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노혁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팀장 보고,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쾌적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추진입니다. 날로 쇠퇴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환경, 도시기반정비사업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 개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용역을 착수 12월 말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월까지 주민협의회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도시 전략재생,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 4개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구 중 먼저 대교ㆍ화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 선도지역 공모를 신청하여 대상지로 선정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과 주거, 산업용지 등 시가화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11월까지 충청남도 심의 및 승인을 마무리하여 2021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 민간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주도 하향식 계획이 아닌 주민 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요구사항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되나 이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인 20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해제입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8개월 내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제신청에 따라 불수용 시 토지소유자가 국토부에 해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기미집행시설 262개 중 215개 도시계획시설이 사업시행 중 또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시 수용입안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해제신청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다른 토지가 맹지로 인한 용도지역의 토지 이용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부창동 소로2-52호 개설공사2차 외 9건에 49억 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새뜰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인 대교1ㆍ2통과 농촌지역인 연무 동산2리로 1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초생활 인프라와 주거개선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0세대를 금년 말까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세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동에 6억 7,200만 원을 투입 12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주민 스스로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5동을 연말까지 정비하여 청소년탈선 및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주거급여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관리 일원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ㆍ보안등은 1만 6,5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6개 과ㆍ소ㆍ읍에서 관리하고 있어 고장시에 신속정비 지연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1월부터 가로등 관리 일원화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 가로ㆍ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2,300만 원을 투입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수거제의 추진입니다. 시의 전 지역에 불법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을 제거 및 수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방문 수거제의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 최적의 보상수거제를 수립 후 후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건양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고 난립한 간판을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건양대 앞 대학로와 은진 와야길, 관촉로 일원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87개 업소 100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상자 신청, 디자인업체 선정, 간판디자인 개발 등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비, 다음 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등 인허가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디자인 셉테드 논산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범죄예방 및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사업,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 농림수산부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탑정호 주변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8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적면 충곡리 일원에 데크, 가벽, 마을 진입로정비, 마을담장 및 지붕 개량 등으로,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부담이 포함된 지붕개량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상자선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10월 말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을 빛 물드는 옥녀봉 마을경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문체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산면 천동2리 연산역 일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열차 운전 가상체험관, 객차영화관, 공예체험관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합동워크숍,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에 16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채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가 질의가 또 없으신 것 같은데, 저기 과장님! (김진호 위원 거수) 저기,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지동 중로3-14인가요?

예, 화지.

새로 해요?

예.

올해 지금 1억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보상비죠?

...,

개설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폐지하고 혹시 지방도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거 한번 대, 지금 현재 지방도643호가 관촉로로 해서 시내로 통과하기 때문에 한번 우회도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지금 도로교통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하고 질의를 해야 겠네요, 이건요?

예, 그렇...,

도시주택과에서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제 그, 현재 시가지로 지금 643호가 통과해 가지고 광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재정이 사실은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개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도비나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지금 도로교통과에 그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덕지동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 만난 적이 없지요?

그 후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고요.

예.

저기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이요...,

예, 예.

그거 자부담 없는 사업인가요?

지금 자부담이 현재 일부가 있습니다. 10%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자비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조사업이고요 이제 그 후에 따라 10%가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18억 8,100만 원이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순수한 이제 그건 사업비고요 자부담은 별도로 주민들이 세입계좌를 구성,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대상자가 거기다 돈을 입금시키면 저희 민간보조사업비하고 같이 해 갖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347페이지 도시재생 이게 지금 용역추진 이렇게 돼 가지고 2017년 12월 말일로 용역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내내 용역만 하고 그러면 진짜 이 계획이 실시되려면 ’18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을 용역하는 것은요 우리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투트랙으로 가는데요, 도시재생 공모사업 그것은 저희가 지금 3월 지금 국토부에서 할 계획인데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하반기로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교ㆍ화지지구는 우리가 공모에 이번 하고요 이 기본계획은 이제 재생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까지 해 가지고 금년 말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하고는 재생사업 공모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하고 재생사업하고 별개라고요?

예, 예. 그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지금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여기 보니까 2월달까지 거기 주민들을 위한, 뭐야, 잠깐만요. (자료 확인중) 주민협의체 만들고 하는 것은 왜 실시안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이제 취암ㆍ부창동하고 그 협의해서 지금 할 겁니다.

여기 지금 그 349페이지도 “관주도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그 지역에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용역에 제대로 담겨져야 되거든요.

예, 현재 저희...,

과장님께서 꼭 그것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 일원화 추진하는데 이게 그럼 도시주택과에서 전체로 다 맡아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뭐 관광체육과, 희망마을건설과, 현재 저희 과, 공공시설사업소, 강경읍사무소 이제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에서 시스템 구축해 갖고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그러니까 도시주택과가 도시를 재생하고 계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논산시민들하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면 그분들한테 귀를 열고 모든 초점이 주민이 초점이 돼야 돼요, 주민이. 그런 초점이 돼서 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도 논산에서 생활하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몇 번 말씀 드리지만 이쪽, 신도심이라고 이쪽이라고 보면 원도심 쪽하고 서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원도심 쪽에 가보려면 결국은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보다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사람이 인도도 불편하고 사실은 자전거도로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관촉로를 확장시켜서 이쪽 내동 쪽하고 원도심 쪽하고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자전거를 갖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의원되기 전에 또 김진호 의원도 그런 얘기한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철도 한국산업사 넘어가는 철도개설문제 한참 얘기되다가 그건 중지된 이유가 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그건 발전될 단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이제 그게 관촉건널목 설치 공사인데요 그동안 그것이 이제 개량사업 대상지로 넣어 가지고 저희가 코레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거리에 지하차도 인수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내일 코레일에서 저희 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내일 현장견학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설치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 같이 와 가지고 지금 대상지로는, 지금 그 개량사업 대상지로는 지금 코레일이 잡혀있습니다. 국토부에 잡혀있어 가지고 그래 저희가 내일이라도 총 140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19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내일 지금 실무협의를 일단 하고 끝나고 나면 논산시하고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사업이 내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포기된 건 아니고 이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예.

과장님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건 하여튼 그 길이 됐든 어떤 길이 됐든 간에 여기 내동리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서로 주민이 자전거를 타든지 보행을 하든지 편하게 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왕래가 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도로로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가 있고 시민들이 그래도 좀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도로에도 이뤄질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항상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나 구본선 위원님 뭐, 박승용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가다가 단절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체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350쪽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해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거의 이렇게 해제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62개소는 해제를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존치시킬 그럴 계획이신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지금 도시 장기미집행이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262개가, 262개 중 215개가 이제 전체가 다 없어지는데요 그 제도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신청을 하면 해제가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불승인을 하더라도 국토부까지면 13개월 후면 자동 이제 거의 이제 실효가 되면 그 중간에 있는 토지가 이제 다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인이 희망하면 뭐 100% 다 이렇게 해제시켜주는 건 아닌 건가요?

지금 거의 100%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저희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불가가 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국토부에다가 또 신청을 하면 논산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해제가 안 되지만 확보가 되지 않고 대안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또 100%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제가 100%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건 알았고요, 357쪽 새뜰마을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연무 동산2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작년도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돼 갖고요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에요?

예.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이거 되면 민원이 이제 폭주를 할 거예요. 맞지요?

예, 지금도 현재 6건 벌써...,

지금 이게 쉽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1, 2, 3, 4, 5에서 1번이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해제신청을 하면 2, 3, 4, 5, 6은 전부가 맹지가 돼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땅들은 도시계획선 그려놓고 해제신청 해놓고 가로막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들이 그거 가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보고 같이 서로들 대화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현실적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사유권 뭐 보호차원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한 도시를, 도시계획이 사라짐으로써 도시계획 자체가 이게 흔들려버리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않고 사유권 재산만 지금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다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 지금 민원이 폭주를 할 거라고요. 앞에 가로막아놓고 뒤에 다 맹지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도 안 나고 사람이 날아다니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법이.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주요업무보고에 이게 지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 민원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이제. 뒤의 땅은 전부 다 맹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도 안 나오고, 땅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한, 저 또 건의한 관촉로 지하도 문제 2014년도 국토해양부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온다니까 힘차게 좀 출발을 해서 도로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체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그것만 뚫어놓고 다시 또 일방통행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또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고 이 보면서 도시주택과 보면 답답해요. 가로등은 다 일원화시켜 논다고 하고 사람은 안 채워주고, 일만 다 갖다 놓고 일은 못하고. 이 일들도 예산 보면 그래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료는 4,000만 원 인데 빈집은 늘어나는데 빈집정비지원금은 3,0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불법광고물 보상금도 4,000만 원인데 어떻게 빈집정비를 철거하는데 3,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냐, 이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세요. 아니면 저희들도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빈집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느니까, 지금 빈집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근데 불법광고물 보상금이 4,000만 원인데 어떻게 빈집정비 지원금이 3,000만 원이냐고! 뭔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지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도시주택과 이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좀 짚어나갈 수는 없지만 도시주택과가 좀 이렇게 앞장서서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도시시설팀장 조정구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도시시설팀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조영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철경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류상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익증진, 생활환경개선,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 등 7건이며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지역주민이 하루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두 번째, 교촌도로 확ㆍ포장공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노성면 노성산 진입도로로서 애향공원 조성공사와 연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ㆍ포장 660m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 시비 4억 총 10억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노성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쾌적하고 신속한 도로환경 구축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보수를 실시 도로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10건이며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도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10번째,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시점은 부적면 마구평리 부적보건지소이며 종점은 농업기술센터 앞을 지나는 도로 즉, 지방도691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ㆍ포장 2.1km이고 사업비는 국비 11억, 시비 11억 총 22억 원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국비 3억, 시비 3억 6억 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입니다. 승객의 감소로 운송효율이 저하된 시내버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요자 욕구에 맞춘 대체운송수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버스 미운행지역 및 버스 운행지역 중 이용객이 적은 지역으로 운행체계는 마을주민이 콜센터에 연락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마을회관까지 차량이 이동하여 읍ㆍ면소재 목적지까지 마을주민을 운송하는 체계입니다. 운행방법 및 운행차량은 주민과 협의하여 선택할 예정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계획입니다. 2월 덕성여객과 시범사업 시행협약체결, 3월에서 5월 시범사업 홍보, 4월 차량구입 및 환승센터 설치, 6월에서 11월 시범사업을 강경ㆍ연무ㆍ성동지역에서 실시하고 시범사업 동안 모니터링 등을 하여 장단점을 파악 2018년부터 확대 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8쪽,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및 웹 등을 통한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대중교통 편의제공 및 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내용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버스정류장 단말기 1기, 버스단말기 60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웹 구축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3월부터 10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11월에서 12월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시험운영 실시 후 이상 없을 시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379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총 16대 감차계획으로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7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과 10월 상ㆍ하반기 감차대상자 접수, 5월과 11월 국토부에 상ㆍ하반기 인센티브 신청, 6월과 12월 상ㆍ하반기 감차지원금 지급 및 감차를 할 예정입니다. 380쪽 안전한 교통문화조성, 381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 382쪽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로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도 과장님 안 계셔도 잘 하시네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예,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덕지동 중3-14호 혹시 도시계획, 도시주택과에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받은 적 있나요?

시장님실 가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도시주택과장하고 상의 한번 했습니다.

현재 한번 집행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요?

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도 도로라는 게 그거 1개뿐이 아니고 또 시도20호선도 있거든요, 황룡재 넘어가는 길요. 그거 같이 해 가지고 5, 6월달쯤 해 가지고 지방도 몇 개를 해 가지고 도청에 건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 5, 6월달 가야 알겠네요?

예, 예.

알겠고요, 저기 덕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제 아까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거기 저번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요, 설명 그쪽 와서 하셨을 때 “동네 앞으로 가냐. 교회 앞으로 가냐.” 그거 합의가 됐나요, 동네에서?

아직 그 뭐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 반반이, 반 정도는 동네 안으로 달라고 해 갖고 반은 동네 바깥으로 해 가지고 아직 협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에서의 입장은요? 어떻게 하려고요?

시 입장은 밖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걸로요?

예, 예, 예. 이제 안으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시 입장은 교회 앞쪽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일단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돼서 이건 시행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요?

현재까지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이제 분할측량 같은 거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 입장으로는 그 도로를 개선하게 되면 그거 또 토지주들이 지금 매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교회 앞에 그분들은 좀 알아 가지고 이제 그거 좀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아무튼 그것은 잘 협의해서 아무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동네에서 합의해서 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논산 하나로마트 저기 오픈한 데 있죠?

예.

그 앞에가 지금 시내버스가 안 서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덕성여객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 강경 그 채운2리인가요, 열무축제 하는 동네?

예, 예.

예, 거기가 1리, 2리 이렇게 지나가려면 버스가 큰 버스가 못 들어가요.

예.

거기 그래 작은 버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한번 여기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채운1리 같은 거 이번에 DRT 노선을 시범운행 쪽으로 넣었거든요.

아, 넣었어요?

예.

2리까지 가요, 그게?

예, 예.

예,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일 잘하시는 팀장님이 맡으셔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릴게요. 여기 383페이지에 차량탑재용 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용 구입 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차량에다가 탑재한 그 안에서 사진 찍어서 하는 그런 단속용 차량, 그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줄였거든요. 그거 사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1대 더 구입해 가지고 2대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들이 이제 주로 교통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 가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텐데 결국은 시내권에 중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내권에 그동안 다른 이런 과태료들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난 해소하는 문제는 사실 미비하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내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인도정비사업 했죠, 논산시에서?

예.

근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구역별로 특성화지역에 특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논산시 전체가 똑같이 하는 바람에 상가지역에도 화단이 이렇게 인도 옆에 화단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그 화단이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뭐 다 지금은 뭐 계절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꽃 심어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 꽃 때문에 상가가 돋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인도에 그 시내권에 인도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덜 다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단이 있는 그 크기만큼 좀 줄여서 차가 정차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개선 좀 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화단이 딱 차지하고 있어서 그 차를 정차하고 싶은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조금 큰 차가 정차하게 되면 지금 가운데에다가 중앙분리대를 쭉 해놔 가지고 차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에 꽉 그냥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어, 어떤 차가 하나가 정차가 잘못되면. 근데 그 화단만큼만 줄여줘도 차가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정차하게 되면 차가 한 줄로 빠져나가는 데요 중앙로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른 시ㆍ군ㆍ구에 가 봐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그런 정차를 이용한 주차 해소를 위한 것들이 많이 연구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도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논산시는 천편일률적으로 일단 주차난이 복잡하다고 하면 단속만 하는 거야, 단속만. 거기 분명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같이 좀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도로에 표현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계실 때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한번 실시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무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민해 가지고 검토해서 아무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해는 되죠?

예,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벌곡면 때문에 이제 요즘 고민이 많은데 그 시내버스노선 그 덕곡리까지 대전 버스가 덕곡리밖에 안 가니까 그간에는 몇 년 전인가 아마 한 3ㆍ4년, 4ㆍ5년 전인가까지는 그 수락까지 대전시내버스가 다니다가 그 이후에 안 다니면서 지금 덕곡리에서 돌아서 다시 대전시내로 이제 나가는 문제인데 그 대전 시내, 대전시에서는 내가 알아본 결과는 “수락까지나 도산까지는 가고 싶다. 도산까지라도 가고 싶다.” 또 민원이 대전시 민원도 있는가 봐요, 그게. 근데 우리 벌곡면 민원이 워낙 크다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덕성여객버스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대전시버스가 도산초등학교나 수락까지 갈 경우에는 덕성여객이 운행을 중단하겠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수락계곡이 워낙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전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서는 수락이 살아날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는데 이 문제를 덕성여객에서 방해를 놔서 못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결국에는 덕성여객에서 왜 방해를 놓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결국에는 보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지금 새로 된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도 인지를 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대전시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직원과 대화중)

얼른 답변하세요.

예. (직원과 대화중) 대전, 대전시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수락까지 차를 운행을 하면 그 손실보상금을 7,000만 원 정도 부담요구를 하고 있고요 덕성여객에서는 만약 그 손실보상금 주고 하면 벌곡 전체를 전부 다 운행을 중지한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한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덕성여객하고 대전시 버스 관계자하고 그런 이권이라든지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한 우리 그 도산이나 또 수락에 있는 기업경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가 또 벨국제학교라고 전국에서 많이 또 아이들이 오고 있고 또 도산초등학교 거기도 인원수가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 가지고 서둘러서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만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출렁다리 이제 다음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출렁다리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수면에 비해서?

그건 부분...,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한 10여m가 올라가지 않을까...,

10여m?

예.

왜냐면 수상레포츠도 이제 앞으로...,

그거 감안해서 할 겁니다.

설계 시 감안한다고 하니까 그 높이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혹시라도 나중에 뭐 배라도, 유람선이라도 띄우려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할게요. 미래사업과가 오늘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네요. 하여튼 그 사업을 전부다 하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완공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질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암초에 부딪치는 경우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아쿠아아일랜드가 그동안에는 ｢건축법｣에 해당이 안됐었는데 이제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니까 궤도수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지금 탑정호종합개발계획이 도시주택과에서 나왔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저번에도 공청회 때 종합개발계획이 나왔으면 일부 구간은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고, 민간사유재산을 위해서라도 일부는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그때 계셨었잖아요?

예, 예. 그건 그 일단 땅 토지주라든지 주민,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산시의 정확한 입장이 이제 서야 돼요.

예.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이걸 묶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도 도시주택과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가 맹지가 되더라도 무조건 풀어주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사업과에서도 감안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계획을 갖고 있다 끝까지 이걸 지키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풀린다,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가야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크게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또 가시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생산되는 일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를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