반장 복지도우미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각 동의 통반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교에 위탁하여 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복지도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4개 분야 통합조사 제외자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책정자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 보장 등입니다. 222쪽 2016년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1만 9869가구 2만 7577명이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000가구 2만 1000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250가구 630명에 대하여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사례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225쪽 2016년 말 현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지급 관리 건수는 7만 9778건이며 공적자료 변동사항 통합관리건수는 1만 1247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리와 공적자료 변동사항 관리를 하고 연 2회 확인조사와 연간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17년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05억 8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다변화, 희망잡아 프로젝트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자활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5억 4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총 603명에게 민간위탁, 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6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사례 관리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개소 센터 참여자 25명 대상으로 1인 취·창업 성공 시 자활참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창업 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자활센터에는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자활참여자 및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자립, 자활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명을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로 유치하여 자산 형성과 탈 수급을 지원하겠으며 160명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도 함께 돌보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자활참여자에게 센터당 각 4000만원의 복지증진비를 지원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꾸준한 자활일자리 제공과 탈 수급 및 취·창업과 연계된 자산형성지원제도 추진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35쪽에서 2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쪽 하단 2017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활동가 육성 교육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2회 부평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후원자 간담회 개최 및 소식지 발송을 통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료 240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 회의,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홍보 등으로 통합사례관리의 내실화를 높이고 동 단위 사례관리를 4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맨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동 복지위원 활동 강화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부평문화의 거리 고객쉼터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장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상인회인가요?

네.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누가 해요?

공연은 상인회에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이외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한다고 하니까, 어떤 단체들에서 공연 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그것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 보면 너무 휑해요. 무대나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와서 공연하고, 젊은이들 와서 공연한다고 하면 빌려줘야지 그걸 상인들이 자기네가 안 하고 시끄럽다고 안 빌려주고 그러면 무슨 문화 활성화가 되겠어요, 문화의 거리가? 매번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되나? 그것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청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장소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주차장도 70분씩 무료로 하는 것 해줘,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자기들만 쓴다고 하면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하면 당연히 시끄럽지 안 시끄러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모이는 거고 그런 건데! 그다음에 서부간선수로 경관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죽 지내왔는데 사면부에 수목식재를 계속 했는데 왜 수목이 죽나요? 계속 식재만 하고 있어요. 올해도 수목 식재 있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아직 수목이 덜 식재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아니, 2013년도에 1만 1360주나 하고 2014년도에 한 3000주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안 써있지만 식재했고 2016년도에 안 써있지만 식재했고 지금 4년 동안 식재를 했는데?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건 영산홍 같은 소규모 작은 나무인데.

아, 영산홍 같은 것 이만한 것도 한 주로 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목을 말하는 거예요? 교목을 말하는 거예요? 교목 얘기하시나요? 관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관목이죠. 교목은 큰 거니까.

그런데 이것 하시면서 제가 동감사 나가면서 그 부분을 봤어요. 사면부 구조가 지금 일부는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일부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영선공원 쪽하고 학교 있잖아요. 그쪽 사면부가, 물론 제방이지만 제방 다음에 사면부가 또 있잖아요? 또 있죠? 공원에 사면부도 또 있잖아요?

예. 영선공원!

영선공원 사면부하고 학교 그쪽에 녹지축 이렇게 죽 있는 데 사면부하고 거기에 비가 오면 바로 유입이 되도록 돼 있어요, 빗물이 구조가. 다 서부간선수로로 유입되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유입이 안 되도록,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되면 오염된 물질들, 지금도 주차를 해놔가지고 기름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죠? 주차해놨잖아요, 죽? 주차해놨으니까.

네. 도로를 따라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면,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마는 여름철 가면 우기 때는 분명히 해가지고 사면부 타고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뒤편에다 수로를 만들어서 경사를 하천 쪽 경사가 아니고 반대로 경사를 둬서 그쪽에다 배수로를 만들어서 죽 타고 한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오염원들이 서부간선수로로 유입이 안 돼요. 그것 물 백날 뿜어 올려봐야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맞은 편에 보면 우수토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우수토실이 크게 있어갖고 지금 막아놨어요. 알루미늄인지 철판인지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냄새 나지 말라고 가림막이지 뭐예요, 그것?

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기능을 하잖아요. 물론 관광호텔보다는 냄새가 덜 나요. 그런데도 그게 상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수토실을 넘칠 수 있는 물이 나오면 분명히 서부간선수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넘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넘치면 들어오죠! 원류로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게 서부간선수로로 들어와요. 서부간선 들어오면 열심히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 또 무용지물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굴포천 때문에, 굴포천이 2006년에서 ’08년인가까지 한 3년 동안 사업 해가지고 해놓고 2010년에 물난리 한 번 나갖고 다 엉망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니까 우수토실 관리를 좀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위에 우수토실에 들어오는 물양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면 넘칠 것인가 해갖고 그 대책도 수립을 해주셔야, 왜 그러냐면 그 하부로 해가지고 굴포천으로 그 물 오죠. 그죠?

네.

굴포천으로 해갖고 다 가게 돼 있죠, 그게?

네. 굴포천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하수 관리를 좀 신경쓰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돈 많이 들인 게 한 번에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 우수토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한 번만 내뿜었다 하면 서부간선수로에서 계양까지 한 번에 다 오염되는 거예요. 물론 계양 쪽에도 있을 거예요, 계양 쪽에도. 그래서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나오는 우수토실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 굴포천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 우수토실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어느 정도 비의 양,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 비의 양이면 넘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오면. 넘치면 이미 오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합쳐진 게 거기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영산홍도 심어놓고 무슨 백합도 심어놓고 예쁘게 심어놨는데 한 번에 다 끝난다는 거죠. 제일 보기 좋을 여름에 특히, 그죠? 6월 말에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잘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면부를 관리할 때 한 번에 하천으로 부하가 들어가지 않도록 역경사를 줘서 빗물이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주시면 그 빗물이 한 번에 초기 우수가 거기로 안 들어가고 뒤로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다시 우수관으로 합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부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걸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나 하수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문도 구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해갖고 해마다 금형 개발하는데 어떤 금형 개발해갖고 도대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했다는데 우리 부평구에 중소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금형을 개발했다? 금형 개발했는데 이 금형이, 금형을 수출하는 거예요? 금형을 개발해서 금형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금형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성형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지껏 계속 해마다 이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느 기업이에요? 금형 개발해서 제품 생산해서 경쟁력 있게 한 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을까요?

대표적이라는 것보다 일단 금형을 개발하는데 2500만원 이상 되는 금형을 개발하게 되면.

아니, 금형 개발하는 데 많이 들어요. 억대가 넘어 듭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금형 개발, 금형 개발 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받아간 거예요, 이게? 금형 개발하는데. 금형 개발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이 제품을 디자인해가지고 금형 쪽에다 갖다 주면 금형에서는 이걸 보고서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설계서로 나와요, 이거는. 요즘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갖고, 옛날에는 다 그렸는데 안 그리고 이걸 갖다 딱 집어넣으면 3D로 해갖고 하면 금형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공만 하면 되거든요. 그 가공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금형 이것 개발하는 데가? 금형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금형 개발 절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산업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디자인이라고 돼 있고 제품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을 하게 되면 금형 업체는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걸 찍을 수 있는 금형을 만들어주는 거지 금형을 개발한다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서!

아, 명칭이 금형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형 제작회사에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생산업체, 일반적인 제품 생산업체에서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려면 사출이라든가 이런 금형을 개발해야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산업체에서 금형을 의뢰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준다?

예. 그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표시해야지! 금형 개발이라고 하니까.

명칭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형 개발이라고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금형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금형 개발비 지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형 제작비 지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용어를 이렇게 자꾸 쓰니까 난 그래서, 금형을 개발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업체다 그래서 아, 무슨 어떤 금형을 개발한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어를 잘 좀 정리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원해준 업체 중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여지껏 지원을 여러 번 해마다 했는데?

경쟁력은 일단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가 잘 되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지원을 열심히 했는데, 해마다 이유 없이 지원을 안 했잖아요. 아, 니네 제품을 개발해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금형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금형 제작비용을 일부?

네.

다는 안 주니까 일부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팔고 해서 야, 돈 좀 벌었습니다 하는 업체가 있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업체를 지원했는데요. 제가 아는 업체 중의 하나가 ‘참길’ 같은 경우 상당히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해외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런 데다 아, 우리가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을 해갖고 수출실적이 얼마입니다. 우리가 지원해놓고 이런 데이터도 있어야 업무 보고를 받고 이럴 때,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아, 이런 업체에 지원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구나, 잘 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금형 개발, 금형 개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뜬구름 잡는 거지! 좀 더 디테일한 자료, 정확한 자료로 해서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원해서 이 업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실적이 얼마라든지 판매실적이 얼마 해서 이런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었다라는 데이터도 갖고 보고를 해주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네.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생산량하고 총 매출액, 그 금형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산출됐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지원한 효과가 무엇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만 주고 말면 해마다 주라고 하니까 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 사회보장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사회보장과장님! 일단은 차상위계층들 보면 RFID 수수료까지,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쌀도 주고 처리비용도 준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계급여 지금 쌀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돈도 주고? 그죠?

예. 자활 일자리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데 일자리 제공하면 일자리를 잘 제공 안 받고! 어느 군데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 관리도 하잖아요? 임대주택들도 있잖아요? 영구임대들, 김영의 과장님도 되면 같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영구임대를 주시면 사실은 기초수급자라서 영구임대 주는 거잖아요?

자격기준이 각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는 담당하고 있고요. LH라든가 이렇게 대상 선정, 우리가 대상자 선정해서 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액이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만.

기준 이하여야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대상자가! 가까운 데 가보시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좋은 차들이 더 많아요. 외제차도 다니더라고요. 요 옆에 나가보면. 아, 저분들은 방문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205동 앞에 가니까 BMW가 서 있는데 밤새도록 서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차가 본인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수급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의라든가, 물론 수급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분기별로 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전산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실태 조사해도 안 나오고 친척 것 빌려서 탄다,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일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주고, 쓰레기봉투까지, 돈 주고, 쌀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주고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원 노출을 안 시켜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저 아파트들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차가 꽉 차 있어요. 빈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갖고 옆에 사행주차하고 이중주차해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있으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고 한부모가정에 해당되어야 하는데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작은 차 그것 하나 자기 이름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제외가 돼요, 차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묘하게 그걸 알아서 차를 내 이름으로 안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렌탈 서비스 이런 걸로 해갖고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 혜택 받고 다들 그러신단 말이에요. 보편적복지의 맹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복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가 보면 환경지킴이들도 노인분들 해갖고 한 달 청소하시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20만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동사무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하겠다라고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예.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볼 거예요. 새벽이거나 저녁 늦게 보면 허리가 다 구부러진 분들이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 끌고 다니면서 파지 줍고 다 해요. 물론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에요. 왜? 자녀가 있다든지 뭐 해갖고 그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파지라도 줍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그렇죠? 자원 재순한을 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원 리사이클링을 시키는데 일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요즘 보면 하루에 3000원 정도 되는데 3000원 벌기가 힘들대요,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하면서도 20만원 주고 깃발 잠깐 들고 왔다 가도 20만원 주고 다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리사이클 자원순환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디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고물상 그런 데를 정해갖고 아, 이 노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계량해가지고 등록하든지 적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분들 오시면 2000원어치 갖고 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1000원 더 보태서 3000원 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그렇게 시행한 거는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는 만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위험에 노출돼가면서도 막 그것 파지 주우러 그냥 서로들 경쟁적으로 노인들 하셔요.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자리 창출!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연구하시면 될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먹고 싸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주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갖고 쌀 줘, 돈 줘, 거기다못해 버릴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거기다 또 일자리 마련하느라고 애를 써. 그러니 노인네들 일자리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거기다 조금 보태주면 얼마나 신나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젊은 사람들이 주으러 안 다니잖아요. 다 노인분들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라도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양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양성화. 그러면 더 열심히 주울 것 아니에요? 열심히 줍고 갖다놓으면 거기서 그래도 ‘국가가 야,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라가’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만들면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우리 선도적 역할 많이 하잖아요? 국무총리상도 타고. 그런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챙길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자활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예.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뭔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절차상으로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례들을 취합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회의를 하는 겁니까, 구청으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4개 맞춤형 동이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서비스? 그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함께 협력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보고 모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요.

그게 지금 13개 동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 13개 동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일단 동에서 사례를 취합한 다음에 그 사례를 각 동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구로 이관! 보통의 경우.

구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구분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저희한테 이관되는 거는 사례관리, 우리한테 4개를 제외한 동에서 이관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경우, 그러니까 한 세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방면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를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월 사례관리 회의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안전망, 부평교회에서 해주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위기상황을 하나씩 해소해주는 그러한 협력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4개 동에서는 동 단위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을 테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한테 이 가정한테 어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역할 분장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합사례관리회의라고 제가 표현할 텐데요. 이런 통합사례관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역할 분장을 할 수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어떤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는 당사자들이 모든 당사자가 끼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동, 특정 단체에 병목구간이 생기거나 업무가 몰리거나 아니면 어떤 동이나 어떤 단체들은 아예 맡을 역할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맞춤형 솔루션의 취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당사자라 함은 개인 문제를 가진 분 말씀하십니까?

당사자라 하면 예를 들면 위기가정이 있다면 위기가정의 아동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민간에 상담해주는 지역상담센터도 있을 수 있겠고 대학생들이 교육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면 정신 상담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붙어서 해야 되는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루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애시당초부터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에서만 주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더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또 때로는 중복이나 누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라든가 종교계의 위원님들을 저희가 솔루션에 전체적으로 82개 기관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부터 그분들이 합세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이 누가 필요한지 초기상담이라든가 사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어떤 거가 필요하냐에 따라, 욕구에 따라 진행토록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라고 나름대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식들을 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의 자체를 주재하는 단계부터, 시작부터, 처음부터 같이 하자, 이런 컨셉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솔루션 그리고 병목구간이 없고, 쉽게 말해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맞춤형 솔루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모아서 역할 분장을 하다보면 늘 그것도 결국은 획일화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솔루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들이 있더라,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민간 사례관리 쪽에서 작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이 위기에 잘 대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님께 말씀드릴 텐데요.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 기술개발 지원하고, 일단 수출기업들 통상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통상비용들 지원하고 번역비용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가끔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FTA가 발효되고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수입기업들한테,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들 일종에 이것도 무역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었던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저한테는 처음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가 발효되면서 핵심적인 게요 원산지 관리에 관련돼가지고 애매모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레하고 FTA를 했다면 FTA 핵심이 관세 철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레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일단은 안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칠레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관세를 안 매기는 게 아닙니다, 세관에서는. 아무리 칠레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해도 이 제품이 칠레 원재료를 봤을 때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칠레산 비율이 51%가 넘어가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애매하겠죠.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 만든 물이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비중을 이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뚜껑하고 뭐하고 원산지를 구분해서 각각 원산지를 또 소팅(sorting : 구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있다고 그래도 이 플라스틱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통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통의 원 재료인 플라스틱은 예를 들어서 어디 홍콩에서 만들었다 이랬을 때는 원산지를 뭐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원산지 관리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원산지 관리에 관련된 지원들, 원산지 판별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내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문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기청 같은 데서도 한시적으로 FTA컨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산지 관리에 관련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지원해주고 소위 쿠폰제로 컨설턴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중기청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관내 사업들한테 정보 전달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움은 겪으시면서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사실 중기청 예산이 남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 전달을 해줄 필요도 있겠고 한시적인 중기청 사업이 일몰이 되면, 끝나면 그때는 뭔가 구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때는 김기영 과장님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중기청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가능한 한 부평구 관내 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분야까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부평구의 재정여건이 허락되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그 FTA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보증지원은 아직 행자부에서 질의가 안 나온 모양이죠? 답변이.

예. 작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금년도 본예산 올리기 전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또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직원이 오다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의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부담이 있겠죠?

매우 난감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나올 것 같으면 인천신용보증재단법도 바뀌든지 뭔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 우리가 올린 사항이, 우리 의견이 맞다고 하면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각 부처와 협의해서 법령을 개정하든가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라고 지침을 다시 내려보낸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소상공인위원회도 발족되고 또 이번에 물론 취소는 됐지만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도 우리가 가지려고 했고, 이런 시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상공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천 대형쇼핑몰 입점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동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소상공인들과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부도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관계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부평구가 많이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내일도 국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토론식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기타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한참 설명을, 중기청에서 현장을 다니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사업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45억 정도의 예산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신청이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부평구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상공위원회에서 회의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회의를 해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릴 텐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창업에 관련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생뚱맞은 곳에 개업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런 어떤 시행착오라도 구 차원에서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상권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권분석 사실거창하게 볼 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 관내 있는 업종별로 창업자 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재지별로?

네.

그런 것들을 도면상에서 우리 관내 지역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주면 어느 정도 아, 이런 것은 여기에 적합한 데구나, 여기는 그만큼 아직은 공급이 충분치 않구나 등등 등의 어떤 정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별도의 어떤 정보수집 없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공하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통계자료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역할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소상공인들한테 더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하는 것들은 경제지원과의 몫일 것 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무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총무과보다도 일단 소상공인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전체적인 도면 표시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들이겠죠? 업종 중에서도 소비자와 상대를 하는 카드 매출이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그런 소비자 상대 업종이에요. 1층에 있다고 그래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해당 사항이 없을 테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우리가 소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도출되는 내용은 행정에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해가지고 해외규격인증 이런 것들 출원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도 짜져 있는데요.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기업이 취득하고자 할 때 관련된 취득재원, 그러니까 출원자금을 대주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좀 왕성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에 예를 들어서 변리사나 컨설턴트한테 각 기업이 산업재산권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출원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개인 기업이 다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 기업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소요되는 자금만 한도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거는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나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이런 데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시적인 상담창구는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윤일영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이 보면 주로 사각지대의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가 대부분입니다. 서민들이 얘기하는 3기,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또 추위에 냉기를 피하면 좋겠고 또 배고픔을 피하는 허기를 면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서 조금 앞서서 문화체육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국장님으로 계셨지만 문화바우처나 체육바우처가 같이 어우러져서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저 또한 관심이 있어서, 늘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많이 질문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하셨는데요. 182쪽, 183쪽입니다. 죽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해가지고 2017년도 계획 보면 부평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아치형 및 점포간판 설치,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진흥종합시장 내부도로 스텐실 도색, 신부평지하상가 방범용 CCTV 설치, 부평깡시장 점포간판 설치 이렇게 죽 시설쪽으로만 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동두천시에 갔더니 소상공인들에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도제 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세무교육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있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에는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해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것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대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인데 일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에다 수록을 했고요. 기타 시장 내에 시장에서 휴면예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상인들,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상인들은 인천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 대출 받으려고 해야 신용등급 때문에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은행 가서 문 두드리면 이것저것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담보라도 제공하는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몇 백만원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막상 도움을 요청하면 사실은 없다고요. 그래서 대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전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보증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등록된 전통시장을 통해서 보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걸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만 해도 127건을 그런 걸 통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127건이면 소상공인이 몇 만 명이 되는데 사실 진짜로 미미한 숫자죠. 미미한 숫자고 실질적으로 A라는 업체에서 받으려니까 신용등급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에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그다음 183쪽 상단에 보면 청년창업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80명이 창업하셨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다 창업하셔서 실제까지 계속 사업을 벌이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몇 분이나 계세요, 퍼센트로?

퍼센트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28개 매장 46개 점포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중에 43분이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33명요.

아, 33분이! 그럼 80명 중에서 많이 도태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성공을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업이 안 돼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로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빈 점포가,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서울로도 가고 또 해외로도 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195쪽 보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어요. 500만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경제지원과장님, 청년 창업 허브조성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없나요? 이게 거진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게 한 쪽에서 사업해야 같이 어우러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년 창업은 사실 광범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 일자리기획과에서 기획하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3월 오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센터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올 경우에 그 시설을 유도해서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는 청년이 발굴이 되면 그분들이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세부적인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경제과랑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부처에 상공센터 그런 데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초기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원 예산은 그분들을 교육하고 아니면 운영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창업까지 이어지려면 이것이 한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급과정이라면 중급과정으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창업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시키면 어떤가 해서.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초기에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연계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해갖고 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로터리 청년문화상점 운영은 2016년도로 해서 사업이 종료됐고요. 금년부터는 자체에서, 시장 자체에서 청년사업가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도제 사업 같은 것 경기도 동두천시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자료를 뽑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이런 사업들은 소상송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들이니까 아까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경영 현대화사업처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대출사업 같은 거는 사실은 말씀은 맞지만 한 2만, 3만이 넘는 사람이 받으려면 웬만한 신용등급 가지고는 사실 받을 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됐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경기도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경기도 경제지원과랑 같이 해서 우리도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올해는 어차피 못 하지만 내년에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동두천시나 경기도 기타 시의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요.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는 경기도 시단위의 예산규모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파악하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벤치마킹하시고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업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민간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연이 돼 이월사업이 됐는데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붕에 누수나 주 기둥에 대한 훼손 정도를 파악을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설계용역사하고,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누수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항을 거쳐서, 설계를 거쳐서 곧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요?

공사가, 공사까지.

아니, 상반기는 우기가 안 올 텐데?

아니, 비가 한번 오면 누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파악하면.

상반기 내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어느 정도 양이 와야 돼요?

일단 10㎜ 정도만 내려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된다고요?

누수부분이 상인들한테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은 해주시는데 그래도 재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 상반기 내에는 완공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십정시장 상인회장이 바뀐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만나뵈었는데 그분하고, 좀 젊으니까 의욕적으로 일하려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방범용 CCTV는 어디다 설치하신다고요?

십정시장 말씀하세요?

예.

거기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 면이 있습니다. 십정종합시장에서 300만 화소를 요청했더라고요. 과연 300만 화소까지의 화소수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일단 시장에 전달하도록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0만 화소로 해서 시장 외·내부에, 가게 안에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장 통로나 외부 보안을 위한 CCTV가 되겠습니다.

몇 대 설치하실 예정인데요?

300만 화소로 하면 6대인데요. 거기에 대한 기계장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200만 화소로 하면요?

한 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 파악은 안 해봤는데 30만.

300만 화소 하면 6대고.

아, 300만!

200만 화소로 하면 30대나 설치할 수 있는.

화소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 십정시장 조그마한데 뭐 30대나 설치를 해?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전체 CCTV가 7대가 되겠습니다. 7대에 기계장치, 그러니까 200만 화소로 하게 되면 30만원대에 공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만 화소까지 대수를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300만 화소수로 해서 7대.

7대! 그러면 이것 상인회랑 200만 화소로 할지 300만 화소로 할지는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의견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케이드 하면서 상반기 중에 같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CCTV 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또 해당부서에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올해 상반기 내에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비가 빨리 오기를 바래야 되네요. 그리고 올해도 경제지원과 수출통상촉진단 파견계획이 있어요. 나라는 정해졌어요? 어디로 파견할 국가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는 정해졌고요.

상반기는 어디로 가요?

이란하고 카타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도 가요?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나갑니다.

하반기는 계획이 어디예요?

미얀마하고 캄보디아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지난번에 경제지원과 500만원 경제지원단 교류로 해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후루다오시 간다는 것?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인데요.

그거는 여기 계획에 없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후루다오시는 예산 편성할 때 세운 건데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후루다오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3월 14일 입국 예정으로 계속 업무가 협의되고 있는데 6명이 올 계획으로 계속 지금.

아, 이것하고 수출통상촉진단 파견하고 후루다오시 가는 건 별개예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에요?

예. 별개입니다.

그건 후반기 계획을 잡아서 여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온 건가요?

그 500만원 예산 후루다오시요?

예. 그것에 대한 거는 계획이 안 들어왔잖아요, 보고가?

후루다오시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 편성할 때만, 주요 업무로 넣지 않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일단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

아니요. 지금 3월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죠.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아, 주요업무가 아닌가, 그거는? 해외교류인데, 그것도. 중국 갈 수 있겠어요?

일단 오시기 때문에.

올해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가만 있어봐. 올해 가는 건데!

예. 가는 건데 거기에서 또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우리가 또 의전을 해야 되고 또 가는 예산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힘들어지는데.

아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진행돼요?

네.

그런데 문화예술인협회 후루다오시 가는 건 사드문제 때문에, 예산 지원해달라니까 사드 핑계를 대고 있는데 거기는 잘 진행되고, 예술인협회 후루다오시 가는 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는 지금 그분들이 오시는 걸로 확정이 거의 돼서 당초에 10명이 오기로 돼 있는데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오찬 일정이나 간담회 일정이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게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은 어떻게든지 교류를 하려고 하고 안 해주려는 데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왜 경제지원과는 후루다오시 가는 것 500만원 예산 세우고 저쪽 문화예술인들 가는 건 안 세웠냐,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도 형평성에 다 맞아야죠. 그럼 양쪽을 다 세우지 말든가, 양쪽을 다 세워주든가?

저희는 국제교류 업무가.

집행부는 지금 후루다오시 예술인협회 가는 거는 사드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은 잘 협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럼 거기도 잘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든지 올 수 있든지 해주셔야죠? 이것 과장님한테 경제지원과하고, 여기 전임 문화체육과장 오셨네! 그래야지 저쪽은 그냥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데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국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형평성에 안 맞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3월 13일 입국을 해서 서울에서 우리가 부평으로 13일 저녁에 모셔오고 14일 행사일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중국 교류, 경제인 교류에 대해서는 사드 문제 관계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얘기한 거는 다 저기네, 안 해주려고 하는 핑계를 댄 것이네! 전임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할 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194페이지에 작년에 청년일자리 정책토론회 개최했잖아요. 본 위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토론회 개최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갔는데 정작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책토론회인데 청년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행사다, 실제적으로 저도 의미를 잘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것 올해도 할 계획이에요?

네. 작년에는 넓은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좁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서, 작년에는 규모를 300명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30명, 50명 그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서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토론을 하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업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대상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용역업체한테 용역비 주고 토론자들한테 인건비 주고 그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개최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하다는 말씀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어떤 행사장에 모아서 가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청년들이 니트족이다 캥거루족이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한 조례 경제복지국이나 집행부 여러 부서에 관여되지만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란에 청년일자리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 음식판매 자동차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일명 푸드트럭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얘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안 잡고 있어요?

네. 푸드트럭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찾아서, 이런 토론회라든가 아이디어를 찾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관심 있는 어느 청년이 조례가 통과되는,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일단은 방법을 가르쳐드렸는데 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건 한 과에 집착된 게 아니잖아요? 지정장소가 여러 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지금 말로만 만날 여기 청년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창출 그리고 구에서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뭐 마땅한 장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찾아가서 권고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줘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서울에도 활성화하려고 여러 장소를 모색해서 공고를 하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수익성이 있나 없나는. 일단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사업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청년들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일단은 장소를 선정해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고란을 수시로 보겠습니다. 공고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좀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사회보장과장님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 235페이지 보면 동 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 수당이 미흡해서 사기진작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영비 지원은 이번에 2200만원 책정돼 있죠?

예. 신규사업으로 2200만원 해서 동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신청서류를 주면 지급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동에 다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저희가 계획해서 저번 주에 안내를 했고요.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회의를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겠다, 구에다 제출하는 겁니까, 사업을?

예.

그럼 최대 100만원이잖아요?

예. 100만원입니다. 총 2200만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면 무조건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검토해서 좀 깎여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0만원이니까 그 사업이 100만원이냐, 아니면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만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0만원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니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판단을 해서?

그렇죠. 사업 신청이 그것보다 약간 적게 될 경우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 안 하면 못 받고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에 다녀보니까 이것 1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모르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데.

예. 이건 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했나보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당 써놨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계획 잡은 게 없어요, 복지협의체?

예. 아직까지는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동복지협의체였다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것 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구성원들이 동에 가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또 여기 복지정책과 보면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유명무실한 단체다! 지금 동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활동을 못 해요. 수당도 없지, 모여서 회의를 해도 본인들끼리 밥도 못 먹고 헤어지는 동도 많아요. 물론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 다른 동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왕 만들어놨으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신다니까 그걸 봐서 점차적으로, 운영되는 걸 봐서 운영비라도 조금만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협의체 만들어놨으면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교육만 시키고 동원시키고, 지역에 다니면 그런 말들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아무튼 지원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철저히 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안성봉입니다.

일신시장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등록시장으로 전환해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기 업무 보고내용에도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등록이 된 시장은 사소한 어떤 사업,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말씀드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자면 작은 사업이라도 사업신청이 다 돼서 예산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매년 지원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몇 억 원부터 크게는 십 단위가 넘어가는 액수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고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 등록시장이 돼 있지 않은 일신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재래시장들은 그런 혜택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거는 둘째 치고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더더욱이 열악한 사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신시장이 지금 부일종합시장하고 거의 도로 하나를 두고서 같이 불어있는데 일단 일신시장이 무등록시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 해 2015년도에도 그걸 등록시장으로 하려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오다가 진행이 안 돼서 작년에 다시 한 번 일신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만들어보려고 거기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비롯한 일부 자생단체 회장님들과 상인분들하고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 외에 제가 두 번 정도를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등록시장이 돼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등록시장이 됨으로 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을 개선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설을 개선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등록시장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시작이 됐으면 벌써 금년 초부터 동의율이 높았어야 되는데 현지 시장 상인들 여건 그리고 거기에 총체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자율회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월대보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모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종료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이제는 등록시장을 하고자 하는 주축 한 서너 명 정도만 모여서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과장님, 팀장님 이하 애써주시는 거는 제가 잘 아는데요. 지금 죽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제 한두 개 정도가 있다고 봐야. 그 한두 개 정도 중에 또 특히 시장 안에 있으면서도 빌라 연립주택인가요? 그게 삼성연립이죠. 연립 단지 안에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그건 태생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가 관련된 부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제외하고 다른 상권 형성이 돼 있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런 등록시장으로 만드는 것, 그 후에 우리가 또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애초부터 어려운 부분까지 같이 안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준틀은 그게 맞을지라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좀 제해놓고 다른 지역을 포함한 상가 지역을 시장 등록하는 데 우선 주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해봤고 또 일신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되면 좋겠는데 일신시장뿐만 아니라 부개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으로 조기에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삼성연립 같은 경우에, 일신시장이 어떻게 보면 삼성연립 그 부분이 시장에 전체를, 주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어려운 부분은 뒤로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려운 난제들을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니까 숙제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버거운 느낌이 드니까 이분들에게 우선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아, 등록시장으로 된 후에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혜택을 보고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을 체감한 후에 일들이 진행이 되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183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흥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오전에 하신 내용인데요. 부평종합시장 점포 간판 설치, 또 십정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깡시장 점포 간판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이월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까 오흥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어, 저렇게 답변하셔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비가 와야 원인을 찾는다고 얘기하셔서 그거는 답변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누수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책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누수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그래서 이미 그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어느 부분, 이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파악이 되신 거고 그리고 그 범위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재차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하시려고, 보수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많아서 이유가 뭔지? 자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부담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금새, 작년 말 즈음에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할 때 자부담이 들어와서 세입 잡고 그 다음 해로 넘겨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이미 작년 전반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 준비가 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 아닌가요?

아니,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6년도 상반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이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도 작년 상반기에 국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자부담 관련된 것은 이미 상반기나 후반기 전반에 상황이 종료가 돼. 왜? 이 사업은 거기서 신청한 거니까, 그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닌 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월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 때문에, 여기 지금 오흥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자부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보고를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이 사업의 진행과정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중기청이나 여기서 다 오케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진흥공단에서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상인회가 신청을 할 당시에 자부담이 얼마라는 것, 10%니까 그 비율은 다 알고 금액조차 다 아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사업마다 늦게 부담이 돼서 이게 자꾸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부서의 큰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부득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십정시장은 그랬는데 부평시장하고 깡시장하고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예.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상단 두 번째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 사업 해가지고 22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시면서 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죠?

네. 이게 두 번째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좀 몇 가지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요?

본 사업의 취지가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희망하는 기업체나 참여하는 청년들이 마인드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저의 의도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예산 범위도 사실은 작고 또 사업기간도 조금 작고, 한 달 하는 거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되기가 쉬운 사업이 되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신규사업을 작년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 편성이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말 그대로 좀 내실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인원도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계, 단계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실효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작게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도저도 안 돼 버리는, 그러니까 예산을 사실은 22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너무 작은 비용으로 한 달 기간에 4주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밖에는 안 되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청장님하고 업무 보고 때 이런 부분에 의욕적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서구청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정 범위 내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33쪽에 보면 자활기금사업 추진 활성화 이래가지고 점포 9개소에 7억 1500만원 지원, 또 복지증진비 2개 센터 5400만원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으셨죠?

네. 찾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전세점포 9개소 7억 1500만원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낸 점포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부평자활 같은 경우는 자전거사업단이 있고요, 대살림작업장이 있고 남부자활 같은 경우는 식자재 전처리 유통, 도시농업사업단, 청소사업단, 공방사업단, 부남택비, 포장사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세대출, 작업장에 대한 금액을 1억원을 지원해준 금액을 말합니다.

아, 전세금액을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1억원! 그러니까 1억원이 되기도 하고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 되기도 해서.

그래서 전체 9개소에 7억 15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기관에다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지원은 해드리고요. 저희가 자활기금.

그냥 거기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요. 저희 자활기금에 의해서 그것을 1%로 대여를 해드리고 1% 이내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고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예. 대출로!

지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복지증진비 2개 센터에다 5400만원은 뭐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센터 2개소에서 문화체험이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참여자들의 그런 증진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멸성 사업비입니다.

두 기관에 5400만원 정도, 1년에?

네.

그러면 사업 요구는 많이들 있겠네요?

사업을 자활에서 열심히 하는, 두 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비 54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

예. 문화체험이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거는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주실래요? 복지증진비가 사용이 되는 큰 주된 사업.

예. 각각 나눠주는 총금액.

거의 같이 금액이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규모가 어디가 더 커요?

규모가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4명 정도 있고요, 직원으로만 따져볼 때. 그다음에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12명.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부평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이에요. 그리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종사자들의 유형이나 이런 거는 약간의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분들의 자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34쪽에 보시면 자활기금사업 추진 활성화 이래가지고 남부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 1건 그래서 여기도 1억원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설명주셨던 거하고 똑같은 대출?

예. 점포에 대한 융자를 받는 대출 기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대출기금로 해서.

대출을 해서 점포를 구해놓고 사업은 아직 구상중이고?

예. 구체적인 것은.

보통 보면 사업을 구상하고 점포를 임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구상이라는 말은 정확한 구상은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포장 관련 사업으로 해서 그곳에서 냉동만두 포장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이 아닌 그냥 포장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중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의지를 마련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관련해서 새해인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보장과의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부평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사회안전망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이 참에 답변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민관 함께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236쪽에 보시면 저희가 자원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600만원 이거는 예산 비예산으로 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그 아래에 보시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2016년도의 결과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세부적인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앞서서 발 빠른 사업을 추진도 해주시고 업무를 협조해 주셔서 삼산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삼산복지관이 순조롭게 잘 이전을 해서 업무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푸드뱅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간의 실정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릴까요?

네.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부평구에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한 동계, 하계 방학기간에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생 부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의 계획과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 대학생 관련된 일자리 사업은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요.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자체로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체험 사업이 한 달 정도 운영이 돼서 한 100만원 정도 월 받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결론적으로만 동계, 하계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하계, 동계 어떤 사업들에 몇 명 정도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예산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것만!

네. 우리 부평구 것만 현재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20명에 22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조금 난해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 부평구 인구 대비, 학생수 대비 20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주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장에서 여러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해서 취직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 상담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취업이 되면 그분들을 계속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또 나와서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계속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사후관리해주고 그런 체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속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해주셔야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방문도 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민관이 따뜻하게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를 발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일자리 상담에 대한 사업목표가 능동적인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요. 좀 더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입니다.

업무보고 추가자료 보면 부평전통시장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라고 예산 전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주셨거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요건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변경계획을 보고를 주셨는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평전통시장 정비사업을 210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의 협조하에 2015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난해부터 편성해서 사용을, 용역을 줘서 시장 질서를 유지해왔는데 저희가 금년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노점상실명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현지 확인 결과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도 시장 내에 노점상에 대해서 실명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어차피 질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에 용역비를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노점상실명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전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용을 하면 일단 기간제근로자지만 일자리가 생기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산도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기업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에 관해서 본 위원도 질문드리는 거가 상당히 좀 무겁거든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시경관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점상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경관과에서만 이 일을 볼 게 아니라 사회보장과라든지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들에 대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일자리기획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경제 형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시장 내에 노점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나 이런 사항도 시장상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노점이 국공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서를 바로 잡고자 사업을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시장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죠?

지금 부평시장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부평 자유시장이 부평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게 위험건축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나름대로 그걸 재건축을 하려고 건축심의까지 받아놨더라고요, 2년 전에. 그런데 건축심의 받아놓은 자료가 2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자금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된다고는 그분들이 판단하는데 일단 동의율이 건축법이 작년 1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100% 찬성이 돼야만이 건축주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주, 그다음에 토지주가 8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평자유시장에 대한 전체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추이를 저희가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진행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건물이 D등급에 본 위원도 거기 지날 때마다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매우 열악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지 되겠지만 사람이 만일이라는 게 생겼을 때 이게 인재네 뭐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더 나은 정책개발을 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국내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AI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탄핵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고병원성AI, 그다음에 구제역까지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AI는 작년 11월 16일 발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닭을 살처분한다고 하거든요. 살처분한 닭의 마리 수가 278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하는 이유가 시베리아 이쪽에서 철새가 겨울 되면 우리나라로 와서 철새에 감염된 AI가, 분비물이 떨어지면 1그램이 약 20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발생했다가 작년에는 발, 재작년 겨울에는 발생을 안 했다가 금년에 발생해서 닭 살처분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26호에서 485마리를 축산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지금 남아 있는 가금 사육은 5농가 243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AI가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예방적 도태라고 해서 수매를 1마리당 1만 50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집행을 해서 우리 구에서 136만 8000원을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용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식용란이 들어왔으면 그게 인천시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오면 바로 식용란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서 계란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소각을 다 했어요. 소각한 개수가 1만 5814개, 국비까지 포함하면 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10년 이후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구제역 발생 농가 수가 6개 농가, 지금 검사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6개 농가인데 소를 1203마리를 살처분해서 매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전북 정읍하고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가 충북 보은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기를 통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혹시 어디 시골 같은 데 다니시다가 이런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데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하실 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병원성AI, 구제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이런 사육시설들이 있었군요.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AI가 발생하고 나서 작년 11월 16일 이후에 12월부터 매일 아침 8시 또는 8시 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9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연결되는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영상회의에 매일같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이런 분들이 모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지원과라든지 여타 부서에서 애써주신 사안들을 홍보 담당부서에 보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같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부평구다라는 거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워낙 공중파나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하고 AI가 조기에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과는 우리 부평구 예산에 65% 이상을 다루는 부서들로 우리 부평구의 제일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많은 업무들을 보시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과중한 업무에 많이 애쓰고 계신지 알지만 또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분들, 정말 내 가족처럼 업무 하나하나를 같이 해서 같이 협업들을 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