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입니다. 2017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서 기획팀장입니다. 조남준 예산팀장입니다. 유순준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홍윤식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1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5명, 현원 14명이고요. 계약직은 정원 외 관리로 의회법무팀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총 예산액은 51억 7,200만 원입니다. 2017년 일반현황과 2016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제 및 현안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시 여건 및 행정 변화,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시정과제를 수정⋅보완하고 현안사항의 추진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업무보고에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시정 각 분야의 주요 사업계획 등을 수록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와 PPT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타 지자체 우수사업⋅시책 벤치마킹입니다. 타 시군의 우수한 시책⋅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시야 확대 및 새롭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박 4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는 우리 시에 실제 적용⋅운영하고 직원역량 강화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생활 맞춤형서비스 개발 정부3.0 계획입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지원으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부서 간 협업 소통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가치구현과 시책을 적극 발굴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여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정부3.0 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정부3.0 홍보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공공정보의 공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지원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창조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제안제도 운영으로 행정 능률성과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학습동아리 운영계획입니다. 창조학습동아리 운영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동아리 구성은 팀별 6급 이하 3인 이상이며 연구과제는 시정에 도입 가능한 독창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심사규정은 1차는 부서의견 조회를 하고 2차는 서면평가이며 심사 결과 포상 및 연구결과를 시정반영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발전방안 및 행정제도, 절차 개선방안 등을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마당을 통해 접수하고 연 2회 심사한 후 결과에 따라 연말에 6개 분야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중장기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 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계획의 예산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시행으로 2월 중에 신속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집행추진단을 2월 중에 구성하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가동⋅운영한 후 국고보조사업 변동, 사업 취소,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목표액을 축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심사 강화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개정된 보조금 제도의 운영 준수로 재정평가에 대비하고 중앙과 도와 연계한 추경편성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으로 예산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계획수립 내실화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 및 주요 재정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성인지 정책기반을 구축한 후 재정계획수립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전에 20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축제⋅공연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투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운영상황 공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5월 중에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6월 예산학교 운영, 6∼7월 시민의견 접수 및 설문조사 실시, 7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고 8월에서 9월 각 국별 부서에서 2017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2018년도 주민의견서 검토 결과 심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예산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의회협력 강화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협력관계 구축, 자치입법 지원 강화 및 소통과 신뢰의 법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의회와 집행부와 정책협의 및 지원을 하고 도의원의 주요 정책자료 협조 및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시 고문변호사 운영, 변호사를 강사로 한 연 2회 내지 3회의 직원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사기 진작을 위한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내역은 민사행정 본안은 50만 원이고요, 신청⋅소액은 건당 1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7건에 19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응계획입니다. 하남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능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계획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시책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으로 10개 분야에 196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 평가대상 분야를 월별로 입력, 분석하고 매월 주간업무보고회를 통한 대책보고회를 추진하고 부진 대상 지표는 기획예산담당관 중심의 지표담당자 1:1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도 및 시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최우수자에 대한 국외여행 실시 등 평가 우수자에 대하여 시상금 등을 추진하여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인구가 2016년 급격하게 증가되어 2016년도에는 다소 목표달성에 미흡하였으나 향후 우리 시의 인구 등 불리한 지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목표 상향에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2017년도에는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상 규제를 발굴 및 개선,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속적인 규제 감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하고 각종 등록 규제의 정비 및 신설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개선을 수시로 건의하고 불량규제 신고센터를 핫라인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통한 전 직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행정규제 개선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 발굴,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7년 2월 중에 2016년 실적에 대한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평가 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는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결정하여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심사, 규제개선 발굴과제 및 중앙건의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트럭 활성화 계획입니다.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푸드트럭 창업 동참이 필요한 현실이지만, 우리 시는 현재까지 31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이 푸드트럭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 시는 아직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푸드트럭 활성화 도입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공공청사 등으로 확대하고 가능지를 선정하여 푸드트럭 도입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은 2016년 타 지자체 우수사업 및 시책 벤치마킹 실적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계속했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 1인당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부서별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6년도 저희 벤치마킹 관련해서 성공사례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 목적 사업으로 벤치마킹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는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19개 부서에서 22개 팀이 가서 81명을 벤치마킹 실시를 했고요. 집행액은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의 성과로는 22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 시정에 반영한 것은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벤치마킹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섬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섬 지역을 제외한 것은 직원들이 섬이라면 제주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섬 지역은 제외를 했는데 향후 섬 지역도 포함하여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부서뿐만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동호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내실 있는 벤치마킹 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에서라도 하남시에 말 그대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정부3.0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부서 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민 맞춤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부서별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중인데 국장님들께서 한 분도 안 나와 계세요. 국장님들이 안 나와 계시고 각 부서별 협의를 2017년도의 기본적인 중요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를 무시해서는 아니시겠지만 국장님들이 한 분도 안 나와 계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표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부서별 협의를 해야 될지를 일단 문서나 지금 말씀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다는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공보감사는 부시장님 직속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장님들이 참석을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참석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서만 나와서 저희에게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한 만큼 어떠한 업무로 어떠한 효과를 더 낼 수 있느냐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그냥 설명만 하시고 가는 부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도 안 계신 이 상황에서 부서별로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더군다나 국장님이든 아니면 각 부서 담당자라도 오셔서 부서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계속 저희 업무보고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정하남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하남 소식을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에 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로 청정하남을 활용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돋보기 책자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거지요?

예, 100부씩입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전달할 거지요?

우리 시에 320명 정도의 1급에서 4급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점자소식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사전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편발송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월에 이미 배포를 했고 3월 중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의 주소지를 알아서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나요?

예,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정하남에 여러 활동하는 부분에서 사실 올리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사실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정하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소외된 부분, 또 활동을 잘하는 부분도 같이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SNS 관련해서 성과물도 많이 내시고 하남시 홍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애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작을 맡기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어플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앱 관련으로 저희들이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리전문업체한테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이 SNS 관련으로. 그중에 SNS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분으로 앱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웹툰이라든지 인포그래픽, 이모티콘, 캐릭터 등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외부제작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 업데이트나 어플에 대한 부분, 요즘에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플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나 애플리케이션 활용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과 그런 사업들에 연장성을 가지고 가면 시민들에게 더 저희 시를 알리는 데 홍보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고 그래서, 특히 성남시가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SNS 서포터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말 정도 되면 하남시도 SNS 관련으로는 인포그래픽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플이 일단은 디자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보다 보강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하면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층의 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의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하남시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내부하고 외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부청렴도는 중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조금 얕아서 하위권으로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감사활동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명예감사관이라고 각 동별, 아니면 각 단체에 명예감사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명예감사관들이 나와서 같이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계획을 세우신 대로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열린 감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시가 정말 청렴도에 있어서도 신뢰감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렬 총무팀장입니다. 최길용 시정팀장입니다. 김진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종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1페이지 일반현황, 3-3페이지 2016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제화 역량 함양과 시민참여 자치행정 구현, 내실 있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소통 화합하는 열린 시정을 선도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교류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 및 국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에 미국의 리틀락시, 중국의 유산시, 말레이시아의 샤알람시와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우리 시와 미국 리틀락시가 상호 상징조형물 설치 교류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유산시, 샤알람시와도 협약서를 체결하여 금년도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청 로비 안내대 설치 시 전담인력 배치사업입니다. 현재 매일 10시에서 16시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 중에 있으나 시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본관 로비에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의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공무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봉사자와 같이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 배낭여행, 시군 합동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자기계발 및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사전공표 목록에 비공개 자료분석을 통해 사전공표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태극기 게양으로 나라사랑 의식고취를 하겠습니다.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한글날 등 국경일에 주요 도로변 및 청사 주변에 대형 태극기 게양으로 나라사랑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 인사⋅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인사문화 정착과 충원 수요의 합리적인 예측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 도모,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업무 실적과 시정 기여도를 반영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시청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전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각 국⋅단⋅소⋅동별 적격자를 추전 받아 분기별로 고르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의 비전 실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한마음 공동체훈련, 위탁 및 상시 학습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인구 36만 대비 직원 마인드 교육, 해외연수 국제화 교육 등 교육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주민의 불편 해소 및 36만 자족도시로 성장 중인 하남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통일의식 고양 및 통일운동 확산사업입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 골든벨, 역사⋅통일 퀴즈왕대회, 해외역사탐방,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현장견학 등 나라사랑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통장조직 사기진작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운영, 통장단 한마음워크숍,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조직 지원으로 통장 사기진작 및 민간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2016년 10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하남시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 12일 실시됩니다. 차질 없는 하남시장 보궐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19대 대통령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법정 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봉사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나는 자원봉사 활동을 조성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고 17개 지대의 자율방범대원의 야간 자율방범순찰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프로그램 발표회 활성화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보육수당 지원,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 구내식당 운영 지원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직장 동호회 지원,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직장 체력단련실 운영 등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은 물론 직장동호회 해외 자매도시 문화⋅체육 교류, 동호회 해외 체험 참가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제자매공원 이것이 미국 리틀락시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유산시 3군데인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게 2군데 거지요?

지금 리틀락시랑 유산시는 확보가 됐고 샤알람시가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예.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2군데만 먼저 사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군데를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4개 도시랑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는 5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매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3개 도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협력관계를 계속 잘 해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산시까지 3개 도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도시가 더 추가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예산은 조형물 설치는 1억씩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하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형물 설치하는 작업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2개 도시를 통과시켜 드렸을 때는 일단은 1단계로 이 2개 도시만 해 보고 차후에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예산설명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3개 도시한테는 그전부터 계속, 꼭 금년도만이 아니라 계속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알람시랑 미국의 리틀락시는 설계가 다 끝나서 제작단계고요, 유산시도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만 사드 때문에 방문을 못 해서 협약을 못 하고 방문을 못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삭감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를 활성화해서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알람시도 방문 계획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해서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지만 사실 시장이 공석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분들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동 순회가 있었지요.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 더 많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많이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진행을 하시면서 각 선거구 의원들만 참석을 하시라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선거구를 정해서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지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의원님들이 본인 선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남시 현안에 대해서 다 챙기시고 있는데, 굳이 꼭 나눠서 이번에 선거구만 가시게 되다 보니 반대쪽에 있는 민원들도 계속 접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양쪽 선거구 중에 한 곳만 택해서 가라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도 참석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의원들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선거구에 대해서,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일을 나눠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청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의원들은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상임위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구만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금 더 힘을 모으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부시장님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보고는 전체 주민을 상대하진 않고요. 각 동의 단체장만 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시의원님도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을 하시고 또 비례대표님도 전혀 참석하지 못 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분리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도의원들도 사실은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선거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방문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구 구분을 안 하고 다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참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장만 모였든 지역의 한 분만 모였든 사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무조건 당연히 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벤치마킹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저희 부서에도 해외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아까 오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꼭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부분들은 꼭 저희가 지역 현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해외 벤치마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분야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아니면 문화관광분야, 보건복지분야 등 그런 분야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다만 우리 시에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라도 반영을 해 보자, 같이 논의를 해 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분야별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좋은 사례 발표도 해서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우수사례 발표를 했었나요?

사실 작년까지는 못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냈는데요, 발표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월례회의 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수사례 발표하는 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저희 시에 많이 반영되면 그만큼 갔다 와서 아이디어를 낸 직원께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공사례를 해서 부서에서 성공책자를 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는 저희 부서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꼭 성공사례집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들. 이게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계속 얘기하지만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으려면 관련된 자원봉사센터나 교육지원과, 그리고 평생교육관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연계할 수 있게 어느 부서에서 연결고리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찾아내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서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저희도 유심히 살펴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조직 인력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6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9명으로 줄어 있어요. 7명 정도가 줄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3-1페이지에 보면 조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인력현황이 3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7명 정도가 줄었는데. 첫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첫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정원이 2016년도에는 36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9명으로 줄어 있어서 7명이 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원은 비서실 인력이 현황에 빠져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력을 더 증가시켜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해외 선진도시를 하는데 2016년도에는 15명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명으로 확인했는데 주로 어디로 가나요?

해외 벤치마킹은 가까운 일본이나, 그렇게 가까운 데도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계획을 신청자를 받아서……

1인당 얼마 정도씩 드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통상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일본은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230만 원 정도이고, 이번에는 250만 원으로 했는데 유럽으로 한다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1인당 하시기에는? 자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은 50%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랑 같이 연계해서 가는 해외연수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교통이나 문화나 보건복지로 해서 그렇게 선진지로 벤치마킹하러 다니는데, 분야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관 업무를 해서 보고 와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하게끔 좋은 기회를 많이 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쪽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로비 안내대 설치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를 해서 퇴직공무원들을 민원안내데스크에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현관에 보시면 좌측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두 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하남시청의 전체적인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평불만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저희도 벤치마킹해 보겠지만 현관 정문 가운데 로비에 안내대를 설치를 해서 그 두 분을 포함해서 퇴직공무원을 1년 정도 기간제로 해서, 공무원은 나름대로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님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설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 모집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짤막하고 소중한 질문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하남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계 조정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남시가 30년 역사를 써가고 있는 하남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계 조정은 아마 구시가지 때문에 이 조항이 실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공직자님들이 그동안 하남시를 쭉 관리해 오면서 이런 것을 느꼈다라면 이것은 주민들의 갈등이 아니라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정할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거부지로 해서 경계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경계 조정을 이번 용역에 반영시킬 거고요, 또 그거에 따른 설명회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와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는 일부 주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용역 결과를 갖고 금년도에는 경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학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김흥기 팀장입니다. 안전협력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영상안전팀 소병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희종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5쪽 정책목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 중점과제로 재난대응 및 복구기능의 강화, CCTV 주민 안전인프라 확충,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민⋅방⋅공 재난대응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강화로 안전도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1번 재난관리기능 강화부터 4-11쪽 7번 비상 대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까지 요약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1번 재난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지침에 따라 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이동이 적은 재난 관련 부서 기술직렬 54명 재난상황근무자로 편성하여 상황실 운영규정을 강화하고 방재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세월교 차단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번 재난대응체계의 강화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시설물의 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취약가구 화재 안전점검 실시와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난 취약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3번 재해복구기능 강화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장비 임차, 재산 피해의 지원,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 등 신속한 복구 및 지원으로 조기에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용역과 안정적 유지관리로 범죄(치안)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건⋅사고 수사를 위한 영상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4-9쪽 5번 방범용 CCTV 구축과 개선사업입니다. 체계적인 CCTV 구축과 화질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동이 어려운 구형 CCTV 교체와 저화질 CCTV 화질개선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6번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반공⋅응급방제⋅구조⋅복구 등 자위적 활동능력을 배양하고 대피 및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비상 대비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7번 비상 대비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충무교육에 의한 을지연습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태세의 확립과 국지도발 시 민⋅관⋅군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서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훈련과 CCTV 개선사업, 민방위 역량 강화와 각종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장대응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하고 재해라는 게 예기치 않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뉴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매뉴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할 때 안전재난체험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체험 민방위 체험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관련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36만 자족도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만이 넘는 인구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 내 근린공원 쪽에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연계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3조 별표1항에 보면 재난⋅재해 안전체험 그런 부분의 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감일지구에 LH에서 사업이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충분히 근린공원 내에 이런 재난체험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의왕시를 갔다 왔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14만인데 체험관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제가 체험을 해 보니까 저희 평소 때 몰랐던 부분, 저희가 주로 화재에 대해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세부적으로 사실 몰라요. 그리고 체험이라는 게 한 번하면 그다음에 긴장하게 되면 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긴장이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계속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일지구 내에, 이런 법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2∼3년 걸려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지구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상급기관하고 절차를 의논해서 모색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체험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시지만 많다고 얘기가 되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원 분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정말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 자체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기 전에 방금 방미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7년 7월 1일 자로 국민안전교육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어요. 저도 법령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 했지만 안전교육법이라는 자체가 지자체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체험관이 없다면 어떻게 시민들께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정리하고 수립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시고 법령을 보셔서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도시 조례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타 지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안전도시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 정말 많이 있고 요즘에는 지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부분이라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서로 서면질의를 해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아직은 안전적으로 아이들이 위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환경보건법 제23조하고 제23조의2에 의거해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면재라든지 합성고무 바닥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공간에 안전관리 기준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합쳐져서 올해부터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설된 사항이 8가지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물놀이시설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매월 1월 30일까지 1년간 했던 검사나 아니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1월 31일에 보고함에 있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취합하는 부분이 많이 힘드시고 부서별로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하고는 있지만 네 시간 교육만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안전총괄과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만 해도 일곱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부서별 로드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일하시는 게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정확한 규정이나 로드맵을 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부서하고 저도 같이 하겠지만 어떠한 규정이나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박진희 의원님이 서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적 이행이나 이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서 각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관련 법규나 지침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안전에 대해서 정착단계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츰 차츰 스탠바이 스탠바이 보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고 저희 시는 저희 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뒷받침을 해 주는 거지 국민안전처가 전반적으로 저희 하남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는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스텝바이스텝으로 가겠지만 저희 시 자체에서 아까 과장님과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희도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보험금 같은 경우는 200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보험료 나간 거는 4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양호라고 체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나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안전처가 기본적인 것은 해 주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전총괄과에서 규정을 세우시고 부서마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꼭 지금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과장님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남시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소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옛날에는 시에서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했는데 우리 경찰서나 군부대나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상황실을 현재 2층에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증⋅개축 예정이 있는데 상황실을 앞으로 보강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부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청 증축 부분에 대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는 지하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설계라기보다도 지하벙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고 이런 일상 시⋅군에서는 지하공간을 마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그런 공간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본부도 이 상황실 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공간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확보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이런 신축계획이 나와 있다면 신축 부분에, 물론 지하로 옮긴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하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무역센터 비행기 폭파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거기 행방불명된 시신들도 많잖아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하남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벙커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봤고 아파트 지하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지하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몰라도 무역센터나 삼풍백화점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저는 아파트 지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자리의 시민들을 그냥 몰살시키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건의했던 것이 연평도를 연상하고 하남시라고 해서 연평도가 안 될 수 없고 목포라고 해서 연평도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폭격에 대비해서 하남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벙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축 부분의 지하를 특별한 공사에 의해서 어떠한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재난은 절대 그 누구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입으로 눈으로 겪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태들을 겪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이 전시 중 아닙니까? 남북은 심리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명피해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남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하벙커나, 별도로 벙커를 하고 접경지역은 그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후방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을 구비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시책이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에 반영되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그런 계획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공공시설 내지는 공원부지 같은 데라도 큰 곳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도 하다못해 50명, 100명 단위라도 대피할 수 있는 중간 중간에 대피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시정에 반영하셔서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한 군데씩이라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가 주문드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득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나영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영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1쪽 일반현황과 5-3쪽 2016년 업무성과, 5-6쪽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2017년도 주요사업⋅시책 1번 정밀한 통계조사입니다. 정밀한 조사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로 각종 정책 수립⋅평가 및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현재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통계조사 중이며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 우리 하남시의 1만 3339개 업소입니다. 참고로 스타필드는 39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자 포함해서 30여 명이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지역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광업⋅제조업과 사회조사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8쪽 고품격 정보화 교육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연간 9회 실시하며 시민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8개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하남시 웹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및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과 일반시민의 대민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하남시 웹서비스 유지관리는 하남시의 맛집이나 유니온파크타워, 계약정보시스템 등 변경 주소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시스템 보완개발은 조직 개편이나 신규 콘텐츠 추가 개발입니다. 다음 노후화된 웹서비스 대체 시스템은 우리 시 홈페이지 주소 관리 및 민원 부서나 각 부서의 추경, 요청 등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0쪽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치매예방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도모활동을 하겠습니다.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건 누가, 언제, 접속기록을 했느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과실이나 보안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5-11쪽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각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유지로서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2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 유지관리입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디스크 용량 증설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13쪽 행정전산장비 교체⋅보급입니다. 신규 직원 PC 보급 및 노후 PC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와 환경조성 그리고 PC 장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5-14쪽 행정전산망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Ddos방지시스템, 서버팜용 방화벽 노후화 대체구입으로 행정망 및 홈페이지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Ddos란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5-15쪽 정보통신서비스 기반 고도화입니다. 행정망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도모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 보호용 면진장비를 지난해에 한 대 구입했는데요. 금년에도 주요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진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5-17쪽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입니다. 보안장비나 네트워크장비, IP시스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가 건축면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신⋅개축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하남시가 극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사용전검사를 430건 했습니다. 실무자 혼자 굉장히 힘들게 하루에 네 건 접수가 되는데 일일이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수 민원팀장입니다. 송정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창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상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태환 새주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6년 성과, 정책목표, 2017년 주요사업 및 시책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 성과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2017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에 편의 제공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민원실을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민원창구의 리모델링과 민원대 및 의자, 순번대기 통합번호표시 설치공사 등 상반기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3쪽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접점 담당공무원과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워크숍 추진으로 대민 행정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상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14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내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낮은 점수 분포요인을 분석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태도 등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각 부서별로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 시민평가위원과 내부서면평가를 통해 친절공무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평가와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6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 도입입니다. 시청 민원실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스타필드하남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창구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과 민원인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6-17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 사무 처리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상속인의 재산 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18쪽 토지거래 및 개발이익 환수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개동으로 2017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시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다중규제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남시 전체 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지역의 경우 당초 990㎡에서 1500㎡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확인으로 부과, 누락 방지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2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지가 결정공시와 개별공시지가의 시민참여제 운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6-21쪽 영구 지적물 전산화 및 암호화 사업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인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구 토지대장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신속한 자료 열람을 위하여 전산화 및 암호화로 토지행정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이문서 전산화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9월부터는 구 토지대장의 경우 팩스민원으로 발급 처리하던 현행 방식이 전산으로 가능하여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6-22쪽 세계측지계 변환(검증)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동경원점의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고 지구별로 검증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6만 1000필지입니다. 14년부터 15년에는 1⋅2사업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16년도에는 소관청에서 일괄 변환 후 지구별 검증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7년인 올해에는 16년 전체 사업성과를 토대로 지구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자체점검 및 국토부, 경기도와 합동단속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6-24쪽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입니다. 이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 패용토록 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인중개사 교육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신분증 패용 관련 안내문을 개별 공지하였으며 3월부터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쪽 도로명주소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문자알림서비스로 다시금 알려줌으로써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통장단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겠습니다. 16년에는 도로명을 하남대로 등 다섯 개 주요도로 노면바닥에 표기하여 이용자 호응도가 높아 올해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별 안내도 및 지도 제작과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우리 시 주요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도로명주소 사용률 증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를 기하겠습니다. 6-26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 및 신규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1만 5420개입니다. 도로명판 1637개, 건물번호판 1만 3108개, 지역안내판 2개, 기초번호판 673개입니다. 상반기에 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후 멸실⋅훼손된 도로명판 등을 재설치⋅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등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식별이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시 민원 신청지 및 동 주민센터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지구 및 지역현안사업 2지구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 표기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수 도세팀장입니다. 박재균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서구 시세팀장입니다. 윤복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희숙 징수팀장입니다. 심광섭 과표팀장입니다. 석천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와 정책목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95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세가 1,452억 원, 도세는 3,50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약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속⋅정확한 부과⋅고지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원 관리 및 납세홍보 강화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세 과세대상 세원은 토지 6만 2000필지, 건물 5만 7000건, 자동차 8만 4825대, 법인 3210개, 세대수는 8만 4289세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사치성재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치성재산 전수조사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활용 적정여부, 부동산 취득법인의 과표 적정성과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 대상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으로 지방세정의 신뢰 구축 및 철저한 세원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가격 결정대상 주택 수는 총 6197건이며 표준주택 422건을 제외한 5775건이 우리 시에서 조사⋅산정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 산정 및 검증 중에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4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작년 말 현재 자금 예치현황은 총 1,63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64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26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재정수요시기를 감안해서 자금 분산예치와 효율적인 자금 배정 등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수납처리의 투명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온라인 납부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조치 구축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지방세 납부시스템과의 통합 연계를 위한 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사업입니다. 2월 체납액은 총 26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체납액 42%를 정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공매 추진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중 추적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자 특별책임징수 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2월 체납액은 총 34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체납액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와 공매 및 재산명시 신청 등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리를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되어서 부서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경기도 불황이고 내수도 침체되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자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275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계속 받고는 계시지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세무과에서 전체를 취합하는 거지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체납액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와 협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부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인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작년에 100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특별회계에서 차량 주정차 관련하고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14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12억 정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합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여건은 사실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 교육을 다음 주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매월 징수실태를 체크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서 징수가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 관련되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긴 했지만 벤치마킹까지는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SNS가 많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쪽만 봐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5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