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도재준·임인환·배재훈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임인환, 배재훈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2월에 개관하여 영유아들에게 놀이체험실 이용, 도서 대여, 장난감 대여 등을 통해서 센터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활성화와 수요자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료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서 대여와 장난감 대여 이용을 위한 연회비를 기존의 반으로 낮추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장난감의 대여료가 10만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00원으로 통일하도록 하여 센터 이용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 및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수요자 이용의 부담을 줄여 만족도를 높이고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1조에서 상위법에 따라 보육급식비 지원과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25조제3항에서 상위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별표1에서 영유아 전용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연회비를 하향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계기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안 제21조에서는 보육급식비 지원과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1에서는 영유아 전용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연회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16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보육급식비 지원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2015년 2월에 개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위한 연회비 및 장난감 이용료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강신혁 부위원장님, 도재준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최광교 의원, 이재화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5명 중 4명이 부모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75.5%가 양부모도 계부모도 아닌 친부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3만 454명 중 33.1%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자료를 볼 때 아동에 대한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부모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건강한 가정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 양식, 지식, 정보, 양육기술 등을 제공하는 부모학습의 기회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의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부모학습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제1항에 시장의 책무로서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구·군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제2항에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도록 하는 부모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에 부모학습의 내용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형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8조에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부모학습이 활성화되어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부모학습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교육청, 구·군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과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도록 하는 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학습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의 역할을 통해 자녀가 건전한 의식 함양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는 부모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 임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감기 끝이 있어서 혹시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물을 좀 마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대내외적으로 나름 성과 있는 한 해를 보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촘촘한 섬김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일愛집愛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간부공무원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변수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정숙희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김문기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시면 2017년도 계획으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를 금년도에 한 200회 하시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오늘 제정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이 조례에도 물론 되어질 수는 있지요. 있지만 일반 어떤 그런,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제정될 걸 감안하고 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례하고 맞은 거예요?

조례하고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은 주로 교육이고, 그지요?

예.

교육 위주이고 오늘 제정된 조례는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보면 상당히 한정적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건가센터나 다가센터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조례 안 제8조에 보면 구·군이나 법인하고 단체 이런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탄력 붙여서 잘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건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및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라고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2개소의 건가센터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이제 4개 센터로 확대를 해서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중심이 되면서 취약위기가족에 대해 각 구·군으로부터 기본적인 데이터나 상황을 전부 다 접수받은 후에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사와 거기 관련되는 상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서비스 위주입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입니까?

서비스 위주입니다.

서비스 위주입니까?

예.

예산 지원 없이?

서비스입니다. 예산 지원은 센터에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원과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일반 최고 서비스 도달점에 있는 분들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무자 인건비만 지급하고 실질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없이 이게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대상자와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다양한 어떤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한부모가정이나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일반가정 중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집을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인가?

긴급.

긴급지원. 그런 게 있지요?

예. 긴급생계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런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낼 수가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서비스 내용 중에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과연 어떤 예산 지원 없이 서비스만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고정화된 그런 지원체계에서는 이분들이 비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발굴해서 저희 복지정책관실이 필요하면 복지정책관실로,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구·군과 연계해서 아마 예산 지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쪽.

여기서 말하는 취약위기가정이라는 게 요즘 말하는 아동학대, 여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은 신규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신규발생하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거냐.

그런 정보를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가정상담소 이런 걸 통해서 일정부분은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지만 그 이후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판단에는 서비스 가지고는 어려움이 다, 내용을 보면 가족해체, 가정폭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순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