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1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손유원·이상봉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새해 들어 시작된 첫 회기에 주말까지 계속된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방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실비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실·국장 이상에 해당되는 1호는 실비를 적용하며, 과장급 이하인 2호는 실비를 적용하되, 지역별 상한액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외 지역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예, 김일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감, 소통, 창조의정’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노희섭 정보융합담당관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손봉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직의 자치총경 직급 신설을 반영하고, 정부의 방침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로 지방공무원 총수를 5404명에서 8명이 증원된 54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5년 6월 11일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17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서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정된 비전 달성을 위해 전제 전략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및 시행을 단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전략으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을 설정하고, 청년뱅크사업,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를 전략 프로젝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6차 산업화와 관련한 MICARE 빌리지 조성과 ICT 융·복합화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기차 특구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소셜 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가상화폐, ICT 기술융합센터, ICT 인력양성센터, 제주정보융합기술원, 그리고 스마트업 빌리지,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와 투자진흥지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개 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기존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발전계획 45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수정계획에 의해 수립된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175개 사업은 관리사업으로 하고, 관련성이 낮은 283개 사업은 하위 법정계획으로 위임해서 구분·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리 계획입니다. 수정계획의 계획지표 체계는 프로젝트와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을 보여 주는 목표지표와 프로젝트 목표 달성 시에 실현 가능한 산업·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계획지표로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투자계획은 5년간 총 3조 22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117억 원, 지방비 1조 617억 원, 민자 1조 146억 원, JDC가 334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6년 8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코딩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 찾아가는 코딩교육, 지역 거점 중심의 심화교육 등 코딩교육 확산과 코딩체험, 고학년 코딩학습 지원, 전문강사 양성 등 코딩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모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정이며, 2월 중 선정해서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첨부) (2017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첨부)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와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국가 기능 배분과 행정사무 재배분의 필요성으로 중앙 권한 일부 이양, 자치권 부분적 확대, 주민 참여 제도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중앙 정부 권한이 여전히 집중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상당한 부분에서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4호의2는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증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총경 직급 신설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04명에서 5412명으로 8명 증원하는 개정안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공무원 증원은 도민 부담 증가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140조 및 1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인적·물적·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전략 등이 반영돼 있는데,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총예산은 3조 2225억 원으로 계획되었고,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는 제주 환경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와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주의 수용능력과 태세, 생태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다루어져야 하고, 해안변 보전을 위해 해안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유재산 침해 관련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는 제주도 내 자산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공유재산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당장 자산신탁공사 설립 시에는 우선 수익성과 공유재산의 행정 목적 사용 필요시 유기적 협조체계 정립, 단순 공공시설물이 아닌 수십 만 필지의 공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 없는 관리 능력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뱅크 재단의 경우 선고용을 통해 제주지역 청년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부문별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제주관광공사가 총괄 추진 주체가 되는 사업이 2개 사업에 4800억 원으로 공사 차원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경제, 산업, 복지, 환경을 망라한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이고, 본 수정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을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실장님이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기존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수정안을 만들 때보다도, 사실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협의도 많이 거치기도 하고 또 실현 가능성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보완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는 평가를 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올라온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수정계획안 19쪽에 보면은 “제주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사업 중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위임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JDC와 우리 도가 같이 국제자유도시의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JDC가 하고 어떤 것은 도가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시행계획은 JDC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시행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법에 따라서 명시된 부분을 세부적인 시행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걸 JDC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에 수립되지도 않은 것까지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JDC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 이행이라든가 개발 이익 환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여러 가지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도라든가 우리 의회하고 또 도민사회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도민과 함께 발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행하는 수정안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JDC 시행계획은 JDC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계획을 만들 적에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도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 도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JDC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 참석하신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JDC가 우리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도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가 역할을 다하고 JDC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수정계획에 이 부분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님!

보충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하십시오. 13초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만 JDC가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그 범위 내에서 딱 묶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JDC가 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시행계획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JDC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업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JDC가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또 소소한,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할 수 있는 시행계획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수정 보완할 때 함께 의회하고 협의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어떻든 쉬는 시간에 정리를 같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가장 도민들이, 사실 도민들은 2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여겨 본 것은 수정계획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자원총량관리, 그 사업을 굉장히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뭔가 했는데, 거기의 목표지표 중에 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입니다. 그 계획허가제 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인데…….

예.

그렇죠? 지금 도민들은 아마 자세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환경자원총량관리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처음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계획허가제입니다. 계획허가제는 제주도 전역을 보전지역, 중간지역, 이용영역,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보전지역은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개발이 일부 허용되는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에 대해서는 계획허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계획허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걸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제주도민의 재산에 대한, 개인 재산 사유지에 대해 약간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뭐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난개발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난개발이 되지 않는 어떤 도심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지금 주택 이런 건물들이 아무 데나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러니까 혹시 계획허가제라는 것이 그것에 맞게만, 난개발이 되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 전체에 어떤 지역은 이런 걸로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획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주가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가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총론 찬성, 각론 일부 반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총론 찬성, 각론은…….

각론은 일부 반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2019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수정계획안으로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에 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도민들도 제주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해 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제주형 계약허가제 도입, 우리나라 처음 실시하는 이런 것, 그리고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이런 것들은…….

이것도 처음…….

아무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걸 앞으로 하려면 제주도 전체를 구분해서,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원들만 알고, 도에서만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홍보하고 이런 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얘기도 되고 공청회도 하고 도민들의 얘기도 자주 듣고, 그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민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에 MICARE 빌리지라는 사업이 조금 저는 애매하고, 그런데 왜 이름을 어렵게 지었습니까?

MICARE 빌리즈가 MICE와 헬스케어…….

MICE와 의료 산업이잖아요?

MICE와 헬스케어.

의료 산업.

예, 그거 합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을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

이거 누가 봐도, 저도 이거 MICARE 빌리지라는 걸 찾아보니까 MICE 어쩌고 되어 있는데…….

MICE 플러스 헬스케어…….

결론은 MICE와 의료, 헬스케어도 하지 말고, MICE와 의료 산업을 합친 건데, 이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JDC 손봉수 실장님! JDC가 제주도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점점 더 지역사회의 이익 환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6차 제도개선에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사외이사를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을 넣었는데 사실은 6차 제도개선 그 사업이 언제 법으로 될지, 시간이 언제 세월아 네월아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이것은 어디서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외이사 계속 다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외이사를 도지사 추천으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이 환경자원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자원총량관리제가 도입되는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역을 국립공원화하는 계획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 전역이 아니고…….

도 일대 전체적으로…….

예, 도 일대.

그 계획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면적이 몇 프로냐 하면, 제주도 총면적의 80%나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모를 거예요.

국립공원입니까?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830.9㎢, 곶자왈 109㎢,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해양도립공원, 전부 합치면 제주도 면적의 80%나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되면, 그게 전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좀 제한받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제한받습니다.

제한받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하고,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도대체 제주도민이 살아갈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진이 저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잘 검토했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제주시 내 시가화 중심지역, 봉개·아라·외도 이런 데 뺀 지역입니다. 연동, 노형 포함해서요. 이 시가화 중심지역의 인구밀도가 얼마냐? 3330명이나 돼요. 이 수치는 서울 다음입니다. 대구, 인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 문제가 생기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면 확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는 난개발이니 환경오염이니 하면서 다 묶고 있다 이거예요. 난개발은 막아야 됩니다. 난개발은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도시의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일례로 말이죠. 하이난성에는 지금 ‘다규합일’이란 제도가 있어요. ‘많을 다(多)’ 자에 ‘법 규(規)’ 자에 ‘합할 합(合)’ 자에 ‘하나 일(一)’ 자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저도 참석하고 실장님도 참석한 걸로 아는데, 이 법이 어떤 정책이냐? 하이난성 전체를 하나의 법규로 묶는 겁니다. 도시화와 농촌지역, 변두리,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똑같은 법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균형발전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집중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촌 지역에 도로가 없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은 빨리 기반 시설을 갖춰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난개발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합계획이 최상위 법정 계획이죠?

예.

도시기본계획도 이거에 영향 받죠?

예, 받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도 영향 받을 거고. 그러면 이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돼서 ’19년도부터 특별법 통과되고 관련 조례가 정해지고 해서 적용을 받는다면,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이것 다 영향 받아서 정말 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지역 아니면 사람 살 데가 없는 곳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국립공원으로 다 묶이지. JDC에서 나오셨어요? 이런 거 고려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용역진에서 했겠지만.

일단 종합계획은 도가 중심이 돼서 수정계획을 만든 겁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제주도 면적의 80%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만약 80%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체가 행위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심지역 있고, 핵심지역 있고, 완충지역, 전이지역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환경자원총량제에서 총량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주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에 대해서 좀 분석평가해서 총량을 산정하자. 그래서 현재의 총량이 1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환경자원총량관리제의 기본 생각인데, 여기에 기초적인 생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도화해 가지고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총량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40.87%가 크게 그렇게 될 걸로는…….

전부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국립공원 계획 자체가, 정책 자체가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립공원 면적이 80%라는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대상 면적이 그래요.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하지만 주민 87%가 찬성한다고 다 공포해 놨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주민들 몰라요.

그래서 환경자원총량관리는 위원님, 앞으로 이것이 동의가 되면 사안별로 저희들이 도민 공청회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제주도를 조각을 내지 않습니까? 조각을 쭉 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 데인지 보전지역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접수받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87.3%가 나왔다고 홍보하고 하는데 정말 도민들 모릅니다. 난개발 막는 걸로만 막연히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지표가 얼마 나오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건 좋고요. 하여튼 지금 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공존이니 청정이다 하지만 제주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구 유입, 환영할 것 없다 이거지. 지금 9개 도에서 경기도 다음 높아요, 제주도 인구밀도가. 그것도 아마 실장님 안 봐 봤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주거환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더 높아집니다. 지금 한라산 전체 면적이 몇 프로로 나오느냐? 90% 이상으로 나와요, 다른 뭐에 보면. 제주도는 전부 한라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 빼면. 이런 실태를 왜 모르면서, 사유재산 문제가 문제 아니라 정말 도민의 행복지수인 삶의 질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 문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자원총량제든 수정계획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서 마치겠는데, 해안변 그린벨트, 지금 보전관리지역 그대로 있는 데 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린벨트 방안에 보면 보전해안, 관리해안…….

이용해안…….

이용해안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해안에도 보면 지금 취락지역까지도 영향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제주도 전체가, 해안변 전체가 취락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영향 받아서 제주도 사람 살 데 없어요. 식물이나 살고 자동차나 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그것이 반영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 도민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공청회, 또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 다 좋다 이거죠. 공청회 나오는 분들이나 정말 이런 지표를 알고 지금 찬성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정학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JDC 사업 추진 근거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고서 19페이지에 JDC에 대한 법적 권한에 따라 사실상의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위반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JDC 기획조정실장님께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JDC 도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을, 긍정적인 의견들을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입장들을 지금 반대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이 더 도민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손봉수 실장님께서는 아까 JDC 도민 확대 참여 방안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법률상 그런 것의 문제 속에서 중앙의 상황 따라 가지고 그것은 한다고,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JDC에서는?

지금 우리 제주사회에 고용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미스매치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직장은 있는데 사람을 못 하는 직종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직장보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프로젝트로 청년뱅크를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고용환경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런 청년뱅크 재단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우선 고용하고 현장실무 위주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년뱅크를 전략 프로젝트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지표를 2021년까지 청년인력 6000명에 대해서 고용을 신규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는 사례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년뱅크? 그런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사항들이 어디를 봐서 벤치마킹했다기보다는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전문가 집단이 진짜 백 차례 이상 모여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계획을 뽑아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뱅크, 청년 문제들을 아까 미스매칭이라든가 일자리들을 뭐한 부분들은, 체계는 청년들이 나름대로 고용 보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연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보장을 전제로 했을 때 교육이든 인턴십이든 참여하지, 저임금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속에서는 사실상 참여하기가 힘들다. 지금 여기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연수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던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월급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체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 현실 생활을 할 수 있는, 봉급이 보장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됐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됐을 때 청년뱅크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지 일자리 개념으로만, 저임금을 갖고 있는 일자리 많이 만든들 계속 비정규직화되면서 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년뱅크 부분만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속에서 고민을 많이 앞으로, 수정계획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임금 관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로 해 가지고 공공 부분부터 투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민간에 파급이 돼 가지고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람정트랙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계속 외국에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아와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교육도 예정대로 하지만 임금 수준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와 집중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라든지 좋은 직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청년뱅크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벤처 창업도 지원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공공에서 해 보자,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총량관리 또한 12대 전략 산업 중에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 산업들을 충실히 충족하려면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그런 것들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속에서, 그 전략 산업이라는 것은 가고자 하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세부적인 노력들이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들이 충실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계획 따로 전략 산업 따로 세부시행계획 따로 그렇게 놓는다면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12대 전략 산업 중의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제주도에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말이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말씀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우리가 종합계획에 의한 것이 이겁니다.” 하는 것은 지금…….

아니, 법정 최상위 계획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계속 1000만 명을 해 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지사님께 도정질문 했을 때도 나름대로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액수라든가, 경제 규모를 투자했을 때 신화역사공원이 그런 복합리조트인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복합리조트가 없는 건데 12대 전략 산업 중에 첫 번째 전략 산업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이루지도 못할 꿈들을 그러면 제시만 해 가지고 계속 간다는, 앞으로 세계경제라든가 국내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 속에서 어떤 게 과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 그런 모델들을, 제주형에 맞는 복합리조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합리조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화역사공원에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복합리조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계획에 의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왜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최상위 법정 계획인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을,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런 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법적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 했던 부분들인지. 앞으로 첫 번째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겁니다. 순위가 다른 것들은 다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이것이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니까 앞으로 이 계획들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도 이 종합계획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유치도 하고 연구도 하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점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국내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경제적인 영향이라든가 정치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는 속에서 10년 단위의 법정 최상위 계획이 정말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대외경제 분석들을 철저히 한 속에서 종합계획 수립들을 추진해 나가야 좀 더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간 수정계획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이 되면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지금까지 제주도가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어떤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도 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조정 기능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회협약위원회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제가 사회협약위원회 1기부터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도 학부모 단체하고 한 적이 있고요. 또 학교 지원 관계도 사회협약,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도민 공청회도 사회협약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많은 사업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같은 것, 오라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 조정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수정안에도 보면 직접 추진해야 될 관리사업이 207개 사업이 있고, 또 타 법정계획에 포함시켜서 다루도록 하는 위임사업이 290개 사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7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도민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회협약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국제자유도시의 본격 추진에 따른 다양한 사회 갈등을 자체적으로 치유하는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취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 또 서로 간의 협의 이런 걸 거쳤습니다. 이제야 사회협약위원회가 본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사회에 다양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권고안을 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정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에.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이행하는 부분이고, 종합계획에 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또 넣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안 그린벨트 도입 문제도 지금도 도민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해안변의 토지주들이 일찍 개발한 데는 놔두고 늦게 개발 안 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이런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환경자원총량관리의 문제점이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현재 자원총량 조사를 해서, 현재의 총량이 1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량제인데, 특히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관련은 보전연안, 관리연안, 이용연안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거칩니다. 그런 단계에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모처럼 JDC 손봉수 실장님, 의회에 처음 나오신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 나와 보시니까? 사실 JDC와 의회는 가까워야 되거든요. 사고의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JDC는 국토부 중앙부처 산하인데 왜 도나 의회에서 나오라 말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점점 도민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들 다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참석을 요구하니까 안 했습니다, 참석을.

이번 수정계획안의 핵심적인 수정 프로젝트들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던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와 시스템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계획허가제 도입이나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은 쓰레기라든가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교통 대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청년뱅크라든가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산관리신탁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가 이제까지 상당 부분은 공유재산을 팔아넘기는 데만 해서 세외수입 확보하는 데만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땅을 사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이미 다 넘어갔어요, 개발사업자들에게. 그런데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중산간 지역의 마을공동목장이라든가 이런 소중한 땅들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신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욕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제주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제도는 잘 도입했다고 보고, 그 외에 MICARE 빌리지라든지 문화·관광자원의 AR·VR 콘텐츠화, 아일랜드형 스마트 시티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이런 실현 가능하고 제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정 프로젝트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잘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한마디로? 고태호 연구위원님! 박사님!

우선 데이터센터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는 저희가 그린데이터센터로 개념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컴퓨터라든가 서버 이런 것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엄청나 가지고 냉방 문제,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도 전자파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열 발생과 전기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데 이것을 화석 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추진하더라도 저는 앞에다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사용해서 하고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데이터센터는 전부 다 친환경에너지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친환경수도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데이터센터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화석 원료가 사용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정계획에도 저희가 그린데이터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좀 더 강조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이 부분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이기도 한데 실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나와 계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위원회가 있죠? 실장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인데,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 여러 번 가 봤는데 지사님은 잠깐 인사만 해서 가 버리고 참석도 거의 안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특별법상으로도 여덟 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 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광역 시설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 조례에 정한 사항,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 번 회의 갔습니다만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회의의 대부분의 안건은 전부 다, 61건의 심의 안건 중에 3건을 제외하고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지하거나 이 안건밖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실장님도 회의 여러 번 오셨죠?

그게 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가 다 언급했잖아요,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종합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도 회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바쁘다는 핑계로 부지사님한테 맡겨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중요한 안건들 올려 가지고 회의도 하고,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여기서 마련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지역 개발 이익 원환을 어떻게 할 거냐, 도민들도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뭐냐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거냐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수정·보완 이런 것들도 긴밀한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된 회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할 때라든가 수정계획 할 때만 반짝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해서 내 버리고 하다가 그때 닥쳐야 평가하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실장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과거에는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때는 1년에 해 봐야 한 번, 두 번입니다, 회의가. 그래도 제주도로 이 부분이 이관된 다음에는, 지금 우리 실정만 보더라도 2014년 열아홉 건, 열세 번, 열여덟 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된 것만…….

이것 자체도 회의를 여러 번 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재도 하고 계속 있어야죠. 뭐 그렇게 바빠 가지고, 중요한 일 있다고 계속 빠져 버리고 인사만 해서 가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사후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개별적인 일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도 보완하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가 중앙정부 산하에 있을 때는 전국적인 사항을 챙기는 입장에서 제주도 문제만 하는 부분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회의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이양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 횟수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MICARE 빌리지 사업을 어디다 여쭤 봐야 제일 잘 아실까요? 박사님, 잘 아실……. 저희 제주도에는 6차 산업이 많이, 지금 드문드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 마을마다도 하고, 그래서 베스트 마을 만들기 공모해 가지고 6차 산업단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차 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MICARE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MICARE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만든 게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렵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설 그리고 토지와 같은 시설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MICARE 프로젝트에서 핵심은 시설계획, 그리고 토지와 같은 공간계획이 전제된 그게 우선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6차 산업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의료 산업하고 연결까지…….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유통까지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의료 산업과 연결해 가지고…….

의료까지 하고, 또 중소 규모의 MICE도 유치하는, 마을로 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책자에도 나왔는데, 자연치유단지 조성이나 세계장수마을 지정 자원화 등이 이제까지 발굴은 됐는데 그게 정착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정말 도의원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제주도에 의료관광 산업을 하는 데 제가 일조를 하도록 해서 가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잘되게, 제주도의 희망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의료관광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너무나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는 언론 보도상에 보면 제주도가 동북아의 의료관광의 메카라고까지 하는 제목도 달려 있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2013년에 의료관광에 대한, 그때 9대 의회 허진영 의원님이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건위생과에다 의료 산업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쭤 보면 그 담당 계의 한 분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의료 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MICARE 산업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추진 주체가 도의 보건위생과, 그리고 JDC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MICARE 빌리지 안에는 세부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총괄 관리 주체는 제주관광공사가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뭐죠? 229쪽에 웰리스 프로그램 개발과 MICARE 빌리지 조성의 추진 주체는 보건건위생과와 JDC…….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위생과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주체입니까?

MICARE 빌리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관리 주체는 제주관광공사로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MICARE 빌리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다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총괄 관리가…….

총괄 관리가?

예.

그러면 JDC나 보건위생과는 뭘 하는 거죠?

MICARE 빌리지 사업 중에 일부는 JDC에서…….

일부 어떤 것을…….

MICARE 빌리지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JDC에서의 의견은 기존의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JDC가 참여할 여지를 남겨 놓은 거고요. 또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쪽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나…….

그것은 약한 것 같아요.

새로 신규사업이 발굴된 게 아니고 기존 2차 종합계획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13년에 했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도 보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보건위생과의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예산도 도의회에서 잘리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도에서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의 추진을 도의 보건위생과에, 그 계에 맡기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 이것은 제주도가 크게 한번 해 볼 사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도가 지금 하는데 그게 보건위생과의 계의 한 분이 여러 가지 일 중의 하나로 의료관광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 업무도 많고 또 본인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가 또.

공직자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기회에, 지금 수정계획에 MICARE 빌리지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연계된 게 의료관광 산업이고 또 JDC에서 헬스케어타운도 완성되면 제주도 의료관광을 한번 확 살려야죠. 그러려면 제주도가 보건위생과 담당의 그분 하나가 이것을 할 수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 부서를 하나 어딘가에 껴 넣어서 크게 할 수 있게 도에서 관심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다 돼서 지금 딱 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책임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게요, 그것은.

예.

부탁드립니다.

예.

JDC에서도 의료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잘돼야 헬스케어타운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잠깐 강경식 위원님 얘기했던 것 추가 말씀 드리면,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시민에 걸맞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조례 개정 내용에는 연구·평가 등에 대한 심의 지원을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대한 연구 및 평가라든가 개발 이익 지역 환원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면, 아까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에 관한 것만 논의를 했다, 아니면 지역 도민 복리 증진과 관련한 연계 심의는 한 번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우리 도정의 상당히 제일 중요한 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용이, 예를 들면 업무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개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즉답은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좀 더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마지막…….

하나만…… 내용이 아닙니다.

실장님, 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이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에서도 이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도시건설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가져온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렵지만 저희 기조실에서가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각 분야,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 분야 전문가는 부서에서가…….

부서에서가 정말 담당하기가 좋으면 다행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있었으면, 말하자면 아까 MICARE 같은 경우도 정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전문가 한 사람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계획만 세우고 하면……. 제가 공무원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하지만 조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로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가져만 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전문가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고 꼭 필요한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 특히 아까 제가 말한 MICARE 사업인 경우엔 시간선택제로라도 전문가 한 사람, 관광공사가 총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중 제1의 참여는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에 맡기고 관광공사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가 총괄적으로 이것의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분야별로 각종 TF팀들을 만듭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제도화 등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강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손봉수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총무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