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239쪽에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축물로 실내교육장에는 시청각실과 교통교육 전시실이 있고 실외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이 8,799명이며 자전거 안전교실은 2,032명이 이용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좀더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해 체험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 안전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부평권역과 삼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펜스 232면과 시선유도봉 1,392개소, 무단횡단금지대 360경관,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1,015개소 등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시비재배정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재배정사업으로 부평구에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112개소, 노인구역이 10개소로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도막형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과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약자보호구역에 상정초등학교 등 3개소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산초등학교 등 16개소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였으며 부원초등학교 등 35개소에 CCTV 화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인천시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받아 신규선정된 엠마누엘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3개소에 대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차량수사 및 검찰송치 등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규정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특사경 사건처리 건수는 통고처분, 검찰송치, 이첩 등 총 856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28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672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규정에 대한 위반차량은 565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특사경 미제사건 처리계획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임박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우리 구에는 택시, 랜터카, 버스, 화물운송업체를 포함하여 381개 운수업체가 있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720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1,695건, 택시 575건에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안남로 공단오거리 정류소에 64개소에 대하여 버스정차선 도색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계도 4,208건, 단속 988건을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263건, 타기관 이첩은 72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정차선 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수사업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과 차고지의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억 4,5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적은 1,251개를 영치하여 자동차과태료 2억 5,800만 원, 자동차세 2억 8,1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홍보 활동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과태료 및 지방세체납차량 통합영치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ㆍ군ㆍ구과태료 통합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동산,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징수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자동자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등록 통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정보제공 등이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7월부터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를 5개에서 6개로 추가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 처리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 등 42만 3,920건의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주택 대상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개방지원사업, 주차공유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은 29면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281면을 지원하였고 주차장 내 불법적치물은 3,202건을 계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6가구 39면에사업예산은 1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30면에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각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처리는 적치물 전담인력 2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은 주차장 보수공사 4개소, 그다음에 부평시장 건축물 공영주차장 옥상방수공사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정비 617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을 3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사업용역은 작년 12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만 지금 일부 자구수정과 누락된 도면을 보완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은 3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주차장 내부 보수공사, 주차구획 정비,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천동 9-52번지, 부개동 308-11번지, 십정동 181-233번지 등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변로 85번길 공영주차장 인접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명시이월된 십정2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원 채용 및 관리 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채용 및 관리사업은 단속원 12명, 상담원 2명, 교통서포터즈 28명, CCTV 상황실 요원 6명 등 48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장비 및 장비구입관리사업은 민원 다수발생 지역 고정형단속카메라 5대와 주행형 단속카메라 2대, 그리고 PDA단말기 2대, 디지털카메라 3대 등을 각각 구입할 계획입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홍보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공무원 3명, 일반인 4명으로 의견진술심의회를 구성하여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39억 5,000만 원 등 37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3억 6,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과장님 올 사업계획을 잡고 또 실행해 보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부평의 도시관리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피의 흐름에 운반역할을 하는 산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 계획을 올해 어떤 의지로 임해서 업무수행을 할 건지 간단하게 의지를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작년 7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를 파악하는 기간이었고요 올해는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현장을 파악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누구나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성하는 성과를 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를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셔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행정과는 민원문제 분쟁 같은 것도 다소 있기 때문에 민원에 접근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민원을 접근하는데, 민원을 응대하는데 창의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응대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과장님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방해, 흐름, 막힘 이런 것들을 뚫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올해도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할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막히는 데를 뚫는 업무가 주요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상반된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터치해서 뚫을 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힘을 빨리 빨리 해소해줘야 건강한 우리 부평구의 기능이 이루어지거든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지를 표명하듯이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전체적으로 미래도시라든지 주거환경정책, 도시경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기능의 한 역할로써 얼굴역할도 하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몸체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역할을 잘해줘야 건강하게 우리 부평구의 도시가 역할을 잘 해나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능을 제가 우리 두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들도 의지 표명을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서 잘 나갈 건지를 앞으로도 지켜보고 같이 옆에서 힘도 될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최종 견인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한말씀만 해주시지요.

처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모두 발언은 말씀드렸고요 저희 도시국이 부평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실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갈등과 다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할 부분, 그다음에 해소할 부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일단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지금 묻는 건 다 과장님들한테 묻는 것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 뭐뭐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하겠다는 계획서 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또 단계별로 이런 실행력의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명확히 답변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묻는 것에서 의지표명한 것을 다 적었어요, 체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개념 없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열심히 잘 하겠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할 건지를 다시 재점검하셔서 그 기능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다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건강한 부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능의 역할을 해달라 하는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능의 역할을 의지를 다져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에 횡단보도에 LED보안등 설치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안 보이는데 앞으로 만약에 많이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17년도에는 몇 군데에 보안등을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연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산에 없지요? 예산에는 없잖아요.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안등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밤에 봤을 때 심야시간 때 봤을 때 보안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습니까?

보안등은 LED보안등 말씀하시는,

예.

횡단보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약간 튀어나오는 거.

그렇지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잘 볼 수 있게 보안등이 따로 설치돼 있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LED보안등, 밝은 주광색으로 돼 있는.

보안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주로 설치돼 있는 지역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면도로에 보안등이라고 명칭하는 것이지요.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보안등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는 거고 다음에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는 것은 보조간선이나 주간선도로 상에 횡단보도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이 길가에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횡단보도상에만 별도로 불빛을 강하게 비춰서 보행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한적한 시골, 시골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빈번한 보행자라든지 차량 왕래가 없으면서 불빛도 좀 안 돼 있는 지역에 가급적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지역에 저희 관내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우물로 넘어가는 경원로라든지 청천동에 외곽지역에 있는 쪽에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면 고민해보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에 손도 내밀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횡단보도에 색깔 있는 거 튀어나온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지 알았어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 교통이 취약하거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프랑스 다녀오시면서 선진교통문화 주차문화 정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너무 급한 면이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갖고 계시는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갔고 온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 저희 부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해 보고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서 상급부서나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당장 저희 부평구에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시간대별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회전율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공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주차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볼라드랑 반사경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거나 반사경이 각도가 비뚤어져 있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건 용역을 직접 주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볼라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과예요?

예. 그 외에 다른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볼라드가 이상한데 박혀있는 경우는 민원이 와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박은 겁니까? 이상한 데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본래 볼라드가 그전부터 설치하면서 유형이 많이 달라졌지요. 처음에는 돌 같은 것 석재로 했는데 그게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나니까 유연성 있는 스테인리스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건 저희들이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모르겠어요. 그게 차량진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가급적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간간히 지나가다가 여기 왜 박혀있지라고 생각이 들만한 지역 같은 데가 몇 개 본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직접 민원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할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보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인도를 타고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쓸 겁니다.

그럼 조사는 누구를 시켜서,

도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2017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해오던 일이 항상 나름대로 하나씩 새로운 사업들도 추가해서 하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보다는 민원인들에 대한 마음 고생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민원인들이 다 이해하기란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도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야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 이해하지 못할 언쟁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갖고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새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요즘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굴포천 옛물길 살리기에서 다른 데 지방 가보니까 주차장 설치 시에 요즘 환경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설치시에 특수 오염방지를 위한 특수블록 같은 것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점오염방지 해서 나와 있고 그런 것도 봤었는데 우리는 그런 오염실태를 위해서 주차장에 특별블록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환경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그런 오염원 방지를 위한 특수블록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참조하셔서 같이, 우리 국장님은 같이 가서 보셨지요? 그런 부분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주차장할 때도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첨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64쪽에 보면 청천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명시이월됐어요? 지난해에 왜 못 하신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첫째 지역의 주민들 의견에 판단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수급실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난 연도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그 지역, 그러니까 청천동하고 일부 갈산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주문을 주셔서 다행히 수급실태용역 중에 그 지역만 따로 떼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렴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주민들 의견은 양분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거주하시는 주민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직장으로 두고 계시는 주민이 아닌 직장인들에 대한 의견인데 지역주민들은 거리상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서 설치하는 데는 반대입장이시고요, 지역주민들은. 그다음에 공단지역을 직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굴포천 복원계획과 보안할 수 있는 대체주차장 용지가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올해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것도 위원들이 다 주문했지만 충분히 그런 숙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70쪽에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에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부족과 의견진술 심사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문자알림서비스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그 전화번호로 고정형CCTV가 있는 지역에 주차하게 될 경우 5분 정도 이상 주차하게 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동주차를 하시라는 안내메시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또 단속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실 때마다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허용되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출동차량이라든지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위급사항 또 병원에 긴박하게 위급하게 가야 될 그런 경우 이렇게 몇몇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속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의견진술을 하시고 가시라 이렇게 하면 판단도 니네들이 하고 단속도 니네들이 할 텐데 그것을 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의견진술심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법에 그렇지만 형평성이나 긴박한 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제 문자알림서비스 이 외의 분들은 거기에 심의의견진술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다 대상이 됩니다.

건의사항에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부족으로 인함 그래서 의견진술 처리강화가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지 일반주민들도 다 해당이 되는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나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고민되실 텐데 적절하게 그래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많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더 참고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또 시에서 버스노선 재배정을 곧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해 달라고 내려오면 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부분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을 때는 확실하게 부평구에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직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교통 버스노선을 있던 게 없어져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조정이 될 때 여기서도 한번더 부평구에 이런 민원이 많으니 재촉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여기 교통공원이라는 게 있지요?

꿈나무 교통나라.

그것 말고도 교통 쪽으로 돼있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 어중간한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첩해준다라는 것도 들었었는데 그런 쪽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이 흐르는 지역인데 거기에 어떤 자투리공간들이 있어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관리까지는 여기서 못 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관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공원이나 어떤 모든 것에 운동기구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하고 운동한다는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체육시설이 혹시 들어갈 수 있는지요? 정확하게 나온 것이 혹시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통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차량 통행시키고 차선을 개조하다 생기는 공간을 녹지나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화초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교통섬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교통섬이라고요. 교통공원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공원이라고 별도로 공원법에 교통공원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꿈나무 교통나라가 사실은 교통공원에,

거기는 한 군데 지정돼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작은 자투리공간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평 꿈나라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은 교통공원으로서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 갖고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섬, 사거리길, 오거리길 이런 데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 게 난잡하지 않고 질서를 정형하기 위해서 공간을 막아놓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교통섬이라고 하는 건데 그곳에 녹지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 넘깁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건 운동시설 공간이 되니까 운동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용하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겠으나 교통의 흐름에 상당히 위험요소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말해서 차가 지나는 것을 건너가서 거기서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법에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뭐를 설치하라고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시네요?

예.

이런 쪽에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쪽으로부터는 얘기들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런 교통쪽에는 운동기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혹시 법제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상황이 돼서 질문드려보는 건데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고 위험성이나 지역의 타당성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설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운동시설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도로에 회전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든 녹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도에서 바로 접근이 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길을 건너서,

지역별,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데서 주민들도 충분히 지역 같은 것도 가서 보고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는데 위험요소를 따지는 게 급선무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랑 저하고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하나 못 찾았으니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7년 금년 사업계획하시고 또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이화영 과장님 그리고 주차지도과 이성국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여러 부서의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예, 이화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사업에 보면 무단횡단금지대하고 안전펜스,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까?

지금 2억 7,000만 원은 전액 구비고요,

전액 구비지요, 2억 7,000만 원이.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난번 무단횡단금지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요. 그 후에도 보면 경원대로에 저쪽에 상정고등학교 앞에 보면 무단횡단금지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열우물사거리쪽. 그런데 가끔 거기가 사고, 무단횡단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가끔 훼손이 돼요. 지금도 훼손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방치한지가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것은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보통 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마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해자를 찾아서 물리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구도 보면 무단횡단금지대 설치를 해놨는데요 재질이 그래도 조금 단단한 재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시는 건 상당히 약해요. 이렇게 지나가다 봐도 이게 힘이 없어보여요, 안전지대가. 물론 교통사고에 가끔 영향을 받으니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금지대라는 것은 그래도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으시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 PVC로 돼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휘어 있는데 여름에는 아주 완전히 쳐져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모양새가 영 안 좋거든요, 그게. 사실상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유심히 거기서 항상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을 보고 다니면서 기왕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재질이 조금 나은 것으로 하면, 그래도 너무 약해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너무 약하다, 또 아니면 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 기왕 우리 구비로 이 사업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2012년 전에는 경성재질을 썼었는데 그게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연성으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연성재질로 쓰고 있거든요.

연성재질로요?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이런 쪽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설치된 건 없앨 수가 없으니까 기존대로 계속 가는 거고 새로 신규나 교체할 때는 연성재질로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연성재질은 지금 쓰고 계신 그 재질이 연성재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강도가 조금 센 건 없나요? 연성이라도.

그것은 저희가,

그것 한번 재질검사를 좀 해보시면 조금 나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반사경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48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89개요. 그 489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보통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게 있으면 즉각 바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마다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보면 반사경이 거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를 바로 보고 나가기 위해서 그 코너, 삼거리 같은 데 이런 데 위험한 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설치가 몇 년도부터 설치했지요?

2004년부터 설치됐습니다.

2004년이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설치한 반사경은 다 이게 빛이 바래서 물체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유리기 때문에 좀 닦아줘야 되거든.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해주다 보면 그냥 먼지가 쌓이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면서 흉물스러운 반사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시설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시설물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489개 반사경 확인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비 좀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3,781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개인택시가 제일 많으시네요. 그리고 랜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해서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화물운송사업입니다. 운송업에 2,546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드릴 때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하신 다음에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어디 큰 데가 있습니까? 이런 대형차를 주박차할 수 있는 차가. 주박차하는 허가를 신청할 때는 외지에 있는, 서구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하고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그냥 허가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실제 그 사장님들 거주하는 곳은 우리 동네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차를 서구에 주박차시켜놓고 여기서 다른 승용차로 이동해서 거기에 대놓고 쓰셔야 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적한 길에, 쉽게 얘기해서 대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가 대형화물 주박차시켜놓고 또 중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시켜 놓고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이 사실상 엄청난 불안감도 있고 또 야간에 특히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로 저희가 단속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없다가 단속이 뜸하면 다시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기간제근로자 두 분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단속하고 계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지 하다말고 하다말고 하면 여긴 주박차해도 되는 곳이다 인식하시고 차는 거기 계속 대고 있거든요. 주박차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26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성국 과장님, 부평구 주차환경을 위해서 너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요구하시는 주민분들은 많이 계시고 또 이게 사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지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면당 6,000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정욱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파리에도 갔다오시고 선진지를 다녀오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이번에 오사카라든지 나고야라든지 가서 보면 사실상 주차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고 정말 선진국 같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워낙 돈이 많고 선진국 나라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승용차도 주차장 확보 없이는 차 등록을 안 받아준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너무 무서워서 불법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러한 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좋고 거리가 깨끗하고 말이지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물론 굉장히 힘에 부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획을 미리 미리 준비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평구는 인구밀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고 거기에 더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본 같은 경우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관련된 주민의식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도 아주 강력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데 저희 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주차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완만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나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울러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차공유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주차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 지하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동암 십정지역에 남광장지역에 주민분들이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에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 단독주택 밀집, 연립주택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암중학교 학부형님들하고도 민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하고도 의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좋은 위치더라고요. 그 장소가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교육기관에서만 허락을 해주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사실상 쉽지 않게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교육당국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니까 교육청에 민원을 해서 허락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저희도 지역에서 청장님이 8분 운영위원님들이 찾아오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여기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고 가셨다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노희숙 동장님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설득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관심을 갖고,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시면 십정동 181-233번지가 지난번에 쌍굴다리 거기 말씀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올해 조성되는 거지요?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십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9억입니까? 명시이월된 것.

예. 이게 시비 절반, 구비 절반해서 19억입니다.

시비 반, 구비 반해서 19억.

예.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을 못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됩니까?

올해는 지금 추진단계가 여러 군데 물색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동암저층주거지대 그쪽에 계획을 잡고 추진해볼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기왕에 과장님 금년 주요사업을 하시는데 덧붙인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 지역구 십정동 지역, 부평3동은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고 또 산곡3동도 역시 일부지역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6m 중간 골목길, 6m 도로, 4m 도로, 여기에 주차를 이면으로도 하고 하다보니까 새벽이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차 빼라고 난리고 크락션 울리고 도저히 제가 동네 가운데 사는데요 하여튼 굉장합니다. 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그런 심각성이 있다는,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주차장 계속 만들어주십시오. 몇 면이 됐든간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아까도 잠깐 나온 사항이긴 한데요 주차수급실태조사 지금 용역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청천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의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보면 주차타워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용할 여지가 없는 시설이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이라는 게 내 근처에 있어서 이용도를 높여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왜 만드냐 이런 측면이 강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단지역 아닙니까? 공단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역 골목에 차들을 대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한편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 차들이 옮겨가면 우리 지역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 차들이 좀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편하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으십니다.

실태설문조사를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대상은 약 3,000여분을 해서 그중에 60%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또 거기,

별도로,

여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기보다는 어쨌든 거기가 공단지역이니까 공단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굴포천 복원 계획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방안과도 연계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굴포천 복원지역하고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 맞은편 쪽에 굴포3차 거기 주차장에 주차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거기가 면수로는 170, 180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GM대우의 직원들이 거의 100여대를 정기주차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세림병원 직원들이 일부 또 사용하고 그게 없어지게 되면 사실상 지역주민들 이용보다는 그 지역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주차장에 일부를 그쪽으로 GM대우 직원들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세림병원은 그 인근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굴포천 복원 관련해서 대체주차장 확보방안이 이것 말고도, 여기 말고도 또 나온 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지요?

부평1동 주민센터 지역은 굴포천 한아름상가 쪽이지요. 후면에 보시면 일부 기계식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거기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도 활용하고 또 일부 노면에 주차구획선을 활용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2차 부분은 또 별개로 일부 노면활용과 또 반대편의 노면을 활용해서 확보할,

복원지역에 전체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774면 정도가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건,

650면 정도,

그 부분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그 지역을 조사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장 면수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이것 결과서 언제 나오나요?

결과서가 저희가 오자와 탈자 수정을 해서 그다음에 일부 도면이 빠진 부분도 보완해서 적어도 10일 이후 그렇게 위원님들께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건립한다라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나서 주민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정들을 잘 밟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270페이지 의견진술심의회 올해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워낙 이게 의견진술 결과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방법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됐어요? 일반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삼산과 부평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두 분하고 또 모범운전자회에서 각각 1분씩 추천을 받을, 이렇게 해서 4분 정도를 하고요,

그럼 이게 운영이 일정기간 동안에 모아서 심의하는 건가요? 그때그때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45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2017년 재배정 예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재배정이 이것 할 때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얼마로?

1억 1,000만 원으로. 3개소 1억 1,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은 거지요?

예. 작년에 CCTV개선이나 화질개선사업이 있어서 좀 많았는데 올해는 CCTV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CCTV 화질개선은 거의 100만 화소 이상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많이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CCTV 빼고 나면 그럭저럭 1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249쪽에요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단속해서 있잖아요. 종류별로 해서 세부현황 자료 하나 주세요.

지금 단속한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 이 업체 현황이요?

예, 업체 현황.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쪽 운수업체 현황, 전세버스까지만요. 화물은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있지요?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요?

버스노선 개편, 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시 버스정책과하고 간담회 한번 주선하시라니까 어렵나요?

저희가 얘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구하고 주민설명회하는 게 아니고 구 관계자하고 한번 관내 돌아보면서 실제 할 수 있게 간담회 한번 주선 해주시지요?

시하고요?

예. 시 버스정책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영 움직이질 않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시하고 관계가.

제가 유제홍 시의원하고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저희 지역 관련해서, 특히 지금 누차 얘기됐는데 지난 우리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부평6동에 성모병원 주변 관련해서 복잡한 부분들, 주차지도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얘기를 했고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변경된 부분 불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해서 인지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노선 조정 이후에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한번 수일 내로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좀 한번, 간담회까지 어렵다고 하면 버스정책과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실무담당자든 나와서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구청 건너편에 마을버스 어떻게 지금 계속,

56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기점을 욱일아파트 쪽으로 조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어요.

욱일아파트 가서 서 있으라고요?

기점을 거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점을 거기로 하면 욱일아파트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평여고 앞에?

거기 부평구청역 바로 앞에서는 서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앞쪽에 가있잖아요, 항상 버스가.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가서 욱일아파트쪽이 어떨까해서 저희 그렇게 건의했거든요.

어디 욱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평여고 앞에 욱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되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돼 있어요?

지금 통합민원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게 큰 저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책 같은 것 비치할 수 있고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일일환경지킴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환경지킴이는 뭘 하는 거예요?

직원이 요일제로 담당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안내해주고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환경지킴이라고, 안내도우미라든가 그래야지 저는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면 안에서 민원 안내 같은 것하고,

안내하고 저기한 것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님, 263쪽 아까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오늘 보니까 구정홍보 문자알림서비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문자를 보다보니까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료개방주차장 현황을 시간하고 현황을 쭉 올려놨는데 10군데를. 보니까 한 군데 빼고 전부 9군데가 다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가 많습니다.

갈보리교회, 부평감리교회, 신촌성결교회, 동수감리교회, 부평남부교회, 임마누엘교회, 경인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주차장.

제가 나가본 건 아니고요,

이게 개방은 한다고는 하는데 물론 썩 잘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가보면 주차장 입구에 다 바리게이트 쳐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평일날도. 이것 있으나마나지. 구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차 주차하러 갔는데 앞에 막혀있으면.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2016년도 281면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 세부현황 자료 좀 주세요.

예.

십정2동 공영주차장은 왜 명시이월된 거지요?

대상부지를 못 찾아서 지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시비가 일부 내려오고 구비도 50% 확보해서 기왕에 마련한 돈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반납을 안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동암저층주거사업지구 내에 일부를 활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269쪽이요. 추진계획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관리해서 밑에 보면 CCTV단속카메라 신설하는 데가 있어요, 6군데가. 마장로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지역만 했습니다.

그럼 부평6동 CCTV는 언제 이전하실 거예요?

그것도 금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요 어차피 육범로 그 지역이 지역주민들은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6동 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축현장 앞에요?

아니요, 구.

아, 지금 현재?

예.

그 가운데 설치하겠다!

예. 그래서 양면을 볼 수 있게,

그러면 남부역사거리부터 지금 설치돼 있는 삼거리 그 라인 6동 전체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CCTV 같은 경우 해주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일반 단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정형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단속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안 된다는 저기는 없는데 일반 차량용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예외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차가 일단은 안내도 가끔가다 해주고 사이렌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활용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차단속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웹을 개발해서 상시 24시간 풀가동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내, 그리고 위반사항도 일반금지선에 위반된 게 아니라 인도 위나 이런 데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일반주민도 가능해요?

그럼요. 신청하면요.

일반주민도 그것을,

예. 다운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하면 단속대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지도과장님, 아까 263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내 대형건축물이나 종교시설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협조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정 면수 확보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준수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유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협조를 구했을 때 거기서 응해 주었을 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당.

그러면 20만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거기에서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개방기간이 면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저희 부평구 관내 개방한 대형건축물은 2년입니다, 의무개방기간이.

종교시설 단체는요?

다 마찬,

2년으로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의무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그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서로요?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최대 20만 원이고 최하로 5만 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설치비용만,

설치비용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설치비용중에 선을 다시 긋거나 아니면 바닥을 다시 보수하거나 그런 측면입니다.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료를 2015년도 것하고 2016년도 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요 2015년도에 보면 186면을 하면서 3,64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럼 면당 19만 5,000원씩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281면을 하면서 2,400만 원을 지원금이 나가서 면당 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면당 19만 5,000원 2015년도는 지원을 해주었고 2016년도에는 8만 5,000원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2015년도에는 주차라인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해당 종교단체나 건축물 주인하고 협의가 잘돼서 8만 5,000원으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30면인데 그 중에서 15면은 다 쓸만하고 15면은 주차금지선도 좀 긋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개방은 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사례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 없이 그냥 개방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면당 20만 원이니까 해주었던 부분인데 2016년도는 면당 8만 5,000원으로 됐던 부분이,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에도 홍보도 많이 했고 그쪽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금액이 면당 8만 5,000원으로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000만 원 예산인데 시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시비보조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예. 시비 50 대 50입니다.

50 대 50 매칭입니까?

예.

2016년도도,

다 매칭입니다.

50 대 50 매칭이에요?

예.

2016년도 자료 보면 우리가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시비가 500만 원이고 구비가 1,100만 원이어서 합계 1,6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5 대 5 매칭이에요?

그 차입부분이 원래는 시비 절반, 우리 구비 절반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원액수를 일부 그쪽으로 지원한 겁니다, 구비중에.

기본은 5 대 5 매칭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비가 500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그러면 5 대 5 매칭인데 시비가 안 와도 이것 사업이 더 확장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비를 이쪽으로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했던 부분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다 못 내려오니까.

예.

그럼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 10월 업무보고 때도 시에 면당 지원금액을 20에서 40으로 인상요구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부족해서,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4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고 그랬네요?

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은 이것을 인상해 줄 수가 없다 하는 실무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 구로 놓고 봤을 때는 8만 5,000원밖에 사실은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40만 원으로 굳이 인상 안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총액을 늘려야 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무조건 다 공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20만 원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요. 그다음에 최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좀 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면 자기 자부담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내니까 한 8만 얼마가 되는 거고, 시에 요구하는 4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는 얘기는 항목별로 설치한 그 시설 말고 플러스도 좀 해주자. 이것 좀더 유인하자 그런 측면에서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고요 이것 자료 ’15년도 것하고 ’16년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맨 마지막 273쪽에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해서 11.9%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그 앞장에는 번호판영치, 체납압류 이렇게 했는데 특별징수기간을 설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대책으로 해서 했던 건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단속건수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건수가 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징수불가능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체납정리활동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체납기간을,

그것도 좀 하고요,

전년도에 특별체납징수기간을 적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파에서 했었든지 어쨌든지 체납비율이 더 어려운 상황에도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여기 체납 부과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이월체납액이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단속건수를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체납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좋고 맨날 징수를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질서를 잘 지키는 차원에서 징수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나 이런 것은 잘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별로 해야지 무조건,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는 11.9%가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여기에 특별체납기간에 대해서 했었던 것 보면 39만 건을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39만 건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면 그냥 묻히는 경우도, 우편물 홍수로 묻히는 경우도 많고 특별하게 받아본 부분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SNS안내가 여기도 한 20만 건 이렇게 돼 있는데 SNS건수도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발송보다 SNS건수는 조금 적다라고 봤을 때는 고지서 발송하기 전에 SNS를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시 한번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251쪽 보면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하는 부분이요. 2016년도에 주요단속지역이 삼산동, 일신동, 항동로, 부개고등학교 쪽, 대정초등학교, 주안장로교회 쪽을 중점적으로 하셨잖아요. 올해는 어느 쪽을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주요단속지역을 동별로 해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잡혀져 있나요?

예.

그러면 여기는 단속을 작년도에 해서 단속이 잘 됐나요? 시정이 많이 됐나요?

이 시정이 그때그때 저희가 단속할 때는 잘 되는데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단속이 아니라 풍선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 단속을 했을 때 여기가 어디로 가는고 하니 주안장로교회, 마장공원 그쪽 부분을 단속하니까 그 차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산곡동 원적산 터널입구쪽하고 그다음에 나비공원 이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삼산동 쪽에 다니다 보면 갈산동쪽으로 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쪽 가서 단속을 하면 잠깐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옮겨다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하나 우리 도시국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날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도시국은 사업부서이면서도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민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지도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그런데 현장을 나가시지 않으면 전혀 일을 처리 못 해요. 또 일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모르고 처리하는 부분이 다반사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현장을 안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현장을 저는 못 갔습니다만 팀장님들이 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장님들이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안 나가봤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정확히 보고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진행했는데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해야 되는데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이 주차문제도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 2017년도부터는 좀더 현장 중심의 행정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부탁드리고요 그게 바로 구민의 편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발로 뛰는 행정을 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예.

단속팀장님,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