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대구시설공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대구 소방 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대구 소방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각종 예방 시책 추진과 현장 대응기반 확충, 시민 맞춤형 소방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유무형의 성과도 있었지만 서문시장 대형 화재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현장수습과 복구에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대형화재를 철저히 방지하고 현장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소방상 정립에 더욱 매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남은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상훈 119현장지원과장입니다. 김정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우명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도기열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황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용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종복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고용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본부장님, 요즘 보니까 화재도 많이 나고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발생 원인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제일 많은 것이 어떤 순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제일 많은 것이.
조성제위원
화재 원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고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전이다, 소방 예방활동을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거기에 맞도록 예방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니까 대테러 특수사고 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출동도 하는데 경찰특공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분장 문제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경찰특공대는 주업무가 테러를 진압하는 특공대고요. 저희들은 인명 구조하는 구조대입니다.
조성제위원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싶은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중복되는데 지난번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테러현장에서는 일단 경찰청장이 현장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참여하면서.
조성제위원
제가 볼 때는 진압하고 구조하고는 사실 동시이행 관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근무하면서 제가 했다시피 화재발생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예방을 할 때 옛날대로 하지 말고 화재도 자꾸 시대에 따라 바뀌지 싶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기록 관리를 지역에 맞는, 대구지방의 수성구는 어떤 화재가 많이 난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대해서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지금 1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1995년도.
조성제위원
1995년도에 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원래 1호기를, 헬기는 법적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헬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없다고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헬기는 한 번씩 예를 들면 지금 1호기 같으면 12년을 주기로 대정비를 합니다, 대정비. 전문용어로는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대정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헬기 껍질만 그대로 있고 안에는 전부다 부품을 계속 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공군기 같으면 50년된 공군기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성제위원
한 대가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데 헬기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기가 너무 작고 또 엔진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형급으로 해서 엔진이 2개인 헬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올 3월달에 아마 조달구매를 의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월달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국산헬기 수리온이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부품결함이 생겼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국내 헬기 판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부산은 사실 입찰을 배제했는데 그리고 또 제주소방본부에서는 납품 받기로 했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관에서 한 쪽에는 이렇게 해서 못 한다고 하고 한 쪽에는 한다고 하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나 또는 예를 들어 자기들이 맞는 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는 환자가 발생하면 제주도 내에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장거리 위주로, 또 중대형 헬기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수리온 헬기가 참여를 했고 또 서울이나 부산은 자기 특성에 기존 헬기도 있고 자기들 환경 여건에 맞는 헬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온 헬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배제가 된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제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코걸이인 상황이 되는데 대구에서는 지형이나 대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2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또 중대형 헬기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작은 헬기를 해서 운영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주로 인명구조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아까 1995년도에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성제위원
수리는 얼마쯤 했을까요? 아까 껍데기 두고 다 간다고 했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대정비를 12년 주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헬기를 안 바꾸면 다음 차례가 다시 24년 주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 오버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 비용이 들 바에야 그 전에 헬기를 교체해서.
조성제위원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각 지형에 맞는 특성 있는 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 자체도 지금 중형기가 한 대 있으니까 소형기로 구매를 하고 싶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중대형이 있으니까.
조성제위원
지역 실정에, 또 사고 나서 어떤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한 번 더 비교 분석을 해서 비용이 몇 십 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헬기가 160억원, 1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것은 정비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정비소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에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대구는 없고요. 서울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 같으면 LG에서 받고 있습니다. 헬기는 들어오면 각 정비업체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지형에 맞는 헬기를 구입해서 나중에 하고 나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28쪽에 보시면 골든타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데 많은 현장 도착시간이 골든타임이 지켜지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차 길 터주기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현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교통방송하고 tvN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화재가 나면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줍니다. tvN에서 지금 어느 지점에 화재가 났으니까 운전자들은 소방차에 길 터주기를 해 다오,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도로에 전광판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해외에 잘 되어 있는 모범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응급하게 환자를 그렇게 해서 구조하는 장면들을 자주 홍보를 한다면 평상시에 차를 이용하는 도로에서 다니는 운전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인식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를 한번 금년에도 해 보시면 어떨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상시 인식이 되면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5.2%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출동을 했을 때 결과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심장환자 응급조치를 했는데 생존율이 5% 정도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골든타임을 경과해서.
김혜정위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내 구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한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안전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방관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훈련사를 통해서라도 심정지 환자의 어떤,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응급한 데도 많은 분들이 할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런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은 우리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더 확산되면 아마 전 국민들이 거의 다 할 줄 아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혜정위원
이것을 구급대원들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53쪽에 보시면 화재가 가장 취약한 구조가 다중이용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8,807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에도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을 수시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년에는 한 번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278억원 정도 되는데 소방안전본부로 배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대구시에 오는 것이 총 27억원 중에서 75%인 209억원을 받았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 때문에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근무여건이 나아져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훨씬 편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의 우려는 이런 돈들이 가용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이지 않고 너무 근무여건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런 소방안전교부세가 됨으로 인해서 장비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런 것을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9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핵심 정책별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올해는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보자, 그렇게 정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내용하고도 직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순위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혹시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여름철에도 화재예방이 취약한 부분이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를 지나다 보면 먼지가 끼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 먼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외기 청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신다면 여름철 화재에 예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미리 여름되기 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밀집된 지역은 굉장히 상가들이 많은 데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화재 예방에 미리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봄철 전국 화재예방 추진으로 인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는데 지난 근래에 보면 산불이 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도심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요즘은 보니까 화재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화재건수는 감소되는데 이상하게 인명피해가 자꾸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가연물질이, 유독성 물질이 워낙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연기를 조금만 마셔도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관위원
도심의 화재건수는 줄고 있다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화재건수는 줄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자꾸 늘어납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소방안전본부의 간부직원님들 프로필을 보니까 전부 석·박사 수준의 대단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근무환경이 아주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시험 치는데 경쟁률이 왜 그렇게 치열해집니까? 몇백대 1에다가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오수까지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선호하는 이유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 시험이 지금 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특히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더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드론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드론 이게 통신수단 뭐 촬영, 지금 심지어 이동수단까지도 이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급격히 우리 사회에 지펴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 119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드론 때문에 사고 난 것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드론 사고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한다면 규정을 좀 준비를 하는 게 괜찮고 드론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규정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구체적인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모르고, 아무튼 이런 차세대의 어떤 우리 문화에 급속히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또 앞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국토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또, 사고 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좀 업무를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런데 좀 잘해 주시고 2016년도 10월달에 우리가 했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이게 시행 전하고 시행 이후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온 게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조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합 이전에는 하루 저희들 119로 오는 건수가 1,179건 같으면 통합하고 나서는 1,5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침이 조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재관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시민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119종합상황실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잘 챙기셔 갖고 근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확충 체계적 관리 강화라는 게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소방용수를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용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이게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하나는 시설물 아파트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부속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긴급 시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소방용수를 비상급수용으로 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지요?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상수도를 많이 씁니다.
김의식위원
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 지하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요즘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일반 저수조가 일부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상수도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상수도를 쓴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아마 외곽에 산업단지나 이런 곳은 아마 지하수를 쓸 겁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외곽에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저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상수도입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김의식위원
그러면 지하수와 상수도의 비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지하수로 쓰는 상수도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 소화전에는 잘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아, 소방용수는 없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계획을 하게 되면 상수도 배관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소화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과거 산업단지들도 그런 식으로 다 교체 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우선 볼 때는 노후된 관에 대한 그런 수시 점검만 필요하겠네요, 그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 노후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본부에서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의식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서도 수시점검 안 나갑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의식위원
체계적 관리 강화라는 것은 소방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수시점검이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월 1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하수는 전부 다 상수도로 교체를 했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민간협력단체 활동영역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보면 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지방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균등히 차이가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 도 단위 의용소방대는 아무래도 관설 소방공무원이 아무래도 많이 적다 보니까 주로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화재 진압 위주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광역시 단위, 이런 도심 단위는 관설 소방력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현장보다는 상대적인 화재예방 홍보라든가 또는 순찰이라든가 이런 약간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더라도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우리 대구의 예를 보면 큰 화재사고나 또 어떤 다른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 의용소방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특히 소방서에는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오랜 세월동안 해오던 단체이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영역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아주 처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어디입니까, 교부세가 늘어났을 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년 조금씩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더 해드리려면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미흡한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5페이지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해서 시민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설문조사를 하면 95~97% 정도 만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만족한데 비해서 지금 테마파크가 언제 개관이 되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2008년도입니다.
김의식위원
2008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9년 차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지금 줄고 있다던데?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용객은 저희들이 작년 말까지 120만 명에 육박했거든요? 120만 명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안전체험이라는 게 2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80~500명 사이 이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한 1% 내외 정도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도 이 수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체험관도 설치를 하고 요즘에 가장 최근 문제가 되는 게 고층건물 화재 시에 인명대피가 안 되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고층건물, 예를 들면 인명대피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화재 시 인명대피체험관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강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지금 이런 시민안전테마파크와 같은 그런 것이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안전체험관이 지금 서울, 부산,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저희를 포함해서 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5개소 정도?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설립연도로 봐서 다른 광역 단위하고 어떻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대구 같은 경우는 체험관이 지하철 화재사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철화재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체험관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하철 쪽은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처럼 모든 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실제 대구시가 노후 소방청사뿐만 아니고 안전센터가 보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도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안전센터까지?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본부장님은 우리 안전센터가 노후됐다는 기준을 설립일로부터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몇 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보통 20년 정도 보면 그때부터 노후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력이 확충되다 보니까 가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래 20년이 넘는 안전센터가 아직까지 대구에는 많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많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9페이지 핵심정책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봤어요. 가보면 특히 소방대원들은 교대 근무라든가 긴급 출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쉴 때 아니면 본인들이 체력을 단련할 때 그러한 장소 정도는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산을 어쨌든 간에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늘려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근무환경부터 좀 바꾸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오히려 핵심정책 1순위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119센터가 2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에 지금 몇 개 정도가 20년이 넘는 119센터가 방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니까 33개소가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대단하네요. 그걸 지금 현재 본리나 여러 가지 119센터 지금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119 전체 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얼마 정도 소요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1개 센터가 지금 새로 개선하는데 20억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20억원 정도 한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있는 자리에다가 재건축 했을 경우에 20억원이고 만약에 옮기게 되면 부지매입비도 또 감안해야 되고 상당히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타 광역시나 도에 비해서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타 광역시와 어떤 비교했을 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시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좀 대구가 사실은 그동안에 노후 청사 환경개선에는 덜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뒤처지겠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순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이 바뀌시더라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좀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16쪽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5년간 화재 중에 보면 주택화재가 25.8%, 화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화재의 인명사고가 70.7%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주택에 홀로 사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
최광교위원장
독거노인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어른들이 계시고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일찍이 인지를 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화재 인지가 늦어가지고 일찍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명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본부장님, 2012년도 이전에 건축된 일반주택에 대해서 사실 소화기라든지 또 감지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 유효기간이 5년간, 지난 2017년도 2월 5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지요? 이게 이제 단속하는 겁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단속은 없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강제조항은 없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렇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면 5년간, 2월 4일 현재 대구시 일반 주택 소방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 때문에, 작년부터 대구시내 44만 2,000여 가구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이.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5%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로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을 해보니까 25.2%가 나왔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목표치보다 더 높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2.2% 추가 달성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사실 5년간 2012년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었는데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사실 이거 발화시에 초기 진화가 되면 화재율이 상당히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감지기가, 소화기 이 부분들이 올해 목표치를 29%로 잡았네요. 그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최광교위원장
잡았는데 이거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당초목표는 29%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 목표를 6% 더 올려가지고 35%까지 목표를 잡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5년간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조항은 없지만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된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제고에 전 인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홍보비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제연설비장치가 다 되어 있지요?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복도 또는 방호문 이런 것들은 전부다 밀폐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제연시설이 긴급 시에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못 하게 해서 대부분 다 개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이제 더더욱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아직은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죠?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소방서 별로 관할지역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아파트 거실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창문은 무조건 다 막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나가는 통로에는 창문이 있더라도 그 창문은 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실에서 나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 이 부분에 있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원래 아파트나 고층빌딩을 준공을 할 때 원래는 밀폐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만 해도 한 80% 이상이 개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는 준공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미 그렇게 된 곳은 그렇게 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영
남화영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김혜정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시설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평소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단에서 지난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에서는 시민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설공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 시민들께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인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태근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한승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최두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홍식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김상열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정원기 도로관리처장입니다. 김철의 교통운영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삼용 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대구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정부위원장, 최광교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이사장님 올해 1년 한 해 동안 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업무계획 짜시느라 간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월 3일날 아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올 업무할 사항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생매립장 30% 할인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대구시의 예산보다 주민협의체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데 예상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주민협의체에서 기금 지원 받은 금액이 제가 알기로 116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30%를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이용료를 감면해 주면 연간 9,000만원 정도.
조성제위원
9,000만원 정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데 그것은 주민협의로.
조성제위원
9,000만원 정도를 협의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이 부분에 할 때 지금 현재 간접 영향권에 포함된 지역을 놓고 각 지역마다 용역한 결과를 부정하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쉽게 말하자면 영향권에 편입되는 사람들한테만 해 주어야 되지 서재에 산다고 다는 못 해 줄 것입니다, 아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 부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올해 업무를 할 때. 특별히 이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는 일부 한두 개 동은 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조정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리고 사수동하고 일부 지역은 협의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대구시에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딱 정리를 못 하고 전에 했던 대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서재문화센터에 현재 수익률은 얼마쯤 됩니까? 적자가 1년에 얼마쯤 생깁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서재문화센터의 수지율이 48% 정도밖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 대 지출이.
조성제위원
원래 서재문화센터 개관을 할 때 예상 수익률하고 지금 현재 수익률하고의 목표 대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당초에 오픈할 때는 15%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0% 정도.
조성제위원
많이 올라왔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올라왔고 지금도 48%라고 하는 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대비하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아마 내년 정도, 올 연말되면 입주가 완료되면 다른 데하고 비율이 같아져서 70% 정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수익 대비.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석류장을 받는 과정에서도 오셔서 1년 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이렇게 한 것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수익도 점수가 들어가겠지만 서비스 만족도도 평가점수에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수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질 향상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립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주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매립장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쉽게 말하자면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서비스의 질을 조금 향상시켜서 주민만족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거점 주차장을 기존 현재 2개소가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올해 4개소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략적 거점 주차장의 운영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종전에는 권역별로 운영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주차장이 있으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조그마한 데는 무인화시키면서 저희들이 큰 거점 주차장에서 모든, 예를 들면 행정업무 비슷하게 관리도 하고 수리도 하면서 집중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시설투자를 집중해서 이윤을 더 높이려는 것으로도 잘못하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큰 데에서 그렇게 작은 데는,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집중화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시설물 수리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순회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게 거점 운영을 하면.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 인력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의 고용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사실상 지금 4개 공영주차장, 공원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오픈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없어서 오픈을 했을 때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내지 CCTV, 어차피 인력은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데와 같이 일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관리비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고용해서는 문제가 없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점도 사실 비정규직, 시간제, 기업들은 이윤 창출을 하는데 사실 관에서도 인력을 쓰면서 비정규직 비슷한 그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관이 앞장서서 인력문제 해소에 앞장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기간제는 몇 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공단의 전체 인원이 799명인데 그중에 560명 정도가 고객관리직하고 기간제입니다.
조성제위원
나머지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300명 정도는 기존 직원이고 나머지 590명 정도는 고객관리직,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직에서 무기로 전환된 고객관리직이고 나머지는 기간이 안 차서 계약직 상태로 있고 전환대상자이거나 안 그러면 60세 이상 되는 한시적 근로자, 노인들.
조성제위원
그런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분들이 8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기계약직 고객관리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조성제위원
올해도 업무보고를 죽 받았는데 이사장님이 특별한 경영마인드로 최하위 등급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을 최상위 등급으로 올리는 경영기법이라고 할까 운영의 묘가 시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은 인정을 받아서 주민들도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이사장님 8쪽을 보니까 작년의 주요업무 성과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객만족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또 사회공헌을 하셨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작은 소리도 잘 들으셔서 직원만족이 고객만족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표면을 보면 22쪽에 보시면 도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병 이런 것을 다시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사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하고 건널목이 같이 연접해 있어서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안 보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불이면 신호등이 건널 수 있는 상황에 차는 안 보이니까 우회전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회전 신호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그게 한 번씩 신호등이 보이면 괜찮은데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는데 우리는 우회전을 하면 차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파란등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대구시내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해서 경찰청하고 대구시 도로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차하고 사람들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43쪽에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티투어 2층 버스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1층 버스와 2층 버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티투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모자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시 관광협회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사회공헌활동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무료 공연관람을 하시겠다, 청소년 복지시설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해서는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정착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도 좀 드립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관리공단의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좋은 일들은 생략하고 이사장님 몇 개월 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요? 2본부, 6처, 1실로 조직개편을 해서 금년부터 조직이 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이태근 도로교통본부장님께서는 오랜 근무 경험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신기인 사업운영본부장이나 이사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을 더욱 원활히 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좀 잘 해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일이 올해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위탁마가 32두에 위탁료가 월 72만원씩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체납되고 다른 관리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없는데 지금 위탁마가 조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저렴한 데 아니면 이분들이 위탁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단에서 가끔씩 살 수 없느냐, 안 그러면 관리비를 더 인하할 수 없느냐.
김재관위원
관리비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말 탈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72만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잘 관리해 주고 혹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승마장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승마장 이전 계획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대구시 승마장이 도심지 내에, 전국에서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도심지 내에 있는 승마장.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밖으로 이전을 했을 때 경산이나 아니면 영천 그쪽에도 경마장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소관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달성군 둔치 이런 데도 참 좋습니다. 도심에 숲속 공간 같은 것은 충분히 다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겸해서 달서구나 고령강정보 둔치가 엄청 활용가치가 높은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를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제도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많은 성과를 내시고 이윤도 많이 내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직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조직 안에서 인사제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들려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2015년도 5월 22일날 취임했습니다.
김의식위원
2015년 5월 이후로 지금까지 2016년, 지금 2017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휴직현황이나 병가휴직, 경영휴직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오는 특히 경영휴직에 대한 불협화음도 들려오고 있고 또 퇴직관계도 조금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휴직하고 퇴직하는데 강제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의식위원
경영휴직에 있어서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경영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1년 전에 예를 든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2년 전에 1년간 공로휴직 상태로 있다고 그다음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그것 말고도 경영휴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경영휴직을 할 수가 있죠?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근로기준법에 나온 경영휴직,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휴직하고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휴직하고는 다릅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화원동산 같은 경우에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신천사업소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경영휴직을 안 했습니까? 질병휴직요? 어떤 질병요?
「질병휴직」하는 이 있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신현옥 과장님.
김의식위원
이사장님.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휴직현황, 병가, 경영휴직현황하고 병가에 있어서 병가대상자와 병가기간, 병가인원, 그리고 퇴직, 일반퇴직, 조기퇴직, 명예퇴직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결과적으로 성과 면에서는 훨씬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보직임명에 대한 것도 문제성은 있습니다. 아시죠? 성과에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조직 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융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도 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접목시켜 나갈 생각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제가 감안은 하겠지만 경영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사장님이 경영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지요.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의회가 필요 없지요. 의회란 곳은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경영 문제니까 그렇다, 그거는 아니지요. 여러 가지 참조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고쳐나가고 좋은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방금 말씀은 좀 무례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 필요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두류수영장 보세요. 현재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토털 54억원입니다.
김의식위원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공정률은 25~26%입니다.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7월달 개장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공영주차장 문제, 28페이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히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직원 친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친절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 나드리콜 문제, 지금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배차계획이나 특장차량 대기시간 과다 등으로 시민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사장님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대기시간이 45분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 증차도 좀 되고 콜센터하고 운전요원들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가 40분대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더 증차를 할 것이고 운전원들도 추가 확보하면 단축은 되는데 참 진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편하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1년에 62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57만 명인가 그랬는데 작년 통계치는 62만 명입니다. 자꾸 하는 것만큼, 저런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교통잼이 생기니까 도로 확충을 하니까 더 편리할 줄 알았는데 도로는 넓게 뚫어놓으니까 차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나드리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고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은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위주로 조정하셔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김의식위원
예.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우리 대구는 1, 2등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3, 4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1, 2등급만 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요금한도가 없는데 대구는 유독하게 한도가 있습니다. 시내는 3,300원, 시외로 나가면 6,600원. 쉽게 얘기하면 반야월 저 대구 경계에서 달성군 구지까지 가면 택시를 타면 아마 4만원 정도 나오는데 3,300원입니다. 대구권역이기 때문에 3,3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장거리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요금조정을 조심스럽지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배차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드리콜 운전자들 정규직 전환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뿐만 아니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많이 개선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일단은 내 직장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평생 조직생활을 할 수 있다, 어디에 가더라도 계약직, 임시직 소리 안 들으니까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일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친절해지면 자연적으로 공단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한테 만족도 드리고 또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
김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또 답변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면 추후에라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나드리콜에 대해서 김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등급이 5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하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6등급까지.
김재관위원
이게 등급범위를 확대시키고 요금을 절감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작 필요한 1, 2등급 수요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이 1, 2등급 환자들이 신청해 놓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동해야 될 시간에 이동을 못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 시간에 쓸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저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예를 들어 특장차를 꼭 타야 되는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 반면에 개인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콜이 떴을 때 걸어 다니면서 사지가 멀쩡한 분들은 개인택시를 배정해 주고 진짜 휠체어 타고 특장차를 타야 될 분들은 특장차를 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대단한 노력을 해서 장비하고 종사자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든지.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일단 시행 중인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조금 설득과정에.
김재관위원
등급판정은 매년 받아서 보고를 받습니까? 이용자들한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재관위원
심지어는 4등급 가지고 있다가도 등급 외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맹점이 있어서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일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실내빙상장 이 부분이 올해 신규 수탁운영하게 되었지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상당히 노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차, 22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그래서 노후화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일단은 급한 대로 해서 시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것 가지고 수리가 가능합니까? 그 금액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러니까요.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 확보된 사항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같이 협의해서 문체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왜냐하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신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과 강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한 지 한 달 10일 정도 되는데 최근에 오픈한 창원에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빙상장이 있고 구리하고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데하고 전부 직원들이 10명 정도가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 아마 운영 시스템이 많이 이번에 3월달 정도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사장님, 시민들이 안전하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양한 홍보와 놀이 및 학습을 접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대구시설공단이사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대표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상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예방에 대해서는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성문화센터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피해 아이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예방교육은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담복지센터하고 성문화센터가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교육지도자라든가 전문성을 띈 양성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차피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발생하면 해바라기센터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또 아동에 대해서는 경북대병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분리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문적인 그러한 치유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직업훈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이 보장되는. 그러면 이건 직업학교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직원훈련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직업학교는 통하지 않고 바로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직업학교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전문적인 훈련이 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업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조금 밟고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양한 직업 체험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식위원
김의식 위원입니다. 대표님?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단기보호 이후에 가정 복귀나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 청소년 쉼터로 연계되어 있지요?
청소년 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가출청소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세까지?
그런데 이게 또 무단으로 퇴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단퇴소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명이었고. 큰 비율은 아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저는 청소년 성장지원맞춤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경우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101명으로 나타나고 학부모는 21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해자에 비해서 학부모 교육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 잘 안 합니까?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이게 보면 아이들의 가장 큰 스승은 부모고 그 부모가 삐뚤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 보면 주로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좀 강화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단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