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대구는 1991년에 발생한 페놀유출 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도정수처리시설로는 먹는 물 문제 해결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구미시 해평광역취수장 부근을 이전 취수원으로 하여 대구, 칠곡, 성주, 고령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구미시에 건의하였고, 2015년에는 구미시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전히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크고 취수원 이전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대구취수원 상류인 구미지역에는 2,379만㎡에 4개 국가공단이 들어서 있고 934만㎡에 새로운 국가산업공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이미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톤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항목은 수천 종류 중 하나이고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새로운 미량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인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며 상류에 대규모 공단이 밀집해 있는 한 대구시민은 먹는 물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취수원 이전은 반드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안전한 물을 갈망하는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취수원에 구미공단 상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취수원 이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시민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활동계획안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월별 활동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대구취수원 이전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회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이전후보지 및 대구시 상수도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알리는 동시에 지역 언론사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경상북도, 구미시의회를 방문하여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관계자를 수시로 방문하여 취수원 이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개최와 취수원 이전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쪽,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9차례나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견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녹색환경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취수원이 이전될 경우에는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수량 측면에서 구미 측면에서 보면 물이 부족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수질 측면에서 역시 수질오염 악화, 또 수질오염 총량 측면에서 구미에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세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량 부분에 대해서, 또 수질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5년 2월달에 국토부에서 한 용역결과는 취수원이 이전되더라도 수량·수질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차 회의까지 오면서 민간협의회에서 수량과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걱정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득을 많이 했고 또 사실 내부적으로는 구미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런 차에 그러면 수질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환경부에 이 수질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조사하면 안 되느냐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그런 와중에 마지막 9차 회의에서 그러면 대구 측은 주로 수질, 구미 측은 수질 및 수량, 가뭄 때 대책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각각의 걱정거리를 그러면 공동으로 건의를 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서 지난 11월 16일날 9차 회의 때 대구 측 3개항, 구미 측 5개항에 대해서 총리실에 공동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 용역결과 수질이라든가 수량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가 걱정이었고 수량도 큰 걱정이 없다. 그런데 여전히 수질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많이 덜 좁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구미시의회나 경북도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에 검사의뢰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함으로써 좁혀갈 수 있는 간극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됩니까? 지금 현재보다.

아니요. 이전을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방법, 다시 말해서 강변여과수 방법이나 안 그러면 기존에 해평취수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두 방법 모두 이전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고 저희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구미 측에서는 거꾸로 확대되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구미시의회를 만나든지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수원 이전 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 그지요? 수질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수량이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근거 없는 것 같이.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 주장을 하는데.

예. 그렇지요. 구미하고는 좀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미시하고 대구시하고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취수원 이전하기 전에 사전에 구미시하고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해서,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의회에서는 구미시의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해서 취수원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특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한 두 달쯤 지났나요? 그때 처음에 이 위원회 구성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다음에 혹시 두 달 사이에 변한 게 있습니까?

예.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16일날 9차 회의 때 건의를 충실히 하고 난 이후에 이번 다음 주, 2월 22일날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과장급이 각각 두 명씩, 6명이 구미를 방문하도록 최근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월 22일날 양 도시에 민간협의회 위원 다섯 분씩 뽑아서, 총 16명이 되지요. 16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간에 양 도시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간은, 지난 2년간은 사실은 정부에서 거의 뒷짐지다시피 하면서 양 도시가 알아서 합의해 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건의가 되고 난 이후에 어쨌거나 정부가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아까 배포해 주신 자료의 8쪽에 보니까 취수원 이전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이번 특위 전에 예전에도 특위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최근 2년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협의와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유사 사례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특위 위원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요. 그때 저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국장님하고 혹시 시장님하고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하셨다든지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2월 22일날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안그래도 K-2하고 그다음에 민항 이전하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많이 바쁘시고 또 대구시정 하신다고 많이 바쁘시던데 국장님이 많이 건의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계획서에 보면 4월이나 6월에 구미시하고 경상북도를 방문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던데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구미 포함해서 인근에 성주, 고령, 칠곡 이런 주변 기초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 방문도, 어제는 고령 부군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 지자체의 이해관계도, 맨 고령 같은 경우도 고령 강정보 때문에 자기들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령도 묶여 있습니다. 그 개발도 잘 못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만 만날 것이 아니고 주변 기초지자체의 의견도 좀 듣고 여론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미의, 또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희 특위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될텐데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또 저희가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성과없이. 성과가 꼭, 이번 2018년 6월까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장님 계실 때 꼭 좀 성과를 내면 안 좋겠나.

예. 하여튼 특위하고 힘을 합쳐서 이 대구취수원 이전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구시의 수장이 어쨌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시장님이 의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격변기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전환기에 기회를 또 잘 살리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