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서는 우리 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인사 때 우리 본부 간부들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연 관리부장입니다. 김용대 건설부장입니다. 박정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팔도 다치시고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엑스코선을 모노레일로 건설한다고 하시면서 여지를 남긴 것이 도시순환선을 미래형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하신다는 그런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트램하고 모노레일, 또 지상철 AGT 이런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호선에서 보시다시피 모노레일은 도로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기존 교통수단하고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체적으로 달리니까 버스라든지, 택시, 자가용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겠지요. 그래 기존 있는 도로에 한 차로 정도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도시미관도 걱정했지만 지금 지하철보다는 오히려 타보신 분들이 미관도 좋고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타보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AGT방식은 우리 모노레일하고 달리 위에 맹 전차가 달립니다만 위에 상판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모노레일 말 그대로 위에 보가 2개 지나가는데 거기는 넓은 철길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판을 깝니다. 콘크리트 판을 깔기 때문에 우리 도시미관에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나가는 좁은 길에 상가하고 이런 것이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AGT로 건설계획했다가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모노레일로 변경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외곽을 달리는 순환선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심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트램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친환경 교통약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 자가용까지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완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시민들이 해주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점유율이 지금 30%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도 트램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트램을 도입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트램을 위한 전용차선을 해주면 트램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트램이 도입되면 2차로가 그냥 트램 전용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차로 가지고 버스하고 택시가 다녀야 되고 또 정거장 있는 부분은 4개 차로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6차로 중에서 4개 차로가 정거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해서 저희들이 교통국에서 지금 올해 우리 시에 트램 적용이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또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코선 하면서 작년에 설명회하면서 엑스코선 2차가 이시아폴리스에서 연경까지 가는 것으로 노선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통합신공항 이전문제가 거론되면서 이시아폴리스에서 연경까지가 아닌 K-2 자리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유동적인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연경지구까지 가는 노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연경지구까지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가지고 B/C 분석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다보니까 우선 그러면 이시아폴리스까지만 넣고 다음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연경부분은 결정하자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선 1단계까지만 하고 연경까지 가는 부분은 나중에 여건 변화가 되고 경제성이 나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잠정 내부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K-2 공항이 추진되면서 ‘아, 그러면 이 선을 대구공항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은 상태지, 그것을 앞으로 꼭 연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후적지 개발이 가시화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이 16일날 결정되어서 23일 정도에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기존 그냥 철도를 놓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예비 후보지가 곧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지는 말 그대로 예비 후보지입니다. 진짜 이전 후보지가 올해 내로 정해질 것 같은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철도법에서는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노선 선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B/C 0.7 이상 노선에만 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요?

예.

지난해 4월에 우리 4개 노선 망 구축계획안의 방침 결정이 완전히 됐는데 1호선 하양연장 이거는 워낙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겠고 그런데 이거도 지금 하양까지가 아니고 대구대하고 진량공단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B/C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그게 도시철도는 도심을 통과하든지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논밭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처음에 스타디움까지 가려고 하다가 혁신도시까지 연장했지요?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계획을 스타디움까지 검토를 하다가 이왕이면 혁신도시까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망 구축계획에는.

타당성이 나온다는 말이지. 여기는.

예.

그다음에 순환선의 필요성은 실제로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지만 순환선은 완전히 4호선 택이잖아, 그렇지요?

예. 4호선은 순환선.

이건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 테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 4호선 외곽 순환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때 망 구축 계획할 때 반영은 되었습니다. 일단 시민적인 여망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은 해놨는데 그때 B/C가 0.76이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면 0.7 이상 돼야 되는데 4호선이 0.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은 되어 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실제 B/C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망 구축계획에는 올려놨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여건 변화가 생기면 검토해서. 왜냐하면 그 뒤에 서대구역사도 생기고 서구나 이쪽에 발전이 좀 더 되고 하면 수요가 나오고 하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순환선이 큰고개에서 큰고개까지 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큰고개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지요?

큰고개가 신암동에 오거리. 거기가 큰고개입니다.

신암동에, 신암동 정확하게 어디쯤 말입니까?

신암동 동구청에 오면 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오거리.

오거리에서 파티마병원 올라가는 그게 큰고개입니다.

파티마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큰고개라고 합니다.

예. 순환선이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하는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걸 포함해서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하여튼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순환선 노선이 너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사실은 성서공단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경제성이 안 나와서 줄이고 줄여서 B/C가 0.7 이상 되도록 맞춰놓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장기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검토를.

계획을 다시 잡고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해야 될 거다.

예.

하여튼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로 고려가 돼야 되고 교통연계성도 강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처를 해서 도시철도망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왔습니까?

어디, 의회?

예.

올 때 우리 사무실 차 타고 왔습니다.

사무실 차에 직원들 다 타고 옵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의 업무용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업무용 차를 타고, 직원들은 그러면 뭐 타고 옵니까?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옵니다.

개별적으로? 지하철 타고 옵니까?

지하철 타고 온 직원도 있고 자기 자가용 이용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까지 오시기 그러네. 수단 자체가 어느 것이 편리한지를 제가 묻고자,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

고생하십니다만 올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꼭 해야 될 사항,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하렵니다.

올해 우리 업무 중에서.

예. 업무 중에서 꼭 하나,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구시의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하시니까, 저는 엑스코선 예타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꼭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현재 여건상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시정질문도 했고 하는 과정도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제일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 중에서 경북대학교와 엑스코, 또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검단들, 그다음에 이시아폴리스까지 다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도시철도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공항도 연계돼야 됩니다. 대구공항은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 대구공항은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대구공항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갈지 안 갈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꼭 중요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항 전체에 대구공항이 후적지가, 가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까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된다면 올해 아마 결정되지요?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정되면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거기에 결정되는 곳하고 여기 대구 중심하고 도시철도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정말로 우리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미리 선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중앙정부에 예산 받아 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본부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도시철도가 될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 좋은지.

그렇지요. 그거는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면 동대구역에서, 서울의 공항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항으로 연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국비를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하여튼 그런.

아니, 그렇게 해도 국비 다 받아와가지고 돌아가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보다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상화 해서 옆에 구경도 하고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 안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득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 좀 받아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국비로 해가지고 대구의 경제가 죽는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최고 기본으로 두고 움직여 주셔야 된다. 지금 대구공항하고 이런 문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되게 민심이 흉흉하고 한데 이런 문제에 본부장님께서 직분을 잘 지켜서 시민들과 정말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공항 추진상황을 잘 체크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전에 엑스코 연장선 이야기한 것은 실행성이 있습니까?

그 노선이 경제성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추진한 혁신도시보다는 나중에 보니까 경제성이 더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하는 목표 방향이라도 둔다고 하니까 그 점에 한 점 소홀함 없이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는 과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편함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현안 해결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어려운 내·외부 경영환경에서도 시민행복과 창조대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사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윤광수. 기획조정실장 이성덕. 경영지원처장 이정인. 도시개발처장 조재현. 도시재생처장 김지홍. 판매지원처장 장문수. 주거복지처장 배진수. 수성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남정일.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최효종.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김태식. 청렴감사실장 김찬수.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디 갔어요? 아, 기획조정실장님 뒤에 가있습니까? 제가 또 제 것만 챙긴다고 욕은 하지 마십시오. 상인택지지구 내에 상인동에 토지가 지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구청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도시공사가 상인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원래 단독주택지로 저희가 조성했는데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완충녹지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저희 부지가 달서구청에서 현재 완충녹지가 주차장용지로 바뀌어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도, 사실은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바꾸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냥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현재 이용 상황은 주차장입니다. 면적은 1,718㎡니까 평으로 한 500평 남짓 되는데, 530평이 되고, 금액으로 보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보면 한 10억8,000만원이니까 감정을 한다고 해도, 보정치를 준다고 해도 13~15억원 정도 안 되겠나 추정합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상황은 도시공사 자산이라고는 하나 그 부분을 형상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시 전체의 이익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은 공사의 자산 문제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구청에 직접 하는 방안은 없을 것 같고요. 시 쪽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주겠다. 그렇지만 감사대상이 되니까 공짜로는 못 준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현물배당으로 시에서 인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인수해라. 이 자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답을 주기는 좀 힘들지요?

이 부분은 100% 시가 출자해서 저희 공사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 자산을 처분을 하려면 임의로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자금화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자산처분은 결국은 100% 시 출자니까 이 부분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꼭 공사 자산을 이사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은 매각을 하고.

그 말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공공의 시설로 된다면 저희가 시로 배당을 해서 처리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만 해도 고맙네요. 분양 아닌 것만 해도 고맙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도 그 지역에 다니고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걸 상가로 분양해서 될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자체에 봤을 때 대구의 미관상, 또 대구 전체의 힘든 사람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는 좀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자리 그다음에 대구의 중심의 어떤 도시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 좀 대구시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좀 배려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한 7년 동안 있어보니까 이점에 대해서 조금 그쪽에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과정에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도시공사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시에서 적극 어떻게 명의가 넘어올 수 있도록 제가 시에다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권은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로 줘서는 제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도시공사에서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자체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개인자산이라고 해서 감사 대상으로 해서 건물 허가내서 분양해서 개인이 사버렸으면 그것은 완전히 머리가 아픈 이야기인데 좌우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비둘기아파트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다섯 군데입니까?

6,800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이 얼마입니까?

6,800호입니다.

6,800호. 거기 중에 제일 1등 민원이 뭡니까? 좀 골치 아플 건데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누굽니까? 예. 한번. 위원장님.

예.

한번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진실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세요. 6,000세대에.

주거복지처장 배진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800세대 영구임대아파트를 5개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상인지구, 범물지구, 지산지구, 남산지구 그리고 신암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립한 시기가 1990년 정도에 착공해서 1991년, 1992년, 1993년 그때 대부분의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립기간이 한 25년 이상이 다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한 10년 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또 자체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보수를 합니다만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즉시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아니면 노후화 됐는 시설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입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다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을 하나 고르라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아까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더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입주민들이 한 6,900세대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속 시원하게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제일 많은 어떤 불만사항은 아마 노후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민이 살면서 서로 간에 대립이 되어서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어떻게 거기 계시는 분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고소·고발건부터 이어지고, 가면 그런 분들이 불안하다는 이야기지요. 수입차가, 다 아시지요? 근거 없는 이야기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보면 수입차가 줄을 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누구 차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가 사는데, 친척이 와서 거기서, 잠시 와서 잘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하러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좀 서야 안 되겠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아까 우리 처장이 말한 노후화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많이 있는 것은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보면 또 영구임대단지에 관리권, 임차인 대표 문제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웃 간의 위화감, 또 외제차 부분은 비단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됐는데 아까 공사의 어떤 관리주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제도상에 한계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실 관계 확인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다 영세민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자격자도 전에 초기에 있었던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제도적인 부분이나 개선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욱더 저희가 강구를 해서 그 부분 해결방안도 검토를 하고 아울러 그에 앞서서 또 그 이외에 물리적인 시설개선이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입주자들 이웃 간의 관계 그러니까 커뮤니티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업무보고니까요. 좀 힘이 들지만 5군데 아파트에 6,900세대에 관리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나가서 거기 현장에서 민원이 올라왔는 사항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이것 저희 동네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생활권을 보시면 저한테 민원 들어왔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지나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흘러가는 과정인데 바로 옆집에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세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사실 집에 물건이 많을 것 아닙니까? 복도에 좀 내놨다고 옆집에 있는 노인 아들이 와서 그걸 세워놨다고 뭐라 하니 “네가 왜 이 집에, 옆집에 있어야 될 소유권도 아닌 사람이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해야 되나?” 이래서 싸움이 붙어서 그 사람이 확인하니,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든 생활권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될 건이 아닌데 왜 여기에 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고 고발하고. 다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그러다보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임대자의 대표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성도 여러 가지 싸움이 붙어서 각자 기준을 잡아서 각자의 편에 서서 나누다 보니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번 가셔서 좀 강력하게 “정말 당신들 이러면 여기는 못 산다. 그러시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건 압니다. 내가 다 일일이 다 안 할게요. 힘 드는 건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 시스템을 한번 관리를 해서 딱 나가서 “제가 도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가서 또 자기 생활권의 불안한 그런 것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쯤 들어주시고. 물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워터폴리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최근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사업비도 많고 또 우리 대구시장님께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드신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진입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선정되어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방향도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단이 구성이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에 공사가 착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공사가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 산업단지계획에서 또 시 도로부분하고 같이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 후속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났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산업단장하고 조직명령이 나서 다음 주부터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조만간 현장에 사업단 사무실도 확보가 되면 직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에 보상이나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예타를 새로 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연기가 되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산업단지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 착수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고 보상이 다 되려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정도는. 그래서 지금 그 도로부분이 시에서 어떻게 지금 안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 사업이 연기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사업은 시의 도로부분이나 이런 변경하고는 큰 영향 없이 그냥 갑니다.

시장님이 통합신공항 때문에 구청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북구 오셨을 때 검단들에 관계되는 분들이 혹시나 보상관계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관계없이 보상은 당초 예상대로 그렇게 지급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업단지 승인이 나서, 승인이 났다고 내일 모레 바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금호워터폴리스가 한 30만 평 정도인데 그 지장물 조사하는 것만 해도 올 연말까지 갈 테고 또 보상이라는 것이 도시공사만 하고 싶다고 덜렁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보상협의회하고 평가사 선정도 돼야 되는 이런 거치는 과정,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되고 그 부분이 지장물 철거하고 착공이 되려면 근 2년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일부 계획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그 계획 바뀌는 것을 일일이 다 보고 보상 착수하려면 사업이 5년 될지 10년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저희 보상은 본 계획대로 갑니다.

주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관계가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보상금이 적다고 나중에 소송을 하시는 분은 있겠지요. 있는데.

예.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만나면 이야기들도 하고 또 사업자들 자기들 보상대책위원회가 있지만 또 공장관련 쪽으로 보상대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도로가 지금 시에서 하는 방향이 도로가 다른 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도 좀 많이 달라지지요?

저희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가 고속도로하고 강하고 사이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도로선이 바뀐다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사업지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자연적인 형상이 고속도로하고 하천하고 딱 사이에 정해진 땅이기 때문에 저희 토지이용계획은 산업단지 반 일반용지, 기타용지 반인데 일반용지 부분은 저희가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 유치에 따라서 그 계획 부분은 부분적인 변경은 향후 사업을 하면 수차에 걸쳐서 바뀔 수가 있고요. 다만 기본 큰 틀은 그대로 갑니다.

하여튼 주민들 보상관계에 있어서 주민들 편에서,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편에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U스포츠센터가 시설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경영이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39억원 사업비를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쪽으로 시설을 다시 합니까?

저희가 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는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공사가, 이것이 시민들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고.

그렇지요.

작년에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대수선을 했는 부분은 한 10몇 년 동안 전혀 수선이 안 됐기 때문에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하고 또 안전문제도 대두가 됐고 해서 했는 부분이고. 저희가 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적자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상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나서 금년도에는 고객 숫자도 많이 늘었고 호응도도 좋아졌고 해서 조금은 개선됐습니다만 향후도 지금은 갈수록 노령화 추세에 다가 저도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돈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봐도 “참 이 정도면 훌륭하다.” 할 정도의 시설인데 공사 입장에서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자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태조야동에 유일한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경지구가 다 들어오게 되면 아마 수익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올해 사업비가 39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원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저희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30억원 지출이 되면 수입은 한 그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슷하게 들어오는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스포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구 쪽에서도 많이, 지묘동 쪽에서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칠곡 쪽에서도 또 홍보에 따라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센터장님 와계시는데 특별히 그쪽 편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고성지구가 지금 201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너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공사가 참 어려울 때는 공사의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특히 고성하고 복현은 공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성은 전에 의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주민들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택조합 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 저희가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 57~58% 선에서 진척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현지구는 어떻습니까?

복현지구는 부지가 시유지고 그래서 사실은 복현지구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공적기능으로서 영구임대하고 하면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주민들 이주용 임대주택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공사로서는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사업방안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사업부분 자체는 전부다 동의를 하고 좋았는데, 사업 외적인 당초 시유지 대부료하고 변상금 문제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변상금이 한 4억3,000만원이고 해서 한 5억원 남짓 됩니다만 전체 5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처리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 외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의 성격 자체가 단순한 보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조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공적인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비용처리방법에 해법이 없어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이 부분에 주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복현사업은 저희가 적극 추진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 대부료를 감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료는 어차피 갚아야 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갚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분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들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면 아마 주민 동의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동의 받는 부분들도 구청하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동의를 많이 받아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우리 수성의료지구에 스마트시티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사의 경영 목표를 노후 도심 재창조로 시민행복을 구현하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창조대구를 구현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업무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이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대형 공사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상 홍승활입니다. 평소 대구도시철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동욱 운영본부장입니다. 권영길 기술본부장입니다. 김남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제봉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이영택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최광춘 고객사업처장입니다. 배영운 운전처장입니다. 정창학 차량처장입니다. 김상환 기술처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 추진실적, 금년 추진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발로서 홍승활 사장님 이하 2,000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에 있어서 안전은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 기능이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1, 2호선 반월당역이나 중앙로역, 동대구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할 초창기에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나 지하철이 제 위치에 정차하지 못했을 경우에 안전 문제는 혹시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도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스크린도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찜찜합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1, 2호선 반월당하고 중앙로하고 동대구역 4개는 전에 시에 예산이 없을 때 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까지 광고를 하면서 민자로 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먼저 안전 문제부터 걱정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차량 전동차의 문이 한쪽으로 4개씩 있잖아요? 4개씩 있는데 정위치에 정차하지 않더라도 문 3개에는 광고판이 없습니다. 그거는 비상문을 열고 나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문과 문 사이 거리가 결국 해봐야 1.5m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2m밖에 안 되니까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에스비메트로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8년까지 광고를 하면서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이런 걸 거기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2020년까지 너희들이 할 것 없이 유지보수 용역하는 문제를, 돈을 우리가 떠안겠다. 그리고 광고는 그 비상문에 있는 광고 대신에 다른 광고판을 수익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옮겨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도 75%가 확보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50%는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충족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에스비메트로하고 협상을 해서 그 부분은 계약기간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직접 유지·보수하고 광고판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무임손실분 국비지원을 건의해놨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운영기관이 16개 기관인데 지금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한 22차례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선정해서 발의하면 대표발의자가 포퓰리즘 때문에 다음 선거 때 지장이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계속 기각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헌법소원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가고, 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결산으로는 한 4,950억원 정도가 무임인데 서울 1·2기가 한 2,500억원, 부산이 1,000억원, 저희들은 400억원인데 작년은 추정컨대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448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어제 중앙일보에 이심 대한노인회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좋다. 연령 올리는 것 70세까지 올리자. 그러나 20년 동안 4년에 걸쳐서 한 살씩 올려서 20년 동안 올리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저희들은 그래서 헌소를 하든지 일단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돈 5,000억원 들여가지고 노인교통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하고 합동으로 해서 기재부라든지 기타 관계요로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소원까지 내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무슨 반응이 있지 싶습니다.

노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자,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예. 20년 동안 올리자는데 그거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년으로 해서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니까 노인회하고도 그렇게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협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세대가 많아지니까 복지차원에서는 좋지만 또 노인 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적자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적자를 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올해 도시철도공사 개통 20주년 맞이하여 2017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시민 중심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받아온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이러한 새로운 다짐은 또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시장님 밝힌 바와 같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드는 소처럼 석전경우의 자세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