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0일 자로 김규창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당적을 변경하셨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선례에 따라 제2교섭단체 마지막 좌석 옆에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본 의석 배치 조정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치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건설본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 - 건설본부 4. 도 신청사 제로에너지 빌딩시범사업 선정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T로 준비한 것은 지난해 신청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3만 6,000평 정도가 경기융합타운 부지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대표도서관, 그리고 언론을 수용할 미디어센터와 주상복합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부지를 좁은 부지 안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가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하는 대행 역할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이러한 것을 수용하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당초에는 이러한 모두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군데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보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1단계로 추진하는 신청사 사업부지는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1만 8,000㎡ 중에서 8만 9,000 정도가 공공청사 기능으로, 업무부지는 1만 9,000, 주상복합은 8,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청사는 입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2층 이상의 지역은 공공청사인데 이 본바닥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상업기능, 즉 특산품 판매점이나 음식점, 관광안내센터,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더 편리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는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이쪽 하나만 계획돼 있었는데 고밀로 개발되니까 더 많은 진출입로를 배치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ㆍ2층ㆍ3층ㆍ4층에 각각 256대, 1,248대를 마찬가지로 배분하여서 대략 4,000대를 수용할 수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추진계획, 향후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입주자 간에 고밀개발하기 때문에 통합설계되고 통합으로 시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또 올해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같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내에서도 TF가 있고 도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와 융합타운 입주협의체 회의를 열고 또 총괄건축가들과 함께 이 모든 건물들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융화하여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관 간에 연접하였기 때문에 건축협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건축협정에 대한 사항을 또 간단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매매계획도 올 상반기에 진행할 것입니다. 융합타운 안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하나를 갖게 되고 토지는 별도의 소유자이고 건물도 별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적 건립 그리고 공용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그 건축협정의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에 따른 공법에 따른 거고 또 민사적으로는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공동협약을 작년에 체결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협정체결자는 입주하는 기관들인데 도지사, 한국은행 총재,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주차장, 광장, 정원, 생태면적률, 신재생에너지 부담 등을 공유하여 건립 후 부담하고 또 통합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건축 연면적 등을 감안하여 합의에 의하여 분담한다. 건축계획은 마스터플랜에 부합하여야 하며 협정운영회의, 이들이 만든 회의가 협정운영회의인데 의결을 거쳐 얻어야 한다. 그 이후에 비로소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는 향후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에게 건축협정사항을 명시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협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약금 부과나 법적 제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작년 6월에 비해서 작년 연말에 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부지면적은 2만 ㎡, 즉 6,000평이었는데 7,800평 정도로, 2만 6,000㎡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안에 교육청 부지 4,000㎡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 연면적은 사무실 8만 5,000 정도, 그리고 주차장 2만 5,000 정도였던 것이 사무실 9만 9,000이고 지하주차장은 5만 1,000 정도로 해서 대략 한 5,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도 3,300억 수준이었는데 현재 해 보면 한 4,000억 수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비가 한 1,800평 정도 증가되었고 포디움부에 대민 민원시설들이 한 1만 3,000㎡ 정도 증가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단계에서 조정되고 또 발주단계에서도 조정되어 절감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참고로 통합주차장, 한 4,000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1,000면 정도는 통합주차장인데요. 통합환승주차장 1,000면, 공용 진입도로, 썬큰광장, 보행몰 등은 기타 융합타운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762억 원인데 신청사 사업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도청사이고 도의회 청사이고 도교육청이고 도의회 의사당은 여기에 배치됩니다. 여기가 썬큰광장이고 진입도로는 여러 군데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썬큰광장 레벨이고 지하철에서 바로 썬큰으로 연결되며 지하 1층에는 대강당 500석 정도, 그리고 의회 다목적홀 300석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도민한마당 회의실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층은 본회의장이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가 본회의장이 있는 3층 공간인데요. 2층과 3층 사이에는 이 본회의장이 배치하게 되는데 독일 스타일로 해서 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의원들이 마주보는 스타일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도의회의 고객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3층 위의 옥상, 4층 부분이 되겠는데 이곳은 이러한 부분으로, 돔 형식으로 유리돔으로 해서 의사당의 유리를 보임으로써 투명한 도의회를 상징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에서는 아래쪽으로 유리로 열려 있어서 도민들이 본회의장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5층에는 도의회 의장이나 도지사실이 입지하게 되고 그리고 상임위 등이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층 이상에는 개인의원실이 배치됩니다. 개인의원실 면적은 24㎡로 7평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의원실의 구체적인 내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옥상인 22층에는 전망대를 배치하여 도민들이 방문하여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신청사는 직원들의 공간은 스마트오피스 형식으로 진행하여 소통ㆍ개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청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나 친환경 측면에서는 모델이 되는 청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연정과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제로에너지 협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다음 안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건축협의를 지난 2월 3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반은 완비되었다 하겠습니다. 3월경에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공사와 공사관리감독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입찰공고도 3월 중에 나가고 그래서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의 융합타운 전체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청사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마스터플랜을 한 것을 올 2월에 받은 건축승인 결과를 조정하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건 마스터플랜 사항이고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도서관이었는데요. 이 공간은 비워뒀다가 필요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준비한 땅입니다. 반투명으로 계획된 것은 아직 건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투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쪽 몰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쪽의 이 건물은 신청사가 아니고 미디어센터로서 언론기관들에 도시공사가 소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건물이 되고자 합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LED 영상으로 보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경기신보고 대표도서관, 도청, 도의회, 의회 의사당이 되겠습니다. 2층과 3층 사이가 의사당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층층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편익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작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이쪽은 무대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옥상에서 보면 썬큰광장도 보이고 잔디광장도 보이는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한반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어서 통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솔라셀을 담아서 발전을 하면서도 그늘을 제공하는 그늘막입니다.

이상 신청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오픈플랫폼 청사 증축 사업과 시민 공유 광장 조성으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별관 증축 사업은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사무공간의 효율화 및 회의, 편의, 배려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추동공원 개발계획과 연계ㆍ개발하여 북부지역 도민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월에 2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12월까지 합동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도로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노후교량 성능개선 108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694개소, 보수ㆍ보강 170개소입니다. 19쪽 상단에 보시면 115개 노후교량 중에서 작년에 20개 교량에 대하여 내하력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중 13개소에 대해 성능개선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기타 95개 교량에 대해 내하력 안전성 평가를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도 증액해 주신 만큼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도로구조물의 안점점검에 23억 원, 보수ㆍ보강 공사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19쪽 하단 도로구조물 관리대상의 어스앵커도 36개소 포함된 것은 우리 상임위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9페이지의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에 총 16개소 터널이 있으며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 기이 설치된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터널의 24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어 터널 내 추돌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연내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터널 내 조도, 소화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점검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내 터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지방도 건설 사업은 7개 분야 50건으로 278㎞입니다. 도민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는 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최우선하여 집중 추진하고 진행 중인 11개 사업 중 용인-남사, 여주-가남, 용문-단월 등 6개 사업 36.88㎞를 준공하겠습니다. 일죽-대포, 설마-구읍 등 5개 사업 15.5㎞는 우선 부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갈천-가수, 이천 대월, 오남-수동, 문산-내포, 월롱-광탄2, 적성-두일 등 신규사업도 야심 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설계, 시공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로건설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2017년도 남부ㆍ북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51개 지방도의 도로포장,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신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개소, 선형개량사업 5개소, 보도설치 16개소와 연천 마전리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하여 예년 38억 원의 2배 수준인 75억 원을 보도설치공사에 집중 투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차선도색 반사성능 증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뜻에 따라 차선도색 품질 강화, 품질보증기간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차선도색 반사성능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도색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증액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반사성능보증제를 통해 5% 정도는 기준 미달하여 보완하는 보완조치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ㆍ5종 휘도이력 비교 및 반사성능보증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차선도색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3개 반인 이동단속반을 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단속원의 수당 인상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과적단속 자원 셰어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통합 단속 매뉴얼을 작성하여 단속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 교통연수원을 통해 화물종사자 예방교육을 4만 명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적단속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의 세부 실행과제입니다. 30페이지는 세부 실행과제별 협업추진 로드맵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렵고도 큰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17년에는 광역 업 사이클 플라자 구축 등 15개 신규 사업과 따복기숙사 건립 등 9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확보와 디자인을 중시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장행정 강화로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전 과정에 참여하여 기능성 및 디자인 등을 종합 검토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33페이지는 2017년 추진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물량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건축 매뉴얼 마련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준공 및 관리까지 반복되는 지적 사례와 공사 전 과정에서의 감독관의 역할 및 절차 등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매뉴얼화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및 관련부서에 배포ㆍ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계획ㆍ설계를 담당하는 수요 실ㆍ국ㆍ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ㆍ설계 업무에 대해서도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복공간 제공을 위한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따복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구 농생대 상록사를 리모델링ㆍ증축하여 278명의 대학생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68㎡, 96실로써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내부철거를 완료하고 기숙사동 기초 및 전단벽 철근 배근 등 현재까지 공정률 약 20%가 되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7월에 시운전 및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고 9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렴하고 친절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건설본부 공무원의 청렴 생활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부서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현장책임자, 건설업체, 지입차량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 등 현장과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며 친절한 공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계약 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 적극 권유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으로 하도급 업체 보호와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친절도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사원, 중앙정부 등 감사 수감 시 칭찬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45건으로 지적사항 중 시정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중온재생 아스콘 사용은 현재 설계에 반영하여 중온재생 아스콘 시공 중이며, 대능리 신석기 유적지 발견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합의와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하차도와 유적공원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방안이 최종 채택되어 현재 국토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마6교 철근규격 미달에 대한 사항은 구조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및 철근보강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임금 체불 개선은 하도급 대금, 임금, 물품ㆍ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