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3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적사항1,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의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의 권고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지적사항2,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에 대한 시정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 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람의 권고 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사항4, 작은 극장 돌체같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에 대한 시정사항은 각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 및 공개모집에 대해 경쟁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므로 완료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사항5,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각 계층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축제가 추진되고 있어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정사항은 기본 방향을 축제 역량강화, 축제 질적 성장, 축제의 브랜드 가치 확립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축제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예술감독을 선정하고 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정립을 도모하겠으며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6, 영화공간 주안의 서류대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남구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어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의 시정사항은 2016년 7월 29일 “수탁시설 관리 철저” 공문 발송과 2016년 8월 2일 영화공간 주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5월과 11월에 지도점검 실시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2017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6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예술감독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고 2월, 3월에 축제추진위원회 8월까지 축제 참가작품 준비 및 제작, 9월에 축제 추진 및 진행, 11월에 축제 결과보고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남구학산문화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8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당문화예술교육, 학산마당극축제 운영과 향토문화 현대화 작업, 문화원 이미지 정립 및 홍보 강화, 학산마을영화 제작,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 문화기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2,725만 2,000원입니다. 82쪽입니다. 소극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극장 돌체의 적극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ㆍ여름방학 체험특강, 국제교류 공연, 제22회 국제클라운마임 축제, 시민참여 프로젝트, 정기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20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다양한 영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영화공간 주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술영화관 사업, 시네마토크, 사이코시네마 인천, 인천시네마테크, 시네마차이나 인천의 상영 사업과 멤버십 카드 발급. 84쪽입니다. 리뷰어 모집, 예술영화 워크숍, 인천독립영화제 및 정기 상영회ㆍ토론회, 영화평론집 발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마을생활사 편찬,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콘텐츠 수정 및 증보사업,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고유 역사자원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2017년 5월 27일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 등에서 원도사제, 청황패놀이, 부대 및 연계행사를 우리 구가 주최하고 공모심사 선정단체가 주관하여 인천향교, 시립박물관 등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전통의식과 세시풍속의 계승을 위한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통문화 체험교실, 전통 성년례 행사 및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88쪽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난대비체계 구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명예관리인 활동지원, 문학산성 안전경비, 문학산성 일원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07만 6,000원입니다. 89쪽입니다. 문학산 권역 문화유산을 접목한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추홀에서 비류 찾기 등 생생문화재 사업과 전통문화 교감 가족캠프,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70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전통여가생활의 맥을 잇는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전통문화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문화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무형문화재 전국경연대회 등 전국 규모의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조상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계승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남구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과 쑥골 마을박물관에서는 인문학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과 기획전시를 하고 독정이 마을박물관은 추진여부를 협의 중입니다. 9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859만 2,000원입니다. 93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콘텐츠 양성, 문화예술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지속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문화사업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실시와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건전한 생활문화 육성,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6만 5,000원입니다. 95쪽입니다.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남구문화관광지도 제작 및 배부와 주안역일대 관광지도 제작 및 배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남구 문화 부흥의 중심지, 문화공간 ‘아트 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 후 새로이 구축되는 문화공간을 우리 구가 운영함으로써 주안시민지하상가가 남구의 문화중심지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공간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기(대관) 전시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 및 생활문화활동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9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9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협약체결, 그리고 3월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평생학습관「학습편의점」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8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학산문화센터 있잖아요, 생활문화센터.

네.

거기 체력단련실 있죠?

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샤워실에 환풍이 안 돼서 올여름 되면 민원도 좀 발생될 것 같던데 그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재 겨울이라 아직은 저희에게 전달된 민원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또 방문해서.

나가보셨으면 좋겠고 여름 되기 전에 한번쯤 직원들이 가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커뮤니티홀 있죠? 북카페.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게끔 환경조성이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어요, 현재? 책상도 너무 높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와서 맞출 수 있는 높이, 책걸상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가시는 길에 생활문화센터 한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남구가 좀 더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시 감사의 지적대상으로 영화공간주안 신용카드 사용의 부적정, 위탁기관 보수 규정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 학산문화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2016년 주안미디어축제 수의계약의 부적정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직책수당 8,200만원 정도가 부당 집행되게 된 사유와 인건비로...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리 이사님의 인건비로 9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1월에 납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규정 관련돼서는 6월까지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고요. 직책 수당은 직급보조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과목이 잘못 설정돼서 이것도 2017년부터는 제대로 잡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자가 아닌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아닌 직책수당으로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것을 직급보조비로 바꾸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8,200만원에 대한 금액은 환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거실 건가요?

그 금액은 단지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 편성이? 목 편성이 잘못됐다 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수했다가 다시 지급해 주든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동일한 위탁시설에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물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환수를 쉽게 했는지 몰라도 90만원이 반납된 반면에 여기는 반납이 안 됐더라고요.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그분 관계는 둘째 치고라도 정말 열심히 사심 없이 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 규정 잘못된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쭈었던 게 하계 휴가비도 또 지급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것도 시정 좀 부탁드리고요. 학산문화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학산문화원에 관한... 주안미디어축제 수의계약 부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시간을 단축했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학산문화원에서 축제를 진행했는데 사실 금년부터는 비영리 법인인 학산문화원이 위탁을 해서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찰 시 실적 제한 및 공고 기간이 부당했고요, 결과가 나온 게.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유찰사유로 수의계약의 부적정이 불거졌고요. 세번째는 자격 없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미승인과 계약 부정승인제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게 부가가치세를 사업비로 전환 계약한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방식이 3억이라는 금액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잘못된 부분들을 짜맞추기 식으로 처리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구점에 대해서는 밝혀주실 내용은 없나요?

단지 좀 업무 처리에 미숙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고의성이나 다른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업무 처리의 미숙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되짚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93쪽에 보면 수탁기관에 “수탁시설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셨잖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문화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신데 문화시설은 학산문화원을 비롯해서 13개의 기관을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학산문화원과 영화공간주안과 돌체.

영화공간...

주안. 돌체 소극장.

돌체?

네.

이 세 군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만 지도점검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주가... 회계 분야가 중점적이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시설 분야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 비품, 또는 어떤 기기 장치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 정리도 물론 잘 되어 있겠죠, 그런 것도?

네, 서류 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계처리,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금 더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등이 지원됐다면 그 지원이 된 부분도 적정하게 활용했는지, 사용했는지 집행 잔액이라든가 입장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적사항 관련해서 지적사항 5번으로 92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서 일단 완료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중 축제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서 예술감독을 선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월에 지금 제안서 공모됐습니까?

네, 두 분의 감독님 접수가 됐고요. 일정 상 축제추진위원회가 2월 2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선정심사를 하게 돼서 두 분 중 한 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축제제안서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두 분이 접수했습니다.

예술감독으로 두 분이 접수를 하고 그 심의는 축제위원회에서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제안서까지도 공모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방향을 잡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요? 끊임없이 예전에 2015년도에 했던 방식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향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제안서 공모를 했을 때는 축제위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방향 설정을 하고자 공모를 하지는 않죠?

일단 두 분 응모한 감독님이 우선은 제안설명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분화해서 점수,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되는 사람의 방향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우선 제안서 내용과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네, 같이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의 방향이 더 좀 비중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예술감독 두 분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고 어떤 분입니까? 우리 남구의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 중에 딱 둘이 신청했습니까?

네.

둘만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

네.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공모를 하고 했는데도 일단 축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보수를 200만원씩 9개월을 계획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아마 그래서 응모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나름 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의 문제로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방향성을 볼 수는 없는 게, 그래도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그동안 우리 남구의 축제가, 주안미디어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에 기초해서 제안서도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러한 제안서의 방법, 추진방향의 방법도 같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네.

방향과 예산의 문제로 이렇게 답하시는 거고. 지금 둘인데 그건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쪽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91쪽인데요. 91쪽, 마을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독정이마을박물관은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신 거죠? 추진협의하겠다는 건가요?

거의 협의가 됐고요. 추진 단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할 당시는 협의 중이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추진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기는 주민센터 내의 마을박물관을 조성하시겠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4월달에 개관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박물관은 그러면 공간 확보만 하시고 추후에 조성하실 겁니까?

마을박물관은 주민 분들에게 자료도 모아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금방 바로 마을박물관이 꾸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금년 하반기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와 공간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공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금고도 있고 쑥골도 있듯이 이 독정이도 굉장히 우리 인천 남구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와 해서 잘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96쪽입니다. 96쪽에 문화공간 ‘아트 애비뉴27’, 활성화 관련인데 우리가 이것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지금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양하게 문화상설공연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 공간이 지상에 횡단보도 설치되면서 아마 지하로 내려가는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인해서 그 지하도도 활성화를 하고 이 공간 자체가, 일단 공간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여기를 생각해 보면 기존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젊은 층보다는 50대, 60대 이 층들이 좀 거기를... 고객 층들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인근에 보험회사들도 있어서. 거기가 거의 제품들이 다... 지하상가 제품이 그렇잖아요. 의류 내지는 관련된 몇 가지들인데 그것과 같이 상생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공간이 살면서 또 시민지하상가도 살고 고객층을 같이 확보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상설 무대에 문화교류는 거의 젊은 층 쪽으로 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객과 시민지하상가의 특성과 우리가 운영하는 ‘아트 애비뉴 27’과 같이 좀 고객층도 맞추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하고요. 현재도 젊은 층의 프로그램, 또 50대, 60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연령층, 중장년 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주안미디어축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서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축제는 그냥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 주안미디어축제와는 좀 맞지 않는...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민과의 접근이.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여기 문화공간은 만들어졌지만 이 문화공간의 예술의 장르가 너무 이렇게 격이 있고 나름대로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간다면 시민들은 편안하게 다가서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좀 시민이 쉽고 편하게 정말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런 부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무슨 거리 조성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예죠? 공예거리 조성으로 했다가 다시 재탄생이 지금 ‘아트 애비뉴 27’로 됐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하는 바도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공실이 몇 개 나왔어요. 6개 정도 나왔는데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니스장난감이라고 해서 애들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런... 그러면 30대, 40대 초반 층들이 많이 와서 하면, 또 그렇게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다양한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어떤 특정 계층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공개해서 청소년부터 그 이상까지 다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실 6개가 생겼는데 그 공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까?

그건 거기 단체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의해서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임대가 안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 단체와.

전액 부담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목으로 해서 입주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한 게 여기 숭의동에 장난감 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고 싶어요.

남구에 거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인근에 있는 동구 주민들이 많이 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장난감 대여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또 하는 걸로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치는 데와 대여 같이 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네,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놓친 게 두 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원도사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학산서원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학산서원은 어떻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95억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장님께서 초도 방문하실 때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학산서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95억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일단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2016년도에 건의했고 2017년도에 건의해서 가능한한 학산서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요업무, 현안업무 사업에 학산서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는 황OO 직원께서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에는 아직 담당자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학산서원 터 추정지 매장문화제 시굴조사가 이제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주요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자꾸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게 27개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강북구청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주민들에게 생각의 개선이 많이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보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아직 문화예술과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총무과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남구에는 몇 분이나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 그때 답변으로는 두 분 정도가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추정은 아니고 정확한 실태를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차피 총무과 소관이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숨기고 감추고만 있을 문제는 아니고 과거가 바로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지 말고 가르쳐줘서 앞으로는 이러한 되풀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논의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예술감독님이 필요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2016년도에 저희가 학산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체제로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더 충원되면 더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나아지는 그런 학산문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일 위원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참 전문가들마다 또... 전문가들도 편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정서, 소양이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구를 운영하는 구청장님의 주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 지역정서에 맞다 보니까, 대중적 축제분위기 문화로 흐르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많이 오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자랑이나 웃기고 즐기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참 문화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게 하려면 굉장한 고민 속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술의 독특한 분야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관리감독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기가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축이 되고 확실하게 소신 있는 답변은 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 나라가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그러한 한 맥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예술과장님의 소신 있고 확신에 찬 이런 문화예술로 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생활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3건과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9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 차이가 많다는 지적사항은 공무원 보수 규정 지급 기준이 전문자격 취득의 경우 일정액이 달리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 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감사자료 작성 초안 요구와 100쪽, 회의록, 참석부 등의 참석자 서명이 명확지 않은 부분은 감사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구 시설인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반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물 게제 및 클럽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경산 불법 컨테이너 불법 사용에 대하여는 지난번 12월 시정명령과 금년 1월 시정촉구를 한 바 있으며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은 현재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입찰이 완료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03쪽 및 10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사격선수단은 총 감독 및 코치를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로는 소총 5명, 권총 4명이며 참가종목은 공기소총 외 4개 종목에 개인, 단체 경기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사격대회 좋은 성과를 얻고자 조직적 연습 및 훈련을 실시, 선수 기량을 향상시키고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연면적 960.36㎡로 발전기실, 업무시설, 사무실, 주민 열린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지상1층은 연면적 1,697.18㎡로서 수영장, 휴게실, 편의점, 유아놀이방, 안내대 등 시설과 지상2층은 623.71㎡로 탁구장과 체력단련실 및 체력측정실을 설치 구민들의 체력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 부분과 전기, 소방, 통신 등 입찰을 완료하여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8월 국민체육센터 개관운영 준비단을 구성 운영체계 및 방향 설정과 내년 1월 준공과 아울러 단기간 운영시스템을 가동하고 3월 본격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체육관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와 미추홀체육관 외관 교체 공사 등 환경개선공사, 트랙 보수공사, 국민체육센터 전선 및 통신 지중화 등 9개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운영사항으로는 기초 체력 / 기능체력검사와 운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 등 지도교실 운영과 주말교실 및 뇌병변 장애인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여 소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체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한편 생활체육지도자를 전진배치하여 주민들의 욕구 사항은 면밀히 검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항입니다. 제18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개최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피워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전국 중ㆍ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2개 종목 16개부로 참가 예상 인원은 선수 인원을 포함한 1,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 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대한사격연맹 등 및 관계 기관 등과 면밀히 협조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건강남구』를 위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측정결과에 따른 맞춤상담과 보건소와 연계 활동, 만성질환자 지속적 등록 관리 등 주민 건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상담 운영과 이용 주민의 만족도 조사 등 센터 홍보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봉산 벚꽃 한마음 걷기대회 사항입니다.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을 고취코자 수봉공원 벚꽃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행사계획으로는 건강증진120센터 상담과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단합은 물론 주민 건강 증진 제고에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10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은 2018년도 3월에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는 다 됐다고 보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고. 탁구대가 네 대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네.

설치되더라도 앞으로 동호인이라든가 탁구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방법은 없는지 역시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지금 관련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체육센터 건물이 철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폐쇄가 된 그런 상태고요. 그동안 그분들이, 동호인들이 탁구장 이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운대학교와 좀 협의를 맺어서 청운대학교에 한 140여 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2회 우리 남구청 관내에 있는 그 시설로 보강공사 끝나면 그쪽으로 들어갈 건가요?

지금 사실 저희가 충족하기에는... 우리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탁구 시설이 좀 협소한 그런 편입니다. 우선 일단 청운대학교에서.

일단 하는 걸로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법원 고가라든가 용현5동 고가 밑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밑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학익동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시설들이...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가 각종 화재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소화기 비치를 좀 해 놓아서 유사시 화재가 발생될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방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 비치해서 또 그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요새 보면 겨울철에 또... 요새 불도 많이 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출장 나갔을 때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으면 바로 제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8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전기통신, 소방공사 등을 전부 입찰공고해서 적격심사 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월 2일날 전기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하니까 금주 중으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건축, 기계, 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2월 5일날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찰이라는 명칭을 썼던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사로 입찰하지 않고 시행용역으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토목 조경공사는요. 입찰을 좀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 그 사항이거든요.

결정이 됐어요?

입찰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업체명을 좀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인천 남구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질의 회신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가자료 제출 시 CD 제출하는 것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특허 실적증명서 등, 그 다음에 업무 증축 기준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착공일을 2017년 3월 2일로 잡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자 투입 시기 및 기간은 착공 예정일로부터 기술자 배치 계획서를 참고해서 제출해라 이런 의미로 질의회신한 내용도 있어요.

네.

이 내용으로 보면 현재 건축토목, 기계설비에 대한 것은 공사 발주를 한 것은 아니에요. 건설사업 관리와 공사 발주와는 의미가 다른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공사 발주를 하지 않고 건설사업관리로 바꾸셨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토목, 조경 부분은 입찰을 완료해서 어느 업체가 거기에 낙찰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업체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적격검사를 받아서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라든가 건실한 그런 업체인지 이제 그 부분을 적격심사에 반영을 좀 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심의 중입니까?

네.

몇 개 업체를 선정하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 1순위부터 6순위까지로 해서 적격심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리 부분, 감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한사항을 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에는 시공과 감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사후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제안서로 제출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6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적격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월 11일날 공기식태양열 집열판 입찰 공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우리가 공기식태양열 집열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러면 총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고 그리고 총 에너지 사용량의 몇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저희가 18%. 태양광으로 9%, 지열로 9% 해서 18%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체육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사항이 2개가 있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라는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5조를 위반한 사항인데요. 지방보조금으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체육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의 목적으로 격려 및 지원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는 우수로.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은 모르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번 시정감사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승인받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격려비용으로 2,2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여 비대상 사업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각종 전국 체육대회 때 선수들이... 선수란 인천시 대표로 하면서 저희 남구에 소속돼 있는 그런 선수들에게 지원을 좀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이 현금화로 지급을 좀 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모두 정리해서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에 저희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 보조금에 있어서 시의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자부담율은 30%로 해서.

10%에서 30%까지 자부담을 낼 수 있다라고...

네, 정해 놓았는데요. 각 구ㆍ군마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0% 정도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10%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조례에는 어긋남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조사업비로 신청해 놓고 단위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격려비로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보조사업비는 단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격려비로 지급됐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고 그게 아마 2,2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엄중히 촉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회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조에 위배된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015년도 5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5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이 지급되었다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을 지적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에게 급여 890여 만원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월급이 지급되었는지 지급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지금 생활체육회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데뽀로 일처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월간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주었다고 하면 새로운... 빠진 부분에 대한 그분도 월급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환수하는 것으로.

아니,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월급이 나갔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월급이 나갔다면 그 사람이 월급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윗분들이 월급 줄 테니까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분이 월급을 그냥 출근하지도 않고 받았다라고 해서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월급이 지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결과물이 이렇게 월급만 나간 것으로 무마가 된 건지 그 안에 발생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원인 규명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후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이분이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서류상으로는 2015년 10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월급 주는 게 맞죠, 출근을 안 했어도. 그런데 이게 신고가...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한 사항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10월 23일자로 퇴사 사직서를 냈는데 그전에 5월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수가 이루어지게끔 된 동기와 과정이 왜 문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당초에, 2015년도에 5월부터 10월까지의 과정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좀 했는데 바로 그때 당시 사직처리가 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처리가 안 되고 5개월 동안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돼서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된 거거든요.

네, 그건 차후에 알았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행강제금은 부과 예고를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2차 촉구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자진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예고해서 부과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소송 중에 있고요. 이행 합의를 법원에서 3차까지 기한을 정해 줬거든요. 그게 3차 기일이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1월 7일날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현재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금 좀 기다려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지금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07쪽입니다.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세무1과 소관사항 1건입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10쪽까지 공통 지적사항 1, 2, 3번은 조치완료 사항과 사후 사항 발생 시 조치할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년 이상 체납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명을 공개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 향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납세자가 1년 이상 체납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실명 공개 대상자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공개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5쪽, 1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29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4,837억 4,300만원이며 1월 1일 현재 자금 보유액은 635억 300만원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연중 자금 수급 및 지출 예산액 파악과 불요불급한 자금의 지출 통제로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DCRE(주)회계연도 내 납부(예상) 및 용현SK스카이뷰 아파트(3,950세대) 신축으로 증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철저한 정비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안내 홍보로 재산세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 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 분은 징수목표액이 74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화동 뉴스테이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비과세ㆍ감면 자료 사용 여부 수시 조사와 법인(개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면허 분입니다. 주민세(시세)는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23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구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 분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1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시세)는 용현 SK 스카이뷰 아파트 인구 증가로 소폭 증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면허분)은 신규면허의 점진적인 증가세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미신고 사업장 조사를 통하여 세수 증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51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제 및 지역경제 회복이 불투명하여 소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안내문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신고ㆍ납부토록 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총 2만 3,005호로 6월 1일 기준 2회 실시합니다.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검증으로 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적기에 조소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변론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1심이 1년 5개월 걸렸고요. 2심이 1년 3개월 걸렸어요. 3심은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고요. 작년 7월 항고를 했습니다.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세무2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부터 3번까지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앞서 보고한 부서 등과 같이 앞으로 업무처리 및 감사자료 작성 시 주요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지적사항4번, 고액 체납자 실명 공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앞서 세무1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하여는 실명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지적사항 5번, 결손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토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앞으로 결손 처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주요현안사업 목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143쪽 외 3건에 대하여 차례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다양한 징수활동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공평세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입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구세 16억과 세외수입 21억원으로 구세의 경우 전년 대비 14.3%, 금액으로는 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보다 5%, 금액으로는 1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아래 추진일정표에 보시다시피 연간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동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 부서와의 업무 지원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한 다양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에 있는 징수율 제고 업무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8,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체납처분 확대실시를 통한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양한 체납처분기법을 활용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정리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 도모하고 급여, 매출채권, 예금 등 압류 처분 전 납부 안내문 및 예고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부동산ㆍ차량 등의 압류를 연중 실시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를 분기별로 수시 추진하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는 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 및 일정들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기피 현상이 팽배한 바 통합영치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치 목표는 2,400대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통합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토록 하고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따른 번호판 영치와 인천광역시 군ㆍ구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영치에 대한 전담팀 1개조 3명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5월과 11월에는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차량 폐차 말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영치 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차량 사후 확인 등으로 누락세원을 적기에 관리하여 지방세 세수 확충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215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용현동 SK스카이뷰 입주세대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납부 홍보 확대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취득세 감면 및 대리인신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납세자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납신청 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4회 실시하고 정기분 과세자료 구축 등은 5월과 6월에 2회 실시하는 등 유인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0%가 감면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시행된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도는... 거의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세수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납으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으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세가 시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와는 크게.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납이 조금씩 계속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납부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수가 10% 감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또 신청하지 않던 분들이 신청을 함으로써 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경자입니다. 금번 저희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환경보전과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전 부서 공통사항은 3건이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은 1건입니다. 1번부터 3번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번째, 민원여권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적사항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말, 야간에 민원인들이 서류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에서 1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친절 아침방송, 공무원 전화 및 방문 친절도 조사, 민원행정 부서 평가, 친절 공무원 표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무료 상담코너를 운영,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제증명 발급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고객 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 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권발급 및 교부 시까지 3일 이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매주 화요일 21시까지 여권을 발급하여 여권발급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개인의 신분 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 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동태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신원조회,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등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가 남구청의 얼굴이죠?

네.

모든 민원이 여권과로 오는데 친절마인드 향상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끔 민원 현장을 가보면, 여권 발급하는 데 보면 정신없더라고요. 진짜 직원들이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친절하게 우리 주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행정친절마인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건 한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남구청의 얼굴이에요. 여권 발급하러 온 사람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꽤 많이 늘었죠?

네, 작년도 보니까 1만 8,000건 했는데요. 한 28%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한번쯤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