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승호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 차석 손정수입니다. (기획조정팀 손정수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차석 강성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팀 차석 유종숙입니다. (통합조사팀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팀 차석 이금선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금선 주무관 인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그러면 ‘1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7년 비전과 목표, 2016년 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주요 목표는 시민과 함께 소통, 참여, 공감이 있는 맞춤형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이 편안한 복지정책 창출, 희망이 동행하는 민관협력사업추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수급자 상황에 맞춘 최저생활 보장,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 등 5대 추진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모사항을 신청, 보건복지부 동복지허브화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요금 감면 신청대행서비스를 추진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및 자립지원 강화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카페를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개설하고 장애인야학교실 확충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와 인사를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은 먼저 교훈입니다. 복지정책 특성화사업부진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우수동으로 선정되는 등 만전을 기하였으나, 민간자원 즉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기금에 모금이 미흡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희망나눔기금모금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SNS붐과 같은 함께 하는 정부화복지시책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가 미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타 시군과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시 특수성을 살린 사업구성이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분석과 협업연찬으로 일원화, 특성화된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지위향상 및 명예선양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선양사업은 총 7억 1,700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620명 월 7만 원 기준으로 5억 2,10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280명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및 전적지순례지원은 8개 단체에 1억 4,600만 원, 안보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1개 단체에 4,100만 원,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은 6,000만 원으로 회관보수, 차량구입 3,000만 원, 현충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호국보훈 나라사랑 행사는 현충일 행사 2,100만 원, 나라사랑교육 500만 원 등 2,600만 원 예산으로 호국나라정신 등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강화입니다. 맞춤형통합연계서비스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 아닌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동사례관리지원, 민관사례관리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속초시 아바이 이웃연대 활동, 희망e빛 시스템운영, 협약기관 확대 및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전체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역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전화,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감성복지24 운영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기울인 결과 지난해는 동복지허브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을 전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자에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활기금 등을 활용, 자활사업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 자활사업 지원체계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1개소, 자활근로 사업운영 8개 사업단,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가입 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업종에 자활근로 사업단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타 시군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수익형 신규사업단 발굴 등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탈수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희망이 동행하는 복지컨트롤 타워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만족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민관, 공공연계를 통한 나눔의 통합사례운영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희망주요 사업내역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 민관협력체계로 운영되며, 지역자원 총괄관리 등 복지사업 지원관리를 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사회취약계층 등입니다. 발굴주체는 통합사례관리사, 동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입니다. 앞으로 속초형 희망복지 지원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소액기부운동인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아바이 이웃연대 희망나눔 운동에 먼저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공공,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 소액기부운동 추진입니다. 속초시 지역복지 브랜드 특화사업인 아바이이웃연대운동 활성화로 시민소액기부운동을 확산하여 법외 지원가구 지원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바이이웃연대는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의 효율적 동원, 지원 등 지역자체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치의 속초형 민관협력 지역복지 브랜드 사업입니다.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은 2015년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5년 11월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속초시의 별도의 구좌를 개설하고, ’16년 1월부터 시민모금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1계좌로 형편에 따라 월 2,000원, 3,000원, 5,000원을 선택하여 매월 기부하는 것이 기본형이며, 다양한 특별기부형태도 가능합니다. 연간 모금목표액은 1억 원이며, 앞으로 배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철저한 모금 및 배분관리를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각급 기관단체,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속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김장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배분되는 김장지원 분위기 확산과 중복, 누락되지 않는 김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김장지원 현황은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포함 2,416가구에 2만 3,000여kg을 지원하였으며, 시 주관은 1,000가구에 10kg 한 상자씩을 배포하였으며, 그 외 기관단체, 복지시설, 봉사단체 주관으로 1,41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3,173가구 중 2,416가구만 지원되어 74% 정도 김장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당분석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는 되지 않았으나 우선 시주관 김장지원 물량을 50%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올해의 예산은 작년과 같은 2,000만 원입니다. 시와 동의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가칭 김장은행 창구를 개설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으로 김장지원 배분 창구 일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저번 예산 때도 지적하셨지만 각급 지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배분되는 김장지원 분위기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많은 고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속하고 누수 없는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료 및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을 하고 선지원, 후 행정처리 원칙으로 신속한 긴급지원 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저소득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세대, 중한 질병세대, 가족으로부터 방치 또는 유기된 사람,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우선 선지급 후처리하고 단기지원 하게 되겠으며, 타 법률 우선 지원 등을 원칙으로 하여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61가구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긴급복지 지원전달체계 개발을 노력하여 복지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복지 협력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어 전화 연락 또는 방문이 없어 고독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복지협력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주로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안부전화 또는 방문하는 안심콜 사업입니다. 안심콜 사업개요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 질환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안부전화 또는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와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콜 대상자는 43명이며, 자원봉사 안심콜지기단은 32명이며 월 평균 145회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악순환 탈피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식고취 지역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개요입니다.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복지재단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례관리사업을 통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지원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복지, 교육훈련 등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을 통한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7년 하반기 중 재위탁 계약을 의회의 사전동의 후 체결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건립된 노후된 시설이어서 올해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검토결과 1억 원이 필요하여 도비를 추가지원 받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까지... 2033년까지 ‘17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 등 필요급여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개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원사항은 기초생활급여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은 147억 6,5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은 생계급여는 143억 7,600만 원이며, 월평균 2,65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수급자 보장결정 전 긴급한 상황에 대해 지원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비는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연1회 기초수급자 자녀 초․중․고교생 725명의 부교재, 교과서대, 수업료, 학자금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양곡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90%, 차상위계층 등은 50%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만 5,000원 이하를 부담하는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수급자의 의료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건강한 삶 유지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은 3,156명, 2종 1,280명 등 총 4,436명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등이 있으며, 총 의료급여 지원예산은 14억 5,500만 원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통합신청으로 편리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조사 실시로 수급자격 및 적정급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개요입니다. 신규 신청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연중 수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는 13개 복지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법적조사입니다.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자료정비는 11개 복지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월별로 확인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변동자료를 정비하는 사후관리 작업입니다. 13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처리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이며 통합조사기간 내 조사확인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중 신청불편 등으로 감면신청 포기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1회 방문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종합대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5가지 기본 공공요금을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행 신청하여 주는 적극적 행정입니다. 지난 한 해 1,254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 처리를 하여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요금 감면신청을 추진하면서 대행서비스 개념을 확대하여 장애인 생활이동 서비스 이동서비스 예약신청 대행서비스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17년 상반기에는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 현실에 맞고 시민에 편익을 제공한다면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서비스로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대행서비스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기반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장애인의 복지급여, 단체 및 시설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7억 2,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인 영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지원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하여서는 장애인카페, 야학교실 등의 시설확충과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17년 강원도 농아인가족 하계캠프지원, 지적발달장애인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애인 대청봉 등산대회의 정기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카페 운영입니다. 장애인카페 1, 2호점을 운영하여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매니저 2명,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4명 등 총 6명이며, 올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카페 1, 2호점은 ‘15년과 ’16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설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 등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카페를 운영하면서 초기 운영단계로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여 시가 다양한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일일점장제 등을 운영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타 시군처럼 일정기간 매니저 인건비 보조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야학교실 확보입니다. 장애인 야학 확대 운영을 위한 강의공간을 신축해서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많은 장애인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은 지난해 32명이 교육에 참가하여 검정고시에 3명에 합격하는 등 지금까지 검정고시 합격 15명, 대학진학 4명 등 장애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공간협소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기 어려워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자 교실 확충을 위해 당초 건물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의원님들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시유지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부의장님.

실장님,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 보훈안보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보훈안보단체는 보훈단체 8개 단체하고, 안보단체가 1개 단체입니다. 총 9개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 수.

전부 다 보훈 8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회 해가지고 8개 단체는요. 단체운영비는 공이 1,450만 원씩 나갔고요, 연간요. 그다음에 차량 있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는 차량운영비로 360만 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는 작년에 예산 물리치료실을 운영비 3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68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재향군인회는 처음으로 신설되어가지고 재향군인회도 운영비도 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비를 보조받는 보훈단체 중에 수뇌부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행사에 단체를 참여를 이끌고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는 그런 것은 잘 ....., 이것은 법적으로 또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상황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정치상황에 참여하거나 단체 명의로 이렇게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관리개선이 필요하다. 보훈안보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그런 단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것 실장님께서 잘 지도해서 파악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잘 모르고 이렇게 참여했다가 보조금마저 끊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카페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실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장애인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지금 뭐 일일지점장제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 주로 어떤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그 이외에.

장애인카페는 저희가 원래 1호점은 본청 대회의실에 있어서 주로 민원인, 저희 공무원들과 민원인이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로써도 뭐 특별히 더 예산 지원해 주거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니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매니저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활성화방안으로 배달제를 적극 추진하고, 또 저희 공무원도 회의 때에 거기 올라가서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구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나 행사 때도 저렴하게 컵으로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카페가 운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이 또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라고 하는 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음료를 마시러 가는데 주로 음료가 커피예요, 커피. 주 이제... 그런데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카페를 이렇게 찾는 마니아들은 커피맛이 좋기만 하면은 십리 밖에도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맛 없다고 하는 데는 안 가죠.

그렇습니다.

커피 맛 좋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요, 거기 까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맛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1호점, 2호점 다녀보고 했지만 우리 장애인카페가 커피 향이나 맛, 질 면에서 다른 어떤 이런 전문업체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맛있거나 뭐 향기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맛에 취향에 맞추려면 어떤 우리가 판촉을 위해서 뭐 우리 실․과장님들 일일 지점장제 하는 것도 이런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기술도 좀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그런 원료 그다음에 갓볶아낸 어떤 그런 질 좋은 커피를 바로 내려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질 좋은 커피, 갓 볶아서 짜낸 향긋한 커피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야학교실 신축부지는 확보가 됐나요?

아직 확보는 잘... 시유지가 마땅치 않아서요.

언제까지 확보할 거예요?

그 부분은.

사업시행은 착공을 5월달에 하겠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은?

그래서 원래 이게 당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들이 건물을 또 사게 되면 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시유지가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로 저희가 또 시의회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착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은 새로 장만하려면 기왕에 신축으로 가야지 이걸 구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가면 안 된다. 기왕이면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장애인편의시설로 설계된 그런 새로운 그런 건물을 신축해서 제공하는 게 실용적이고 항구적으로 또 예산절감의 효과가 더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야학교실은 꼭 현대화된 그런 신축 건물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뭐 신축이 아닌 구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것은 참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정책의 후퇴라는 그런 사실을 제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신축으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더 올려서 또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실장님, 9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소액기부운동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말까지 모금액은 6,6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후원은 기부자가 70명이고, 일시후원은 기부자가 한 31명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5년도는 1,800만 원, '15년도는 1,800만 원이 되고.

이게 다 합쳐가지고 6,600만 원이겠죠,

기부금이 6,600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정말 좋은 소액기부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족합니다.

향후 계획에 뭐 시청홈페이지 배너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배부가 있는데, 이거 뭐 전단지배부보다는 저희가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소액기부를 좀 추천하고 뭐 모집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그 보도자료 내일 언론하고도 홍보를 좀 하고요. 저희 또 공무원도 각 실과로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나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다음에 각 언론기관 이런 협조공문도 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율적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해야지. 잘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또 사업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 2,400개(포기) 정도 가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저소득층 지원긴급복지지원을 해서 2015년도에는 한 4,700가구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8,000가구 정도 제가 긴급복지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장지원이 중복이 돼서 지금 이렇게 다른 지원보다 한 4,000에서 5,000 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장량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식통계만이고요. 비공식통계는 저희가 제가 작년에도 올해 그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처 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더 정비를 해서.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만 저희가 다뤄서 앞으로 이것을 더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김장은행이라는 가설을 그런 것을 해서 이게 동에 있는 통장들이 요새 복지통장으로도 변경됐고, 가장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건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조를 구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가 작년에 8,500가구 정도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자료도 있고. 그런데 2,400가구만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작년에.

가구수가 조금 더 늘 수 있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김장은행 시스템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고사항을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의료급여 수여하는 대상자분이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건강생활유지비라 그래서 한 달에 6,000원씩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게 초과가 대부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6,000원이 초과되면은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병원비에서 진단받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에 6,000원이 대부분 넘지를 않아요.

....,

넘지 않는데. 뭐 안과 갔다든가 내과 갔다든가 아니면 치과 갔다 이렇게 하면 6,000원이 넘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6,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넘게 되면 매월 2만 원을 넘게 하면, 또 초과금 50%를 또 보상해 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있고요. 상한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 그러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르신들이 공짜라는 개념이 강하셔가지고요. 그냥 계속 몇 번씩 가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르다고 6,000원 갖다가 어떻게 쓰냐고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남더라고요, 보니까는.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또 그런 분들을 또 찾아서 방문하고 이게 또 연간 일수제한제도 있습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잘 안배를 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환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상한제를 해서 돌려받으신 분이 많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돌려받는 거를 초과되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어떻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5만 원을 도로 더 돌려주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초과되면은 환불해 주거든요.

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미신청가구나 지금 현재 누락되는 가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미신청가구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1,254건이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함부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해서 작년 12월에 조사할 건수가 그게 보시게 되면 1,271건이 다시 시스템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서 권장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장애인수라든가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수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감면대상계층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지금 현재 신청돼 계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공요금 서비스니까 지금 대상 말고, 기존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다, 지금.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는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신청이니까.

저희가 안내한다는 게 뭐냐면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면접을 한다든지 또 방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필요하면 다 받아가지고 오고,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뭐 작년에 최초로, 전국 최초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거를 보고 드리는 건 보건복지부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사하라고도 내려왔고요. 이거를 더 조사를 해서 찾아가서 다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미신청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3명의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있는 수요를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아마 꽤 희망자가 많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43명을 위해서 이게 졸업하면 또 이제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가 앞으로 몇 백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나와야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요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43명밖에 지금 아직은 확보하고 인원이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학교실을 짓는다는 게 당연히 뭐 지어야 되는 건 지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이 야학교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라든가 전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금 배움의 미취학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를 못한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미래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할지를 전체적인 개요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

그래서 우리가 해년에 몇몇몇몇 명 입학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지를 계획을 잡는 게.

적정 인원수를 측정 조사해서 그거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만 또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평생교육시설로 추진계획, 제일 밑단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스템 전환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몇 명 있으면 우리도 차상위계층 몇 명 있으면 예산 잡아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는 65세 이상분 몇 분 들어오시는지 다 계획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냥 숫자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나아갈 방향을 조금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인원 파악하고 앞으로 한 5년, 향후 5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우리 주민지원실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일 같기도 해서 이게 협치가 필요한 일입니다. 교통 우리 행정과랑 같은 일인데, 우리 교통약자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이동약자 차량이 장애인들은 200명당 1명이 지금 맡아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급하고 2급 계신 분들이 중증 계신 분이 1,04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 5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1, 2급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활동 제약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장애인들 기준을 해가지고 200명당 1대씩 내려왔는데, 정말 1급이나 2급 그런 분들이 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차를 가져온 건 맞는데, 그래도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1, 2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차를 가져왔는데 우리 1, 2등급이 못 타면 되겠냐? 또 이런 장애인 측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차량을 가져온 건 1, 2등급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1대씩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부분은 ....., 만약에 1, 2급이 잘 이동을 못한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수가 4,800명 정도 되는데요. 1, 2급이 1,025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5대 있고요. 그렇죠? 저희 그다음에 장애인생활 기동지원센터에도 1대가 있고, 또 무료순환셔틀버스도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장애인단체는 올해 4병동만 사주게 되면요. 장애인단체별로는 차량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공공요금 확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요. 이게 장애인 단체 분들이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면 지적장애인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협회에 보면은 우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뭐 100명, 80명 있으면 80명이 다 나와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나오시는 분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그 장애인 특별이동수단 1급하고 2급 계신 분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장애인 1, 2등급이 계신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계신 분들은 그냥 걸어다닐 수 있고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이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동이 괜찮기 때문에 또 사용을 못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차가 뭐 좀 이동이 불편한 뭐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되게 이용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1, 2등급 장애인분들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활성화 차를 가져온 의미에 맞게 좀 차량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래서 그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요금 대행서비스 확대하겠다고 보고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령근 의원님 말씀을 제가 특히 1, 2급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장애인 이동수단차량 장애인들이 많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지금 1,025명?

1,025명 정도됩니다.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인데 그걸 또 접수해서 그 접수한 사람만이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에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장애인 야학교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본래 취지가 우리 장애인들이 가정환경 및 기타 환경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때 받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민간사회단체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본연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이만큼 왔는데, 이번에 지원자들도 많아지고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한다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접근성이 용의치 못하고 일단은, 시내에 그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급적 1층이기 때문에 그 1층에 그런 공간이 나온 곳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접근성과 공간성 확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는 것은 이 운영자 측의 입장이 반영이 돼야 된다, 신축과정 중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고만주 계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자주 접촉해가지고 운영자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니까 설계단계서부터 그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갖고 신축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카페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 대비 우리 시청 장애인카페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지금 조금 월 평균매출액이 1호점은 한...

아니, 제가 왜 저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매니저 빼놓고 몇 분 근무하시죠?

매니저 빼고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급여가 어떻게 돼요.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 거죠?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매니저 인건비는 나가죠?

안 나갑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게 매니저 인건비를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한 푼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수입으로 충당을 합니까?

예, 자체수입으로. 저희가 시설만 5,000만 원을 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받아서 보태서 시설만 해 주고 운영은 전적으로 맡겼는데요.

운영이 열악하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매니저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이분들 인건비 충당을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신흥사재단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그래서 올해 새로 또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흥사는. 산하 복지관,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적발달로 왔죠?

예, 넘어갔어요. 올해 넘어갔어요.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손을 뗀거나요 아니면 뭐.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충당 복지 신흥사 쪽에서...

일정 부분은 아마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발달로 가면서 매니저 인건비는 시에서 충당을 해 주겠다.

아닙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또 다른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년간은 양성지원기간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그거를 안 하고 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개선하자는 취지여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장애인들 최저인건비는 못주는 실정인가요?

최저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저희 역시도 장애인카페 개설 이후에 솔직히 자주 이용을 못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를 않아서. 민원인들조차도 시청 대회의실 5층에 장애인카페도 개설이 돼있는지도 모르고, 이따금씩 가보면 공무원 역시도 많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개설시켜놓고 저렇게 운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실과별로 쿠폰을 구입을 하자? 우리 26개, 7개 실과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갖고 팔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만들어놓고 저렇게 운영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또 적자보조를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데, 실과에서 조금씩, 실과별로 5만 원씩이라든지 그래갖고 전 직원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커피를 마시자. 그런 제안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쿠폰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커피도 사고 실․과장들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월이용객들이 워낙 많고 그분들이 운동 끝나고 뭐 아니면 미팅장소로써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경영 운영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청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그 쿠폰제도 한번...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니저 같은 분들 월급여 130, 140 줘갖고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안정적인 급여수준은 맞춰줘야지 그분들이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일을 하지. 급여수준이 우리 보통 상식적인 거랑 동떨어져 있으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페이지, 김장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김장이라는 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개별기관들이 각 기관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김장행사를 함으로써 중복대상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그 흔히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어떤 집은 뭐 2, 3개씩 받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으로 나왔었고 개선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방법이 좋으냐. 단순합니다. 그 지금 이 통계, 공식적인 통계 잡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뭐 복지관이라든지 각 우리 각동 5개 사회단체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통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저희 시주관하고 동에서 하는 거.

하고 복지관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하는 것도 배분할 때요. 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거의.

노인복지관이랑 종합사회복지관도 다 동을 통해서 나갑니까?

네, 거의 다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가... 이게 통계를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 외에 나간 교회라든지 자선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그래서 이걸 김장은행 가칭 김장은행으로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나가자 운동도 하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김장은행이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는데, 김장은행이라는 개념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장을 시켜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갖고 가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김장...

그러면 어떤 개념이 김장은행?

김장은행이 뭐냐면 그런 김장은행이란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거기다 기탁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김장은행에 김장을 기탁을 하면 김장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수혜자 조사를 통계를 내갖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는 동에 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미리 그걸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별로 대상자가 있어서 그걸 미리 마련해 놓고 기탁자들이 어디다 주려고 물어보면 안 준 사람을 리스트를 뽑아서 주는 형태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운동을 벌이려 그러니까 김장창고라든지 김장은행창고 이런 거를 동에다 개설해 놓고 하든지 저희 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좀 호응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DB구축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통장 개념으로 복지 최일선에서 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겠지만 저소득층 가정이나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경제적 빈곤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그 복지통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면 복지통장들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이질 수가 있거든요. 객관성을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주관 행정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또 필요하다 라는 걸 이 자리에서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장시기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10월 말에서 11월 초, 11월 중순 이렇게 하는데 동별, 시 주관,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렇게 하는데 김장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인력이 감축이 되고, 예산이 감축이 되고, 중복수혜자 숫자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축제라는 게 관광객들이 오는 축제가 아니고, 그날 한 날 한 장소에서 세네 개 단체, 다섯여섯 개 단체가 동시에 한번 김장을 담가보자. 그렇게 되면 시 행정도 지원하기 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물론 많은 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주무부서 실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아직 개념이 적립이 안 돼 있는데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런 계층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2,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우리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2015년도에 천 얼마입니까? 1,800만 원, 2016년도에 6,600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자체 기금이니까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배분 과정에 또 민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배분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배분기준은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배분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액은 생계비는 얼마 주거비는 얼마 이렇게 쭉 분류를.

이게 시에서 주게 되면 어떤 뭐 법적인 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이 돈이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요.

공동모금회가 합니까?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가지고 옵니다.

모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로 넣었다가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다시 받아갖고 온다.

네. 명확하게 그 부분은 배분관계는 저희가 다만 저희 자율적으로 그 금액 내에 쓸 수 있다는 게 자유로운 거고요. 배부는 정확하게 되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또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6,6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직 소진은... 아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5년, ’16년도 계속 모금만 하고.

모금만 해 놓고 지금 배부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배부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시작 당시에 연모금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었죠?

아닙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목표액, 목표액?

목표액이요?

2억 4,000이었다가 2017년도에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1년간에 저희 생각은.

해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때그때 모아서 그다음에 쓰도록 하려고.

우리 저기 모두에 최령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관심이 낮다 보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이것 역시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아직 홍보가 미진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낮다. 이러한 부분에 광고를 좀 하시고 광고비를 좀 쓰세요, 예산으로.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모금행사 한 번씩 하십시오, 시청광장에서.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자활사업의 취지가 저소득층의 자립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을 벗어나게 해 주는 거.

네.

지금 자립, 자활 사업이 이 저소득층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수급비에 대한 상응하는 노동행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위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트팩, 햇살먹거리, 햇살세탁 뭐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의 그 자활의지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정돼 있고 또 자활 그 범위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분은 그 안에서만, 제도권 안에서만 머물려고 그러고 힘든 것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활사업에 지향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을 지역훈련을 시켜서 사회진출을 함으로써 국가지방적으로써는 예산을 줄이고, 그분들은 자립을 시킴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자는 게 자활사업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자활센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력한 강한 사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지금 사실 매년 실장님도 보시면 이 자료검토 하셨겠지만 매년 똑같습니다, 이 자활사업.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 성과라는 건 결국에는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이 지금 사회 나와서 자리 잡고 직장생활하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자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 나가실 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계장님, 지역자활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평가기준은 매년 평가를 해서.) 몇 명씩 나가야 돼요? 몇 개 사업단이 나가야 돼요, 밖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활센터에서 기관당 3개 이상의 자활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가능하면 1년에 3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탁받은 자활센터에서는 다음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다시 받으려는 실적을, 이게 다 서류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류로 실적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워맞추기식 사업단을 만들어갖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위탁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수급자들이 사업단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이 되는데 이 나가는 사람들이 본인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기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는 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죠? 독립을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수급자로 있으면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독립돼갖고 나가서 사업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문제점을 없애려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 궁핍에서 탈피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현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한번 살펴보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통합사례관리사가 동별로 배치가 돼있나요, 저희가?

통합관리사는 저희 시 전체에 3명이 있습니다.

시에만 3명이 있고, 동에는 그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있고. 통합사례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냥 토탈케어라고 보면 됩니까?

맞춤형 토탈케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대상자는 들어오게 되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그건 특별히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 토탈 종합사례관리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저소득층의 한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가정환경의 문제, 자식교육의 문제 이게 전부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토탈 관리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수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누적을 시켜서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특정계층만 관리대상에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생애주기별 관리가 돼야 된다, 이제는. 처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제는 사회가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대로 가고, 이제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대로 가는 이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들은 계속 가난하게 갈 수밖에 없고,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 계속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구조가 이제 만연화 돼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토탈케어 사례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어린아이, 청소년, 중장년기, 노년층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안심콜 수혜자 43명, 1,714회, 통합사례관리 운영 251회, 479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이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일반행정과 다르게 뭐 건설행정이나 기타 다른 행정 같은 경우는 다리 만들어 주고 보조금 주고 뭐 저기 집 지어주고 이럼으로써 이 유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행정이라는 유형의 결과물이 아닌 감성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 저소득층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저소득계층의 분들이 원래 생활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남들처럼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은 감성복지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사례중심, 건수 몇 회 만났고, 몇 회 상담을 했고, 몇 회 현장에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었냐.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냐 현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번 자료를 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가서 백 번 나갔다고 이게 제도가 그 사람들 생활이 나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을 나가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변화,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업무지침과 현장에서의 업무를 좀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명수 의원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19쪽에 장애인카페 운영 있는데 2호점이 개설됐죠?

네.

어디 개설됐습니까?

정보스포츠센터 지하 1층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시장조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거를? 시장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속초 본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정보스포츠센터는 민간인들이 왔다갔다하는 데입니다, 이 부분은. 저기 해가지고 시장조사도 안 해 보고 그냥 아, 추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분명히 우리 속초시의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적에는 우리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설문조사해서 정보스포츠센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뭘 마셔보겠냐 나중에 운동하고 나왔을 적에 목이 마르실 때 뭘 드실 수 있는지, 마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세세하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손익분기점이 될까말까 하는데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턱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하고 8쪽하고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희망동행 복지컨트롤타워 운영과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 소액기부가 비슷한데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희망복지는 김승호 계장님이십니다.

김승호 계장님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김승호 계장님만으로도 이 모금에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직급을 상향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모금... 조금전에 최종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동모금 비슷하게 모금하신다,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계장님이 한 거와 실장님이 한 거와 부시장님한 거 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막상 우리가 큰 데를 한번 가보셨다 칩시다.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어디 큰 단체라든가 관공서를 가서 흥정할 적에도 직급 상향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가서 단체장을 만나더라도 공공기관 단체장을 만나더라도 우리 이렇게 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동참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랬을 적에는 부시장급이 가는 게 낫지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하고 같이 잘 상의해가지고, 직급을 올려가지고 하면 2억이나 3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시의원들도 다 동참 다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좋은 취지의 이런 시책이 있으면 좀 한 차원 높이보고 직급을 상향시켜서 부시장급이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뭐 정부통신이라든가 어디 이런 모든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급여에 얼마씩 아니면 한 구좌에 2,000씩이라도 이런 부분을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다.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쉽게 모금할 수 있고, 각 단체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게 잘 생각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자료 10쪽을 봐주십시오.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소에 하루 세끼를 제공하게 돼 있는 건가요?

1식이요.

하루 1식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식이면 1만 2,000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네. 1식. 1일 한 번이요.

하루 1식 제공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속초시노인복지관 처음에 보면은 80명이잖아요. 80명이 6일간이면 이게 계산하면 7,100만 원이면 계산하면 1만 2,000원 상당 되지 않나요? (장내소란) 삼 천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일, 6일...

예, 6일. 토요일도 어르신들께서 나오셔서요.

5일 있고 6일 있고. 조양교회 40명 5일, 3,400만 원인데. 이거를 저... 40명이면 연 480명이잖아요. 3,000원 상당인가요? 계산이 이상하네.

정확하게 6,912만 원 나옵니다.

육 천 얼마 되나요?

네.

식자재비가 1식에 3,000원씩 여기 이제 돼 있는데, 이 금액인가요, 이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네, 다 동일하게 3,000원씩 1식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미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경로당은 그 이용률로 볼 때 비교적 형편이 좀 나은 아파트 지역 뭐 이런 쪽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달동네 지역 이런 쪽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죠, 운영상?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시설은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은 노인 분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한 어떤 마을 공동회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진짜 주간에는 비교적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한테는 또 거기 나와가지고 점심식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보면. 그리고 이제 동네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근황, 또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안 보이면 관심 가져주고, 뭐 이런 거의 마을에 어떤 종합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제도가 경로당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노인복지제도도 증대가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되는 그런 양면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행정력을 일부 또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생각이 돼서 잘 또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 사실상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이걸 아끼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아껴 쓰시느라고 이렇게 쓰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지원이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저희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동의합니다.

올해 육십.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좀 봐주세요?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중간에 보게 되면은 안전지도 제작을 초등학교 2개소에다가 한다 그랬거든요. 속초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1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왜 2개소만 합니까?

지금 제일 처음 2014년도부터 저희가 처음에는 7개소 그다음에 3개소, 2개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쪽에 김진기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과장님,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어디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같습니다, 교육비.

사교육비죠?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비가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속초시가 보게 되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많이 낮아요.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산율이 속초가 1.452. 맞죠?

네. 1.4...,

그러면 해남군은 얼마예요? 전국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해남군.

죄송합니다.

2.433이에요, 해남군은. 그만큼 높아요. 우리나라 속초시 거의 약 2배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어떻게 잘했느냐 보게 되면 처음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양육까지 다 패키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임신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종합가이드북을 이제 제작해 줍니다. 거기다 보면 영양이라든가 뭐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삽입해 줘요. 그러면 올해 중앙정부 지원시책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면서 출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후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2주일간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과 가사도우미 이 서비스를 무료로 해 줘요,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보게 되면 난임부부가 됐을 적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사교육 우리 지원금 빼놓고 본인부담금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건강관리 이 부분들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에서도 6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생후 4개월, 9개월, 14개월, 30개월, 42개월, 64개월, 66개월까지 다 지원해 줘요. 이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는 우리가 전국 소득분위 하위 50% 이내의 사람들 다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애가... 출산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와 또 사교육비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태권도도 간다, 뭐도 간다, 학원을 다니잖아요. 도장과 학원을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나서서 50%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 같은 데는 또 무료로 다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시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50명 가르치는 거 60명 가르치는 거 1명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책상하고 의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것도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기료 절감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2016년 12월 1월부터 출생한 어린이부터는 154에다가... 154인가, 123에다가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전기료 30% 더 절감해 줘요. 이런 부분들도 동사무소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점점점 좋아지는데 낳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래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저희도 저출산보육팀이 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되는데 특별한 그게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젊은 분들이 결혼해도 요즘은 잘 안 낳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인식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많이 강화해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전국에 10위권에 드는 게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1위가 해남, 2위가 영암, 세 번째가 함평 그다음에 완도. 경기도 연천은 출산장려금을 1,000만 원 줍니다. 둘째부터인가 1,000만 원 줘요. 그래서 연천은 아마 많이 낳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다음에 10위가 장성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최종현 의원입니다. 김진기 의원님하고 박명수 의원님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속초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더불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 속초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박명수 의원님이 좀 전에 모두에 지적하셨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남, 고흥, 장성 같은 데는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구유출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 돼 있습니다. 이번 올해 대선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이 양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 이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한테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주지 않습니까, 여성들한테. 의무적으로 또 쓰게 돼 있고, 그 그와 더불어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유럽, 북유럽에는 정착화가 돼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남녀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성뿐만이 아니고 여성이 10개월 쓰고 남성도 의무적으로 10개월 써서 그 한 가정에서 아이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돌아가면서 양육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각 후보 진영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국가적인 차원이고요. 우리 지자체로 보면은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는 양육환경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 이상을 낳기가 좀 버겁다라는 게 대체적인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저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0세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에 0세유치원 있나요, 0세 어린이집?

영아들요?

0세, 0세. 애 낳자마자 보내는 데.

네, 영아 전담어린이 늘푸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죠?

늘푸른어린이집이요, 교동에.

거기 몇 살에서부터.

0세에서부터입니다. 영아전담이기 때문에요.

늘푸른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대아파트. 아니, 거기. 늘푸른아파트.

늘푸른아파트 앞에. 거기 어느 정도 학생 애들이 지금 0세 아이들이 입소를 하나요, 유치원에?

0세부터 2세까지인데 0세가 몇 명...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아니, 아니 0세가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로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수당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거기 전담시설입니다. 영아.

아니, 그 늘푸른어린이집이 0세 전용 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기존어린이에 그 부분을 얹힌 거죠? 그래갖고 추가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영아전담인데 0세어린이집은 아니고요.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까 0세 어린이집인데, 0세도 받게끔 해갖고 추가로 보조지원... 추가인건비라든지 뭐 추가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더불어서 0세유치원이 있으므로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건강검진비 같이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한 10만 원씩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10만 원 받으려고 둘째, 셋째 낳을 가정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2015년, ‘16년도 업무보고를 봤더니 거기도 똑같은 이게 계속 반복적이고 또 2017년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말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이지 바뀐 정책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타 지역과 다르게 독창적으로 저희 지자체만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매년 저희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속초같이 관광도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사망자보다 출산자가... 출생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물론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보육환경, 출산환경이 또 좋음으로써 인근지자체에서도 속초시로 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타지로 전출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좀 독창적인 저출산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벤치마킹도 좋고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전 관련해갖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1억 500이잖아요, 62명에. 이게 N분의 1하면 1,750만 원입니다, 세대당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한 세대에 한 명씩이죠, 요보호아동이, 그렇게 보면 되죠?

거의 1명이고 많아야 2명이고요.

그런데 그 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또 93명이에요. 밑에 양육보조금 62명이 나가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위탁아동 상해보험.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 중에 양육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93명, 62명이잖아요. 거기 보이시죠?

네. 의원님, 지금 현재 62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분요, 위탁모 이런 부분, 그분들까지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62명 곱하기(×) 2가 되든지 3이 돼야지, 92명이 됩니까?

18세 이하만. 기준이 18세 이하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사회보험가입등록을 할 수 있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위탁부모 거기에 따라서 )

그러니까 하여튼 이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수치상에 전액 다 지급되는 겁니다.)

네.

세대당 양육보조금이 1,75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할머니 그 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셔갖고, 도저히 뭐 이렇게 아이를 맡아갖고 키울 친지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이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가정에서 맡아가지고 키워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불편함 없이 자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우리가 감독․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많이 또,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위탁아동 양육가정에서 뭐 이렇게 학대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된 적이 없죠?

네.

그렇다고 또 없다고도 볼 수 있나요, 100%? 그렇죠, 장담 못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정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 집에서 참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사는 건데, 불편함 있어도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거나 좀 이게 정도가 심하면 그 밖의 조치를 통해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꿈자람카드 관련해가지고, 1인 1식 4,000원이잖아요. 물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4,000원이 몇 년째 4,000원인지 아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4,000원, 재작년에도 4,000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000원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식당들 꿈자람카드 제휴가맹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6,000원짜리, 5,000원짜리 4,000원에 해 준다 그래서 제휴를 했지만 제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도 지금 자영업자들 상당히 어렵고, 식당들 많이 생겨나서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1일 1식 4,000원에 대해서 이게 뭐 급식, 급식 개념이 아닌 매식이잖아요. 밖에서 사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있나요? 그렇죠, 없죠? 이런 것들을 중앙에 자꾸만 건의를 하세요. 중앙에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제휴식당에서도 깎아줘도 1,000원, 500원이지 2,000원, 3,000원을 어떻게 깎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가서 먹는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양성평등문화확산․여성권익증진 도모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우리 심화되면서 여성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권익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문화확산․여성권익증진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에요, 정책이. 이게 사실은 양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개념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냐면 인성을 갖추는 시기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 양성평등교육을 시킵니다. 여성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뭐 시의 담당자들이 나가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학교들을 다니면서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인식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지금 어른들한테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시켜봤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유년기에 인성이 형성될 시기에 이런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갖고, 학교마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한번 정책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양성평등문화확산인데 전부 다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밖에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이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속초에 한 200세대 이상 된다고요, 200가정?

네, 215명.

보통 지금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다문화가족정책이 국가정책으로도 이제 변화를 좀 꽤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어교육 뭐 모국방문, 면허취득, 통번역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전무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있는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엄마랑 아들, 딸들이 언어소통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달이 지체가 됩니다, 똑같은 이 동년배의 아이들보다 언어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생활정착에 대한 정책에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자녀정책으로 정책이 좀 전환돼야 된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정책도 금수저, 흙수저가 나오는 거예요. 좀 있는 집 다문화 애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이 좀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이들은 이 언어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서도 점점 공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 그 가정의 경제적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또 없어요.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거는 아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뭐 경동대 훌륭한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그분들과도 상의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현황을 보면 쭉 많습니다. 몇 군대입니까, 이게? 10개소죠, 그렇죠? 10개소인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놓치는 게. 지금 조양동에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사랑공동체가 지금 (구)조양교회로 넘어가면서 그 조양교회가 새마을 청호동 지역이거든요. 조양동에 그 많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밥사랑공동체를 이용하던 노인들이 1인 평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주 갔었는데 한 2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요즘 어르신들이 뭐 가정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특성상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 그리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주공3차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인근이고, 지금 밥사랑공동체가 조양감리교회 새마을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호동 어르신들이 또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노인들이 가장 많고 빈곤층 노인들이 또 많으신 이 조양동에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 없으면 시유지만 내주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라도 갖다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조양동 이쪽 아파트 밀집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빈곤한.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양동쪽에 무료급식소가 시급하다라는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를 3가지로 나누면 아동복지 그다음에 여성복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된 복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있는 게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돼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정에 가면 젊으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욕도 넘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그 노인회만의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도 알아서 하시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노인정을 가보면 평균연령이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전까지는 이 노인경로당이라는 곳이 놀러가는 곳, 쉬는 곳, 우리 또래끼리 만나는 곳 이런 개념에서 돌봄기능, 그러니까 가시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돌봄, 케어의 장소가 됐다. 이제 고스톱치고 마작하고 TV보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니고,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저녁때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비중이 앞으로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일선에 있는 노인복지현장인 경로당이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케어의 개념, 돌봄기능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분들, 어르신들 하루 일상 중에 병원, 보건소, 동네의원 아침마다 한 번씩 일단 가서 적외선 치료받고 오는 게 일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봄케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도입을 해서 순환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케어를 좀 해 주자. 지금 그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할 텐데, 보건소 주치의제도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고 지금 무료급식소에 뭐 이번 달 15일은 보건소에서 오니까 오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찾아가는 주치의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경로당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경로당이 민선, 관선에서 민선이 되면서 제일 많이 생긴 이 시설물 중에 하나가 경로당입니다, 마을회 ....., 그래서 경로당이 생김으로써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경로당이 뭐 100m도 안 떨어져갖고 두세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어느 경로당은 2, 3명, 어느 경로당은 50명씩 있습니다. 많이 생긴 만큼 상당히 비생산적,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점경로당을 육성을 하자? 그 인근에 가장 큰 경로당을 육성을 해서, 작은 경로당을 좀 관리하게끔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많은 예산을 경로당에 투입하고 있지만은 결산보고를 정확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회계에 대한 교육, 관리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 거점경로당들이 주변에 작은 경로당들을 관리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거점경로당을 관리해 주고. 이제 앞으로도 86개에서 뭐 더 이상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중요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 노인복지 일선에 있는 우리 경로당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건 시행하고 있나요? 경로당에서 보통 가보면 급식소가 조양동도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급식소가 없음으로써 경로당에서 하루 1식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돈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돈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경로당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 무료급식소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돈 문제를 얘기를 해요. 돈 문제에다가 큰 경로당은 도우미 1명 더 도와달라는 거고, 10명 되는 데도 1명, 50명 되는 데도 1명. 이거 형평성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현장에 나가면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실사를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뭐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경로당 문제는 계속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 CCTV 다 설치됐죠?

네.

안 된 데 있나요?

안 된 데 없습니다. 다...

속초 아동학대 사례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만 그거 하면 CCTV로 다 그거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동부아동전문기관 있거든요. 거기서 와서 확인해서 그게 한 결과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니까.

지역아동센터?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게, 좀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대우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게 위험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 시설운영에 대한 허점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돈이 없고 대우가 약하다 보면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생기기 전에는 옛날에 동네마다 공부방이 있었잖습니까, 공부방. 공부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많이 지역아동센터마다 후원자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그 아동센터마다 프로그램의 권한이 센터장 임의로 그 프로그램 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나 커리큘럼을 누구한테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커리큘럼, 프로그램 권한이 센터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서 또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동센터에 대한 적합성을 다시 인정받아서 또 해마다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네,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센터마다 프로그램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애들이 와서 옛날 동네, 놀이방, 동네 공부방처럼 시간 때우고 가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그 현장에 점검은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서류로 그분들이 그냥 이번 달은 뭐 했고, 어디 가서 사진 이렇게 찍어갖고 증빙서류 제출한 거 이것만 보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시에...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니요, 시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요.

정기적으로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상반기, 하반기 2번씩하고요. 그다음에 월별로도 1번씩은.)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그 센터의 운영이 부실이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면 애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차상위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가 40%고 나머지는 일반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공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면은 그 내에서도 저기 아이들의 차별이 생기고, 복지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운영실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주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듣다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이렇게 보호를 요하는 연령계층에 대한, 케어 해야 하는 그 다양한 업무보고를 보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파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저희 .....,

노인차원의 일자리인가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의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질의를 하고 또 어떤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혹시 우리 가족과(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이렇게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업무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성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함종성 인사) 박준기 부과평가담당입니다. (부과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진형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진형택 인사) 박상완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박상완 인사)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최형범 인사) 저희 그 김윤희 담당은 지난 폭설 때에 그 낙상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용구 세무행정주무관입니다. (세무행정팀 방용구 주무관 인사) 부과평가팀에 서희영주무관입니다. (부과평가팀 서희영 주무관 인사) 세무조사팀에 유명화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유명화 주무관 인사) 징수팀에 김재학 주무관입니다. (징수팀 김재학 주무관 인사) 지방소득세팀에 김진일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진일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징수팀에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윤선자 주무관 인사)

과장님, 저기 주요업무추진계획서부터 하시고요. 추진개요하고 향후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를 862억 1,600만 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시세입에 426억 6,000, 도세입에 435억 5,000만 원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그 도표는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현황 조상 및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세정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정대상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시장거래가격이 반영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가격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수는 3만 2,263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9,721호로 30.1%고, 공동주택이 2만 2,542호로 69.9%가 되겠습니다. 조사와 그 절차는 처음에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서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공시가 되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에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장 특성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에 따른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조사기간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연중 지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는 관리법인 725개의 19%인 14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직접조사는 한 30개의 법인으로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법인, 또 부동산 5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이 대상이 되겠고, 서면조사는 한 110개 법인으로 5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목표는 5억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463건에 6억 1,3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목표액 5억 대비했을 때 122.6%를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이 162건에 4억 9,000, 개인이 301건에 1억 2,3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없는 신고접수 관리와 공정한 부과징수로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자진신고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기한 내 납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80억입니다. 지방소득세가 70억, 주민세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소득세는 93억 7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83억 9,000만 원 대비할 때 110.9%를 징수를 했고, 주민세의 경우에는 13억 5,9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액 12억 3,000만 원을 대비할 때 110.5%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및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실효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추진으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현년도는 올해 부가액에 96% 이상 징수, 과년도분은 9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월 체납액에 30% 이상 정리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은 23억 8,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 11억 3,300만 원 대비할 때 210.77%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도 9,316건에 31억 8,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에 따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자진납부의식을 고취를 하고, 징수불능 체납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현년도분은 부과액에 95% 이상 징수, 과년도는 이월체납액에 35% 이상 정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현년도분은 171억 2,2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부과액 177억 5,000만 원 대비할 때 96.5%를 징수를 했습니다. 2월 체납액은 7억 2,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액 4억 1,000만 원 대비할 때, 177.6%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 일곱 번째 관허사업제한 확대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 본 사항은 지난해 당초예산 제안설명 때에 의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방안을 제안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허사업제한 범위를 확대를 해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세를 체납을 하면 일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서 고의적 납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을 일부부서 현재 인허가에서 전부서 인허가 사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목적은 그동안 주요 인허가사업 위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다 보니 경미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납사실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미한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도 체납사실을 확대 운영을 해서 관허사업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도모코자 합니다. 확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연중 대상은 약 한 4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인허가 자료를 발췌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전에 반드시 세무과에 체납사실을 확인 후,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무담당 간담회 지침전달을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관허사업제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실과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그 창고에 서류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그 각종 지방세 증빙서류를 이미... 증빙서류의 이미지를,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관리해서 자료에 영구보존을 도모하고 또 증빙자료의 공유와 신속한 접근으로 업무효율증대와 민원처리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태는 각종 지방세 관련 종이서류를 서고에 보관․관리함으로써 서류보관에도 한계가 좀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도 인적, 시간적 제약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신속한 대민처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이미지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신고접수 등 각종 증빙서류를 등록 관리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의 과세자료와 증빙자료 이미지를 연계관리하면서 필요시에는 과세번호라든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을 하면 증빙자료 이미지를 신속하게 조회내지는 사본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한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축비용으로 395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와 암호화모듈 구축에 2,225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납세자들이 납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납세인식 제고를 통해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다양한 납세정보가 수록된 접이식 리플릿(leaflet)을 제작을 해서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 및 다중시설, 각종 회의실에 계기 활용토록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에는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설명, 월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세목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외 납세의무 미이행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 부분, 또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기타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등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8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입목표액하고, 세입현황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많이 늘었잖아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경기가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일시적일까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든지 유통세 같은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아파트라든지 여러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건물들, 대형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그 후속으로 한 1년이나 2년 후속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재산세에 대한 부과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들은 연속성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수입에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당분간은 그러면 세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저희,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는 뭐 상당히 많이 세수가 있었고. 작년에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거의 준하는 세수가 올해는 많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계속 특히 뭐...

부동산거래가 계속 활성화될 테니까?

그보다도 기존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보유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방세가 좀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관허사업제한의 확대로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 그러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된 분들한테 허가를 안 내 주겠다는 거고,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는 분들한테는 허가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 부분은 신규로 각종 인허가라든지 등록면허 이런 단계에서 애초에,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체납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지 기존에 인허가 나가서 다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체납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체납을 했을 때, 인허가 안 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금액에 관계없이 일단은 여러 유형의 이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등록면허를 받고자 하기 전에, 체납사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징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아직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아직은. 일단은 기본적인 뭐 주요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 분야에 걸쳐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관허사업제한을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당장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뭐 주류제조업이라든지 식품위생업 뭐 주택건설 같은 사업 인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지방세,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지방세 체납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러니까 저희 그 해당부서에서 개별부서에서 인허가신청이 됐을 때에 됐을 때에, 일단 거기서 허가 전에 저희 부서에 체납사실을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체납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납부하든지 이런 방법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납부가 되면은 인허가 나가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런데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허사업제한 하는 데는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30만 원 이상 체납 뭐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뭐 1, 2만 원 체납 됐다고 허가 안 내줄 수는 없는 거 내겠습니까? 그 기준안이,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는 없어요? 그러면 재량껏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단 하여튼 뭐 금액에 관계없이, 일단 뭐 얼마든지간에 체납이 되면 일단 이 관허사업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쪽으로 저희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가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체납이 돼 있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허가가 나가지고 체납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절차에 따르는데.

관허사업자 대상인데, 지금 체납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건 저희 세법에 따라서, 체납절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처럼 관허사업... 이미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회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세법절차에 의한 체납절차에 따라서 그건 뭐 그쪽에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을 하는 거지 그거 무효하고 다시 철회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관허사업대상자들이 뭐 등록갱신을 한다든가 뭐 사업을 뭐 신규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상의 뭐 이렇게 또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재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허사업 대상사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대상사업체가 몇 개 되는 부분은. 그건 좀.

아직은 파악이 안 되나요?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관허사업대상자에 한해서 실시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관허사업대상자에 대한 체납은 그냥 계속 독촉하고.

그건 다른 체납절차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고, 신규로 인허가라든지 뭐 면허나 등록 받을 때, 받기 전에...

그거죠?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없으세요?

5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5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는 76억 8,400만 원 징수했잖아요.

담배소비세?

시세계 거기 맨 밑에 보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왜 목표치를 70억만 잡았어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일단 세입판단을 할 때에, 전년도에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100억을 다 잡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항상 세입이라는 부분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100을 다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략 뭐 한 3년치나 5년치에 대한 평균치 아니면 한 80% 나 한 90%, 85%.

왜 그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담배값이 전년도인가... 작년에 올랐나 재작년에 올랐나... 올랐잖아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처음에는 담뱃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피웠어요, 시민들이. 그다음에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도. 올해부터도 더 늘어났고 내년에 더, 올해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우리 속초시가 관광객도 더 유입되고, 모든 면이 이번에 해시(HASH)대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쭉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하게 되면 더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거예요. 목표치가 상향으로 조정해서 그 목표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맞춰놓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지. 타깃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 그 타깃을 정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 담배만이 아니라 다른 시세도 그렇다 이거예요. 담배는 뭐 솔직하게 뭐야 금연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다 치지만 다른 시세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부 징수율이 초과징수했단 말입니다. 초과징수가 여기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초과징수하다 보면. 8쪽도 보게 되면 이거 보면 징수율이 다 초과,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 일반 개인기업에는 타깃을 높게 잡습니다. 올해 매출이 10억이면 3년 후에는 15억, 20억 잡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려면 타깃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8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접수 및 과징 여기 9억 1,700만 원이 초과징수가 됐는데 추징실적에 보게 되면... 여기가 초과징수 됐는데 여기가 지금 부과액은 얼마 있습니까? 부과액은 얼마인데 예산액은 얼마고 초과징수는 얼마고 했느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9억 3,700만 원이 징수됐어, 예산액은 83억인데, 되는 게 부과를 어떻게 한 거 따라서 있을 거 아닙니까? 초과징수, 초과징수 하니까 일을 잘해서 초과징수 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소득세가 98억 2,3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98억 2,300만 원.

지방세... 주민세가 14억 7,200.

가만 있어봐요. 지방소득세가 징수를 93억 7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구십 몇 억이라고요?

98억 2,300만 원.

98억 2,300만 원이죠? 그러면 약 5억정도가 덜 받은 거면 5억이면 얼마죠? 95%를 못 받았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지방소득세를. 95%를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초과징수 했으니까, 올해목표가 97% 목표라는데 그러면 초과징수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를 많이 해 놓고 부과를 많이 하고 징수를 받았으니까 부분인데 더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고, 올해 97%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년에 97% 될라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제 또 세입을 조금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정확한 현황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세정신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이거 보면 금호, 중앙동 재개발 아시죠? 이 뒤에. 거기에 지금 주택가격이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부분이. 며칠 전에 1월달에 그 부분이 산꼭대기에 평당 300만 원씩 팔렸단 말입니다, 거기가. 주택가격만이라도 제대로 쳐줘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적에 제대로 받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우리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쪽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주택, 건설부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그 지역에 표준주택에 대한 고시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수들을 반영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래가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저기 저 어디야? 경매는 평당 250만 원, 200만 원 이상씩 가고, 저번에 아마 누가 소개시켜줬는데 아마 맨 산꼭대기예요. 평당 300만 원까지 갔어요, 300만 원에 매각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재산세를 물으라는 건 아니고, 주택가격산정을 잘해 달라 이거죠, 저는. 지가는 뭐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그런 거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그냥...

네, 최령근 의원님.

간단히 김진기 의원님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그 용인시가 부채가 8,2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 해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인데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30개월 만에 그 부채를 제로(0)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세원발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또. 또 용인 같은 경우는 공장도 많고, 사업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원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전체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8,200. 지금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지금 우리 속초시도 부채가 지금 53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채에 대한 이자비율이 1년에 한 20억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갚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원발굴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원이 잘 걷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납액이라든가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시켜 주셔가지고 모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체납액이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정신뢰 구현을 통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건전한 세무지도를 펼치고 계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요. 의원님들이 지금 주신 주문하신 대안이라든가 또는 주문하신 부분 또는 파악을 미처 못해서 보고를 못드린 부분들을 보고 드리고, 따로 보고 드리고, 업무소통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하종수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드리기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영숙 인사) 노화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노화숙 인사) 김두령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두령 인사) 임용상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용상 인사) 정상철 주무관입니다. (경리팀 정상철 주무관 인사) 김연설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연설 주무관 인사) 김명남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김명남 주무관 인사)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6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작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출납폐쇄를 2016년 12월 31일날 하였습니다. 사업담당자를 위한 도 주관 결산교육은 2017년도 1월 10일날 있었고, 회계담당자를 위한 시 주관 결산교육은 1월 17일 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처리 사항은, 총 27건 중에서 완료 12건, 추진 중 12건, 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확정 및 시장 보고는 3월 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5월 31일까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과실로 각종 소송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배상해 주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으로 위 공제에 가입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가입 대상은 속초시청 공직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보상 범위는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 한도는 1사고당 1억 원이고, 연간 사고당 1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감지적, 차량등록, 과세증명 등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배상공제회에 이미 가입한 상태이므로, 이를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은 특약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계약추진으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사, 용역발주 및 물품 구매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집행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행정에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용역 물품 및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하도급을 권장하고, 하도급지킴이 대상을 준수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으로 체불임금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계약정보 공개 등 계약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유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본원칙 제고입니다. 본 건은 어저께(전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의 현황입니다. 전체가 2,472필지에 1,022,978평방미터입니다. 내부가 685필지에 234,739평방미터, 미대부가 1787필지에 788,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 2016 2년 동안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대부료는 631필지를 부과를 하였고, 변상금은 영랑동 포장마차까지를 포함해서 73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매각은 66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미대부 시유지인 1621필지에 651,7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방법은 현지수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무단점유 의심재산은 현황 측량으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포장마차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사항입니다. 2005년경부터 해안도로변 시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여 영업점을 운영 중인 상태로 관광객에게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근 해안가 도로 주변에 교통체증 유발, 주변생활 환경피해 발생 등 위해요소가 많아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어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입니다. 시유재산 및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점유는 총 18개소입니다. 포장마차가 14개소, 주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적은 957평방미터고 변상금은 8,429만 9,37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2014년 9월 4일날 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는 2016년 8월 25일날 하였고, 변상금은 2016년 11월 23일날 하였습니다. 금회 부과는 분할납부신청에 있어서 18개소에 6,752만 7,000원을 부과를 하였고, 납부가 16개소, 체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주요민원사항인 불법주차,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불법영업, 소음 등은 생활환경개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자진철거토록 하고, 행정계도와 병행하여서 원상복구시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원상복구 미이행을 할 경우에는 대집행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주민센터 증개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사무공간이 협소한 교동 및 노학동 주민센터를 증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용이 2016년 편성예산보다 증가하여서 2017년 본예산에 추가로 공사비용을 확보하였으며, 그간의 증축공사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동주민센터 증축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4층은 증축을 하고, 3층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2016년에 2억 6,000만 원 확보하였고, 2017년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1, 2층을 각각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2억 6,000만 원으로 2016년에 2억 1,000만 원,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19일날 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교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교동 주민센터의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 또한 노후화돼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축하는 효용대비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이전이나 신축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 후에 증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1일날 시장 교동 연초 순방시에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증축이나 이전검토를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동의 경우에는 여론을 수렴한 후에 2월에서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청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역명은 본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과다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비용 이외에 본청사 주변에 가설된 전기 및 통신선로 등의 해체, 복구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어 총 한 12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비는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하반기에 용역완료 및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확보시에 본청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사항 관리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호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 지하 방수공사 및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대피소시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대피소시설은 지하층 위에 주차장이 있어서 외부방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태로 존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피소시설 관리부서에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건의사항입니다. 노학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방안 강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주차장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설물 이전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자치행정과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생활체육관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회계과에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의 계류 의안에 대한 처리 건의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대포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 취득건이 시의회의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속초시가 취득해야할 토지가 토지과다를 지적하고, 속초시의 분양 촉진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옴에 따라 계류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기 중에 원만한 의결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정산완료 미분양 부지취득 현황입니다. 당초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면적 14필지, 4만 6816.8평방미터로 그 대금은 48억 2,184만 6,000원입니다. 유상취득이 12필지에 3만 5231.6평방미터, 무상취득이 2필지에 1만 1585.2필지가 되겠습니다. 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준 면적에서 57.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총면적이 4필지에 1만 9909.5평방미터가 되겠고, 대금은 12억 1,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취득이 2필지에 8,324.3평방미터, 무상취득이 2필지에 1만 1,58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 제3농공단지에 분양용지 잔여지로 속초시 취득이 의무화된 물건 면적이 2015년 11월 당초 14필지에서 현재 4필지로 10필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의거 30% 증감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시의회에 의결이 보류되어 계류 중인 상태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원만하게 처리를 건의 드리고, 의결을 득하여 대포 제3농공단지 완료에 따른 사업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시의회에 계류 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2안은 시가 해당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시의회에 요청하고, 시의회 동의시에 시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