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처럼 회의 석상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희망을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훈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보류 안건인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수당 인상과 수당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상위법령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기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7호 무공수훈자 항목 추가 사항을 안 제9조제1항에,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안 제9조제2항에,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정훈선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훈선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예, 맞습니다. 방금 권기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사항이니까요. ○ (의석에서 –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니까) ○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동안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제 강점기 때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짓누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변경되었던 리 명칭을 개정하고, 지역발전 및 인구 자연 증감 등으로 인하여 획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마을간 생활 환경이 달라 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행정리․통․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후면 자품리를 재품리로 명칭 변경, 와룡면 절강리를 폐지하고, 인접한 도곡리 내 제5반을 신설하여 편입하고, 임동면 마령3리 제2반을 제1반으로 편입, 예안면 부포리 제3반을 인접한 천전리 제1반으로 편입하고, 용상동 17통 제2반․제4반을 제1반으로, 18통 제1반․제2반을 제3반으로 편입을 하고, 평화동 10통 제7반을 9통 제2반으로 편입을 하고, 송하동 1통 제5반․제6반과 4통 제6반을 신설해서 제28통으로 편입, 송하동 6통 제1반을 인접한 17통 제5반을 신설하여 편입, 송하동 19통 제1반을 인접한 3통 제1반으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반되는 개정안으로서, 와룡면 절강리를 폐지하고, 인접한 도곡리로 편입, 서후면 자품리를 재품리로 변경, 예안면 부포리 일부를 인접한 천전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단계적 추진에 맞추어 상반기 태화동 맞춤형 복지팀 추가 신설에 따라 태화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실장님, 읍면동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하게 소통 다 된 거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전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원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김은한위원
이 시점에 맞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곡동 17, 18통은 통합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 80, 90세대를 초과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떼어 붙이는 식으로 해서 어정쩡한 부분이거든요. 1개 통 31가구, 반수도 한 개뿐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은 성곡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는 1개 통으로, 17, 18통을 통합을 해 줘야 됩니다. 예안면 천전리 부포리 같은 경우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1세대에서 18세대로 7통을 붙여서 30세대에서 23세대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지명이 없는 부분들은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다른 읍·면·리·통도 소규모의 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통합을 해야 되는 리·통들이 많은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내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1개 반은 30%한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요. 그것을 바꿔야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비단 성곡동문제만 아니고 다른 리·통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손광영위원
앞으로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사실은 통합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손광영위원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정구역부터 손을 대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조금씩 만지냐 이 말입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사실은 바람직한데.
손광영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통이 새로 생겨요. 기존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을 행정지원실에서는 쉽게 할려고 그래요. 하여튼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태화동 같은 경우만 해도 26통, 39통 하고, 별개 지역에 39통 3가구가 있어요. 뚝뚝 떨어진 곳이 있는데.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옥동하고, 태화동 사이가 지렁이 기어가듯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로로부터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옥동 삼성1차, 2차 같으면 태화동으로 넣고, 과감하게, 이런 행정구역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원칙적으로는 큰 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말들이 밖에 나가서 손광영 의원이 “통 줄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안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속기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속기 돼야지. 한들 어떻습니까? 태화동 같은 경우는 21통, 37통 같은 경우는 KBS앞이기 때문에 끊어서 21통으로 해야 되고. ○ (의석에서 – 태화동은 안 올라 왔어요.) 여러 가지가 많다니까요.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이 부분들을 행정구역을 전부 만지면서 제대로 해 달라고요.
시년
김시년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실지로 행정지원실에서 할려고 나서면 지역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래도 면적이 넓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