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2017년 2월 8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백경태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8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송지용 의원님 등 10분이 공동발의하신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7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가칭’ 만성중학교) 설립안 1건을 포함 총 10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포함 총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증상이 가장 가벼운 6급에서부터 가장 중증인 1급까지 전체 13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 시 전라북도 인구 186만4천여 명의 27%에 해당하는 52만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교육 분야 및 이동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의 장애인 복지수준 평균을 깎아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이슈에 있어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시·군 장애인단체를 포함해 총 124개에 이릅니다. 이 중 도 단위 단체는 24개이며 시·군별로 많게는 17개 단체부터 적게는 4개 단체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일까요? 2016년 기준 이들 124개 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고작 6억5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들 예산 모두가 시·군 예산으로 전라북도의 관련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에 애착이 많거나 관심이 많은 시·군의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복지수준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단체에 있어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근하여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급여를 받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단체 대부분은 장애회원이 접근조차 힘든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간,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며 전기료와 전화요금 및 냉난방료 걱정에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고 지역사회와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할 전라북도 장애인단체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장애문제를 이슈화하여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단계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단계에 관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참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회원의 고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및 재활, 대변자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은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은 지역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고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종사자 스스로 회원의 기본적인 고충을 접하며 장애문제로 이슈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더 이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열악한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파트너로 설정하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급여 기준 및 수당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전라북도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군산 제4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금 군산은 위기 상황입니다. 군산의 위기는 전라북도 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고용유발효과는 협력사를 포함하여 5,200명에서 6천명 정도이며 생산유발효과는 2조2천억, 수출액은 2015년에 약 8,500억원으로 전북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19.65%를 차지합니다. 조선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 대량실직과 협력사 도산 등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위기는 군산시의 위기이며 나아가 전북 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도민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전북의 서해 거점에 대한 다원적 대책 수립과 긴급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단 본 의원은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군산의 경제위기에 대한 투-트랙 대응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존치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세계 제1위의 조선업을 국가가 포기해서는 안 되듯이 지금 어렵다고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도민들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군산의 인적·물적·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경제활동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송하진 지사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내성적 발전 혹은 내발적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군산 농수산물의 생산과 제조·유통 관련 사업이 기업 활동에 동력이 되게 하는 정책, 군산의 문화유산과 역사가 군산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찌우게 하는 경제정책, 군산에 축적된 기술과 사람이 군산의 특화자원으로 되도록 하여 군산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사업, 자연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를 성장동력으로 하는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산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들은 함께 연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고 우선 군산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투-트랙 전략의 하나로 1년에 20억씩 3년간 군산의 인적·물적·사회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150개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을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본 제안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 창업관련 정책과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산 재도약 창업가 육성사업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정책,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유경제 6단계 패키지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프로세스 등을 응용하면 즉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창업 150개, 군산 경제의 재도약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더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기회도,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 앞에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미래 산업의 재편과정을 멀리 내다보면서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이 성공적인 창업을 발굴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의원님께서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미치는 전북경제에 대한 피해와 대안제시를 하셨다면 저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간의 정책적 결정을 했던 국가와 현대중공업을 비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문제제기하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지역 상생은커녕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조선업 규제정책이 구조조정을 통한 임시방편적 해법으로 유도되고 있어 국민의 근심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전북 수출의 8.9%, 군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군산GM의 전북 수출비중이 6%대임을 보면 현대중공업의 8.9%는 매우 큰 영향임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어느 하나 군산조선소가 해당하거나 효과를 낸 경우가 없다는 것이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들의 증언입니다. 공적자금의 투입, 정부발주 물량의 우선배정, 중소형 선박 지원, 선박펀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우리 군산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다고 하지만 군산은 전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가 군함을 조기 발주한다고 하지만 군산조선소는 군함을 건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어느 하나에도 정부정책에 전라북도를 배려하는 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6천명 가까운 노동자와 87개 업체가 목숨이 걸린 상황이며 동시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한 막심합니다. 현재 총 1조8,200억에 달하는 직접적인 투자비용이 매몰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업 생태계 손실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조원이 훌쩍 뛰어넘는다는 관측입니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군산조선소를 포기하는 것이고 군산과 전북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6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런 현대중공업이 460억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비용만 약 671억입니다. 이는 6천여 명의 실직에 따른 단순 사회적비용이며 사실 이분들의 소비경제를 살펴본다면 실제 파급효과는 더욱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희생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경영방침이 과연 경제적이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당시 현대중공업을 유치하면서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도민의 혈세 2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의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보조금 결정 당시 통지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도크 중단은 포기나 축소를 넘어 폐쇄와 다름없습니다. 교부조건에 따라 도에서는 보조금 환수라는 강력한 조치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게 단 100억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우리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도크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조선소 유치 당시 현대중공업을 60번이나 찾아갔던 그 의기를 이번에도 다시 보여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권력의 세력다툼은 날 새는지 몰랐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기에 왕권은 무능했지만 임진왜란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백성들의 나라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선실세로 인한 국정농단이 도가 넘고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민심의 파고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주말마다 함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전북도의원으로서 국정농단의 현실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깊은 시름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임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제가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과 소재가 결정되고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면서 전라북도 인권센터 조직구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인권문제에 있어 비교적 선제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인 지난 2010년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 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전담부서가 출범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일 인권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장애인인권팀 등 3개 팀으로 조직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9명의 정원 중 현원 8명인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4급 1명, 팀장 3명, 6급 3명, 7급 2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임기제 7급 1명도 정책교육팀에서 보호팀으로 옮겼는데 당시 보호조사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인물도 아닙니다. 인권센터는 에너지를 집중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하는 부서입니다. 진정이 접수되었건 인지했건 간에 인권센터는 구체적인 인권현장과 인권사건을 통해서만 도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인권센터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센터는 현장경험이 있는 인권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인적구성을 보면 센터장과 팀장 모두 일반행정직으로 또 하나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인권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와 도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민 자체가 부족했다는 결과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인권문제에 종사했던 인권팀장의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어렵게 설치한 인권센터에 일반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에 그치는 핑계가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팀장 2명이 전문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센터장격인 4급 인권평화협력관이 전문직이고 충청남도 역시 센터장 5급과 인권보호관 6급 2명이 전문가이며 강원도도 인권센터장 4급과 인권보호관 5급이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인권규범으로서의 외형적 구조는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인권제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인권센터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의 구체적 사건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인권센터의 상담관련, 조사 및 권고,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18명, 광주광역시 14명에 이어 9명의 정원을 둔 우리 전라북도의 인권센터는 전문가 구성에 있어 충청남도와 강원도에도 미치지 못한 채 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센터 시행 원년 올바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인권전문성을 갖추고 출발해야만 합니다. 승진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센터가 되어서는 결코 인권도시로 바로 설 수 없으며 도민의 인권보호와 인권보장 사업의 첨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무안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도내에 총 32건이 발생하여 293만2천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 처분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도 충북 보은에 이어 정읍으로 확산, 산내면 일원의 한우 339마리가 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2003년 이후 AI로 인한 보상금은 매몰비용을 포함하여 1조원이 넘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피해액도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터지면 대규모 방역을 실시하고 대량 살 처분으로 사육농가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입니다. 이제라도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체계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을 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백신의 구입부터 접종 후 세부내역까지 시행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지역 수의기관에 제출하는 등 백신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합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백신관리체계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8일 살 처분 대상이었던 정읍 6개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평균 36%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라북도 항체 형성률이 96%로 조사된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하든, 공중수의사가 접종을 하든 항체 형성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백신의 효능과 접종방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은 조사방법도 문제입니다. 기존 항체 형성률 조사방식이 표본조사로 이어져 통계치와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 백신의 허점이 하나둘 밝혀지는 것도 모자라 도내에서는 무주의 한 축산농가가 가축 반출 금지 기간임에도 허가 없이 돼지를 경남지역 도축장으로 보냈다가 적발되었고 가축차량 출입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유통업체가 적발되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역체계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방역 당국과 전라북도는 구제역 관리에 철저한 총제적 부실을 인정하고 백신접종과 방역체계의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50두 이상은 사육농가가 직접 접종하는 체계도 예산과 인력을 늘려 전문수의사가 접종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축 방역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AI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곧바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려 피해규모를 닭과 오리 78만 수 정도만 살 처분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달이 지나서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초동방역부터 실패하여 피해가 전국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I에 대한 백신 도입은 그동안 방역체계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누차 언급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백신 사용 금지라는 규정에 묶여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AI가 반복 발생하는 지역은 발생 시기에 가금류 사육농가의 입식을 금지하고 산란계나 종계는 선택적으로 백신을 시범 적용하는 방법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주먹구구식 대응은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창궐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은 단순히 축산농가의 위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나 돼지, 닭, 오리를 땅에 묻고 망연자실하는 축산농가와 지역경제는 침몰하고 나라의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든 구제역이든 가축전염병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역 전담인력도 확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방역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