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및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태순·강경식·박원철·좌남수·허창옥·현우범 의원 발의) 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임금의 도입 배경이 소득에 따라 거주지 및 생활환경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비용을 최저임금제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저임금 계층의 임금 하한을 높이는 보완적인 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본격화되어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2013년부터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3조는 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근로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이들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부터 6조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적용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임금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7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물가상승률, 경제·노동환경,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고시가 되는 사항을 감안한다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해 도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있어 타당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상징적인 의미 외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도지사는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조례 시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생활임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상위법과 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상위법 개정 요구 등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 적합성을 위한 정비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정비, 자치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 일괄 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괄 입법 일부개정조례안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중에서 법제처 권고사항인 약어 통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 일반 정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죠?

예.

여러 개 질의할 게 있는데, 크루즈 관련해서…….

아닙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만입니다.

뭐 뭐요?

아까 전문위원……. 1항, 2항에 대해서만.

아, 생활……. 있어요. 국장님, 생활임금 관련해서 상위법이 있나요? 상위법 제정 안 돼 있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대인가요? 20대에도 여러 관계 법률이 있다가 폐기가 됐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폐기가 됐죠?

예.

그래서 21대 들어서 파악한 것에 보면 생활임금법, 「최저임금법」, 같은 내용인데 지방계약법이 돼 있어요. 맞죠?

예.

국장님한테 사전에 자료를……. 그다음 각 시도에 보면 16개 시도에서 지금 미시행되는 데가 몇 개예요?

지금…….

4개?

5개입니다.

기초는 미시행되는 데가 226개 중에 167개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앙 입법,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폐기가 되는 등 번복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시냐 이 말이에요.

다소 법적인 논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 이유가, 또 이런 것들이 생활임금제를 통해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인상시키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파급이 공공기관 먼저 했을 경우에, 중앙에서도 보는 게 그거예요. 민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 입법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제주도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건설업체도 있고 노동, 기업 관련 협회라든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부문만 올리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올렸을 때 민간기업에, 그다음 개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기업이, 비정규직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임금은 제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5인 이상 기업체가 93%가 돼서 영세한데 공공부문이 이런 임금을 선도해 줘야 전체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임금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일자리는 많은데 임금 수준이 제일 낮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다음 기업이라든지 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임금을 쓰는 거예요. 돈이, 기업이 이윤이 많이 남고 사업장이 확장된다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수준으로 해서 가는 거고 임금이 나오는 건데, 왜 제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공부문에 하게 되면 이게 노동 기준에 행정의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요금 인상을 시키거나 이럴 때는 공공부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간부문을 먼저 생각해서 공공부문에 임금이라든지 각종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내용 아십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아닌데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왜냐하면 제주도에 올해 인력난이 올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을 450명 뽑겠다. 그다음 제주도 관련 공사에서도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특히 버스, 이번에 버스를 증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400∼500명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러한 공공 인력을 뽑아서 했을 경우에 우리 혈세를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일반 사업체의 인력을 공공기관이 다 흡수해서 인력난이 문제될 것이다. 이런 게 검토가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유관기관, 노사관련 단체 해서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단체하고 회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상공회의소라든지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주로 우리가 사업체, 중소기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의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논의가 돼 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런 것을 거친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이 조례를 받고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영자 총회, 노총이라든가 같이 해서 이런 의논을 했었습니다.

결과 있습니까? 논의된 거 있어요? 논의가 됐으면 뭔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해서 임금 상승까지 서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결과서 하나 끝나서라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생활임금제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 쭉 봐 보니까 상위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우려입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정부의 해석이라고 했거든요.

지방계약법 관련 사항이 있어서 지금 법적인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이고 또 경제적인…….

국장님, 제가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는데 쭉 보시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처음 오시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조례에서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도와 위탁, 용역, 조달, 투자유치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거든요.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라고 볼 것이냐, 장려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이, 그러니까 “도와 계약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세요.”라고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를 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장려 자체가 강제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면, 위배된다고 보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강제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일종의 장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즉 규제적 법령인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급부행정, 급부행정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는 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할 때 지원 법령에 대해서는 상위법 근거를 안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면 이것은 위헌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생활임금 도입이 상당히 필요는 해 보입니다마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 도 산하 몇 명이 해당되죠?

8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0명 정도. 수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예상.

880명.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880명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수혜 대상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입니다. 총 대상 934명 중에, 광주가 29.9%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상의 수준으로 한다면, 최소로 잡았을 때 30%로 보면 8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 적용했을 때는 한 450명, 30% 적용했을 때는 한 880명.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20% 할 것인지 30% 할 것인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처음 시행하면서 예산 규모를 뛰어넘어서 과감하게 바로 최대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최상으로 하려는 의지는 그렇습니다. 임금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고 또 비정규직이 제일 많고 하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문제, 최저 임금 근로자의 개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하지만 그 대신 상징적으로…….

늦게 하지만 최고로 많이 지원해 준다.

예.

880명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 20억 정도.

20억?

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태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장려 규정이 잘못하면 분위기상 강제 규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최상위 기준으로 30%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야심차지만 적어도 처음 하는데 과감하게 그냥 최상위로 한다기보다 민간부문에 파급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 제 제안입니다마는 ― 20%∼30%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이거 잘못되게 되면 아까 고태민 위원님 말씀하듯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안 하는 사태가 생기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오히려 불법취업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적 요소도 감안을 하고, 즉 사용자의 입장도 감안을 하고 근로자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출발 당시에 적정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만약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위원님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 정말 답변이, 검토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먼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도에서 디테일하게 검토도 하고 또 도에서 입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80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만, 두 가지 종류로 묻겠어요. 지금 쓰레기 감시원 있죠, 800명.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빼졌는데. 단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도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어요. 그다음 공사장, 건설사업, 건축사업, 공공용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단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20억 되는데 그것은 안 올릴 겁니까? 우리가 공공용 발주를 하면서.

경제정책과장 현창행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공사 분야에 하는…….

우선적으로 800명. 작년에 6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높이는데 쓰레기 감시원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 감시원은, 사실 그 분야는 반영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발의한 의원들은 자료를 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아까 건설 품셈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노임 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입니다, 이미.

이상이에요?

예.

제주도에 도서 단가 적용을 하죠?

예.

시급이 1만 4000, 얼마예요?

…….

보통인부 얼마예요? 1만 2828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인부임. 생활임금으로 올리면 얼마예요?

…….

저도 자료를 가져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보통인부 정부 노임단가가 1만 2828원이에요, 시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렸을 경우 생활임금은 얼마예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30%로 올렸을 때는 8420원입니다.

시급으로?

예.

어떻든 청소인부라든지 공공인력으로 쓰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풀로, 예를 들면 풀베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엄청나서 2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풀사업으로 인건비를 많이 올려서 풀베기라든지 해안가, 바닷가 청소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풀베기 인부나 그런 것들은 올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누락…….

어떻든 이제는 시급이 올라가고 일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상을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발의되다 보니까 검토기간이 짧아서 자료 파악은 못 하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800명이 아니다. 저도 행정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이 작은 제주도에서 민간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서 이 조례는, 이런 것은 도지사가 발의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에서 간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부공남·허창옥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허창옥 의원 발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특화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특화농산물이란 연중 또는 생산·출하 시기별 전국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농산물과 전국 대비 재배규모가 10% 이상인 농산물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으며,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조정 및 출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출하 조직체가 농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안정자금 적립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특화농산물에 대한 관측조사, 생산 및 출하조정 대상품목 선정, 계약생산 및 출하, 그리고 출하제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화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보면, 전국 시장 점유율 50% 이상과 전국 대비 재배규모 10% 이상인 농산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특화농산물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화농산물 수급불안 시에는 출하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가격상승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출하제한 제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별지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이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세척농산물의 경우 법령에 의해 품질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제외하며,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세척농산물 품질규격 기준을 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재배에 비해 높은 경영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같은 품질규격 기준을 적용 시 출하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별도의 제외규정 없이 적용받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은 세척농산물 생산 및 출하조정에서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현행 조례상 생산 및 출하조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일반 재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친환경농업 특성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적용에서 제외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척농산물 비규격품 유통 적발 시 차량 적재화물에 대한 봉인 해제 규정이 없어 지도·단속이 어려운 상황으로, 봉인 해제 근거 확보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도지사가 행하는 행정명령인 경우 폐기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공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방법 마련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별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농기계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의 근거와 임대 대상 농기계의 선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7조 임대기준을 보면 자경을 위한 사용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 농작업 대행을 위한 사용기간은 작업량에 따라 1개월 범위에서 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농작업 대행조직이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4항에는 고령농업인, 부녀자,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 등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경우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대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대부분 농가가 유사한 시기에 농기계 대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작업 대행조직에 1개월 범위에서 장기임대를 줄 경우 자경을 위한 임차인들의 사용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 중 농작업 대행조직이 농작업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물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12조 농기계 관련 결정 및 사용료는 임대 대상 농기계 및 농작업 대행조직은 도지사가 농업인들로부터 조사한 의견을 기초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 조문 체계상 수정의견과 같이 안 제5조에 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구입 등 운영사항은 조사한 의견을 기초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농업인, 부녀자 등 농기계 사용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작업 대행의 근거와 농작업 대행조직을 통하여 취약계층 농업인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번기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농작업 대행조직이 장기 임대할 경우 일부 농기계인 경우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대여 시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소유의 농기계와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큰 고장 발생으로 전체적인 농기계 대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의 경우 농기계 확보를 위해 40%를 자부담하고 있어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취지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이용효율의 극대화와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농기계의 이용률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별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입니다.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도의 입장하고 농업기술원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장님, 농기계 대여사업을 위한 농기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 임대 농기계는 31종 573대를 가져 있는데…….

모자랍니까, 남아돕니까?

농번기에는 임대하려고 기다리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자기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임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행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 대여하는 사업.

저희들 일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그런 자격조건이 된 사람에 한해서 한 번에 3일 이내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3일 이내로 되어 있고, 농림부 지침을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 중·장기 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농기계를 임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작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임대해 간 사람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하는 것은,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그것을 가져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농작업 대행 위탁용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국장님, 지원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자부담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일단…….

자기 물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보니까 대행(위탁) 작업료 사전 공지하고 사후관리기간 중 농작업 대행 실시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아시는 분 한번, 과장님이 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다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지원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그 사람이 그 농기계를 가지고 어떤 농작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든 그것은 도의 문제, 도의 책임도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대여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꼭 그 작업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인부를 고용하는 것도 본인 것으로 보니까, 법에서는. 본인하고 사자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법에. 그런 것이 있는데. 농기계가 남아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령농이라든가 부녀자 노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고 도하고 농업기술원의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물품을 임대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조례에 근거를 합법화시켜, 즉 좋은 말로는 양성화고 다른 말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배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농기계인 경우에는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그래서 그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농기계는 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농기계가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농기계 대행사업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그래서 임대해서 수익사업 비슷하게 하거나 또 일부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가서 작업을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장기적인 취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농기계가 적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정확히 제가 동의를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제도의 악용이거든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그것에 상당히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여하는 업체들이 그 작업을,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잘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대여할 기계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에 대한 우려인 겁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 대여할 수 있는 기계가 충분히 여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아도는 유휴 농기계를 가지고 대여해서 고령층이라든가 부녀자 노동자에게 이것을 임대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술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농기계가 더 확보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농기계 관리 인력만으로도 현재 임대사업에 힘이 부친데 이렇게 별도로 대행조직까지 확대를 하면…….

왜냐하면 대행조직 지도·감독은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의 문제? 오랫동안 가져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도, 원래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거기도 인력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버거운 점이 있는데 이것까지 붙이면, 어쨌든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우리 김경학 의원이 농촌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어요. 아까 보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에 몇 종류의 농기계가 있습니까?

그중에 정수물품이 몇 개예요? 정수물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아까 공유재산이라고 했어요, 공용재산이라고 했어요?

공공물품…….

그러니까 공공물품인데도 이것을 다른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거예요? 정의가. 아까 법제 사무과에서. 그것은 굉장히 저는…….

대행조직에 빌려줘서…….

그것을 떠나서 우선 그 정의를 잘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트랙터인 경우에 저는 정수물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을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지금 원장님 얘기인데.

저도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그 정의 내린 거 있어요? 질의 받아 놓은 거 있습니까? 구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농기계 교육을 받고 자가 사용을 할 때 전부 각서를 받잖아요, 모든 책임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받는 것은 달라지잖아요. 다른 밭에 농사를 짓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저는 그것이 원초적으로 들고. 그다음 공용물품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 38년 했는데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 의결하기 전에 법적인 질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으면 문서로 받아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질의는 문서로 돼 있어야 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구두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음 대행조직에 대여하겠다. 대행조직 지정을 누가, “지정한 자” 했는데 정의를 바꾸고 있어요. 농기계 대여은행 정의를 바꾸는데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이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에게 대여하는 업무……. 농작업 대행조직이 있나요?

그…….

지정한다는데 누가 지정한다는 범위도 없어요, 지금 조례에. 정의를 해 놓고.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대행조직이라고 하면 농협, 농업법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 지정을 누가 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조직 지정을 누가 하나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상위법이라든지. 뭐 있나요?

상위법…….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불비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행조직이 하는 것은 저는 이해되는데, 아까 두 가지 문제예요. 공유 부품을 가져서 임대 사용허가를 받아서 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행조직을 지정하겠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 지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없어요. 지정은 한다고 해 놓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받아들인 것은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앞뒤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어떤 정의를 잘 내려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보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가능하다. 상식이 통해야 하거든요, 모든 게.

농촌진흥청 운영 가이드에 보면 대행조직은 지역 농협하고 기계화……. 영농회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담아 놔야죠. 조례에 담아서 지정을 누가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불비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이 돼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물품도, 트랙터를 예를 든다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농기계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다른 것을 행정에서 빌려서 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연관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4항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와 같이 어떤 취지나 목적이 동일합니다.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특화농산물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목의 연중 또는 생산·출하 시기별 전국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농산물과 나목의 전국 대비 재배규모가 10% 이상인 농산물로 하고 있어 특화농산물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당근, 양배추, 마늘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작목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 조직체의 정의를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연합하여 농산물을 출하 및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법인격 없는 일반 단체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의 농림축산업의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됐다고 해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조례에…….

예, 됐습니다. 다음 강성근 원장께서는 아까 의사일정 제5항 농기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 하신 얘기 말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6.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연평균 7%의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21세기 신성장산업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중국, 싱가포르, 홍콩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크루즈 시장에도 제주, 부산, 인천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인 경우 국내 크루즈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크루즈선 507회 입항에 120만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체관광 중심의 저가관광 구조로 인하여 면세점 쇼핑과 무료 관광지 위주의 관광 형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역 언론과 도민 사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국 현지 모객 여행사와 크루즈선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낙수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제출한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이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세계 크루즈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아시아의 크루즈 기항 관광 목적지 중 가장 많은 기항 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항시간이 짧고, 중국 크루즈 전문 여행사와 제주 지역경제와의 협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크루즈산업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이미 제주크루즈산업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크루즈관광산업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어 제주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크루즈 해외 전시 홍보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입니다. 과장님, 크루즈산업이 그동안 지역경제에 낙수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어떻든 도에 있는 담당자들의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아 크루즈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저희들만 잘했다고 개선되는 문제가 아닌 점이 가장 걸림돌이고, 이런 것은 또 개별 관광객으로 전환되는 어떤 성장통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루즈산업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선사가 들어오면 그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지역 업체의 유료 관광지를 간다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를 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 번 옴으로써 추후 어떤 개별 관광을 통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콘텐츠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다 해 주면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왜 도에서 안 하고 위탁을 주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률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좀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이유는 우선 전문인력의 문제, 그다음 인력의 문제와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크루즈산업이 우리 국내에, 대한민국에 크루즈산업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5년입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이 국가로부터 법률로 제정된 게 2015년 2월이고, 또 그에 따라서 조례를 2015년에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신생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인력풀도 모자라고, 특히 크루즈산업협회처럼 이런 민간단체는 국내를 비롯한 제주도에도 유일한 단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국내 유일하다는 의미네요.

현재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국외 마케팅 전문가, 국내 마케팅 전문가, 관광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이렇게 시스템이 된 데는 제주크루즈산업협회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도에 크루즈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

공무원은 담당 사무관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이런 걸 다 관장하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업체가 국내 유일의 크루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국내 유일한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로 위탁하면 안 돼요?

관광공사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 7개 사업에 10억 정도, 크루즈 포럼이라든가 전문인력 육성 이런 사업들을 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사의 인력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가지고 7개 사업에 10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입장이라서 추가로 이 사업을 전부 그쪽에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전통적인 재래상권을 타깃으로 해서 구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크루즈산업협회는, 뭡니까? 홍보 전문이 아니잖아요.

마케팅 기능을…….

글쎄, 마케팅인데.

마케팅과 협상 기능, 그러니까…….

특히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나요?

예. 정관이나 법적으로 돼 있고, 장점이 뭐냐 하면 크루즈산업협회는 ACLN이라고 해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9개 국가에 59개 단체가 가입된 네트워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 아시아의 인력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있고 단점은 뭡니까?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이 따르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조직보다 민간조직이 좀 더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도 소홀하지 않고 관리를 강화해서 정산 문제라든지 해서 우리가 성과를 올리…….

관리를 강화한다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크루즈 연계산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의사당 앞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